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교육과 국제사례 비교 연구 - 영국, 독일, 스웨덴 - =

김재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는 참담하다. ‘정치실종’, ‘정치실패’,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등의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국·내외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리얼미터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로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정치 분야’라고 국민 56%가 답변하였다. 사회·문화·경제·외교 등의 분야보다 압도적인 결과였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7.7%에 달했다. 이것은 한국 국민 한 명 조차도 한국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치를 국민 83.7%가 잘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이다. 한국 정치인에 대한 점수는 A 학점이 1.5%로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정치 현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정치 양극화 34.8%, 대화와 타협의 부재 33.8%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 36.0%가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치교육을 한다면 가장 먼저 교육을 받을 대상으로는 “현역 정치인”에게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국민 두 명 한 명이 넘는 5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사 결과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교육의 대상은 “현역 정치인”이라고 한 조사 결과는 현재 한국 정치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치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정치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곳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 36.2%로 가장 높은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집중해야 부분은 “MZ세대인 19세에서 29세에서 무려 49.1%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 MZ세대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MZ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을 통해 한국 정치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하였다. 한국 정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표로 확인하였듯이 정치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다양성 인정 부재, 정치체제의 불안정, 정치·사회·행정 등에 대한 불안정 등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왜 국민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평가를 받는가?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학생, 일반 시민, 현역 정치인,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은 시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치교육은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하게 하여 시민들 개인이 정보를 분석하고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정치교육은 사회, 경제,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평등·자유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에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영국·독일·스웨덴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심지어 독재국가에서도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치교육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치교육이 가장 잘 실행되고 있고, 정치문제 해결과 정치발전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민주의 지표가 높은 국가 중에서 한국 정치교육 실행을 위하여 정치교육이 잘 실행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한 경험과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한 영국·독일·스웨덴 국가를 선택한 것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유형은 “국가주도형”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와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1933년 나치의 집권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독일은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나치의 만행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전후 독일은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정치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정치교육을 받게 된다. 정치교육은 주로 역사, 사회, 정치학 등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방법 등을 학습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독일 정부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교육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치교육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기관, 정당 친화적 정치재단,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기관은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과 원칙을 설정하며,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주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며, 학생들이 민주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치교육 모델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유형은 “협치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치형”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결과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블레어 정부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라는 중요한 정책 제안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보고서는 영국의 교육부 장관인 데이비드 블런켓에 의해 의뢰되었다.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학교 시스템 내에서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회과학자, 교육자,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은 학교 및 시민사회에서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학교는 이러한 교육정책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시민사회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교육정책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협치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합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며, 교육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시민교육 유형은 “민간자율형”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스웨덴의 강력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시민교육에 대한 거리 두기 전략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웨덴의 시민사회는 정치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양한 비영리단체, 지역 커뮤니티 그룹, 교육 단체 등이 공적인 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사회 이슈, 정치적 이슈, 민주주의의 원칙 등에 대해 교육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웨덴 국가는 시민교육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동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필요한 법률 및 정책을 제공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때로는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시민교육 방식은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촉진한다. 다양한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전략과 방법론을 탐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다양성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넓은 시각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시민교육 시스템은 민간의 자율성과 국가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널리 전파하고, 시민들이 사회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며, 동시에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의 정치교육 유형은 영국·독일·스웨덴 국가사례를 연구한 결과로 “융합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양질의 정치교육 실행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연구나 조사에서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민주시민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중립성 문제 및 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부재, 정치교육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15대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입안되었으나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보수 측에서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정치교육이라는 단어는 소위 진보 측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정치 분야는 국민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여론조사나 지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정치를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로는 독일의 “국가주도형” 이 적합하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정치교육을 전담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앞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해서 15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을 입안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의 장점은 국가 예산과 양질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담보되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을 실행한 후에 정착이 된 후에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영국의 “협치형”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정부·지식인·학교·시민사회가 각각의 역할에 대해 소통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적합하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중립성과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의무화, 정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지식인들의 연구 등이 결합하는 협치형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치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을 지향해야 한다. SNS·AI 등의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활발한 이용 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독일형과 영국형이 제도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은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심각한 양극화, 갈등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고 실행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위해서는 학생, 일반시민,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현역 정치인에 대한 양질의 정치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제어 : 정치 양극화,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융합형, Current evaluation of Korean politics is disastrous. It is true that they are evaluated as ‘political disappearance’, ‘political failure’, ‘politics disappearing’, and ‘politics retreating’.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support this fact. In this paper, Realmeter was commissioned to investigate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The survey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domestic and foreign survey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Realmeter, 56% of the people answered that more than one out of every two people had the most serious problem among various fields in Korea. It was an overwhelming result compared to fields such as society, culture, economy, and diplomacy.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olitic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negative evaluation reached a whopping 77.7%. This resulted in that not even a single Korean citizen evaluated that Korean politics was doing well and was not satisfied. In particular, the survey result that 83.7% of Korean politicians are doing politics wrong is very shocking. It is safe to say that the score for Korean politicians is 1.5% of A grades, and the index proves this fac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n politics was political polarization with 34.8% and lack of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33.8%. A survey result showed that 36.0% of the people said, "Incumbent politicians or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should receive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a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implemented in the long term to solve Korea's political problems. And if political education is to be given in Korea, a survey result showed that 54% of the population, more than one in two, said that “active politicians” should be given political education first. These facts are the findings that support the claim that 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and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solve the political problems in Korea, which is argued in this thesi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ch stated that the subject of political education is "active politicians", which disproves tha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s current political problems is politicians. The place where they judged that political education could be best done was “neutral and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with 36.2%, which was the highest survey resul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esults of this poll is the result of the survey that “a whopping 49.1% of the MZ generation, aged 19 to 29, are willing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The willingness of the MZ generation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is a positive sign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In order for the MZ genera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Through political education, clues to solving Korean political problems were confirmed. 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on Korean politics, various negative results such as political polarization, absence of dialogue and compromise, lack of recognition of diversity,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system, and instability of politics, society, and administration are being produced. Why does Korean politics receive such a miserable evaluation from the people? Can Korean politics provide happiness and satisfaction to the people and lea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is thesis started with the question. In this paper,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Korean politics, it is argued that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incumbent politicians, and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citizens exercise sovereignty.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enables citizens to participate in national politics, enable citizens to work for the public interest,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also strengthens democracy by helping citizen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ommunity, and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skills so that individual citizens can analyze information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and improv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society, the economy, and the political system, and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enables members of society to respect each other and make decisions for the community by helping them understand and practice values such as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For quality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ere selected. Other countries are also implementing various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Even dictatorships practice political education. In this paper, political educa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political problems in Korea. Therefore, among democratic countries where political education is best practiced and political problems are solved and political development is achieved, Korean political education is practiced among countries with high democracy indicators. For this, they chose the countri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here political education was well implemented and experience in solving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state-led”. German political education is rooted in German history and educational philosophy. Germany enjoyed the heyday of democracy and liberalism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ut democracy collapsed in 1933 when the Nazis came to power and Germany turned into a totalitarian state. The atrocities of the Nazis made the German people acute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democracy, and post-war Germany put great effort into political education to rebuild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focuses on civic education in schools. German schools have compulsory education, and all students receive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in subjects related to history, society, and political science, and students lear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how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governed by the state. The Germ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ducation and prepares laws and policies for political education. The government supports financial resourc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provided by three main groups: state institutions, party-friendly political foundations, and independent political education institutions. Germany's n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 national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 the application of them in the actual education fie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German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teaches students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helps students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democracy, develops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students, and helps students to take responsibility in a democratic society. to grow as citizens. Germany's political education has set an example for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trains students to be democratic citizens based on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democracy, and the German political education model is widely introduced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type of civic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The British method of civic education is unique in that it is delivered through a “collaborative” system involving a range of social and political stakeholders. This approach enables stakehold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t various levels, form a consensus on its importance, and, as a result, promote effective education policies. The Blair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established educational policies to address it. This came in the form of an important policy proposal called the "Crick Report", the "Parek Report", commissioned by David Blunchett, the United Kingdom's Minister for Education. The “Crick Report” and “Parek Repo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suggested various ways to promote civic education within the school system. These reports were prepared by a committee of experts from diverse backgrounds, including social scientists, educators, and civil servants. These policy proposals were actively accepted by schools and civil society. Schoo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lementing these educational policie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his is a good example of how education policy can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problems. Civic education in the UK takes the form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t focuses on developing students' ability to think critically and discuss various issues in society. This collaborative approach integrates divers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contributes to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emphasizes the role of educa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Sweden's type of civic education h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private autonomy.” This is largely due to Sweden's strong civil society and the country's distancing strategy towards civic education. This approach focuses on enabling society to provide civic education in a voluntary and autonomous manner. Civil society in Sweden plays a central role in political education.