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복합용도 계획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박성용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0 국내석사

현재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산업단지 복합용도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법률 및 지침상 개념적인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조성 및 재생사업에서 상호 기준 없이 각각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산업 정책변화에 따른 추이 분석도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이 먼저 추진되었고, 후속으로 산업단지 토지용도에 복합용지 및 복합구역이 생기면서 제도간 혼선을 야기시키고, 재생사업은 국토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자부가 진행하면서 재생사업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켰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복합용지 비율, 용적률, 산업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입지한 단지는 산업기능 보다는 지원기능 위주의 고밀개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복합용지 개선방향으로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맞춰서 용도지역과 용적률 관리체계 강화, 산업단지 개발규모와 연동한 복합용지 비율 설정, 산업단지 입주수요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어야 한다.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및 복합구역 계획 수립시에도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 문제, 건축물 세부용도, 용적률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움직이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일부 산업단지는 복합용지를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최대한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시 복합용지는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량개념으로 접근하고, 이는 산업단지 공간구조 문제와 고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용량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복합용지 개선방향으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양호한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단계별 복합용지 위치 지정, 산업단지 입지여건 및 기능에 따른 복합용지 총량기준 설정,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및 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지만 산업단지 조성 목적과 취지에 적합할 것이다. 산업단지 복합용지 계획 실태분석에 제시된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복합용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전국단위 권역별 산업집적지 마스터플랜수립으로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경쟁력강화사업의 밑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권역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복합용지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배분시 입지여건 및 산업단지 기능에 따라 차별화하는 전략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복합용지 잦은 변경에 따른 강제규정, 공공기여 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등과 연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 실태분석이 기존 통계 및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인 산업단지 맥락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향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공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의 PSM 변경관리 최적화 연구

