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운영방안 연구 : B지방산업단지 수질변화 대책방안 중심으로

김희정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경제규모 확대, 생활수준 향상, 인구증가, 도시 및 공업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위계획상 성장 관리권역에 중소규모공단을 조성하여 대도시지역의 이전공장을 수요토록 산업단지 수립․추진하였으며,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0년대 산업발전 전망에 따라 필요한 공업단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H시 수도권 남부에 B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B지방산업단지는 이러한 상위계획 체계내에서 수도권의 공업 분산을 유도하여 수도권의 공업비중을 축소하고, 지역특화 산업 및 입지여건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이용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해안시대 도래에 대비한 교역 환경을 구축하는 면에서도 개발의 당위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자연환경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이라 하겠다. 기본 목표는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수원유지, 불쾌요소 방지, 모든 여타 사용목적을 위한 수자원의 보존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방류수기준을 적용하므로, 사용되는 폐수처리방법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및 운전기간동안, 유입 하․폐수의 유량, 수질, 등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장 적절한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운영 결과에 대한 해석은 폐수처리 운영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향후 수질개선 방안 및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대한 잣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Due to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a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ial complex was formed at the growth management zone according to the upper plan to establish and promote an industrial complex to accommodate the transferred factories of large city areas in order to suppress the overpopulation of metropolitan area due to extension of economic scal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population increase along with rapid development of city and industrializ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B regional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at the south metropolitan area of H City in order to satisfy the demand of industrial complex necessary according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prospective of 2000’s. B Industrial Complex leads industrial dispersion of metropolitan within such upper planning system to reduce the industrial percentage of metropolitan area. It is a project with very high justification of development even in the aspect of setting up the trade environment to prepare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economy and west coast era as well as the use of effective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erritory as a project of forming industrial complex by selecting the business type appropriate for the regional specialized industry and site conditions. The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installed in order to reduce the discharge of contaminants of industrial complex can be called essential for the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in order to maintain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The basic objectives can be the prevention of waterborne infectious diseases, contamination prevention of public waters, maintenance of river source, prevention of unpleasant factors and preservation of water resources for all other used purposes. As the effluent standard by environment effect evaluation is applied for accomplishing these purposes. the wastewater treatment method is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treatment method. Accordingly, this study has performed a test on flow and quality of sewage and wastewater during the operation period along with the environment effect evaluation validity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while trying to present the most appropriate water quality improvement plan on this basis. The interpretation on operation results has quite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aspect of being able to provide the standard on water quality pan and re-assessment of environment effect evaluation as well as having very important significance on the oper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국방예산 조기집행이 방위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석완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5 국내석사

정부는 위축된 실물경기 회복, 내수경기 진작, 연도 말 예산의 불용 최소화를 위해 200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재정의 조기집행이란 정부가 예산 확정 후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할 때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금을 민간시장에 조기에 공급하고 이러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활성화하여 결과적으로 GDP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즉, 재정의 총량이 아니라 재정의 집행시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대상으로 조기집행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국방예산 조기집행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 구체적으로 방위력개선비 조기집행이 방위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에 한정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기집행을 독립변수로 하고 매출액, 영업이익, 방위산업체 종사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각 변수들 간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고,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방위력개선비 조기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업체 중심의 국방 R&D 활성화 방안

이규현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7 국내석사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은 국가안보 유지와 자국 경제성장을 위한 공공재적 투자 관점에서 스텔스 기술, 레이더, 레이저 등의 국방기술들을 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F-35 전투기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져 국방력 강화와 함께 드론, 로봇 등 신시장 창출의 원천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이스라엘 등 선진국들은 국가안보 유지와 함께 신산업 육성의 장로서 국방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장기화에 따른 선진국들의 국방예산 감축과 IT·BT·인공지능(AI) 등 민간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글로벌 국방 R&D 체제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방 R&D 예산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기체계 개발간 경쟁(competition) 방식 도입과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Spin-on) 확대, 국제공동개발 / 생산을 통한 예산 절감과 개발 리스크 감소, 무기체계 진부화 방지를 위한 진화적 개발 방식 적용 등 과거의 전통적인 개발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국방 R&D 정책 마련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방 R&D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 국방 R&D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체를 중심으로 미래 국방 R&D가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미래 첨단무기 개발을 위해 기업체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지속하고 기술수출 및 이전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볼 때 대한민국도 기업체 중심의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 불안정한 안보환경 변화 및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한국군의 국방 R&D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주요 선진국의 국방기술기획 사례를 통하여 기업체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방 R&D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자료는 국방 R&D 및 방위산업과 관련 있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대학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등의 연구자료와 각종 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분석하여 문헌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기업체 관점에서 본 국방 R&D의 문제점은 투자대비 저조한 국방 R&D성과, 정부주도 개발로 인한 기업 자체의 국방 R&D 개발 능력 저조, 방산업체 주관 주요 핵심구성품·부품 국산화개발에 대한 기술 경쟁력 저조로 판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체를 중심으로하여 국방 R&D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핵심기술 및 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주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대와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자체 R&D 시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제도 검토, 정부 기술 소유권의 기업 허여 확대, 방산원가보상 방식 최소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과 동반성장을 통한 부품의 국산화 유도, 업체의 자체 기술력 증진을 위한 Pre-Offset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발전방안을 통하여 국방 R&D의 활성화와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JIT를 중심으로

