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小賣構造に關する硏究 : A Study on the retail structure of Korea and Japanese Industry

전태유 日本大學大學院 1995 해외박사

한·일 소매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tail structure of Korea and Japanese Industry (박사학위논문요지, 1996년3월) 일본 니혼대학대학원(日本大學大學院) 상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전 태 유(全泰裕) 유통은 생산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갖는 잠재적 이익을 생산자가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동시에 생산자가 소비자 또는 최종소비자의 가치(benefit)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그리고 이를 달성한 용역의 중요도에 따라 중간경로에 부가가치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말하면, 유통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이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인 도구로서 유통기구를 발전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나 민족적·문화적·사회적으로 상이(相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경제의 발전단계와 각 단계별로 파생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즉 경제의 발전 단계별로 산업의 성숙 단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업의 기본적 변화 방향은 경제발전 단계에 의해 규정되어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유통업 특유의 변화 요인과 그 나라의 역사성·사회성 등의 특수 요인이 결합되어 구체적 변화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유통업은 높은 관심 속에서도 이론적인 연구의 축척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것은 유통업의 정체와 전근대적 이미지, 일본과 비교하여 여전히 잔존하는 사농공상의 사고방식과 전통이 유통업 특히 소매업의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통 시스템의 기본적 부문인 소매업에 관하여 일본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규모 소매업의 성장을 위한 조건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유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구체적인 시계열 통계표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있다. 제2장은 1장과 대비하는 의미로 일본의 유통 구조 특히 소매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소매 구조의 문제점으로서 영세성, 복잡성,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일본 유통산업이 과잉 노동인구를 수용하는 커다란 저수지 역할을 함으로서 적은 상업 마진으로도 만족하는 다수의 종사자들이 있어서 이것이 많은 소매점의 영세화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일본사회는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통 시스템 내부의 다소의 비효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어느 의미에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하겠다. 제3장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양국의 백화점 협회가 발행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향후 유통산업의 개방 등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성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머천다이징 능력의 배양, 인재 육성, 물류관리, 상품 판매 이외의 문화·서비스 기능과 복합 상업 시설로서의 부가가치를 확장시키는 노하우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관리, 효율화의 추구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이 크다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제안 기능이 전체적으로 배합되어 있어야 한다. 제4장은 우리나라 소매 구조의 형성 요인을 검토하였다. 한 나라의 소매구조는 소비자행동 등 경제적 조건만이 아니라 자연 조건, 역사적 조건, 정치적·사회적 풍토 및 경쟁 정책, 유통 정책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국의 소매 구조가 이질적인 것은 당연하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의 소매업 진화론의 유력한 설명이었던 소매의 수레바퀴 이론의 적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제5장은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소매업태의 선택 행동에 관한 조사이다. 소비자의 점포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초 D.Huff(1964)의 모형을 통해 본격화되며, 그 뒤 시장 포지셔닝 문제점에 대해 E. C. Hirschman(1979), L. Ring(1981), R. Lusch(1982), 그리고 W. Darden(1980) 등이 연구하였다. 특히 그들은 소매업자들이 경쟁적인 환경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시장 포지션을 창출하고 광범위한 마케팅도구로 구성된 통합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소매산업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소비자의 점포선택 결정요인의 이해와 점포애고 행동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점포애고 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점포 평가 기준 또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점포애고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 여성소비자가 특정점포를 선호하여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애고정도를 분류하고 애고행동의 유형별로 소비자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고점포유형과 의류구매 의사결정과의 관계 즉, 애고점포와 실제 구매 점포와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제6장은 소매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소매업의 수요 구조의 한 요소인 인구에 대하여 그 규모, 연령, 세대별 분포, 지역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①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구매량, 구매 장소, 가격 등의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구매 행동 ② 시장 세분화의 대상으로서 연령별 인구 분포, 세대 규모별 인구 분포 및 지역별 인구 분포가 중요시된다 ③ 인구 규모별로 본 시장 세그먼트 규모가 연령 계층별로 평준화된다 ④ 60세 이상의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로 활성화된다 ⑤ 세대구성면에서도 젊은 층만이 아니라 노인의 단독 세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⑥ 도시화의 전국적인 진행이 확대된다 등이다. 제7장은 대규모 소매업 성장의 조건에 관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① 소비자:소비자 자신의 인구 통계적인 속성의 변화, 직업과 소득의 변화 ② 메이커:소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메이커의 유통 경로 정책 ③ 자금시장:소매업의 창업, 운영, 경영 규모 확대 등에 투입되는 자금의 조달에 관한 환경 ④ 기술수준:소매업의 경영에 투입되는 물적 기술, 경영 노하우, 그리고 물류와 정보 전달에 관한 기술의 진보 ⑤ 도시환경:도시의 규모, 타도시와의 관련, 도시 기능의 배치, 도시의 지역 구조, 도시 내외의 교통 조건 ⑥ 공공정책: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공 정책은 규제 또는 조장이라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⑦ 사회조건:경제의 발전 단계, 경제 성장, 여성의 사회 진출, 여가에 대한 태도 등이 성장의 커다란 조건이 되며 대규모 소매업의 발전은 이와 같은 다양한 조건하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것은 소매업에 대한 경쟁 조건의 변화로서 나타나 각각의 소매업에게 대응을 강요하게 된다. 소매업의 적응은 우선 소수의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상업 경영자가 상품 구성, 사업 구조, 업태의 혁신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획득하려는 형태로부터 시작된다. 다시말하면 소매업 경영자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소매업의 혁신 의지와 외부 환경에 대한 경쟁 구조의 변화, 경영 능력과 같은 경영자의 역할이 대규모 소매업을 발전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농경사회이며 가족을 중심으로한 혈연관계에 따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사를 뒤돌아보면 유통 또는 상업에 능숙한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기마민족이나 그들의 자손은 상업에 재능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렵 민족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 대부분은 농경 생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것으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것이다. 유럽과 미국류의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가능한 한 싸우지 않고 결말을 맺는다. 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되면 정부가 개입하여 타협을 하게 한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적인 경쟁관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대규모 소매점과 영세 소매점간의 양극 구조의 경쟁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일본에서는 과거 유통업의 개방에 대항하여 대규모점포법과 상업활동조정법,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등으로 개방에 대응하면서 대규모 소매점의 성장 기회와 소규모점의 조직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대규모 소매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중소규모 소매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국민 경제적 및 소비자 이익적으로 최적인가의 판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조업의 노동 흡수 능력이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유통업을 포함한 제3차 산업에 그 능력이 기대되기에 점점 문제는 복잡해진다. 경제의 법칙은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결국은 관철된다는 것을 과거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소매업의 경우에는 대규모화, 소규모점포·대규모경영, 특색 있는 전문점의 발달이 예측 가능해진다. 이 가운데 최근 편의점형 소규모체인점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여러 기업에서 일고 있다. 표면적인 규모는 오히려 소규모화 되고 배후에는 커다란 경영 시스템을 갖는 대규모화가 향후의 경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치적·법률적인 대응은 언제나 뒤이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會計基準の設定メカニズムに關する日美韓の比較硏究 : セグメントおよび金融商品會計をめぐるコンフリクト分析を中心として