김석원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최근 국내·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서는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에 대한 배경으로 산업의 빠른 변화와 시설 및 취급하는 화학물질 다양화로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산업현장에는 취급 부주의, 시설의 노후화, 정전기 발생과 같은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안전시설의 결함, 시설의 변경점에 대한 관리미흡, 운전조건의 규정 미준수 등 작은 결함들이 중대산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는 지속되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규 및 제도·지침을 마련하여 적용을 하고 있으며, 그 중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학물질취급 시 발생된 중대산업사고를 조사 및 분석하여 그의 원인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변경관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화학물질취급과 관련된 법규를 분석하여 각 안전관리 사항을 요약 정리하였다. 공정안전관리(PSM)제도의 도입 및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며, 운영체계와 PSM 사업장의 대상과 현황을 분석하였고, 공정안전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을 조사하였다.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산업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중 다양하고 위험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의 특성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대표적인 PSM 사업장중 석유화학 산업과 전자부품 제조산업의 변경관리 비교 분석을 통해 전자부품 제조산업이 신제품 개발 및 신물질 취급 등의 요인으로 변경점이 많고, 변경관리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PSM 변경관리 법·규정과 현실을 조사 후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에 적합한 PSM 변경관리 운영 절차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법규 및 KOSHA GUIDE에 제시된 공정안관리제도의 변경관리는 각 사업의 여건, 규모 변경요인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범용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사업장은 제조공장이 많고, 공정이 다양하며, 수시 변경요인 발생으로 현재의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변경관리 적용으로는 업무의 효율이 저하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석유화학공장과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의 변경관리 비교 시 변경요인이 많고, 여건이 복잡한 전자부품 제조업은 자체적인 변경관리시스템이 필요 하였다.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사업장에서 변경관리위원회를 대체하는 전문가 평가체계시스템을 운영하고, 변경관리 누락 예방 관리장치를 적용하여 PSM 변경관리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변경관리 절차를 뒷받침 하기 위해 PSM 변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운영 조직과 업무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현행 PSM 제도는 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시작 및 운영되고 있어 타 업종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변경관리 부문은 사업 업종의 여건 및 위험도에 따라 제도적으로 분류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사업 등 첨단 IT산업은 다양하고 수시 변경점이 발생됨을 고려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므로써 위험 요인에 따라 변경관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업종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변경관리를 운영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 분양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명근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5 국내석사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산업단지는 국토균형발전,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율을 살펴보고 나아가 분양율과 관련 있는 변수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및 분양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일반산업단지 개발시 입지선정, 계획 수립, 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초기 검토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 내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45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18개 산업단지의 분양율은 97%로서 매우 높다. 반면에 2008년 이후 승인된 27개 산업단지의 분양율은 74.4%로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높은 반면에 중소도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별 분양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시행주체 측면에서 공영개발 방식의 분양율이 민영개발방식보다 더 높다. 이와 같은 특성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실시계획 승인 경과일수가 커질수록, 도시인구규모가 클수록, 분양가격이 저렴할수록, 고속도로 IC와의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분양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반 산업단지 특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분양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율은 실시계획승인 경과년수, 도시인구증가율, 도시의 천인 당 종사자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및 산업단지면적과는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서울로부터의 거리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분양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에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양가격이 분양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단지면적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지역의 산업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 중심도시인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 인접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이므로 성장관리지역 중 광역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입지가 산업단지의 분양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산업입지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7년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대다수의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100%에 이르러 차별성 있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산업단지의 생산성 또는 성장특성을 토대로 산업입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밀도에 따른 도시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전병진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도시적 산업을 크게 2차산업과 3차산업으로 유형 구분하고 산업집적 수준에 따른 도시의 산업 및 인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선 도시별 산업 및 인구의 정태적 특성과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 상관성 및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도시계획 수립단위 총 161개 도시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군, 계룡시를 158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를 대상으로 고용관계 자료인 사업체 종사자 자료의 가장 최근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007-2017년을 시간적 범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업 및 도시특성과 관련하여 2차산업 종사자밀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서울거리, 2007-2012 연평균 인구 증가지수, 2012 3차산업 종사자 밀도가 커질수록 2차산업 종사자 밀도는 낮아지고 2012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커진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증가지수 및 산업증가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지표 이외의 지표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분석 결과 2007인구 천인당 3차산업 종사자수는 07-12 인구증가지수, 07-12 3차산업 증가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07-12 2차산업 종사자증가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에 2012년 인구 천인당 3차산업 종사자수는 12-17 인구증가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12-17 2차산업종사자 증가지수 및 12-17 3차산업 종사자 증가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산업분포 특성을 공간입지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회귀분석한 결과 2차산업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반면에 서울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입지한 도시들까지 3차산업이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권·대구권·전주권·광주권 도시들의 중심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른 2차산업 종사자 밀도 분포 양상은 수도권과 반대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인구, 그리고 중심도시로부토의 거리 3개 부문의 지표들을 토대로 최근 10년간의 산업성장 및 분포 특성, 그리고 이러한 산업분포특성과 도시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지표가 다수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도시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입지가 해안인지 내륙인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또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도시인지에 따라서 산업특성과 도시특성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rban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static and dynam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bject region is 8 metropolitan city, 74 city, and 76 county(gu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are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rban characteristics. Urban characteristics are population size,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growth rate and city locati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re second industry density and growth rate, third industry density and growth rate.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rban characteristics by analysis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index is affected by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annual average population growth rate , third industry density, and population density. When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annual average population growth rate , and the third industry density grow more,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is lower. The lower population density, the more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decreases. Second,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hird industry density and the industry and population growth rate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Thir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industry density by distance from central city,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ot only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but also the third industry density and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argues that the density of industry have on the growth of industry and population and that industry density is affected by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This study has a limitation of not statistically deriving the variables closely related to urban industry and population, such as policy-level factors and city-based service characteristics.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overcome this problem.