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local community group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outside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se groups mainly educate on social issues, political issues, and principles of democracy,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 to actively discuss and learn in the process. The Swedish state entrusts civic education to the private sector while providing adequate support. The state provides the necessary laws and policie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carry out their activities, sometime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However, the state generally avoids direct involvement in these activities and respects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Sweden's private, autonomous civic education system promotes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Because the various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independently, they are relatively free to explore and apply new educational strategies and methodologies. This diversit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learn from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experiences, and to form a broader perspective. As such, Sweden's civic education system is composed of two main elements: private autonomy and state support. These systems sprea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romote citizen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politic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studying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argues that the “ amalgamation type” is the most appropriate. In this thesis, the implementation of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was argued as a way to solve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 Korea. In Kore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practiced in schoo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ut the reality is that effectiv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studies and surveys. Problems such as th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system, the neutrality of teachers who are actually in charg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eacher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government's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olitical education are scattered. In particular, in the 15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called the Institute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continuously drafted, but it was never passed. The word has been confirmed to be repulsive on the so-called progressive side. However, in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field is the most problematic for the people, and it is consistently confirmed by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inion polls and indicators.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resolve the rejection of the word politics and recognize and accept politics as a professional job. For the initial stag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Germany's “state-led” is appropriate. 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Political Education and a neutral, professional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re needed. This claim is because, as detailed abov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ously drafted bills from the 15th National Assembly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t the initial stage, the advantage of Germany's “state-led” system is that the national budget and a high-quality professional support system are guarante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can be made repeatedly through evaluation of the results. For Korean political education,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Germany's "state-led" type in the initial stage and then proceed with the UK's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through social consensus after it has been established. A typ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llectuals, schools, and civil society communicate about their respective roles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rough organic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s appropriate. At this stage, it is desirable to have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which neutrality of teachers, compulsory political education in schools, systemat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research by intellectuals are combined. The final stage of Korean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aimed at Sweden's “private autonomy” type. In Korea, where the spread and active use of smart devices such as SNS and AI are the most dynamic in the world, if the German and British types are institutionalized and settled systematically and stably, Sweden’s “private autonomous” type will rapidly will be able to settle in There may be various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serious polarizatio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problem solving through political education is one way. In Korea, Germany's Beitelsbach Agreement is also necessary and must be implemented. It should be recognized as common sense to acknowledge the other party and conduct politics of dialogue and compromise. For this political culture, it is a time when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is need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and active politicians. Key words: political polarization, political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ypology, convergence

한국정치에서의 정치빅데이터와 유용성 분석 : 선거전략과 여론분석 활용을 중심으로

동성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국정치에서 정치빅데이터가 선거캠페인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선거 결과 예측은 포털의 검색어 추이 분석에 한정지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정치빅데이터의 유용성을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가운데 선거전략과 여론형성 및 분석이라는 정치과정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중심으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 캠프의 정치빅데이터 활용과 201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문재인 캠프가 정치과정 차원에서는 선거전략과 여론분석, 선거캠페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치빅데이터를 활용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한국정치에서의 정치빅데이터 유용성을 도출하고, 정치빅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의 연결고리로 인간과 사회, 자연과 사물에 기술을 접목시켜 만들어낸 ‘초연결성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들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는 존재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수집과 분석, 공유를 통하여 무엇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통찰’이 전제되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의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다. IT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정당, 정치인, 유권자 모두의 정치적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치과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인간에 대한 정보’와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바라보았다. 본 논문은 정치빅데이터 활용을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정치활동으로 여론형성과 선거 등 정치과정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참여‧공유‧개방의 웹 2.0을 기반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정치적 여론과 이슈의 생성, 정치세력의 조직화까지 정치적 영향력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 일상화, 활성화시키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치빅데이터의 개념을 정치적 목적, 혹은 정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찾아내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가치를 추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치빅데이터의 특징은 두 가지다. 사회현실을 파악하고 사회변화의 방향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 혹은 정치적 방향을 세우는 것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개인의 정치적 욕구를 표현하는 정치참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빅데이터의 활용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 캠프와 201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선거캠페인을 분석하여 선거전략과 여론조사 활용을 통한 정치빅데이터의 정치적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구조는 캠프의 빅데이터 전문가들, 유권자 데이터 집적 과정,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선거전략, 기존 여론조사와 포털별 정치빅데이터의 교차분석을 통한 여론분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빅데이터가 선거전략으로써 또한 여론분석으로써 유용하며, 유권자 데이터 집적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선거캠페인의 전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적과 분석을 통해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마이크로 타기팅 전략 수립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여론조사와 포털별 정치빅데이터 교차분석을 통하여 선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여론 파악이 가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공약을 확정짓는데도 유용하였지만 전략적 방향성을 바꾸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각 지역단위까지의 조직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캠페인에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유권자 데이터 집적의 어려움, 정치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 정치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정치빅데이터 활용이 한계에 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빅데이터를 소셜미디어의 활용이나 포털의 검색어 추이 분석에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빅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데이터 확보와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지속적인 경험의 축적과 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 선거캠페인에서 소셜미디어 활용 여부를 놓고 정치빅데이터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차원에서 넘어 정치빅데이터가 선거전략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This study started with a sense of the problem of Korean politics that political Big data was limited to the use of social media as an election campaign and the prediction of election results was limited to the analysis of search word trends in portals. The usefulness of political big data has focused on the essence of political communication that is campaign strategy and formation and analysis of public opinion. Hence, this study compared Obama camp at the time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in 2012 election and Moon Jae-in camp at the time of Korean president in 2017 election, how well they utilized the political big data to analyzing public opinion and making campaign strategy. As a result, this study aims to elicit usefulness of political big data in Korean politics, and to propose limitations and challenges in utilizing political big data. Big Data, a key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link between social chan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a collection of all the information in the hyper-connectivity networks, created by combining technology with humans, society, nature and things. The vast volume of such big data must be based on insights into what to analyze and how to interpret, through collection, analysis and sharing before predicting the future. The same is true of big data in the political field.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IT technologies is changing the paradigm of political processes by influencing the politic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political parties, politicians and voters alike. Access to big data in the political field is viewed as political communication in terms of ‘information about man’ and ‘interaction’. This study approached in the political process that is election and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s a political activity to acquire and sustain political power. In particular, the advent of social media, which produce information based on web 2.0 of participation, sharing, and openness over the Internet, consists of two-way communication. It demonstrates the potential to maximize, generalize, and activate the effects of political influence that can generalize political opinions and organize political power.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political big data as a process that is gathering and storing information for political purposes or for political activities and extracting new forms of political value by finding politically meaningful “insights”. There are two features of this political big data. First, determine appropriate policies or political direction by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society and anticipating the direction of social change. Second, participate in politics by expressing individual political desires via social media. This study summarized the essence of the political big data and the structural analysis by comparison between Obama camp in 2012 election that was evaluated using political big data successfully and Moon Jae-in camp in 2017 election. Also, it was identified political usefulness through campaign strategy and utilization of public opinion by analyzing Moon Jae-in camp’s election campaign. Structural analysis is a customized campaign strategy based on the aggregation of voter's data and expert of big data. And it is an analysis by comparing polls and political big data by platform. It was confirmed that political big data was useful as electoral strategy and public opinion analysis, and that the process of gathering voter data was the predecessor of another election campaign. Also, it was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creating micro-targeting strategies by age, generation, region through aggregation and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it possible to identify the public's opinion to develop an election strategy through analysis by comparing polls and political big data by platform. This was useful in confirming the policy promises but also used to change the strategic direction. Not only did offline influence organizational elections at each local level, but online they were also used in a variety of ways to be useful in election campaigns utilizing social media. However, difficulties in integrating voter data under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and the Privacy Act, the lack of experts to specialize in analyzing political big data, and the lack of awareness to utilize political big data have led to the lack of political data. As noted earlier, it is because political big data was limited to the utilization of social media and the tendency of search term in portals. In conclusion, we need to secure voter data and prepare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violated to make active use of political big data. Also, we need to have ongoing experience and gain expertise to analyze accurately. Finally, a shift in the perception that political big data is creating a paradigm shift in election strategies is needed.