이선복 日本大學 1998 해외박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집단간의 콘플리트(이해대립)를 일·미·한 3국에 걸쳐 비교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대응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각국의 회계기준의 실정을 둘러싼 메카니즘을 분석하는데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콘플리트의 유형을 ① 개개의 개념적인 이해관계자간의 대립, ②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관계기관의 대립, ③ 국가간의 대립과 같이 셋으로 분류하고, 추상적인 분석을 피하기 위해 세그먼트 및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로써 들고 있다. 본 논문은 6장외 종장, 총 286페이지(약 1,000字)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콘플리트의 유형을 상기와 같이 셋으로 분류하고, 그간 논쟁의 대상으로 되어왔던 FASB(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의 각 회계 문제를 네개의 패턴으로 구분·개괄한 후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배경, 세그먼트와 금융상품회계를 사례로 든 이유 등,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세그먼트 회계기준에 대한 한·미·일의 제도적 상황을 검토하여, 각 기준이 설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콘플리트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 특징은 미국의 경우 SFAS 14이 설정되어 1997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기까지, 70년대에는 콘글로메리트 기업을 규제하는 정부 당국(의회 FTC)가 경영자 그룹 (FEI, NAA)과의 사이에 대립이 표출된데 비해, 90년대에는 투자가 집단(AIMR)이 급부상하여 메네지먼트 어프로치를 기초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장성증권국, 기업회계심의회, 공인회계사회가 앙케이트조사 결과를 기초로 연계 ·협력하여 세그먼트 기준을 설정 ·개정하고, 미국과 일본이 세그먼트 기준을 놓고 마찰을 빚는 과정이 설명되어져 있다. 한국은 연결베이스의 세그먼트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았슴을 지적하고, 이는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협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함과 동시에 기업집단 연결 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져 왔던 결과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제3장에서는 세그먼트 정보공시에 대한 투자가집단의 요구가 한국과 일본의 경우 명확히 표출되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일본회계 연구학회, 기업회계심의회, 한국에서는 박종진, 정만기의 조사를 각각 들어 비교 ·검토하였다. 비교결과는 한일 양국이 동일하게 투자가가 세그먼트공시를 선호하는데에 비해, 경영자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콘플리트의 현상이 나타나 투자가의 이러한 이해를 대표하는 집단이 기준설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단 양국의 상위점으로는 한국의 투자가에 비해 일본의 투자가에 의한 공시 요구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세그먼트 정보가 연결정보가 아닌 개별정보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보였다. 제4장에서는 데리바티브거래의 급증에 따른 기업의 손실사건을 지적함과 동시에, 금융상품의 시가평가와 공시에 대한 한·미·일의 회계제도를 검토하며, 각 기준이 설정되기까지의 콘플리트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SFAS 105, 107, 114, 115, 118, 119를 포함하여 각 공개초안을 개괄하고, S&L의 파탄이후 일련 금융손실사건과 같이하여 발표된 각 기관 (GAO, FRB, BIS, G3O, AIMR, AICPA, SEC)에 의한 보고서를 들어 FASB 기준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대장성 증권국에 의한 데리바티브거래에 대한 공시기준과 금융제도조사회 및 증권거래심의회의 보고서에 따른 은행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시가기준의 도입에 따른 상법기준과의 모순 등, 제 문제점을 대립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회계심의회가 「논점정리」를 발표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기관에서 이에 선행하여 각 규정을 공표한 점을 들어, 일본의 기준설정기구가 매우 복잡해져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96년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른 시가기준의 도입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의 규정을 검토하여 이해집단간의 콘플리트를 분석하고, 자산재평가제도의 폐지에 대한 각종의 논의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금융상품의 시가평가와 공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이해집단간의 콘플리트를 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금융기관, 상장기업, 회계감사법인, 각각 600社를 선정하여, 설문지의 우송 방법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내용은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결과 투자가집단이 경영자집단에 비해 시가기준의 도입을 더욱 선호하는 것이 한·일의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상위점으로는 한국의 이해관계자가 일본에 비해 평가손익이 재무제표 본체에 표시되는 것을 원하고, 일본에서는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의 본체에 표시하기보다는 주기로 공시할 것을 더욱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회계기준의 설정이 국내문제로써는 물론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된 최고의 경향을 바탕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한·미·일 3국의 대응관계를 분석하고, 국가간의 콘플리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그먼트 기준에 대해서는, IASC(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ED51에서 제시한 비지네스 세그먼트 어프로치와 FASB가 제시한 메네지먼트 어프로치와의 대립 ·조화과정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ED51와 한일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IASC가 ED40, ED48, IAS32를 발표하여 다년간에 걸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FASB의 준에 의존하게 된 현재의 상황을 검토하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그동안 국내의 기준설정과정에서는 표출되지 않았던 콘플리트가 ED48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은 미·일과 같은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했지만, IAS를 국내기준으로써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장에서는 논문의 제1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의 회계기준의 설정을 둘러싼 콘플리트에 대한 분석을 총괄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 - 예를들어, 투자가 집단에 의한 콘플리트가 한·일 양국에 있어서 약해진 요인으로, 주식상호보유제도, 메인 뱅크제도,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등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 을 들어 금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渡邊義雄硏究 : 渡邊義雄の建築寫眞表現を中心に