소규모연료전지발전소의 통합적 PSM제도 적용한계에 관한 연구

송지원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7 국내석사

We who are living in a modern society encounter a social crisis with new problems while getting prosperous from rapid development after industrialization. Among them, electric power shortages and repeated industrial accidents have not been solved despite steady research and efforts of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ndustrial changes, which are accelerating gradually, consistently increase the electricity usage, and big and small industrial accidents happen continually in the many industrial sites that have made the industrial changes. Also, there has been some tragic news that major industrial accidents that kill some people, among these industrial accidents, happen frequently. Accordingly, alternatives for these two matters have been prepared and enforced, and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s in process.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systems are in process or are being carried forward, and fuel cell power plants are being used as part of the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among the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systems, are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is study, fuel cells were searched and analyzed, which are rising as an alternative and new energy, to solve energy shortag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t the same time. Compositions in the field and characteristics of fuel cell power plants, which take on a roll as a distributed power, were confirmed. Next, the related regulations applied to fuel cell power plants were checked and regulations to prevent expansion to major industrial accidents were investigated. PSM mandated by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were searched and analyzed. Subjects of PSM have also been searched and their components have been analyzed. Necessity of PSM has been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introduction condition and industrial accident rate and the number of deaths caused by that. Throughout the case study and analysis of major industrial domestic and overseas accidents, scale of damage and cause of occurrence have been realized, and comparison analysis about cause of occurrence of domestic industrial accidents. The main objects of PSM by the scale of workplace have been understood through the recent statistics about industrial disasters and deaths. These analyses show that, as causes of endless industrial accidents, factors that are preventable in advance, like insufficiency of knowledge and education about safety management and carelessness of workers, are the highest. And the difficulty lies in application of PSM in case of the small scale industrial sit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structure of PSM that is in force now, to the modern industrial sites fully. Also, KOSHA GUIDE presents detailed criteria, that has quite irrational parts to meet for all workplaces. It is confirmed that applying KOSHA GUIDE to fuel cell power plants which have characteristic that are different from existing industrial sites is not practical. And there is need for suggestions of rules and guidelines, not current ones, that are possible to be applied and enforced practically, to prevent major industrial accidents of small scale fuel cell power plants that are operated by small scale manpower under te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effective regulation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ccurrence, not the same application to industrial sites of all the industries by subdividing application area of rules and guidelines of PSM. Also, it is required to participate in PSM positively by imposing penalties on contract enterprise, depending on the size of management authority, while business owners are not in charge of the responsibility for all the actions occurring in the workplace. And, it is required to share all information between workers by requesting obvious suggestion for compulsory opened items including various matters of harmful and dangerous facilities, but keep business confidential items with the company. Lastly, this study suggests sharing the management role of detailed items of PSM. Throughout the introduction of sharing the management role, experts in each field should make and manage documents about harmful and dangerous facilities. All the persons concerned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PSM autonomically by sharing responsibility partially. By applying the solutions presented, PSM at small scale fuel cell power plants needs to be an important factor to act innovatively for maintenance and promotion, not the factor of dispute, and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prevent occurrence of major industrial accident through continuous studies.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산업화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삶의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문제들로 사회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력부족현상과 잇따른 산업사고의 발생은 국가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의 변화는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에 발맞추어 생겨나는 수많은 산업현장들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사고 중에는 인명을 앗아간 중대산업사고도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두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분산발전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들이 현재 시행 또는 추진 중이며, 그 중 분산발전의 역할로는 연료전지발전소가,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중에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 agement)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에너지로써 에너지부족현상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한 분산전원으로써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의 현장구성과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연료전지발전소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파악하고 중대산업사고로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하였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사하고 구성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도입현황과 그에 따른 산업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공정안전관리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해외 및 국내의 중대산업사고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그 피해규모와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국내 산업사고 발생원인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최근 재해자 및 사망자 통계를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제도 중점 관리 대상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사고의 원인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미흡, 근로자의 부주의 등으로 사전에 예방 가능한 요소들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소규모 산업현장의 경우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에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는 그 구조가 현대의 산업현장구조에 온전히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KOSHA GUIDE 역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통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존 산업현장과는 또 다른 현장관리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10인 미만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정 및 지침이 아닌 현실적으로 적용 및 시행이 가능한 규정 및 지침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이에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규정 및 지침의 적용분야를 세분화하여 모든 업종의 산업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인 규정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사업주가 전담케 하지 않고 관리권한의 크기에 따라 도급업체에게도 그에 따른 패널티를 주어 공정안전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였다. 회사의 존속이 달린 영업비밀의 사항은 지켜주되 유해·위험설비의 제반사항을 포함한 필수공개항목의 명확한 제시를 요청하여 모든 정보를 근로자들이 서로 공유 가능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세부항목에 대한 관리역할분담을 제시하였다. 관리역할분담을 도입하여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지를 일부 분담하게 함으로써 모든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에서의 공정안전관리제도가 분쟁의 요소가 아닌 안전의 유지·증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수도권 도시의 산업종사자 분포특성 연구