북한 권력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

고창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김정은은 36년 만에 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며 노동당위원장 및 국무위원장직에 안착하였다. 김정은정권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3대 세습을 완성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 주기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 및 5차 핵실험(9. 9)을 실시하여 김정은정권의 건제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외화벌이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주영대사, 해외 대사관인 고위층 엘리트들의 망명, 군 장성의 탈북 등 이탈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성택, 리영호, 현영철 등 최고위층 권력엘리트의 무자비한 숙청과 김영철(권력남용 죄) 통일전선부장 및 최휘(선전사업 불만)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혁명화 교육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 간에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향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붕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현상들을 볼 때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체제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할 것이다. 또한 중국, 소련, 베트남 등 인접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개방의 과정을 거쳐 후기사회주의로 변화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조용한 변화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북한 권력현상과 통치규범을 비교 분석하고 김정은체제의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과 경향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북한체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주로 북한 문헌과 각종 자료 분석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세부적인 데이터는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 자료센터의 내용을 활용하였고 시대별 숙청 분석에 대한 데이터는 신문 및 SNS자료,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먼저 북한 권력엘리트의 분석 모델로 사회변동에 따른 권력엘리트 변화요소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후기사회주의국가가 된 중국, 소련, 베트남 등 몇 개국의 권력엘리트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조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당대회,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등의 권력현상에 나타난 엘리트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북한 통치규범인 사회주의헌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상과 연계한 권력엘리트들의 숙청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김정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당․정․군의 신진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으며 넷째, 북한체제를 지속할 권력엘리트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여 북한체제를 전망하는데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북한 권력엘리트들을 연구함에 있어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제한되었다. 북한체제의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엘리트 변화의 필요요건은 중국, 소련, 베트남 등 개혁․개방 과정에서 식별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필요요건은 먼저 후기사회주의 변화 과정에서 권력엘리트들이 젊은 세대로 일부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이 개혁․개방 초기에 권력엘리트들의 고령화에 대해 핵심 권력엘리트들을 대대적으로 인사개편과 세대교체를 하였다. 둘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개방과정 중에 혁명 간부들에서 기술간부들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 시대에 등용된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 위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 관료였으며 소련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등용된 핵심엘리트들은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한 테크노크라트이었으며 베트남의 경우도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많은 고급 기술 관료들이 등용되었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가 개혁․개방을 추구하는데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로 인해 집단 간에 파벌형성 및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권력엘리트 간 심각한 권력대립이 전개되었으며 개혁파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개혁․개방이 이루어졌고 소련의 경우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개혁파인 젊은 권력엘리트들로 교체하면서 개혁․개방을 하게 되었다. 넷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개방 과정 중에 당․정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들이 문민화로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국내 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 당의 군 통제 여부 등에 따라 문민화의 경향이 차이가 나게 되며 후기사회주의를 위해서는 군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축소되어야 가능했다. 본 연구논문의 결과로 먼저 북한의 권력현상에서 나타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를 분석해 보니 일정부분 권력엘리트들의 지속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김정은정권으로 접어들면서 신진엘리트들로 세대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김시대별로 북한 헌법에 나타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는 숙청의 역사를 반증해 주었다. 김일성시대는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장파 및 혁명 간부들을 숙청해 나갔으며 세습체제 존속을 위해 권력엘리트들을 대규모로 정비를 하였다. 김정일시대는 선군정치를 위해 군부의 권력엘리트들을 강화하고 김정은으로 후계체제 기간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분야 관련자들을 성과 저조로 숙청하였다. 김정은시대로 접어들면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부의 주요 엘리트들이 숙청 및 탈락을 반복하였으며 대규모 권력엘리트들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후 5년간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양상에 몇 가지 특징을 식별하였다. 먼저 조선노동당의 권력엘리트를 강화하면서 권력기구의 변화가 많았다. 정치국에 소속된 엘리트의 역할과 위상이 상승하였으며 비서국의 엘리트는 소폭으로 변화하였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엘리트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둘째는 조선인민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위상이 국방에서 국무로 옮겨가는 현상이 식별되었다. 국무위원회의 경우 군사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엘리트들을 포진시킨 것이다. 셋째는 행정기관 및 내각의 권력엘리트의 탈 정치화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엘리트는 소규모로 변화를 주었으며 내각기관의 엘리트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간부들이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향후 김정은정권을 지원할 신진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과 경향을 분석하여 전망하였다. 먼저 김정은체제의 당․정․군 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1) 당 기능 정상화와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융합체제를 강화하고 지속할 것이다. 김정은은 당 기능을 회복하여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가조직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융합체제를 위해 당․정․군의 권력기구에 권력엘리트들을 상호 중복되게 편성함으로써 권력기구 간 상호 견제 및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융합체제를 지속할 것이다. (2) 행정기관인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당과 군의 상호 견제를 하고 군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김정은체제에 접어든 ’12년부터 북한군이 갖고 있던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던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행정기관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은 군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군의 위상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3) 당․정․군 관계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로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가 지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의 변화경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권력엘리트들이 세대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세대는 혁명 개척시대로 ’40년생 이전의 인원들로써 대다수가 퇴진했으며 3~4세대는 혁명 계승시대로 ’41년생에서 ’50년생까지 인원들로써 김정일시대의 주력으로 근무한 인원들은 현재까지 주축을 이루고 있고 5~6세대는 65세 이하의 ’50년생 이상의 인원들로 혁명 발전시대의 주역들로 김정은시대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정권 중인 ’94년부터 ’09년까지는 당․군․정(당 기능 약화, 군권 강화, 권한 분산)의 모습에서 ’09년부터 ’11년까지의 후계체제 기간에 당․군․정(당 기능 복원, 군권 약화, 권한 집중)의 관계로 변화되었으며 김정은정권 초인 ’12년 이후부터 당․군․정(당 기능 강화, 군권 유지, 권한 유지)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3) 북한이 후기사회주의의 필요요건과 유사하게 권력엘리트들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인접 사회주의국가에서 개혁․개방 초기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일부 식별되었다. ① 신진(젊은) 간부의 등장과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정권에 들어서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1~2세대들은 세력이 약화되고 점차 퇴진하고 있으며 3~4세대들은 김정일정권 초기에는 위상이 높았으나 5년차에 접어들어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65세 이하의 5~6세대의 엘리트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은 김일성․김정일시대의 보수 세력들이 물러나고 변화와 혁신적인 젊은 층이 향후 북한 정권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② 혁명 간부들의 감소 및 기술간부들의 당내 진입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학 출신 간부들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내각의 경우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 주를 이루고 군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정치계통은 김일성정치대학 출신이 대다수였다. 이처럼 전문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주요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③ 김정은정권 장악을 위한 군부의 핵심엘리트의 인물 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일부 문민화 형태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김정은정권에 접어들어 약 5년간 총참모장 과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5~6번을 교체한 것을 보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비대해 짐에 따라 군부의 통제 및 장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부의 핵심엘리트들은 당분간 변화의 폭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의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향후 북한체제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김정은정권의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 이탈 현상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북한 내부의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 양상을 분석하고 핵심엘리트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여 자료를 집대성하여 관리해야한다. 둘째는 김정은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김정은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정․군의 불안정성에 따른 각 기관의 관계 대립요소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는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리더십,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리해야한다.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개혁지향적인 인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리해 나간다면 향후 대북정책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2017년 이후의 김정은정권은 당의 공식회의를 통해서 권력 장악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하면서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당이 통치의 중심에서 군과 정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군부에 대해서는 주요 엘리트 숙청과 탈락을 통한 물갈이를 지속하고 신진세대로 교체를 지속하면서 군 통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권력엘리트층의 불순세력에 대한 색출활동은 지속되고 핵심엘리트층의 숙청을 통해 북한체제의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체제는 당분간 안정적인 가운데 당을 중심으로 군과 정(국가기관)에 대한 통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까운 미래에 북한체제의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제어: 김정은, 사회변동, 권력엘리트, 현상비교분석, 조용한 변화, 숙청, 후기사회주의, 북한사회주의헌법, 당․정․군 관계, 국무위원회, 대북방향 KIM. Jong Un officially declared “Kim, Jong Un Era” by holding the 7th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on 6th May 2016, after 36 years from the last congress, and became the chairman of Worker's party and the president of cabinet members. KJU's 5-year regime is being estimated to be maintaining its stable system after three-generation hereditary succession. And KJU is demonstrating its stability to their people and International Community by launching missiles monthly and by the 5th Nuclear Test, which was conducted on 9th September in 2016. However, when we take a close look at North Korea's inner system, we can find many problems and indicators which show the instability among North Korean elites has been increased. There were many North Koreans defected : waitresses working in China, Lee, Young Ho(the ambassador in UK), anonymous general officer. There were also the brutal purges of Jang Seong Tak, Lee Young Ho, Hyun Young Chul, Choi Hwi - on charge of abusing power, taking of high hand, having dissatisfaction. And these indicators left many questions to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to North Korea. Many studies on North Korea cry out various answers about the question, " to collapse or to last." However,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shows its socialism must have the limit and regime change is inevitable. And the reformation open from friendly socialist countries like the China, the Soviet Union, the Vietnam and their entrance into late socialism show many points. This study analyzes quiet changes in the power elites of Kim Jong Un's regime, compares the power appearance with the governance rul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for North Korea by outlook the appearance of North Korea power elites. To study this theses, I depend on analysis of North Korea literature and various data. I used the material on the web site of Ministry of Unification, in terms of specific data about North Korea power elites. And newspaper and SNS material were also used about purges. As the specified category, first, I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es of power elites in China, Soviet Union, Vietnam those countries entered late socialism earlier than North Korea by searching the interrelation of changing factors, and used the analysis as the analytic model. Secondly, I analyzed the phenomenons of power elites from the Workers Party convention, party's representative's convention,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compared them. And I also analyzed North Korean social system and ideas from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and the change of purging processes. Thirdly, I analyzed the aspect of change of new power elites in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sustaining KJU regime. Fourthly, I limited the category of this study to give an outlook of the policy for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tendency of the change of the power elites. Due to the lack of positive material, especially specified literature or data in terms of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this study has many point to be studied more. Concerning the necessary conditions of power elites change for late socialism of North Korea, I searched the reformation open processes of China, Soviet Union, Vietnam, and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 of North Korea power elites.