조상민 日本大學 大學院 2004 해외박사

본 연구는 1930년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본의 신흥사진운동의 선구자로서, 일본근대사진 성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건축사진가로서도 독자적인 사진표현으로 일본 건축사진의 제1인자로 불린 사진가 와타나베 요시오에 관한 논문이다. 특히 본 연구논문은 와타나베 요시오의 오리지널네가와 프린트, 밀착프린트를 중심으로 사진집과 비교, 고찰함과 동시에 작가가 생전에 사용했던 촬영기자재(암실기자재포함)등의 「도구(道具)」에도 초점을 맞춰 사진가의 입장에서 폭넓게 고찰하였다. 와타나베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사진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전의 일본건축사진이 기록과 설명위주였던 것에 비해 그의 건축사진은 건축학적 해석과 예술적 표현의 두 입장에서 독자적 표현의 세계를 구축하여, 일본사진계에 건축사진을 하나의 확고한 분야로 확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진가이다. 이제까지의 작가연구가 문헌과 작품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본 연구는 문헌과 작품은 물론 작가가 직접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던 촬영장비와 암실장비 등, 도구의 검증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사진표현을 고찰 하였다. 작가가 직접 사용한 도구를 직접 정리, 조사함으로써 작가의 창작프로세스도 함께 연구조사 할 수 있었던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와타나베의 건축사진의 원점이라 할 수 있는 작품 「오챠노미즈역お茶の水驛」(1932년)을 촬영할 당시 사용되었던 칼 짜이스 (Carl Zeiss) 프로타(Protar) -110미리/F18렌즈를 사용하여 8x10카메라로 촬영검증 한 후, 이미지서클(Image Circle)을 조사하여 1930년대의 신즉물주의표현과 작가의 표현의도를 비교/분석, 이후의 작품에 끼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와타나베의 고건축에서 근?현대 건축사진에 이르기까지를 네가와 밀착프린트, 오리지널프린트, 사진집등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의 독창적인 사진표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와타나베의 건축사진에서는 설계자의 의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력과 정신 그리고 뛰어난 기술과 예리한 통찰력에 의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섬세하면서도 풍부한 디테일에서 오는 박진감 넘치는 작품은 와타나베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와타나베의 건축사진이 전문가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사진가와 교육자 그리고 사진계의 리더로서 살아온 그의 삶과 깊은 관계에 있다. 언제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물을 보고 판단하며, 특히 작품제작에 있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의 작업자세가 그대로 와타나베의 건축사진에서도 살아있으며 그것이 와타나베의 건축사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사진표현은 와타나베가 사진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일본의 근대사진 성립시기보다 더욱 현저히 변용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와타나베 요시오와 같이 사진기술의 한계에 도전하며 사진표현의 가능성에 도전해 온 작가와 작품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사진표현의 가능성과 영역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韓·日比較婚姻法論」 : 制度論を中心として

유명자 [日本大學] 1988 해외박사

본논문은 한.일혼인법을 비교검토 하였으며, 특히 제도론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서 5개의 논고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개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한.일비교 혼인제도 서고 근대적 혼인제도가 일부일처혼, 공락혼, 요식혼, 별체혼, 해소혼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준으로 하여 한.일혼인법을 평가하는 명제로 설정하여 연구검토 하였다. II. 혼인장애에 대한 한.일비교 양국의 혼인성립요건을 비교검토한 위에, 한국법의 광범위한 금혼범위에 대한 비판과 일본법의 불철저함과 모순을 지적 하였다. III. 한국의 약혼과 사실혼의 문제 - 일본의 혼약과 내연을 시야로 - 여기에서는, 일본법에는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약혼제도 및 한국법 특유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제도를 소개하고, 일본판례에 나타난 혼약과 내연에 관련된 판례이론등의 재검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IV. 한.일 비교 부부관계론 양국의 혼인제도의 효과로서 혼인의 신분적 효과와 재산적 효과를 비교하여, 현행의 근대적 혼인제도를 지적 반성하고, 부부대등한 별체혼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V. 한.일비교 혼인해소(이혼)법론 외견상으로는, 일본법과 같이 협의이혼, 재판이혼제를 가진 한국이혼법을 일본이혼법에 대비하여, 이들 문제정황을 제시하고, 비교검토한 위에 각각의 논점 지적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논문은 한.일양국의 혼인법을 총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들어 그것들의 논점을 개별적으로 검토 대조한 양국의 제도론을 중심으로 한 논문이다.

