구강보건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권명화 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구강보건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al Health Administration System 권 명 화 관동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행정학과 (지도교수 유 삼 열)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IMF이후 빈부격차로 인해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건강과 영양상태의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특히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구강건강 수준은 악화되었고, 정부는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을 제도화 하였으며 구강보건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구강보건행정 조직은 타 조직에 비해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으며, 구강보건행정 조직은 1997년에 보건복지부내 보건국에 구강보건과가 설치되었으나 구강보건행정 조직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기반 조성만 갖춘 상태에서 타 부서에 통 폐합되었다. 고위 관리직은 보건복지부 조직상에서 구강보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구강보건 문제와 관련 된 조직을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타 업무와 병행하여 구강보건행정 업무와 정책을 결정하게 하였다. 그러다보니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행정부서 및 구강전문 인력이 전무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구강보건정책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강전문 인력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에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보건행정에 있어 통합적인 관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구강보건행정 조직과 부족한 구강전문 인력을 구축하고, 구강보건사업을 발전시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운영체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강건강증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구강질환에 가장 취약하면서 예방효과가 높은 아동 중심의 구강보건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 조사하였으며 이론적 고찰 및 참여관찰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요인은 구강보건 행정조직구성, 정책수행의 인프라구축, 구강보건 예산확대,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계하였으며 구강보건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및 참여관찰을 사용하였으며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개발과 사업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등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문헌자료를 통해 조직, 예산, 과정, 대상을 조사 분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관찰로 조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행정조직 ①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강보건사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는 부서 축소 및 폐지 등으로 사업운영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중앙부서에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축소 및 폐지보다 구강보건전담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구강보건정책도 활성화 될 것이며, 외국 사례처럼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인력 배치하여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강보건 정책의 개발로 인해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②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스스로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빈 교실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설치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공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아동 스스로 칫솔질을 유도한다는 정책방안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구강예방사업의 첫 번째 조건으로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양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아우식유병율도 감소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 사업이며, 예산확보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시설 확대가 필요하며, 시설비 부족으로 인해 설치를 기피하는 보건소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③ 인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강보건실 인력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 2006년 치과 대학이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면서 군복무 대신 이루어지던 공중보건치과의가 감소되면서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공중보건치과의사 대비 치과위생사 배율이 높아 타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구강전문인력의 조직배치에 문제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강보건 전문인력을 구강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배치를 하고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建設業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박건영 關東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건설산업은 국민주거생활 안정과 국가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고용창출효과 또한 높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과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높은 유발효과가 있는 까닭에 국가 경제의 운영측면에서 국내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이다. 건설산업은 프로젝트의 발굴 및 기획, 타당성 분석, 기본 및 상세설계, 구매 및 조달, 시공과 감리, 건설제품의 시운전 및 인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개보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체작업을 통한 조업 등 일련의 건설활동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건설산업의 영역은 더욱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국내 경제의 불황과 함께 건설업도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되고 2003년의 10·29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시행과 함께 주택시장도 침체기에 빠져 특히 금년에 들어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는 업체가 한달에도 수백개에 이를 정도로 건설업계 전체가 극심한 불황에서 헤어나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즈음하여 본 논문은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건설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서론의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의 기술(記述)에 이어 제 2장에서 건설업의 개념과 특성 및 중요성, 그리고 건설환경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황을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일부는 해결 방안도 제시하였다. 일반 경영학에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연구가 별로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학위논문을 수집하였으나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원들과 면담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발전방안을 전략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정부 당국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차원으로 나누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재의 어려운 건설환경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진작시켜 국민경제 진흥의 경인차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건설경기 진흥책이 시급하다.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간접시설의 투자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의 활발한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국내 업체들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공사뿐만 아니라 해외 공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의 건설업체들은 동남아 건설시장은 물론, 중동지역의 오일달라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열사의 사막지대에까지 진출하여 많은 해외공사를 수주·시공하여 외화획득에 많은 공헌을 한 경험이 있다. 일부 시행착오로 손실을 초래한 업체도 있었지만 풍부한 해외공사경험과 신기술 습득으로 우리나라 건설기술향상에도 기여한바 크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소요사태가 빈발하는 이라크의 치안상태가 평온해지면 현재 파병중인 자이툰 부대의 활약을 발판삼아 본격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최근 폭등하고 있는 원유가격으로 많은 오일 달라를 축적하고 있는 산유국들의 산업시설 공사 입찰에 적극 참여해야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역할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공사가 진행중인 중국이나, 경기가 회복중인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공사를 자체 자금으로 착공하여 진행중인 일부 건설업체들의 착실한 성장도 기대되는 바가 크다. 