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late socialism is exchange from old generation to younger generation in power elites. In the early part of reformation open term in China, Soviet Union and Vietnam, they enacted regulations to institutionalize the retirement and resignation of core power elites, change the generation of power elites and reformed personnel system. Secondly, a tendency was found that the portion of reformative officers was getting bigger than the portion of revolutionary officers' during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toward late socialism. The third, worsened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among power elites were found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those were mainly originated in the reformative power elites. The forth,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for late socialism, civilian service of the power elits was being progressed in a sense. In China, Soviet Union, and in Vietnam the status of the military was downgraded, and the portion of elites from the military decreased. As it show, the tendency of civilian servic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conditions like domestic politics normalization and systemization, military control. However, late socialism is possible only after the influence of the military decreased and minimized. I compared and analyzed the quiet change of power elites maintaining North Korea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henomena shown during the party conventions, party representative conventions,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I analyzed the political idea – Juche and the military first policy- of the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from each Kim’s era(Kim Il Sung, Kim Jung Il, Kim Jong Un) and the purging processes. From this analysis, several tendencies of change of the power elites were found. First,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the power elites changed to strengthen the power elites themselves. The role and the status of the Political Bureau became strong, the change of power elite in Secretary Bureau was little. The power elites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 of the party were weakened. Secondly, the status of power elites from North Korea People’s Army was moved from national defense to state affairs. In national affairs committee, various elites were positioned from politic, economic, social, culture field including military field. The third, the power elites from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abinet became less political. The power elites of standing committee of supreme people’s committee change little. The power elites in the cabinet were professionalized and their age became younger. I analyzed the tendency of the change of the new power elites potential supporting KJU regime and tried to give an outlook based on the assessments. (1) I could find several character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elites. First, North Korea will try to normalize the function of the party, and to strengthen and maintain the integrated system of power elites of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KJU will recover the function of the party, and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states organization by systematic procedure and precess. And will maintain the integrated system and position many power elites with reiteration on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organization to check and to control one another. (2) KJU will strengthen the control on the military, make the party and the military to check each other, by strengthening the cabine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ince 2012, the start of KJU regime, the interest projects belonged to NKPA(North Korea People’s Army) were moved to the cabinet. I assess this can be estimated a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origination relatively weak. (3)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is on going. However, the change of the power elites from each organization will influence the continued change on the power structure. I expected as followed based on the analysis of tendency for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power elites. (1) North Korea power elites evolved for their generations.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generation were call the revolution pioneering era, the elites born before the year 1940, they experienced the Korean War in their age of ten at least. Now most of them retired. The third to forth generation were called as succeeding revolution era. They worked as the main power during Kim, Jung Il’s era. The fifth to sixth generation, under sixty five years old, they are being emerged as the main power elites during Kim, Jong Un’s era. Especially, from the power elites during the KJU’s regime, the percentage of their 40’s and 50’s are 20% from the party, 58% from the cabinet, 50% from the military. And average age of newly promoted personnels from the party changed from 72 to 67, the age of the newly promoted personnels from the cabinet changed from 68 to 57, the age of the personnels from the military changed 70 to 62, getting younger. (2) The power elites are moving flexibly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According to the North Korea constitution, the center of gravity was being changed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From the 1994 to 2009, KJI era, the weakened party, strengthened military, spread power of the cabinet were shown. From the 2009 to 2011, KJU preparing his succession, recovered party power, weakened military, power centered cabinet. After 2012, the beginning of KJU regime, strengthened party, maintain military power, sustained cabinet power. This changes were influenced from political, economical and military related events inside and outside of North Korea. (3) The characters of North Korea power elites are changing similar to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late socialism. And the phenomena found during the initial term of reformation open in adjacent socialism countries were also found in North Korea. ① The young officials emerged and the change of reformative power elites continue. And with the beginning of KJU regime, the power elites generation exchange is on going. And it is expected the reformative power elites would lead the future North Korea regime after retirement of the conservative poser elites. ② Secondly, the technocrats would keep being promoted, the revolutionary officials would decrease in their number, with reinforcing security organization to control North Korean people. As North Korean socialism system maintained, the revolutionary power elites declined. And large portion of the power elites were the officials from the University. ③ There would be continued personnel changes in the military core elites for KJU to control the military. There have been 5 to 6 times of personnel changes on the position of chief of staff and on the head of department of the military force for. This means KJU is trying to control the military power,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the military because the military first policy has become overweighted. Therefore there will be shift change in the military core elites. I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o North Korea for late socialism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rst, we need to take systematically the advantage of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among power elites of KJU regime. We have to analyze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political tendency of the core elites, and to integrate the analyzed data. The second, we need to be prepared to the change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elites, while KJU regime maintains. For that KJU political system and power structure should be studied continually. The more specified analysis is required firstly especially on the change of the power structure normalizing the party function weakening the military power. Secondly, analysis on the confrontation factor related to the instability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Thirdly, the leadership of KJU and the close core elites and the interrelationship should be analyzed, and the data should be well managed. When we track on the reformative elites the data will give a lot of plus factors on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o North Korea. After the year 2016, KJU regime will continue set policies through official conference by party to control the regime power, and strengthen the party’s policy decision function. And KJU will normalize the party’s function, keep putting the center of the gravity on the party, controlling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And in terms of the military, the purge and demotion will be continued changing the generation, to maintain the control of the military. The hunting down on anti-regime forces will be continued, the discipline of North Korea will be kept by severe purges. Largely, KJU will keep his regime power centered on the party controlling the military and the national organizations. Keynotes : Kim, Jong Un, Social shift, Power Elites, Comparison and Analysis on the phenomena, a Quiet change, Purge, late socialism,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the cabinet committee, policy to North Korea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설정과 정책화에 관한 연구 : P. Light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김홍국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0 국내박사

박사학위논문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설정과 정책화에 관한 연구 -P. Light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김 홍 국 이 연구는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자산(Political Resources)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산들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Presidential Agend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치학자 폴 라이트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연구의 중심 틀로 삼았다. 라이트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내 국정수행 과정을 통해 내적·외적 자원의 정도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며, 이 자원은 당대 대통령과 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를 국내 정치에 적용해 민주정부 시기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제시한 국정 어젠다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지 파악한 뒤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통령과 참모진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가 국정 수행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메카니즘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행정부가 겪었던 무수한 정책적 시행착오나,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국민들의 동의와 시대적인 세계사적 통찰 없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주관적 판단과 잘못된 정세분석으로 내놓았다가 사라진 747경제정책, 한반도대운하정책, 비핵개방3000정책 등 정쟁만 불러일으킨 혼돈의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이전의 정부들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에 대한 많은 실책을 저질렀지만,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현대사회의 흐름에서 향후 정부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국정어젠다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실제 성공적인 국정어젠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소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연구의 범위로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분류되는 법률안 및 국민들의 지지율, 예산안 처리 시점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주요 국정어젠다와 관련해 학계, 관련 이익단체나 시민단체, 전문가그룹, 관료, 국회 등의 비판 및 반대가 클 때 대통령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특정 성향의 참모진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좌초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쉽게 소진되면서 국론의 분열과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같은 부정적 사례들이 자주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이 정략적 판단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무시한 결과 촛불시위가 발생하면서 국정이 상당기간 마비됐다. 더불어 대통령의 대국민 지지율도 급락하면서 사실상 정권초부터 정권이 붕괴되는 레임덕 상황을 맞은 것은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모한 정치로 평가할 수 있다. 