貿易取引に用いられる標準的取引條件の硏究 : 韓國の現狀分析を中心に

강진욱 日本大學 2003 해외박사

1. 문제의식 및 논문의 목적 무역거래와 함께 생성·발전해 온 무역거래관습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역간 또는 국가간에 나타나는 해석의 차이, 오해를 조정하여 무역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에게 통일된 해석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는 Incoterms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Incoterms는 세계의 무역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폭 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상이한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무역거래의 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는 격지간·외국간에 발생하는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거래에 관한 통일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표준적(정형) 거래조건이라는 무역관습이 준거법의 역할을 해왔고 통일법이 존재하는 현대에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무역거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등의 당해 무역거래의 특성과 일치하는 표준적(정형)거래조건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서에 “CIP Tokyo Incoterms 2000"이라고 표기하면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인도장소,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필수서류,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등 무역계약에 필요불가결한 항목이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확정된다. 이렇게 계약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서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만일 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불명확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의 국가법에 의존할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Incoterms는 1936년의 제정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6번 개정되어 현재는 최신판으로서 Incoterms 2000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관습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최신의 상관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Incoterms 1980에서는 컨테이너 운송·항공운송·복합운송 등이 앞으로의 무역운송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새로운 운송수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거래조건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Incoterms는 그 시대의 최신의 무역관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취해야 할 행동·의무를 규정하여 무역계약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를 나타내고 또한 가격조건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의 거래에 있어서 부적절한 거래조건을 사용하면 무역거래의 수행에 커다란 장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해상운송이 의도되어진 표준적(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한다면 매수인이 원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Incoterms 2000에서는 해상운송전용의 거래조건과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 분류되어져 있으며 국제상업회의소는 개개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운송형태에 적합한 거래조건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는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 전용의 전통적 거래조건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준적 거래조건의 오용이며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잠재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무역거래에 있어서 표준적 거래조건의 중요성, Incoterms 및 개정미국무역정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준적 거래조건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 조사결과를 일본·미국·유럽의 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서 각국의 경향, 특징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도가 매우 낮은 컨테이너 거래조건의 정당성을 Pre-Statement 방식을 사용하여 논하고 화환신용장·선화증권·전통적 거래조건이 쇠퇴하는 한편 컨테이너 거래조건이 정작해가는 것을 논증하였다. 2. 논문의 개요 제1장에서는 표준적 거래조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Incotems의 내용 및 변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Incoterms는 1936년 제정 이래 6번 개정되어 그 시대에 있어서 최신의 실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반영하고 가장 보통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상관습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특유의 표준적 거래조건인 개정미국무역정의 및 미국통일상법전의 표준적 거래조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941년의 개정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부한 내용이 되었으나 미국특유의 FOB 조건에 대한 해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미국과의 FOB 거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FOB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통일상법전에서는 성문법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적 거래조건의 해석기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규정한 획기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빈번한 개정이 필요한 표준적 거래조건을 성문법에 규정하는 것은 무리였고 따라서 현재의 상관습에 맞지 않는 진부한 내용으로 되어 2003년 미국통일상법전의 개정 시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으로서는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간단하게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재 표준적 거래조건이 가격조건으로서의 기능만이 중시되어 이러한 것이 표준적 거래조건의 오용에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위험·비용의 분담, 당사자의 기본적 의무의 규정, 안정적인 무역거래의 수행 등 기타 중요기능에 대해서 논하였다. 또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적 거래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즉 거래당사자의 효용과 편익, 국가의 정책, 기업의 관례, 특정산업 또는 특정업종에 있어서의 거래관습, 물품의 성질, 운송형태 등이 표준적 거래조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행하여 한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준적 거래조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행하였고 한국의 L상사와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양자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거래조건의 사용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일본·미국·유럽에서 사용되어지는 표준적 거래조건을 제2차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거래조건의 사용이 90%를 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컨테이너 거래조건의 보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5장에서는 표준적 거래조건의 사용에 있어서 각국의 특징 및 경향에 대해서 논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 거래조건의 사용이 90%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에서 FOB 조건의 사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는 컨테이너 거래조건이 상당히 보급되어져 있고 당해 거래의 특성에 맞추어서 폭 넓게 표준적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 거래조건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컨테이너 거래조건의 개요 및 표준적 거래조건의 오용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논하였다. 즉 컨테이너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전통적 거래조건을 사용한다면 선화증권의 발행형식의 문제, 매매계약과 운송계약상의 인도장소의 불일치, FOB 조건의 보험의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오용의 원인으로서 컨테이너 거래조건에 대한 인식의 부족, 과세기준의 문제의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제6장에서는 Pre-Statement 방식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거래조건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조약, 국제규칙 등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기존의 법률이나 상관습을 재술(restate)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규칙을 최신의 실무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조용히 추진하는 (gently push)」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Pre-Statement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법률협회가 간행한 미국법의 Restatement의 제정에 있어서 채택된 방식이다. 또한 1994년 5월에 사법통일국제협회에 의해서 공표되어진 UNIDROIT 국상사계약원칙 및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에 있어서 컨테이너 거래조건의 제정시에도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Pre-Statement 방식을 적용한 조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컨테이너 거래조건의 정당성을 논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컨테이너 거래조건은 적어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거의 이용되어지지 않고 있다. 전통적 거래조건은 수백년간 내려온 상인들의 관습을 명문화한 것 이지만 컨테이너 거래조건은 컨테이너 운송의 발전에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가 실무의 실정에 맞추어서 창조한 것이다. 따라서 상관습으로서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고 컨테이너 거래조건의 필요성마저도 부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컨테이너 거래조건은 매우 합리적이고 실무와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무역운송관습에 적합한 거래조건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화환신용장·선화증권·전통적 거래조건의 메커니즘은 오랜 세월동안 전세계의 무역거래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 안정적인 무역거래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무역거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고정되어 현실의 무역거래와의 모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송금·해상운송장·컨테이너 거래조건의 메커니즘으로 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거의 메커니즘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이행되어가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3. 논문의 특징 및 앞으로의 전망 본 연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설문조사를 통한 한국에 있어서의 표준적 거래조건의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일본·미국·유럽과 비교·분석하고 표준적 거래조건의 이용에 관한 각 국의 특징, 경향 및 문제점을 해명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와 Pre-Statement 방식을 이용한 분석과 종래의 화환신용장·선화증권·전통적 거래조건의 메커니즘의 붕괴에 대해서 고찰하여 앞으로 화환신용장과 선화증권이 쇠퇴해가는 한편, 전통적 거래조건을 대신하여 컨테이너 거래조건이 실무의 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적 거래조건으로서 보급해 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 컨테이너 거래조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Pre-Statement 방식은 법률 또는 국제규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용히 추진해 나가는 수법으로 대표적인 예가 Incoterms의 컨테이너 거래조건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컨테이너 거래조건은 상인들 사이에서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조건이지만 현실의 상관습을 정확하게 반영시켜 무역거래의 수행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관습으로 정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표준적(정형) 거래조건의 선택을 포함한 계약내용의 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계약의 특징에 맞는 적절한 거래조건 및 계약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즉 용선계약에 의하여 주로 부정기선으로 운송되는 원자재, 곡물 등의 상품은 전통적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주로 정기선인 컨테이너 운송 또는 항공·육상운송, 복합운송 등으로 물품이 운송되는 제조품의 거래에는 컨테이너 거래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무역거래를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화환신용장·선화증권·전통적 거래조건은 무역거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중요성이 저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화환신용장을 이용한 대금결제의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선화증권의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선화증권을 대신하여 해상운송장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CIF 조건을 위시한 전통적 거래조건의 사용이 줄어들고 이를 대신하여 컨테이너 거래조건의 사용으로 이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日本漁業と漁業政策保險の史的硏究