박영철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3 국내석사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국내의 한정된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산업의 분포 특성과 입지특성, 인구특성, 도시정책특성으로 대표되는 도시특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지방소멸의 시대에서 서울에 의존하지 않는 자족적인 도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서울 CBD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외곽도시를 대상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을 설정하여 각 권역별 도시들의 산업분포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입지계수분석, 변이할당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차산업의 집적도는 주거지역 비율 및 산업단지 조성비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서측권역 또는 대도시에서는 2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활성화되어 도시의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용이한 곳에서 2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7~8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이미 성숙한 산업단지가 많은 서측권역의 대도시들에서 2차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3차산업의 집적도는 초기(2005년)에는 서울과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뒤로는 서울과의 거리와는 집적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인구 규모가 적정 서비스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3차산업의 비중도 높아지나 중소도시에서는 인접한 대도시에 종속되어 3차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점을 시사한다.

특수가연물의 화재위험성에 관한 연구

오부열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3 국내석사

과학기술과 건축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대 건축물은 복합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 특수가연물은 다양한 역할을 위하여 건축용 내․외장재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우리의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우레탄폼, 스티로폼, 스펀지형 흡음재, 특수가연물 3종의 연소성실험, 연기밀도 및 연소가스 측정실험, 3차원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소거동 분석, 3건의 화재 사례분석을 통하여 특수가연물의 연소거동을 분석하여 화재위험성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가연물 3종의 실험체에 대한 연소가스 및 연기밀도 발생량은 위험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정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내장재 및 외장재 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 둘째, 특수가연물 3종의 연소성 실험과 3건의 화재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는 3종 모두 짧은 시간에 급격한 다. 실험결과의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실험에 사용된 특수가연물은 설치개소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연기 및 연소가스 발생에 의해 피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가연물의 유사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는 세부적인 법적규제와 안전의식에 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서울시 주민공모 평가기준과 주거정비지수제도 비교 분석

이동호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3 국내석사

서울시는 2015년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예정구역제를 폐지하고 주거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정비지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준점수(70점)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제한장치를 설치하였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도를 폐지하고 주민공모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을 계획하였다. 공모를 통한 재개발을 신속통합기획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102개 지역이 공모를 신청하게 되고, 그 결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21곳의 후보지를 발표(2021.12)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공급 정책의 변화로 주거정비지수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주택재개발 공모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거정비지수제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현황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주택재개발 공모 후보지의 주거정비지수제도의 적용결과 총 21개 구역의 주택재개발 후보지 중 10개 구역(47.6%)만이 주거정비지수의 기준점수인 70점을 통과하여 주거정비지수제도에 따르면 11개 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으로 검토되어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 중 많은 지역이 주거정비지수제도의 기준점수를 통과할 수 없어서 정비구역 주민제안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원인은 평가항목 중 도로연장률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재개발 공모 후보지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7층 이하로 규제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도시관리적 규제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추진된 사업이 있었으나 여전히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높고, 노후주거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된 지역이며,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과소필지가 많으며 주택밀집도가 높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단위의 전면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재개발 공모 후보지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서울시 노후주거지 관리 및 공공행정의 지속성 유지와 서울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도와 기준점수를 유지하고, 공모후보지 특성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주거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된 지역, 생활서비스시설 소외지역 등에 대한 가점 항목의 적용을 주거정비지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인 물리적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공모 후보지역의 현황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노후주거지 정비의 가감점 부여를 위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성시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역할변화 연구