세종시 수정이나 4대강 사업 강행, 미디어법 강행 처리도 마찬가지 사안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대통령 국정어젠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전부터 국민들이 공감하고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국정 어젠다에 대한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꾸준하게 국민과 여당 및 야당, 각종 사회단체들과 소통할 때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시기인 임기 초기부터 시행에 나설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임기 1년 이내에 주요 국정어젠다의 법안화와 실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어젠다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통령의 외적자산 중 국민지지율의 요소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 지지를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활동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정부가 제출하는 국정어젠다 관련 법안이 국회의 지지를 받아 빨리 통과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지지를 받을 경우 국정어젠다의 성공 가능성은 컸다는 점에서 여야 정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넷째, 대통령은 국정어젠다 과정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정부는 여당이 과반수를 크게 넘어서는 여대야소, 즉 단점정부 상황이 되면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갖고 날치기도 불사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였으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에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야당이 격렬한 반대보다는 미온적인 합의나 묵인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상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어젠다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책과 어젠다를 제시했고, 너무 많은 과제를 성공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현 가능한 소수의 국정어젠다를 적극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며,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목표로 한 2-3가지의 어젠다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을 설정한 뒤 적극적이고 총력적인 추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섯째, 대통령은 국정어젠다의 실행과정에서 관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관료주의를 개혁하면서도 국정어젠다 실행과정에서 관료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얻는 데 실패했다. 국정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인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관료들의 자발적 협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했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뤘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에 이어 대통령이 국정어젠다를 어떻게 선택하고,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자산과 국정어젠다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3장에서는 3개 민주정부의 국정에서 설정된 5개 분야의 주요 대통령 국정어젠다에 대해 정치적 내적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 국정에 대한 반영 여부와 성패를 분석했다. 4장에서는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국정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과 대국민 지지율, 예산안 처리시점에 따라 제시했던 국정어젠다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왜 실패했는지를 정치적 외적자산 개념에 따라 분석했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가 이뤄져야할 점을 다뤘다.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의 실증연구 : 제 15·16대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재열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3 국내박사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활동의 핵심적 장(場)으로 국회의원들의 원내 활동 장(場)이기도 하다. 상임위원회제도는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본회의 중심주의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회의에 앞서서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의원으로 하여금 각종 법안과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것이 바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단순한 '예비적 결정기구'의 위상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회의 중심주의가 '말하는 국회'라면 상임위 중심주의는 '일하는 국회'인 것이다. 국민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의 활동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은 결국 상임위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국회의 핵심적 장(場)인 상임위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제15대 국회와 제16대 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국회 상임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 연구에 있다. 상임위 활동이 국회 본회의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회의의 의제선정 및 의안처리는 주로 여 · 야 총무단에서 각 회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둘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벌이는 의원의 국민대표활동 가운데 원내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상임위원회이다. 따라서 본 회의와는 달리 상임위원회는 소속위원회 별로 배정된 의원들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상임위는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국회가 폐회 중에도 운영되는 만큼 사실상 국회운영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점들로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의 토의와 심의를 통해 비로소 국회의 권능이 발휘되므로 상임위 활동이야말로 원내활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임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임위 활동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의 문제로서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상의 견제와 균형의 문제에서 볼 때 현행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지 않은 과두적 지배체제가 작용하는 정당구조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명령에 의한 복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정보 공개성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상임위의 방청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법안심사 결과 또한 무더기 통과 후 축소요약 발표되고 있다. 셋째, 의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이다.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는 다시 정책의 비전문화로 이어지며 자신의 전문분야와는 상관없는 국민에게 인기있는 소속 상임위로 옮기려는 의원의 발생을 만든다. 넷째, 운영상 탄력성의 문제이다. 현재는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당리당략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움직이는 현상이 있지만 이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견제, 감시를 국회가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분야별 전문지식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상임위의 문제점을 제15대 국회(이하 15대)와 제16대 국회(이하 16대)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도 운영과 기능에 대한 운영의 자율성, 정보공개성, 의원 전문성, 운영의 탄력성 차원에서의 차이 문제점 및 제도개선안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운영 자율성 요인의 경우 상임위 활동의 자율성 보장은 15대 보다는 16대에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지만 상임위원회 배정 방법에 대한 타당성은 15대보다 16대가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공개성 요인에서 대부분의 정보공개성 요인을 구성하는 변인들이 15대 보다는 16대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상임위 활동의 모니터 내용공개와 상임위 활동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있어 조사 평균 이상으로 정보 공개 면에서 각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방청감시 등으로 이에 영향을 받아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셋째, 의원의 전문성 요인에 있어 대부분의 의원전문성을 구성하는 변인들이 15대 보다는 16대에서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전문성을 위한 조언, 도움에 있어 상임위 활동 시 필요한 도움을 받는 1순위로는 의원 개인보좌 인력(28.1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상임위 소속 입법공무원(27.35%)도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다소 긍정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나 기구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운영의 탄력성 역시 운영의 탄력성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변인들이 15대 보다 16대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청회 활용을 통한 운영의 탄력성과 상임위원회의 내부적 운영절차의 탄력적 운영에서 탄력성이 다소 높아 진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상임위원회 의안 표결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속 정당(87.13%)이 압도적으로 높고, 본인판단(9.92%)은 매우 빈약한 점에서 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는 능동적 활동을 위해 앞에서 검토된 체계이론에 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원회제도와 기능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보완되어 활성화 될 것이 요구된다. 첫째, 상임위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자율이라는 명분 속에 이익집단정치의 중요성의 증대와 더불어 의원들이 이익집단의 이익에 편승되어 Output이 반영되지 않도록 의원들의 윤리적 도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둘째, 정보공개성 측면에서 현재 위원회별 업무 영역에 속하는 기관과 소관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와 실질적인 활동간 제약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 이 해결을 위해 이들에 관한 일정부분 진행내역에 대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특정 부문별 정보의 공개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법안 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제도화시킬 것이 요구된다. 셋째, 의원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현행처럼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처리지연과 정당의 득실에 관련된 법안처리, 당리당략차원에서의 의안처리를 지향하고 수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설 자문기구의 활용과 공청회의 활용, 보좌관 및 자문기구의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것이 요구된다. 넷째, 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 국회에서 예산 · 결산심의를 위한 정쟁과 파행이 관례화되어 있는 정치관행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의 연계성 부족, 회계검사권 없이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결산, 예산 · 결산심의 일정의 촉박함에 따른 일괄 처리 등 예산 · 결산심의 자체의 체계이론과 상반되는 제도적 문제를 정치개혁과 함께 국회법 개정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a function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and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is a place for an assemblyman's activity within the house as well as a central place for activity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 as system to cover up the faults from a plenary-session centralism in the process of a decision-making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Hereafter: the standing committee) is to deliberate on all kinds of legislative bills and measures by the minor assemblymen with a special knowledge prior to a plenary session in order to administer the National Assembly effectively. Accordingly, the standing committee has a position as a simple preparatory decision-making organization legally, but it plays a role in an actual decision-making organization. If the plenary-session centralism is called 'a speaking assembly', the standing committee centralism could be called 'a working assembly'. A true picture of a working assembly and the assemblymen's activities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could be judged by grasping the actual aspect of the standing committe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of a plan for activ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as a central place for activ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a plan for development and complement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point at issue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actual proofs for activities of the standing committee in the 15th - the 16th National assembly. The reason that we deal with activities of the standing committee more importantly tha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s in the following. The first. it is general that a selection of an agenda and a passing of a bill in the plenary session is expedited the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an agenda of each session which administrated by the legislative leader's group of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ccordingly, a function of the plenary session is not independent relatively and a role of individual congressman has a very non-independent aspect. The second, the standing committee is a central place for a parliamentary intensive activity of the congressmen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Therefore, the standing committe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lenary-session can perform an relatively in-depth discussion within a small group in centering around an activity of congressmen. The third, the standing committe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pecial committee become an actual central place far a parliamentary administration, because it steers an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the National assembly would be out session. We could say that an activity of the standing committee is just an axis of a parliamentary activity because the standing committee exercises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discussion and deliberation of a legislative bill. But, the activities of the Korea standing committee did not performed its part effectively, though the standing committee has such an important role. The reason is as follows. The first, If we consider a question of check and balance with a respective independence of the three powers called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as an autonomous question, the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 are under orders, control, and obedience by the political party of belonging as a party system which is performed by the oligarchical governing system operated with non-democracy in the present political parties. The second, It has a question of information opening to the public. Democracy needs a positive information opening. But the standing committee excludes the public from a meeting, and the result of consultation for a legislative bill is announced on a reduced scale after passing a pile bill. The third, the lawmakers are lack of professionalism.