셋째로, 현행 법령에 의해서 분리발주되고 있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도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라면 통합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데 정부는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시공 품질의 제고와 원만하고 종합적인 시공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현정부가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업계의 덤핑이 심화되고 부실공사와 도산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으로, 확대 실시를 유보한 다음에 기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의 심사능력이 높아지고 공사이행보증의 제도가 개혁되는 등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도(P.Q)와 저가심의제도의 시행기반이 구축된 이후에 확대 실시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섯째, 건설시장 물량의 40% 이상을 발주하고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발주행정과 사업관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공공건설사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이나 감리단계까지 혁신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성과 측정을 엄정히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성품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건설업의 개방으로 점차 치열해져 가는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이다. 연구·개발(R&D)에 더욱 많은 자금과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여 신기술과 신공법을 개발하여 차별화 전략을 쓰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일곱째, 종합건설업체들은 우수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육성시켜야 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불공정 거래로 인한 고발과 제재 및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전하고 지속적인 계열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여덟째, 건설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힘써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로부터 현장의 말단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평소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철저한 실천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이 요청된다. 아홉째, 부실시공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덤핑 입찰로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적자를 면하려고 값싼 자재와 저급의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부실공사를 자행함으로써 결국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영의 실천이 필요하다. 건설업의 핵심경쟁력이 시공능력에서 기획·관리·기술능력 중심의 소프트 부문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기획·관리 기술능력을 자사의 핵심역량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탁월한 지식관리 능력을 공유함이 필요하다. 모든 공사시행에 있어서 공정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시공절차서(施工節次書), 매뉴얼 등을 작성·보유하고 이를 수시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지식관리능력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항상 구성원 각자의 핵심능력 배양을 위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꾸준한 교육훈련과 자기계발(自己啓發·Self Development)에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Together with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s and to the formul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is significant. However, construction business in Korea has not developed yet enough in quality as much as the huge development in quantity. The business environments for our country's construction companies are getting tough. In this study,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ies to which construction companies are subjected carefully examined and some suggestions are recommended for construction companies to incorporate the change of construction business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ffective 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in Korea. Contrary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construction enterprises are required for adaptability in enterprising organization and have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s by the establishment of new enterprising system open overcoming the instability in undertaking the projects. Moreover, construction management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development in construction technologies must be promoted in order to cor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opening of construction market. However, for our construction business there are many problems which have resulted form the overall declination of construction market, the lacking of response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decrease of construction boom due to limitation of estate trade by the government, such as increasing stock of unsold house units, infirm construction project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bankrupt firms subsequent to and so forth. The alternatives that may overcome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problems above in the construction business area are as follows : (1) In order to enhance marketability, the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innovation has to be made by instruction of management know-how which an be an environmental alternative, and corresponds to needs of clients. (2) The restructuring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be thoroughly performed, allowing driving weak companies out. (3) Investment for social overhead capital should be increased. (4) Internationalization in construction business is requested. (5) Support measures such as fund-raising and an adoption of a relevant insurance system should be given in order to increase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6) Scientific safety management must be generalized in the process of a construction plan, equipment course, completion management break. (7) On the technology side, education and training about technology should be stressed more since more of present of new method of construction and new technology. Also a thorough evaluation of the construction before it actually starts should be reinforced. (8) Tax reduction and easy financing should be given in order to stabilize the common peoples' dwelling and increase the demand for construction. (9) The government must make more efforts for deregulation for abolition of regulation and vitalize market mechanism in the area of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Especially the knowledge management which needs advanced ideas men and workers are based the unlimited competitiveness among enterprises. This means that everybody in the company should learn the new knowledge and technology. Constant efforts to develop the abilities and technologies of members should be go on through schematically developed program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to future-oriented and long-term view.