최근식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규제완화 및 택촉법 폐지 등의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1989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해 왔지만 2014년말 현재 107만호(전체 주택의 5.5%)에 불과하여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2000년대 후반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의 축소 여건에 따라 그간 개발·확대 위주의 정책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으로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양적 관리에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보다 주택·택지의 대량공급을 이루었다가 도시의 쇠퇴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1960년대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분양·임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오다가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질적 수준 요구에 대응으로의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2000년대 들어 버블붕괴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시장과 재고를 중시하며, 공공의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주택·도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도시재생기구의 경우에도 舊 공단시대로부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뉴타운 등 주택·택지의 대량공급을 추진해 오다가 2000년대 도시재생기구가 출범한 이후 분양주택·신도시사업 철수, 신규 임대주택 공급 원칙적 제한 등의 사업여건에 놓여져 있다. 다만, 도시재생기구는 국가의 당면과제인 초고령사회 대응을 목적으로 고령자 주거문제와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는 커뮤니티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 변화를 부여받아 도시재생·단지재생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생활지원서비스 연계 등의 노력을 통해 기구의 존립이유를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UR임대주택 스톡 재생·재편 방침’(2007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여러 제약을 안고 있는 도시재생기구가 기성시가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 13개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단지재생, 주거지 재생 및 유휴지 활용 등으로 분류한 뒤에 임대주택공급, 사업특성과 도시재생기구의 역할 등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단지재생 사례는 전면재건축, 일부재건축 및 스톡활용 유형으로 총 7개 사례에 대하여, 주거지 재생 사례는 주로 방재가구정비 사업인 3개 사례를 대상으로, 유휴지 활용 사례는 구(시)유지 또는 폐교부지 등을 활용하여 종합 정비를 시행한 3개 사례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13개 사례분석을 통해 최근 도시재생기구의 기성시가지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성과 관련하여 향후 국내에서 참고하거나 의미있는 항목만을 도출하여 도시재생기구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핵심사항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공공·민간 협력이라는 특징에서는 사업 코디네이터와 공공용지의 활용이라는 노력을 도출해 내었고, 둘째 기존주택의 재생 관리에서는 리모델링, 주거환경 증진 및 입주계층 다양화(혼합 커뮤니티 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초고령 사회 대응이라는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복지·공익 등 복합시설 연계,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및 의료·복지 지역 거점 형성에 관한 특성을 고찰하고 종합 정리하는 순서로 논하였다. 도시재생기구는 과거 주택의 대량공급 역할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도 기성시가지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공공·민간 협력과 사업지원을 통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제한 완화 및 정기차지방식 토지임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주택의 재생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주거수요에 적합한 리모델링 기술개발과 함께 민간사업자·입주자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 주거지 정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단지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초고령 사회 대응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노인과 육아세대를 배려한 임대주택 공급과 커뮤니티를 고려한 마을만들기에 중심역할을 하고, 기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역의 복지 거점으로 형성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중에 있다. 도시재생기구의 이같은 역할 변화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임대단지 및 고령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민간의 사업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이 논의되어야 한다. 당분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하나 그와 동시에 질적 수준이 향상된 임대주거 유형 제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거점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기구의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별·참여주체별 제도와 실태에 대한 심층 연구 및 분야별 개선방안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일본의 사례를 단순히 선진·선행 제도라고 하여 도입하기 보다는 면밀한 장단점 분석과 제반 여건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적응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Key Words : 도시재생기구, 일본 공공임대주택, 임대스톡 재생·재편, 단지재생, 주거지 재생, 코디네이터, 의료·복지 지역 거점

국내외 화재감지기 시험방법 차이에 관한 연구

신승철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화재감지기 신뢰성과 관계된 화재감지기 시험방법의 차이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국내외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재감지기 성능시험 관련 기준 중 열·연기감지기의 시험기준을 조사 및 비교하였다. 화재감지기 중 열 연기감지기 성능시험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준으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열·연기감지기 시험기준 중 각 20개 항목과, 방재시험연구원의 FILK인증기준 중 열·연기감지기 시험기준 각 23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해외 관련기준으로는 ISO의 열감지기 시험기준 13개 항목과 연기감지기 시험기준 17개 항목을, UL의 경우에는 열감지기 시험기준 10개 항목과 연기감지기 시험기준 17개 항목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특수상황에서의 시험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용감지기 성능시험기준 중 열감지기 16개 항목과 연기감지기 17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방재시험연구원, 국제표준화기구, UL등에서는 방향성시험 등을 시행하는데 반해, 소방산업기술원과 선박용감지기의 시험기준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시험기준에서는 전원공급차단시험, 노화시험, 전자파전도시험 및 반복시험 등의 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외란내성시험은 방재시험연구원과 UL의 성능시험기준에만 있었으며 전기감시시험, 풍속변화시감도시험 및 연기도입시험 등은 UL성능시험기준에만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염수분무시험과 방수시험은 선박용화재감지기 성능시험에서만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향성시험 및 감도시험의 경우에는 항목이 제외되거나 감지장애의 요인이 될 항목이 있었으며, 오염인자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항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설치 환경에 대한 고려, 균일한 감지를 위한 항목의 추가 및 다양한 외부장애요소에 대한 적응성 확보를 위해 일부 항목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