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members of standing committees results in the amateur policy, and in him causes members to move to a popular committee to people. The fourth, the problem is related with flexible operation. Nowadays it is true to operate a committee for the party's advantage and strategy by pursuing the purpose of own part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ccept criticism, restraint and monitoring and seek for various means for more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utilization such as professional knowledge utilization by department. Such standing committees 'problems from th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s on the committees' activities of the 15th National Assembly(hereafter the 15th) and the 16th National Assembly(hereafter the 16th), we found some problems, improving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in the dimension of autonomous operation, information opening, professionalism of members, and flexible operation in the system operation and function. The first, in the factor of autonomous operation, the guarantee of the autonomous committee activities was more improved in the 16th than in the 15th. But, the validity in the committee members' allocation fumed to be more negative in the 16th than in the 15th, so improvement needs. The second, in the factor of information opening, the most variables consisting of the factors of information opening were judged to be more improved in the 16th than in the 15th. Especially, the opening of monitored things and assembly records in the committee activities was improved above average by the influence of the request of every civil organization and hearing observation. The third, in the factor of professionalism of members, the professionalism of variables consisting of members' professionalism was judged to be higher in the 16th than in the 15th. In addition,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y gain help mostly from individual support personnel(28.18%) and then from lawmaking government employee(27.35%) belonged to a committee, we could infer that members utilize efficient and positiv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e fourth, in the factor of flexible operation, all variables composing of it were improved in the 16th than in the 15th. Especially, the flexibility in a public hearing and the internal operation process showed higher improvement. The factor influencing mostly on the flexible operation in voting the bills of a standing committee was the belonged party(87.13%) overpoweringly and individual judgement(9.92%) weakly. Therefore, for the positive activities suitable for new society, following problems should be repaired and utilized for the various committee systems and function improvement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examined systemic theory beforehand. The first, in the aspect of autonomous committee operation, the ethical morality of assembly members should be raised not to reflect output from the advantage-seeking community to policy and not to emphasize the increase of the advantage-seeking community under the name of autonomy. The second, in the aspect of information opening, there is restriction between collective evaluation and practical activities because organizations belonged to the committees' department and charging affairs are various. As a solution of this problem, it needs to make a system for the information opening by special department and to protect the process of bills from the outer influence. The third, in the aspect of professionalism of members, it needs to use a public hearing and regular advisory organs enabling members to converge the opinion of professionalists and to activate the aide institution and advisory organs, while refraining from the law process delay for each party's interest, and the bill process in the dimension of party's advantage, strategies, gain and loss. The fourth, in the operation flexibility, the flexible operation should be approached in the dimen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reform and political reform by improving the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are contrary to the systemic theory of budget and liquidation, such as the lack of connection among standing committees resulted from the political convention like political dispute and limping, the formal liquidation without the right of auditing, the collective processing owing to the busy schedule, etc.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 평등·대표성·참여과정 서베이

박옥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2 국내박사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부위상변화

서정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이 연구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구축 과정에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추구하던 선군정치를 지속 유지하면서 세습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의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가 어떤 위상으로 북한의 정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향후에 김정은이 후계체제 구축을 완료 하였을 때 군부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 또는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김일성 시대부터 지속된 군 우대정치를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워 정권의 후계체제를 안정되게 구축하고, 피폐해진 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차단하고,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군 부대 위주로 현지지도를 실시하면서, 군 인사를 대규모로 진급시켜 사기를 앙양시키고, 군-민 일치화 운동 추진, 군 따라하기 강조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당의 유일체제의 지도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련의 군 우대 및 인사들을 대우한다고 해서 군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군정치를 북한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북한의 내외 정책에서도 군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군의 위상이 변화되었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둘째, 김정일이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군의 위상이 변화되었다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북한 유일지배체제의 특성상 군부의 위상이 당의 지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단 군에 대한 김정일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정일의 군에 대한 다양한 관심 또는 배려에 의해서 군부 고위층의 북한 정치 전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영향력은 북한체제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데에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은 군을 이용하여 북한 내부의 불안한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 국제적 고립에 따른 대내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부를 전면에 내세워 활용하고 있는 즉 김정일식 체제운영 방식이 바로 선군정치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아버지 김일성과 같이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유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력한 당의 권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군부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확대시켜 정치적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 서울지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트위터의 영향력 분석

박용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의 보궐선거에서 트위터의 영향력이 확인되면서 소셜미디어의 선거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입후보자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가 선거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소셜미디어 여론을 실제여론으로 여기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소셜미디어가 서울지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체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지역 4.11총선 에 출마한 1, 2위 득표자 96명이다. 연구방법은 두가지 방법을 병행했다. 첫째, 정치인의 소셜미디어 활용 실태와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서울지역 4.11총선에서 1,2위 득표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소셜미디어 종류와 활용효과는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했다. 둘째, 서울지역 4.11총선 1,2위 득표자의 트윗 원문 9,400건의 내용을 직접 읽고 분류한 뒤 소셜미디어 변수와 선거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셜미디어와 트위터 유력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했다. 상관관계 분석은 소셜미디어 10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선거당락과 득표율, 득표 경쟁력, 20대 투표율 등 4개 선거변수와 차례로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 4.11총선에서 1,2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소셜미디어 가운데 트위터가 가장 많이 활용됐으며,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66.7%가 트위터를 매우 자주 사용하고, 47.2%는 트위터가 선거 당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트위터 유력자의 트윗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83.7%가 트위터를 활용한 결과 유권자와 소통이 종전보다 잘됐으며, ‘정보제공’과 ‘대화와 토론’, ‘지지자 상호연결’ 등에 유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둘째, 소셜미디어 변수가 선거당락과 득표율, 투표율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긍정트윗 RT수와 유력자의 후보자에 대한 긍정트윗 RT수는 당락과 득표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고, 버즈량과 후보자에 대한 트윗 RT총수는 당락과 20대 투표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클라우트사에 의해 개발된 클라우트 지수가 선거 전반에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트 지수가 높은 후보자들이 그렇지 못한 후보에 비해 당선과 득표율, 득표 경쟁력, 20대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 팔로워수는 득표 경쟁력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후보자의 트윗수는 여당 강세지역인 강남권에서 트윗수가 많을 수록 낙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작성한 트윗에 대한 RT수는 서울의 비강남권에서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고, 강남권에서는 득표 경쟁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활동과 여론순위지수는 각각 서울 전체적으로 득표 경쟁력과 20대 투표율에 영향을 주고, 소셜미디어 여론 순위지수는 비강남권의 득표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지역 4.11총선의 1,2위 득표자 96명 가운데 소셜미디어 활동과 여론 순위지수가 둘 다 높은 그룹의 득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은 모두 36명으로 새누리당 소속 11명, 민주통합당 22명, 통합진보당 3명 등 야권의 수가 전체의 69.4%로 여권보다 2배 많았다. 넷째, 소수 트위터 유력자들이 트위터 버즈량의 2/3를 좌우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유력자들은 선거당락과 득표 경쟁력, 20대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지역 4.11총선에서 활약한 팔로워수 1천명 이상의 트위터 유력자는 128명으로 이들의 90.6%인 116명이 친야 성향으로 나타났다. 친야 성향 유력자들의 팔로워 수는 754만 4,973명인데 반해, 친여성향 유력자들의 팔로워수는 32만 5,291명에 불과했다. 트위터 유력자들의 트윗을 받아 보는 팔로워 수에 있어서 96 : 4의 비율로 야권 절대우세였다. 팔로워수 754만여 명은 일부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전통 매스미디어인 신문과 방송의 독자 수를 능가하는 막강한 영향력의 원천이다. 트위터 유력자가 소셜미디어 여론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트위터 유력자의 여론 지배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RT가 많은 상위 100개 트윗중 유력자 트윗의 RT수 합은 33만 3,006으로 상위 100개 트윗RT총수 51만 5,353의 64.6%를 차지했다. 소셜미디어 여론의 65%가 트위터 유력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셈이다. 이는 친야 성향의 트위터 유력자들이 언제든지 트위터 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론 지배적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 이런 결과 트위터 유력자들이 작성한 긍정 트윗의 RT수에 있어서 야권지지 98%, 여권지지 2%로 야권지지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통합진보당 등 야권 지지자들의 집중적인 RT가 서울지역 4.11총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여론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긍정트윗의 RT수에서 야권지지 94%, 여권지지 6%로 야권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야권지지 쏠림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통합진보당은 후보가 3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트위터 활동측면은 물론 여론측면의 RT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통합진보당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트윗의 RT수 비율이 74.9%나 됐고, 부정적인 트윗 RT수는 4.5%에 그쳤다. 야권 지지자들의 집중적인 RT가 여야 일대일 대결구도의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섯째, 서울지역 4.11총선에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지역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여당 초강세 지역인 강남의 7개 선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비강남권과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크지 않았다. 비강남권에서는 클라우트 지수와 후보자가 작성한 트윗 RT수를 비롯해 버즈량과 후보자가 언급된 트윗 RT 총수, 후보자에 대한 긍정트윗 RT수, 유력자의 후보자에 대한 긍정트윗 RT수가 많거나 높을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았으며, 클라우트 지수가 클수록 득표율이 높았다. 또, 소셜미디어 여론 순위지수가 높을수록 득표율이 높고, 팔로워수와 클라우트지수, 유력자의 후보자에 대한 긍정트윗 RT수, 소셜미디어 활동 순위지수, 소셜미디어 여론 순위지수가 클수록 득표 경쟁력이 높았다. 클라우트 지수와 소셜미디어 활동 순위지수, 여론 순위지수가 클수록 20대 투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남권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비강남권과 상반되게 나타났다. 후보자 트윗수가 많고, 후보자에 대한 긍정트윗 RT수와 유력자의 후보자에 대한 긍정 트윗 RT수가 많은 후보일수록 낙선 가능성이 높았다. 또, 득표율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클라우트 지수와 후보자가 작성한 트윗 RT수, 후보자에 대한 긍정 트윗 RT수, 유력자의 후보자에 대한 긍정 트윗 RT수, 소셜미디어 활동 순위지수, 소셜미디어 여론 순위지수가 높을수록 득표경쟁력이 높아졌다. 소셜미디어 여론은 20대 투표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번째, 서울의 초접전 8개 선거구에서는 트위터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은 후보자일수록 득표 경쟁력(실제 득표율-정당 득표율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 2%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된 초접전 8개 선거구에서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트윗 RT수와 유력자의 트윗RT수, 소셜미디어 여론 순위지수가 높을수록 득표 경쟁력이 높았다. 주제어 :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영향력, 트위터 영향력, 소셜미디어 선거운동, 서울지역 4.11총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소셜미디어 기반 정치커뮤니케이션, 웹 2.0, 정치담론, 공론의 장, 정치 참여, 선거, 소통, 정책과정, 의제설정, 신뢰, 갈등, 사이버 테러, 사생활침해, 정보격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적 인식 조사연구