이병석 日本大學 1994 해외박사

이 논문은 어업정책보험 (어선보험 및 어업공제)이 일본어업의 자본주의발 달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전개되어 왔는가를 명치시대 (1867년 이후)에서 오늘날까지 각시대별로 어업의 일반동향과 어업금융동향 그리고 어 업보험동향의 유기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경제공황으로 疲弊상황에 있었던 어촌의 사회적 긴장완화와 전시경제에의 대비라는 일본제국의 의도를 충족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1937(소화12)년에 제 도화된 어선보험은, 어업금융의 圓滑化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비싼 보험 료로 민간손해보험회사에 의존하고 있었던 대자본어업의 경영안정수단으로서 일본의 어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으로 壞滅的타격을 입은 일본어업, 특히 중소어업경 영이 금융경색으로 위기적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어선보험은, 종래의 대자본 어업중심의 어선보험제도에서 중소어업자의 소득보상을 위한 어선손해보상제 도로 질적전환하게 되었고, 이 어선손해보상제도의 등장은 일본어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고도경제성장기 (1954∼72년)에 접어들면서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정책하에서 취해진 어업구조개선정책은, 일본어업을 노동집약형에서 省力型어업으로 전환 하게 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소어가의 소득보장의 역할을 어업공제 (1957년)가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어선보험과 함께 어업경영의 안 정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저성장기(1973년이후)에 접어들면서, 高油價와 低魚價 그리고 200해리체제 에 의한 어장제한과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어업의 경영조건이 점점 악화 되자 일본정부는, 어업구조개선정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어업의 시장원리 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일본어업의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의 어업정책보험은 어업관계의 채무정리를 위한 보전기능수행의 圓滑化 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으며, 이 는 구체적으로 어업보험사업의 건전화 = 보험료율의 합리화로 나타나게 되었 으며, 또한 이는 중소어업경영에 기여해 온 어업보험제도의 질적전환의 표징 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금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lectrical, chemical, and reliability properties of novel ultrathin oxynitride gate dielectrics grown in conventional furnace and rapid thermal systems for advanced CMOS applications. This dissertation presents the effects of process parameters on the oxide growth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NaO-grown oxynitrides. By controlling the ratio of NaO and 02 in the oxidizing gas mixture, it is possible that high quality gate dielectrics with negligible charge trapping, large charge-to-breakdown and suppressed interface state generation while simultaneously maintaining a low thermal budget and a low intrinsic oxide defect density. Reliability and integration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NaO oxide tunnel dielectric are also investigated. Results show that ultrathin NsO oxides (-50 A) show highly improved reliability under various stressing conditions compared to pure SiOz. In the fabrication of non-volatile floating gate memory, residual nitrogen resulting from nitrided-tunnel oxide process has an impact on peripheral circuitry. The quality of subsequently grown gate oxide is degraded due to the existence of residual nitrogen at the growth interface which causes interface roughening. However, regrowth of gate oxide in N20, rather than 02, effectively reduces the roughening of interface. Thus, whereas N20 oxide as a tunneling dielectric ensures reliability of memory cells in nonvolatile floating gate memories, gate oxide regrowth in N20 ambient ensures reliability of peripheral circuitry. As MOS device dimensions are aggressively scaled down, the performance of gated p-MOSIETs becomes a major concern due to boron penetration into the channel area. High nitrogen concentration in the gate dielectrics is beneficial to suppress dopant diffusion. In this research, various novel technologies are developed,and demonstrated to improve both diffusion barrier properties and oxide reliability, including (i) NHs-nitridation of N20-grown oxides (ii) NO-nitridation of 02-grown oxides (iii) N20 oxidation of NHs-nitrided Si substrates.

デザインにおける「地域性」に關する硏究 : 日本のグラフィックデザインに見られる「固有性」をめぐって

신희경 日本大學 大學院 2001 해외박사

韓國の住宅供給における住宅金融機關の變革に關する硏究 : 韓國住宅銀行をケ-ススタディとして = The reform of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housing supply of Korea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Housing and Commercial Bank(H&CB)