지방정부의 해양 거버넌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동해시를 중심으로

심규언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해양 거버넌스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방 정부의 해양 행정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해양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를 대상으로 삼아 그간의 해양 정책의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거버넌스 시대에 적합한 해양도시 거버넌스의 목적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 조류로서의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얻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행정 정책의 분석을 위하여 시스템적 사고의 분석틀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해양 거버넌스의 대상으로서 해양산업과 연안공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동해시의 여건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해시의 동해권 중심 해양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검토한 결과, 동해시의 해양관광산업의 부흥과 동해항 및 배후산업단지 활성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교통 및 접근성에 있어 그동안 많은 개선의 결과 최근 관광객의 증가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성공적인 운영은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동해시는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관광인프라 및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 시점에서의 항만 및 배후 산업단지의 활성화 역시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세월 정체를 깨고 북평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서 북평산업공단은 100%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지 인력 채용 등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동해항은 북방 교역 관문으로서의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역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최근 컨테이너 처리 시설의 유치 노력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등과 연계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동해시는 인근 지역의 특화된 상품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인 교역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해시 해양행정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북평산업단지의 경우는 수요를 창출하고 발생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거시적 정책에 의하여 오랜 세월동안 지역적 정체기를 견뎌야 했었다. 묵호항의 경우 종합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여전히 지역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체험엑스포의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기획력과 모방주의, 단기업적주의의 결과, 별다른 성과 없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되었다. 다만 당시의 구상이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백두대간 산악 지역 연계 산업 개발에 대한 연구 과제로 남은 점은 앞으로의 정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추암 일출관광지의 경우는 단선적 사고에 의한 관광지 개발행정의 결과, 지역주민의 비협조와 공간 계획의 부적절함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목표는 1차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으며 지역 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몇몇 문제에서 보이는 행정의 실태는 이러한 1차적 목표가 간과되고, 정책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개선을 하지 않는 단선적 사고에 의한 정책 수행이 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동해시 해양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연환경에 관한 문제에서는 재난 방제를 위하여 전문 해양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고, 해안 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모색이 꾸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은 향후 환동해권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시대의 성숙이 진행될수록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꾸준히 역량을 강화하여 정부 상대 논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NGO 및 시민은 협력의 대상으로서 자율적 역량이 가장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면 육성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 및 출향인사는 지역의 숙원 사업에 대해 때때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기업은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서 중요한 고객이자 협력을 위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공무원과 시의원은 시의 행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해양 행정의 중심에 놓여져 있으며, 기대되는 공무원의 역할은 정책 커뮤니티내 시민 등과 함께 하나의 구성요소로, 공동생산의 산파 역할로,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지원과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하여 동해시가 해양도시로서의 성공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동해시가 지향할 해양도시 거버넌스의 목적은 동해권 중심 해양도시의 건설이며, 이를 위해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이며, 둘째, 거버넌스의 다차원성에 따른 동해시 해양도시 거버넌스의 유형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동해시 해양도시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방정부의 조직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장동기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7 국내석사