우상욱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본 논문은 대표적인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찰이 창설이후 현재까지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인식되어 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서베이를 하였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 간 정치적 중립성의 비교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요 저해 요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확인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으로 경찰 전반에 대한 이미지의 국민 인식도 함께 조사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 영향으로 인한 경찰이미지의 현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의 기본 이념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경찰이미지를 제고를 통한 경찰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경찰 내·외부 대책의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경찰 활동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사회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법으로 명문화할 수 없기에 경찰 활동 시 경찰 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희소가치와 이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개인 또는 단체 간에 무엇을 얻기 위한 협상, 설득, 타협 등 정치행위에 가깝게 인식되어 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 활동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여긴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법의식도 희박해져서 사회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 즉, 경찰 활동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 및 권력에 유리하게 행사되고, 대다수 힘없는 국민들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정당한 경찰 활동에도 불신이 형성되고 국민의 저항의식이 가중되어 사회혼란과 함께 국가발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찰은 조국 광복과 함께 미군정에 의해 창설되어 ‘민주경찰’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큰 기대를 하였으나, 친일경찰이 고스란히 등용되었고, 이승만 정권에서는 3.15 부정선거 등 각종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4.19 의거의 표적이 되었다. 또한, 군사정권 시절에는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등 역대 정권의 정치적 목적 수단으로 동원되어 국민으로부터 경찰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왔다. 그 결과, 국민에게 ‘정권의 도구’,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과 부정적 이미지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경찰활동은 국민에게 신체·재산상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은 대내적으로는 경찰 불신의 원인이 되고,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외적으로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사회 질서 확립을 저해하면서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 발전의 손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선과 정권 초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 과제로서 제시하고 인식하였으나, 집권 세력에서 경찰의 수월한 동원 등을 이유로 결국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기에 앞서, 경찰의 역할·존재 등 경찰의 의미에 대한 이론을 우선 살펴보았다. 국민 입장에서 경찰의 존재와 가치 등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을 통한 개념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일반적 이론과 저해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국가 권력기관과 중립성 비교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상실된 그동안의 경찰 활동의 결과로 인해 경찰이미지의 전반에 끼친 영향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경찰이미지의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이미지의 요소들의 변화 추이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과거의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 609명(남 316, 여 293)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였다. 조사 대상의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각 지역의 인구분포에 따른 비례를 염두에 두고 선정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 월 소득, 종교, 정치사회적 성향 등 각 인구·사회 통계학적 분류를 최대한 고려하여 객관적인 서베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설문문항은 전체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의 구성 범주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항들과 경찰이미지에 대한 문항들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항은 ①국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정도와 경찰활동·경찰인사·선거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 대한 인식,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②경찰의 기본이념인 정치적 중립성을 실천 요소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찰에 이미지에 대한 문항은 ①경찰청과 정부기관의 이미지와 인식을 비교와 ②경찰이미지 형성과 그 경로에 대한 인식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 결과는 빈도분석을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교차분석도 함께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의 상실로 인한 경찰 불신이 오늘날의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 수용성의 인식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경찰과의 접촉 및 경찰 존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일제 강점기·군사정권 시대 등 과거 경찰의 이미지 등 경찰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국민적 인식을 조사·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과거 경찰에 비해 제도적·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다른 국가 권력기관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의 인식과 경찰내부의 인식에 간격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 실현과 정치화되는 검찰의 견제를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수사구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시기적으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축소·은폐의혹과 2015년 시위도중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사망한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경찰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동안의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행정부의 정권유지를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 전체의 공복으로서 법률에 의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의 위상의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법적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긍정적 이미지로의 전환을 위해 경찰 내·외부의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천과 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s a representative national institution, this paper surveyed the political neutrality that has been perceived by the police since the creation of the police, whose main purpose is to protect the safety of people 's lives and property and to maintain public ord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comparison of political neutrality among the 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main obstacles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image of the police as a whole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negative perception of political neutrality,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olice image due to the influ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which is the basic idea of ​​the police, and to present the countermeasures inside and outside the police to form the police trust through the enhancement of the police image. Police activities are based on the rule of law, but the police are given considerable discretion when they are involved in police activities because they can not enact everything in law in the context of diverse and changing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Thus, the role of the police is often perceived as close to political action, such as negotiation, persuasion, and compromise, to get something between an individual or a group around rare values ​​and distribution of profits. If we neglect the fairnes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ctivities, the social order may be confused by the relative deprivation of genocide, guilty of guilty, and so on. In other words, if police activities are perceived as beneficial to a particular individual or group and power, and that the majority of powerless people are partial and unfair, there will also be distrust in legitimate police activities and increased public resistance, It can be a big threat to development. Historically, the Korean police have been form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together with the liberation of the fatherland, giving the title of 'Democracy Police', but it was highly anticipated. However, pro-Japanese police officers were involved in it. In the Rhee regime, 3.15 illegal election And was the target of 4.19. Also, during the military regime, it has been mobilized as a political purpose of the past regime, such as suppress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70s and 80s, and has been severely hurt by the political neutrality by damping the trust and authority of the police from the people. As a result, the stigma and negative image of "regime tool" and "maid of the regime" deeply rooted to the people. Unlike other national organizations, police activities have a huge impact on the people and their bodies, so the deterior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has caused a great deal of distrust of the police in the domestic society and has had a major impact on negative image formation. In addition, it disturbed th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equitable social order externally, and had a great impact on the loss of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social integration. In the political circl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was recognized and recognized as an important task at the beginning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regime, but it was not properly implemented because of the police mobilization in the ruling power. Before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we first looked at the theories about the meaning of the police, such as the roles and existence of the police. This is becaus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concept through general judgment about police such as existence and value of police in the public standpoint. In addition, we examined the general theories abou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nd the impeding factors, and compared the neutrality with the state power institutions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We then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impact of the police image on the overall image of the police as a result of the police activities during which the political neutrality was lo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is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 of public perception by comparing how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past chang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ublic perception of police neutrality, 609 people (316 males and 293 females) residing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were randomly selected and surveyed. Considering the residential area of ​​the surveyed area,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in each region including Seoul was selected with consideration for the whole country. In addition, we tried to be an objective survey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pulation and soci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such as sex, age, education, occupation, household, monthly income, religion, political and social inclination as much as possible.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35 items. The constitutional categories of the questionnaire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questions abou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nd questions about the police image. The question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is as follows: ① recognition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state power institutions, ② recognition of the issue of police neutrality, The political neutrality, which is the basic idea of ​​the police, is composed of the item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the practical elements. The questions about the image to the police consisted of ① the image and the recognition of the police agency and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② the questionnaire about the formation of the police image and the recognition of the path, and the response result basically analyzed the frequency analysis. In addition, police mistrust caused by the loss of political neutrality surveyed the perception of public acceptance of today 's police activities and public perception of the factors that hinder political neutrality. And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ublic perception related to the formation of police image such as contact with police, public perception of police presence, and image of past police such as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military regime er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state power institutions was quite negative, In particula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and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reform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that polic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check of the prosecution becoming politicized is high. Thes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investigation period, there are two major events affect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such as the collapse of the NIS presidential intervention in 2012, the death of a farmer who died after being hit by a sprinkler water cannon during the demonstration in 2015, Although the perpetual occurrence of violent crime against women has greatly influenced police images, Overall, despite the efforts of the police in the meantime,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e image was still perceived as being quite negative. Police should not be a simple tool to maintain the regime of the administration but to ensure the impart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law as an obligation of the whole nation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to maintain public order.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and legal measures to improve the status of the police and the police committee, to revamp the negative image of the police, to take action plan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police, It raises the necessity of active discussion for action and effort.