김승동 日本大學 2001 해외박사

世界各國は國民の居住安定のために住宅供給を促進することによって, 國がそれなりに獨特な住宅供給の形態を用いている. 住宅供給の形態は公共部門指向的な供給と市場經濟指向的な供給に分けられる 公共部門の供給というのは, 政府·公共機關等の個別世帶の住宅所要(Housing Needs)が社會的な必要により供給されることである. 市場にもとづいた住宅供給は傳統的な供給方式で住宅需要(Housing Demands)が住宅を購入できるようにする經濟的能力と競爭の原理にもとづいた住宅供給を指す. 21世紀を迎え, 韓國の住宅市場と住宅金融市場は急激な金融市場の變化にともなって急速に變化している. 1980年代以降, 住宅建設200万戶の推進計劃などにより持續的に住宅供給が實施され, 住宅の絶對量の不足現象が緩和されることで, 住宅市場は供給者市場から需要者市場に轉換しつつあり, 1977年から20年余り規制されてきた住宅分讓價格が相當部分で自由化され, 住宅市場も對外的に開放された. また, 住宅金融市場では1997年に韓國住宅銀行が民營化されたことで, 金融市場は生存競爭がさらに深刻化した. このような金融市場の變化は住宅問題に對するアプロ-チにも變化を要求することになった. さらに, 高齡化及び核家族の進展, 社會的價値觀の多樣化, 所得水準の向上に伴う貧富格差の增加などの社會的狀況の變化などもあり, 住宅の生産, 配分, 取り引き, 消費の全過程に幅廣く介入してきた政府の住宅政策は, 民間住宅市場の自律性を最大限に擴大する方向に轉換きれ, 住宅問題に關する硏究も社會福祉中心のアプロ-チから, 個別金融機關の積極的な金融市場行動を前提とする市場原理的な視点へと變化しつつある. 1990年代以降, 世界各國で不動産バブル(Bubble)除去及び外國爲替危機によるIMF金融體制などによって, 急激な金融市場の變化のなかで數多くの住宅金融機關が倒産し, 住宅政策の遂行及び住宅金融のサポ-トが膨大な影響を受けた. これ以降, それまでの住宅金融市場と資本市場が分斷された體制から, 住宅金融市場と資本市場が統合された住宅金融體制に變換していく過程で激しい競爭關係に急展し, 何よりも住宅供給においては住宅金融機關の生存だもっとも重要な問題となるに至った. 住宅金融が新たな時代に適合した方策を摸索するためには, 自國ばかりでなく外國の經驗と變化する環境を線密に檢討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金融の開放化, 國際化が擴大すればするほど世界經濟との連關及び同質性が求められる. しかし, このような狀況の變化の中で韓國を始め, 世界各國の住宅金融機關が國內外の金融市場に進出して住宅資金を擴大調達し, 住宅供給促進こ大きな寄與をした經驗とノウハウの資料が充分に蓄積されておらず, このような體系的な硏究も不足しているのが實情である. 本論文は, このような背景への對應策を求めるため, 住宅供給政策と住宅金融の變化や役割の把握·整理から民間住宅金融機關の活性化方策を檢討·分析し, さらに住宅金融機關の必要性と役割を文獻調査, 事例分析などを通して考察する. また, 今後の市場指向的な民間住宅金融機關の活性化方策提案のため, 現在韓國において住宅金融の87%(國民住宅基金取扱分:55.6%, 韓國住宅銀行取扱分:31.3%)程度を扱っており, 住宅金融市場の中樞的な役割を果たしながら成長發展している韓國住宅銀行の變革をケ-ススタディし, これまでの發展土台となった重要な要素や最近の住宅金融機關の變革をまとめ, それを理論的な解明の背景とする. なお, 韓國人の住宅金融に對する意向を把握するために住宅金融需要者實態をはじめ, 住宅市場の長短期規模測定, 時系列分析, 統計調査と國際的な銀行の實態把握として世界各國の銀行の經營實績及び各種指標調査など住宅資金の擴大と供給に結びつく住宅金融の發展條件を明らかにしている. 本論文は5章で構成されており, 以下のような構成となっている. 第1章は序論であり, 本硏究の必要性, 意義と背景, 目的, 論文の全體構成と硏究の方法を示し, 旣往硏究と本硏究の位置づけ, 本硏究で用いた用語の定義を行った. 第2章は7節で構成されている. 韓國の住宅金融の變化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世界の金融市場變化のパラダイムの中で理解するために, 主要先進國の住宅金融構造の調整事例をまとめている. 特に, 國內外の住宅市場と住宅供給體系の變化を調査分析し, 住宅金融の5つの特性とこれに對する問題点を抽出し, 今後の住宅市場と住宅供給政策および住宅金融の活性化とその效果を最大化する對應方策を明らかにする. 第3章は8節で構成されている. 住宅金融機關が變化する金融市場に積極的に對應して競爭力を確保し, 成長發展していくための發展方策をまとめた. 立派な住宅供給政策と住宅金融政策が確保されている場合でも, 住宅金融機關による円滑な住宅資金の供給が裏付けられない限り, 國民の安定した住居目標は達成できないことを述べている. 第2節では, 住宅金融市場はその國の住宅市場及びマクロ經濟與件によって大きく影響されていることを證明した. 住宅金融市場を長·短期に區分して分析し, 國內外の對GDP住宅資金貸付の殘額比較及び韓國の住宅金融市場の規模を推定し, 住宅普及率が100%を超える場合住宅金融市場において供給部門の役割は次第に縮小され, 住宅ストックの着實な增加, 品質向上及び所得增加などによる轉居が行われる場合, むしろ住宅品質改善, 街づくりなど住宅環境改善部門の役割がさらに促進されて, 住宅金融の規模の增大を予測した. 第3節では, 韓國における住宅金融に對する意識がどのように變化しているかを, 韓國住宅銀行の2000年度住宅金融需要者實態調査(2000.10.12∼2000.11.11)の結果を中心に分析を試みた. 國民の意識變化に應えられる積極的な住宅金融機關の變革對策の摸索こそが, 住宅金融機關が住宅金融市場を先導するための必修條件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以上のような社會狀況などの變化に鑑み, 韓國住宅銀行(顧客數:1,370万人)の"住宅金融を中心とした商業金融機關としての發展"という目標が設定された經緯の分析を行った. 第4章は8節で構成されており, 住宅金融專門機關としての韓國住宅銀行の戰略をふまえて, 住宅專門機關の役割强化を整理した. 1990年代後半, 二つの点で韓國の住宅金融に大きなパラダイム轉換の契機があった. ひとつ目は, 2002年頃を目標として住宅普及率100%の內性的かつ先進的な變化にともなう住宅問題が, 量的問題から質的問題に變わる点であり, 2つ目は1997年に國策銀行から民營化した直後にIMF體制が到來し, 韓國政府により開放的で市場主義的な金融システムが强力にされた点にある.これは, 韓國住宅銀行の最近營業實績, 損益現況, 資産健全性などから, 最優良銀行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第1次金融構造調整時には東南銀行(釜山市所在の全國銀行:P&A方式)の引き受けと, 韓國金融機關の構造調整事例を分析した. このような環境變化のなかでの對應として, 世界水準の商業銀行として發展するために, Mckinsey Consultant Groupとの協同硏究により開發した27項目の經營革新戰略課題を長·短期段階別に整理し直して, 今後の住宅金融機關の變革のための資料を得た. さらに, 円滑な住宅資金を調達し, 擴大供給するために住宅金融の國際化推進策としてニュ-ョ-タ證券市場(NYSE)への上場(①2000年12月末現在出資現況:韓國內持分33.6%, 外國人持分66.4%, ②韓國內の株價:額面5000ウォンガ28,700ウォンで取引し, 韓國內の金融株の中で最高値)の過程と韓國住宅銀行が世界水準の商業銀行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これは, 1980年代からアメリカ合衆國では, 新たな金融技法を導入した金融工學(Financial Engineering)や顧客應對サ-ビス及び業務處理速度の改善といった金融サ-ビス(Financial Service)が登場し, この技法とサ-ビスを導入した金融機關が金融市場における競爭で生き殘り, 世界的な優良銀行として先導的役割を果たしたことの檢證を通して分析している. 第5章は3節で構成されており, 本論文の結論である. 各章で得られた硏究成果と知見をまとめている. 結論として住宅金融市場の機能と發展程度によって住宅需要, 住宅供給, 住宅價格, 住宅景氣, 住宅在庫などの住宅供給市場の實態が異なってくるため, 住宅金融市場と住宅市場は不可分の關係を持っている. したがって, 本論文は住宅金融市場で住宅金融機關の役割が住宅市場の活性化と住宅供給の促進に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韓國の住宅金融機關である韓國住宅銀行の經營革新事例と核心戰略效果分析で, 市場志向的な住宅金融機關の變革に大きなウェ-トを置いた. 1. 經濟·社會的有效性:住宅金融機關は經營の健全性を確保しつつも住宅資金の供給で占める役割の重要性を鑑み, 持ち家指向, 住宅の質向上を追求する國民の欲求を考慮しながら住宅需要增大という社會的要請に應え, 積極的な役割を果たすことの必要性が明らかになった. 2. 環境變化の波及效果:金融市場の環境變化は公共住宅金融と民間住宅金融間の性格も明らかに區分され, 政府の住宅供給政策と住宅金融市場介入も廣範圍な直接介入から制限的な範圍內で公共住宅資金を供給し, 民間住宅供給の活性化を間接サポ-トする形態に變化きれつつある. その過程で, 金融市場では住宅金融機關の競爭力强化を目的に, 住宅金融機關の自助努力擴大のための住宅金融機關の變革の必要性を浮上するようになった. 3. 市場變化に伴われた問題 : 住宅供給市場の構造變化に伴った住宅金融機關の問題点もある. (1) 過度な競爭は民間住宅金融市場の成長基盤の弱化をもたらす恐れがある. (2) IMF體制以降住宅價格が急落する可能性が常に存在する狀況で, 住宅金融機關の不良債權の危險が常に存在する. (3) 住宅抵當債權の流動化制度の實效性が足りない. (4) 競爭力强化のためには住宅金融機關に積極的な自助策を求める必要がある点は旱めに解決すべき問題である. 最後に, 急變する金融環境の變化から生き殘り, 住宅資金を擴大造成し, 住宅供給促進の爲に住宅金融機關の變革を通じて民間住宅金融の活性化のための新たな方策を提示する. 一つ目に民間住宅金融市場の成長基盤の構築, 二つ目に國民住宅基金の公共住宅金融機能强化, 三つ目に住宅抵當債權流動化制度の活性化, 四つ目に市場競爭力强化のための住宅金融機關の變革のための自助策摸索のための强化與件モデルを提示した. The form of housing supply to secure stability of housing market differs in every country as each has it's own policy of providing houses. For generalization, however, we can divide the forms of housing supply into two groups: a public sector-centered supply and a market-centered supply. The first, so called a public supply by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es, is determined by housing demand of each household and social need The second, so called a market supply by private enterprise, is based on buying power of potential buyers and market competition as well as the housing demand. With the beginning of the 2l^(st) century, Korean housing market and housing financial market have rapidly changed as the financial market moved into a new era After 1980s, Korean housing market has shifted from a seller's market to a buyer's market as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was resolved supported by the success of '20 billion unit building campaign' and other consistent efforts of government to expand housing supply. As the consequence, it followed that governmental control on presale price of housing was released and domestic housing market was opened for foreign investors. Besides, housing financial market has become more competitive since H&CB's privatization in 1997. Those changes means, the role of government became very different from what it used to be inviting a need for new approaches to housing problems. In the past, the government intervened throughout all the process of housing supply including production, transa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ying to cope with such problems as aging of society, trend towards nuclear family, diversification of social values and income increase etc. Now, in the middle of the rapid stream of changes, the government has no other choices but to follow the free competition principle by opening market to private enterprise and promoting activities of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s. Here arises the inevitable necessity of new approaches for housing problems. Ever since 1980s, many countries under IMF crisis have seen a great turmoil of housing market caused by drastic reforms in financial market. according to a sudden drop of real estate price and bankruptcy of many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s. Hence, those countries ha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housing policy and supporting housing finance. At the same time, financial companies faced unprecedented market competition as once different housing finance and general finance were integrated into one. Under such a condition, the survival of financial institutions itself has become a precondition to secure a stable housing supply. In an effort to research an efficient way of housing finance that meets a new era, a close and careful observation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is a critical point, becaus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enhance adaptation and consolidate connection to international economy following the effort of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financial sectors accelerates. However, during the research, it was found there were not sufficient materials or well-organized studies to give a detailed explanation o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a private commercial bank from a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 Thus, this study purports to make an in-depth research on the measure of activating the private sector in housing market as well as on the changes of housing supply and housing finance