우리나라 外食産業의 經營戰略에 관한 硏究

기세남 關東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1992 국내석사

地方議會 行政事務監査의 效率性 提高方案 : 三陟市를 중심으로

박순기 關東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정보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장동익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ABSTRACT A Research on Developmental Schemes for Intelligence Police Jang, Dong Ik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wan dong University As the 21st century information-oriented societies is arriving and changing, police service is also changing. Among those in order to detect the obstacle important position of social stability and in order to get respect will be able to prevent information, police who takes charge of the major role prepares a management information ability class of magnification of police information territory and public information activation, local self-governing proposal execution and private sector extends, is undergoing the environmental change of control reinforcement etc. abou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of participation magnification and intelligence activity of the civil society. But the until now information police only will be able to attach importance in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role which prevents a social confusion actively in like this information environment change with the relationship does not dispose. The result the different intelligence community or private sector the quality of information falls on top of that, is intelligence activity and the routine which goes wrong does not improve not to be able, is the actual condition which is until the case which brings about a national disbelief and a criticism. In order information police develops well-mated in information age from secures the legality of intelligence activity enough and the fact that raises an effectiveness top priority task. The ground of limit and intelligence report activity of security information is not seen clearly concretely in the police action law not to be, does not secure a legality enough being able, of course analytical functional feebleness, multi-phase, the Reporing System, crime intelligence report activity negligence and public information and up-to-date equipment application dullness and the professionalism tribe, personage result management system deficiency and information material management system insufficiency, is caused by with routine following in steps etc. goes wrong and is because the effectiveness falling. In order to improve like this problem point from first, prepares the concrete legal basis for information police action from this dissertation, like case of Germany limit of security information and ground of intelligence report activity of police to be detailed concretely under discipline the thing is necessary in the police action law. Second, means will not be able to exclude the fundamental right infringement possibility of the individual entirely from quality as a matter of intelligence activity process of information.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itizen must be respected what small in but, the intelligence collection which is voluntary or is unjust and in order not to infringe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itizen from the intelligence activity which is unnecessary, must pay attention. There is infringement which is inevitable must become accomplished from within the minimum moral scope which is necessary. Respects this from about information police action to establish a code of conduct and the professional intelligence community worker must observe this, information which acquires will escape a goal, or, will misappropriate, in order there not to be a work which uses there must be supporting which is institutional. Three, in order disposes effectively in the various social problem which becomes variously according to information age arrival complexity · from information police action point [mac] the loach positive must endeavor in politic information and analysis functional reinforcement, multi-phase, to improve the Reporing System, must apply a public information actively. The profit group discord · group civil appeal · labor and management between opposing etc. information demand is increasing rapidly recently and the situation control which is not variable accurately to diagnose the occurrence cause of course and group situation about the group situation which is like this and `situation control businesses which analyzes precisely ' to come and to prevent a group situation present an alternative with `analytical businesses which ' must secure the professional manpower of each field and to divide. Also, according to business accomplishment at the time of necessity from competence and * total collects a public information with indigenous and the management system which is efficient is deficient about public information, also information which is collected in only corresponding field only does in swarf information which is useful and the trade name is the actual condition whose information interchange and support are impossible. Consequently there is a necessity which the positive will apply the etc. public information which establishes the information material thread which takes charge of a public information search and analytical the newspaper * broadcasting * the Internet etc. respects the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which is synthetic and in National Police Office and region National Police Office to establish the total unit information material thread use business. From the side which is educational additionally information police does to have the professional knowledge of altitude about objective business field, must have a gain and loss power and a flexibility about environmental change. Like this ability leads and the training which is continuous could be developed must pursue the professionalization of training of information police who existing is formal, the subject organization which is substantial is necessary. Respects this substance does the process by education which executes from National Police Academy and also the educational number of times must increase. Also must endeavor in trust education magnification and specialty staff cultivation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r technical education agency.