북한우표의 국가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안재영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북한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1차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북한의 정치체제와 운영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동안 북한의 1차 출판물 자료 중, 김일성, 김정일 저작물 및 로동신문, 근로자, 천리마, 조선중앙연감 등과 주요 소설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선행연구가 되어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문헌들중 우표는 북한체제를 시대별로 들여다 볼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 실태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는 작은 역사책이자 꼬마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우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홍보처, 관광공사와 같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범정부적 홍보조직이나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자국의 이미지 관리와 홍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들에서는 민간 홍보(PR)전문기업에게 자국의 홍보를 의뢰하는 국가들도 여럿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해외공보처(USIA: United Stated Information Agency)에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민간 홍보 전문회사들과 계약을 통한 홍보(PR) 외교를 통해 미국은 약소국에 대해 친절하고, 관대하며, 평화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돕는 정의로운 국가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제재와 최고 단계의 유엔제재하에 북한이 자국의 목소리를 국외로 낼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계를 향한 북한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 바로 우표 발행이다. 북한은 1974년 만국우편연합(UPU)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만국우편연합 가입국가 192개국에 북한이 도안하고 제작한 우표를 통해 자국의 목소리를 내보낼 수가 있다. 작은 우표 한 장을 통해 발행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부로 송출할 수 있는 통로가 우표발행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우표는 단순하게 ‘우편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증표’일 뿐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우표는, 나라의 명함, 작은 역사책, 종이보석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 우표는 가장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광범위한 자국의 사상,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자연 등을 모두 다 담아내고 있는 선전화이자 꼬마외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우표미술은 겉봉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식성뿐 아니라 내부결속을 추동하고 외부 세계에 자국의 목소리를 전하는 선전과 선동의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북한의 우표미술은 어떤 사변이나 행사, 기념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창조물들과 지구상의 다양한 자연동식물들을 광범위한 대중에게 널리 소개 선전하는 목적이 있다. 북한 우표미술은 선전을 기본으로 하는 미술로써 그 묘사 대상은 어떤 개별적인 화가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지 사실에 철저히 의거한 구체적인 대상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성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우표의 사명은, 조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고 조선인민이 얼마나 근면하고 강직한 인민인지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 조선우표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권위를 옹호하며 빛내여 나가는 주체형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조선우표는 공화국 북반구에서 성취된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천과정을 생동하게 펼쳐 보여야 한다. 조선우표는, 우편통신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어야 하며, 그들을 위훈에로 고무 추동해야하며, 인민들이 정의의 싸움에 대해서 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조선우표는, 조선의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선에서의 백두산3대 장군의 위대성과 영도의 현명성,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 주체조선의 발전모습을 세상에 널리 소개해야 하며,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데 이바지 해야한다. 조선우표는, 복받은 인민들의 삶, 보람찬 투쟁과 생활, 위대하고 존엄높은 시대를 노래하며 혁명과 건설을 고무 추동하고 온 사회를 위대한 영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하나의 대 가정, 일심단결의 화원으로 꾸려나가는데 참답게 복무해야한다.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우표의 사명에 대해 밝히고 있듯이 북한우표의 사명은, 체제선전과 주민선동 그리고 국외 청중을 향한 자국의 좋은 이미지 심어주기다. 우편물 이동시 사용되는 우표에는 소인이 찍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이 되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 특히나 국제우편의 경우, 유엔의 산하 기구인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단체나 기구가 발행한 우표 사용시 국제적 유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북한이 발행한 우표를 붙인 우편물이 유통되는 국가에서는,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표에 사용되는 도상들과 구호를 통해 여러 국가에 우표발행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다. 우표가 갖고 있는 ‘작은외교관’으로서의 기능을 일찍이 간파하고 있던 일본의 경우, 한반도식민지전략을 전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 가기 전인, 1905년 4월 1일에 ‘한일통신기관협정’을 강제 체결 함으로써 우표발행권을 강탈해 갔으며 대한제국이 우편 업무를 통해 대외적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길을 외교권박탈 이전에 미리 차단하였다. 북한의 우표가 갖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나라와 동일한 우편통신 수단이자, 우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 우표는 ‘꼬마 통신원’, ‘나라의 증권’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둘째, 내부결속을 위한 인민에 대한 선전선동이다. 직관물이자 출판보도물로 분류되고 있는 우표 한 장에는 신년사, 당 대회 결정 사항, 공화국 창건, 노동당 창당, 토지개혁법령실시, 노동법령 실시 등을 비롯한 주요 공휴일은 물론, 국가 상징인 국기, 국장, 국화, 애국가 등과 김일성의 태양절, 김정일의 광명성절 등과 국가적 주요 행사들 등 모든 국가의 중요결정 사항들에 대한 우표들이 도상(圖像)과 함께 구호로 발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우표를 “작은역사책”, “작은 박물관”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셋째, 대외적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보통국가로서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외교적 채널로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우표박람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우표를, “나라의 명함” 또는 “꼬마외교관” 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넷째, 해외의 우표수집가를 대상으로 하는 우표 판매를 통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우표들은 만국우편연합 가입회원국 190여 국가에 자유롭게 들어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표를, “종이보석”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듯이 북한우표가 연구 소재로 상당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특수 자료로 분류되고 있어 접근과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북한 연구자들에게 외면되어 온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우표는, 직관물이며 출판물이고, 보도물이자 선전화이며 우표의 역할은, 우표도상(圖像)과 구호를 통해, 주민들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상교양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표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는 ‘조직동원자적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우표가 유일사상체제를 강화하는 ‘문화교양자적 역할’과 ‘대외선전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거리나 건물에서 쉽고 볼 수 있는 선전화가 내부결속용으로만 활용되는 반면에, 선전화에 일종으로 분류되는 우표의 경우에는 내부결속용은 물론, 대외적 국가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선전화로서 우표의 장점이라면, 발행 수량에 제한 없이 대량 발행이 가능하고, 전 세계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는 기동성과 보급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1946년 첫 우표를 발행한 것부터 2021년 최근까지 발행한 북한 우표 전량을 수집, 분석해 가며 북한의 정치적 상징, 경제적 상징, 그리고 외교채널 분야 등 세 개의 대 분류 하에서 북한우표가 국가미디어 매체로서의 기능과 국가적 상징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분류된 세 분류에 대한 정책의 변화추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향후 북한 우표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시함은 물론 북한을 바라 불 수 있는 하나의 창(Window)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 북한우표, 북한의 국가상징, 조선의 상징, 조선의 오늘, 만국 우편연합, 나라의 명함, 작은 역사책, 꼬마외교관, 종이 보석, 출판보도물, 선전화, 국가미디어, 정보산업성, 체신성, 선전 선동부, 북한 우표미술, 북한 도상학. This study surveys on North Korean stamps as a role national media. North Korean stamps play a role of propaganda and agitation so that North Koreans, as the domestic audience, can follow the direction of the No dong-dang and the leader. In addition, North Korean stamps are being used to convey the image of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 common nation with an excellent culture where laws and orders are normally established toward the 192 member countries of the UN Universal Postal Union and philatelist collectors. It is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into three subjects: the political, the economic, and the diplomatic channels. This study shows that North Korean stamps are intuitions, publications, reports and propaganda. The role of North Korean stamps is to play the role of an ideological educator, educating and transforming residents into communist revolutionaries through stamp’s icons and slogans. In addition, the stamps should play the role of an 'organizational mobilizer' to propagate the party's line and policies. lastly, the stamps show that they are also in charge of the 'cultural educator role' that strengthens the monolithic ideology system and the 'role of external propaganda'. While North Korea's general propaganda paintings are used only for domestic audience, in the case of postage stamps classified as a kind of propaganda paintings, it is intended to reveal that they are used not only for domestic audience but also for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externally. In particular, the advantages of postage stamps as propaganda are that they can be issued in large quantities without limit on the number of issues issued, and are excellent in mobility and dissemination that can be quickly distributed all over the world.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advantages that can be obtained by acquiring foreign currency when selling to stamp collectors. The fact that postage stamps issued in North Korea are circulated and serviced in a country means that the country recognizes the national legitimacy of the issuing country, North Korea. This is because the stamps issued by internationally illegal organizations or countries that have not joined the Universal Postal Union, a specialized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cannot be serviced outside the country. It is hoped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n stamps, which are called “national business cards,” “small museums,” “little diplomats,” and “paper jewels,” will serve as a window through which we can look at North Korea a little wider and more diversely. ※Key words: North Korean stamps, North Korean national symbols, Universal Postal Union, National business cards, small history books, little diplomats, paper jewelry, publications, propaganda,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