policy. The necessity and the role of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 are also considered by way of case study and documentary research. Most of all, this paper has heavily put weights on the case study of H&CB, which dominates about 87% (NIA account:55.6%, H&CB account:31.3%) of the Korean housing financial market. In this case study, the major factors of the current success and the brief history of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 are tackled heavily. In order to find out the trend of changing desires of Korean people towards housing finance, a survey on demanders of housing finance, short and mid-term prospects of housing market, and time serial or statistical analysis were used. Apart from the above approaches, the research on common characteristics, track records, and various index of world best retail banks were made by a comparative research. These approaches all contribute to the effort of finding key factors of promoting housing finance. This paper consists of 5 chapters and one supplementary chapter. Chapter 1 presents the use of this paper: implications, background, purpose, structure and a researching approach. The theoretical positioning of this study among existing papers and the terminology are also explained in this chapter. Chapter 2 consists of 7 clauses. Most of all, a scheme to promote housing supply policies and housing finance and to maximize the effects of them was suggested, by examining conditions,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housing supply market system. In addressing changes of Korean housing finance, the restructuring cases of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advanced countries are compared and analyzed because Korean housing financial market is in the middle of global trend. Particularly, a close look at the changes in housing market and housing supply system was taken. Lastly 5 characteristics of housing finance and problems were addressed Chapter 3 consists of 8 paragraphs in which development strategies of a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future by fitting for environments and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s are assessed. It is argued that, in this chapter, a government housing policy and finance policy could not work properly without a solid money supply measure. In paragraph 2, the reason why a domestic market of housing finance is under a great influence of the housing market and macro economic conditions is explained. In addition, a housing market prospect is mad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of a short-term and a long-term period Furthermore, a national comparison of GDP with the size of housing loan supports the argument that the role of public sector starts to decrease in the housing financial market when housing supply ratio exceeds 100%. On the contrary, when house inventory, quality and residence mobility increase due to the increased income, the role of private sector will grow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housing finance market scale. In chapter 3, the change desires of housing finance among Koreans are analyzed based on the survey that was done by H&CB for the period from 2000.10.12 to 2000.11.11. It has been argued that a proactive responding strategy toward the changing desire has become the key element of a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 in order to lead the market. Given the fact that, the question of the reason why H&CB, whose customers are over 138 million people, set the development direction to be "the best retail bank specialized on housing finance" is answered. Chapter 4 consists of 8 paragraphs arguing the need to strengthen the role of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 while explaining H&CB's strategies. In 1990s, there were two big events that made a sudden change of the paradigm of Korean housing financial environments. First, the quality not the quantity became the key issue of housing problems as the result of a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housing supply policy aiming 100% by 2002. Secondly, H&CB's privatization in 1997 just several months prior to IMF bailout, forced Korean government to pursue a financial system strongly driven by the market. In this chapter, the unrivaled status of H&CB in Korea is addressed using the recent data: sales, profits, and asset quality etc. As an example, during the first wave of financial re-construction, H&CB successfully took over Dong-nam Bank (a nation wide bank based in Busan) by a P&A method. In order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H&CB developed 27 strategies for management renovation in coordination with McKinsey consulting group. The strategies were analyzed by periods, in the short-run and in the long-run, and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s to a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 were drawn. These findings can be used for other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re-structuring. Moreover, in Korea. internationalization of housing finance was fulfilled as a way of securing a stable fund raising and increasing subsidizing activity By addressing the process of NYSE listing and comparison of performance figures with internationally well recognized banks, H&CB's achievements up to now in an efforts to be a world bank will be assessed. (As of December 2000 " government share is 33.6% and foreigner's share is 66.4%. The highest share price among Korean banks: book value is 5,000 won and market value is 28,700 won.) Since 1980, financial engineering and improvement of financial services such as customer responding methods or increasing the speed of workflow etc. seemed to have caught the eyes of many financial experts particularly in the U.S. Such a claim is testified by the observation that institutions that successfully adopted those strategies survived in a severe competition and even prospered. Averification of the leading role as a world class bank was examined as well as the assessments of the role as a housing finical institution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of housing supply. Chapter 5, the conclusion of the paper, consists of 3 paragraphs and summarizes the outcomes of each chapter and opinions. It can be argued that there is an intimate connection between the housing finance market and the housing market as the condition of housing market varies I on the level of development of housing finance markets that have a strong impact on housing demand, supply, price and stocks. Therefore, the case study of H&CB whose role is critical in Korean housing finance market is taken with weight in this paper. 1.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Given the major role of a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 is supplying money to the housing sector, an proactive role of a institution is essential considering the increasing desire of the qualified housing. 2. Effects from environmental changes: Environmental changes have drawn a sharp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ose changes also have forced government to indirectly intervene the market in terms of providing public housing finance or subsiding private actors. Under this circumstance, an effort of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 to be competitive becomes very important. 3. Problems occurred from market. changes: As a consequence, some problems occurred for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s. (1) An excessively severe competition can weaken basis for the private housing finance institutional development. (2) Bad loans may occur as real estate price I drops. (3) The effective use of MBS seems intangible in Korea at least for the time being, since the market is still in the process of forging. (4) Housing finance institutions should seek for a way to increase competitive edges. This paper concludes by proposing some implications in order to promote housing finance by private sectors through expanding fund raising and promoting housing supply. First, fostering basis for private housing finance is necessary Second, enhancing a public housing financial function of National Housing Fund is required. Third. activating MBS system is needed. Fourth, one who wants to develop a model for a housing financial institution to increase competitiveness can learn a lot from the H&CB case.