洞 行政組織의 能率化에 관한 硏究 : 三陟市 洞을 中心으로

권건주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7 국내석사

노인보건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분성 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3 국내석사

노인보건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ged health policy 장 분 성 관동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행정학과 (지도교수 박 근 후)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노인인구 증가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 출산율 때문이다.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오는 2026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20.8%로 도달하여 초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며,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은 40%에 육박하여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령 국가로 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본다. 또한 21세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의 만성퇴행성질환 및 장애가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인보건정책의 중요성이 더 한층 집중관심과 노력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노인보건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급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로 노인의 건강 문제로 발생되는 건강수명 저하, 의료비증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기존지침을 참고로 하고, 외국사례,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등에 대한 검토로 노인보건 정책수행을 위한 관련법을 조사하고 재정비 안을 가지고 제도와 조직의 전달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며, 기존정책을 수행하면서 생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대안을 찾아 더 한층 좋은 노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초기의 2001년부터 지금까지의 기존정책 수행 지침을 근거로 하고, 학자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선행연구의 검토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노인보건정책의 법, 제도, 조직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변화 되어야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통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노인보건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문적 이론, 학자(Nagi)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기존 정책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1) 기초자료조사 학문적 고찰, 학자Nagi 등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 선행 연구자의 보고서 내용 조사(선우덕 외(2005),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선우덕(2006),노인보건사업의 정책방안, 선우덕·김세진·모선희(2012),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김남순 외(2012), 근거중심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책분석 과 개선방안.), 노인보건정책에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조사, 노인보건사업과 관련한 정부기관 및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저 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2001년~2011년 보건복지백서,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포럼, 연구보고서,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 노인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구성 및 전달체계를 조사 (2) 참여관찰조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의 관련법, 정책, 조직의 전달체계가 연계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포괄적인 노인보건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정책 수행과정에 발생된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지금까지 노인건강증진정책을 법규, 제도, 사업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과 복지의 정책이 상호보완적이면서 유동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건강유지증진과 병후치료가능집단에 대한 법적근거로 활용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연구결과 장애발생과정 연구에서 Nagi등의 건강한 집단, 신체적 자립집단, 허약 집단, 장애 집단 등 4단계의 분류는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허약노인의 경우는 관리만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노인으로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허약노인의 경우는 현재 상태의 유지로 건강증진을 도울 수 있는 기회제공을 더 많이 하도록 한다면 건강한 노인 집단으로 갈 가능이 매우 높으므로, 건강한 노인과 허약노인, 만성질환을 가진 경증장애노인, 말기환자로 중증장애노인 등 3단계로 분류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초 고령사회 로 급속히 진입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노인의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인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창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Bureaucracy me as system, and the bureaucracy is being located as the system member is important hold. But the Korean bureaucracy proposal actual condition and pathology is becoming the hindrance VIP of national growth, specially it is operating with a disfunction from the point of view which is a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If bureaucracy I of Korea am embodying the administrative idea which is a democracy result efficiency characteristic at appearance am different, it is and, the pathological actual condition of the personal consideration attention act and attitude back of authoritarianism, nepotism and the food, clothing and shelter is appearing. More grudge the shoes lifestyle developing country which includes us who pursue the modernization which is quick about other field underdevelopment other than administration and differential brazier lower of function the power of bureaucracy is being more magnified thi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enter and in him consequently the possibility of bureaucracy pathology more highly is embossed with the problem which is serious. The pathological problem of bureaucracy surpasses an hour and a space and pure function there is also an opinion but generally is serious disfunction with the social phenomenon which is appearing inveterate disease.(relaxation kyu, 1986: 75)The pathological problem of bureaucracy surpasses an hour and a space and pure function there is also an opinion but generally is serious disfunction with the social phenomenon which is appearing inveterate disease.(relaxation kyu, 1986: 75) The research which it sees consequently there is to our country administration and becomes the obstacle in the development which appears and with disfunction bureaucracy proposal pathological actual condition there is the objective of the place where it tries to grope the countermeasure which is the possibility of leading with the direction which is desirable report bureaucracy me to analyze the cause to which the actual condition which is such app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