地區基盤整備としての駐車計劃についての硏究

오승훈 日本大學 1992 해외박사

日本에서 지금까지의 駐車는 주로 건물에서 處理하는 方法의 政策이었다. 그래서增加하는 自 動車를 이제 建物만의 對應으로는 困 하게되어 道路上은駐車車量으로 넘치고 있다. 그런데 道路坪�幹線道路는 적고 地區內의非幹線道路도 狹小하다. 또 누구나 항상 利用 가능한 一般有料駐車匠嘯〈刻沮側�있는 地區도많다. 이러한 道路를 中心으로 基盤施設이 약한 地區에서駐車問齊를 풀면 現行都市問題는 거의 解決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基盤 未整備 地區에서의 問題解決方案單位 의 面的對應으로 處理할 必要가있다고 思料하고, 駐車問題를 地區單位로 綜合管理하는 方法한地區基盤整備로서 駐車計 劃의 方法論을 檢討했다. 本 論文은 이러한 視點에서地區單位로 處理장 重要한 基盤施設인 道路와 一般有料駐車場이 未整備된地區에서의 基本的 인 駐車計劃을 檢討한��對策인 駐車場案內 . 誘導시스템의 새로운 方法을 提案했다. 또 이 方法이 旣存의 器機, 機現가능한가에 對해 檢討하면서 利用者의 입장과 現 行政 組織上에서의 實現 가능성도檢討했다. 느�시스템은 단순히 自動車를 駐車場에 案內·誘導하는 것 뿐만아니라 商業地 등의 information , 駐車場利用者 Reservation 시스템으로擴張되고 나아가 各 官廳 (日本) 에서 推進되고 있는 生還�템과 더불어地域情報 시스템과 우수한 互換性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것들로 부터우수한 情報技術을 이용하여 基盤整備가 늦어져 있는 地區의 基本的駐車計劃을 論하는 동시에 駐을 建物로의 對應에서 地區로의 對應의必要性에 言及하여 그 方向性을 提示하였다.

日·韓小賣構造に關する比較硏究 : 日·韓小賣商業構造變化に關する實證分析を中心に

이영찬 日本大學 1999 해외박사

일반적으로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가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대중 소비사회가 되면은 유통구조도 복잡하게 되고 유통 구조는 가격,이윤 등의 시장성과에 대해서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유통의 중요성은 착실하게 증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통은 양질의 상품을 적시에 정확한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으면 일국이 경제적인 안정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소매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첫번째 요인은 한국의 경제 속에서 유통이 차지 하는 비율이 점점 커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제 2 의 요인은 1996 년에 실시된 유통시장 개방 등, 소매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의해서 대부분의 중소 소매업은 존속여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소매업에 대한 이론면, 실증면에 있어서의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 원인은 한국의 유통업, 특히 중소 소매업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매업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업 통계의 분류변경이 빈번하게 실시됐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분석이 곤란한 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의 소매업에 관한 연구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기술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시종일관하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종래의 한 ·일에 있어서의 비교연구에 한정해서 보면 그 연구의 대부분은 단지 한국과 일본의 소매업 현황을 나열 하던지 환경요인의 상위에 그 원인을 구한 결과 금후의 한국 소매업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정책입안에 있어서 지침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 소매 상업구조의 변화 패턴을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구축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 ·일의 소매구조를 비교 연구하여 양국의 상위 점과 유사점의 원인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소매상업 구조의 변화 패턴에 관한 이론 구축에 힘써 한국의 소매 구조 발전의 방향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교분석 방법은 한 ·일에 있어서의 소매업의 현황과 각각의 구조적 특징을 명확하게 한 다음, 포드(ford) 효과가설에 의거하여 양국의 소매상업 구조를 실증 분석하여 본다. 또한 여기에서는 포드(ford) 효과 가설의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규모가 생산성을 매체로 하여 점포 밀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양국에 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소매 상업구조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본다. 상기와 같은 포드(ford) 효과가설에 근거한 비교 분석은 한국과 일본의 종래의 분석에서는 해명할 수 없었던 한국의 소매 상업구조 변화에 대하여 근거 있는 예측이 가능한 유효한 분석 수법임에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