백종엽 建國大學校 産業大學院 1997 국내석사

Just-In-Time(JIT) philosophy is one where parts are produced or received just when they are needed in a production process. Its major objectives are to meet customer orders in a timely fashion, to improve product qualify and to reduce inventories. A major element of a JIT system is the information control system that determines how to pull (schedule) parts in the production system. In the early 1990s, Korean Automobile industry has made rapid progress owing to favorable trend in domestic demand and steady increase of export, but in many ways, the industry in Korea is inferior to that of advanced contr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JIT implementation and competitiveness in Korean Automobile industry by comparing the productivity, quality, and other factors related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Nowadays the elasticity of production systems is required to meet the various and rapid change of production environment. In conclusion, to actively introduce JIT in Korea, conventional production systems should be changed with company's situation and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considriration. It's JIT system that can assimilate fluctuation of demand and manufacturing lead time. JIT system can flexibly cope with the change of market situation. Therefore, Automakers must improve management levels under JIT, eliminate loss factors in production systetn, and raise the efficiency of their process line and subcontract factones.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방위산업체 경영성과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한기인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후 발표한 많은 방위산업관련 정책 중 방산경쟁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 변화내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 시행 이후 방위산업체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방위산업체 경영성과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일반특성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세부요인, 정책수용성, 내부환경 요인, 외부환경 요인, 경영성과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과거 전문화 및 계열화 여부, 종업원 규모, 소재지, 연령대 등의 일반특성은 다양한 변인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소로 분석되었다. 한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약제도 개선, 전문화 및 계열화 폐지 범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세부요인이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방위산업전문화/계열화제도와 방산물자/업체지정제도 요인에 의해서 정책수용성은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다양한 통제변수로 고려된 내부 및 외부환경 변인 가운데 조직전략, 조직문화는 정책수용성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산업환경의 경우는 정책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세부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책요인 가운데, 방위산업전문화/계열화제도는 경영성과(성장성), 경영성과(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경영성과(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주체는 경영성과(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통제변인 가운데 내부환경과 관련된 조직자원, 조직문화 등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환경은 일부 경영성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경영성과(성장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부분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나, 한편으로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기보다는 다양하면서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잘 나타낸다. 문제 제기에서 언급한 각종 보고서와 언론 매체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 해당업체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제도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그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한 방위산업 경쟁정책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원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태선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9 국내석사

방위사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 건설과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기간을 육성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방위산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가의 안보 목적과 직결되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의 수요자는 주로 정부로 제한되고 정부의 국방, 외교, 경제정책에 따라 방위산업 정책이 변경되면서 산업이 육성·발전하고 때로는 시련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최근 방산업계의 경영실적은 비록 매출액 등 외형은 커졌지만 기업의 목적인 이익관점에서 보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그 원인을 현재의 방위산업정책에서 찾기보다는 2000년 이후 추진된 전문화·계열화 폐지, 가격 중심의 경쟁체제 도입, 성과가 나지 않는 방산육성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 전문화·계열화 폐지는 한정된 시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방산 대기업들의 과열 경쟁과 중복투자를 초래했고, 중소 방산업체들은 대기업과도 경쟁을 벌이면서 신규로 진입하는 중소업체들과도 경쟁하게 되면서 대기업에 종속된 부품업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방위산업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방산원가제도이다. 방산원가제도는 실발생 원가 보상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최근 방산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방산업체와 동일한 방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방산업체와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육성정책과 제도에서는 관심밖에 있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과정과 육성정책 그리고 방산원가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방산원가제도 측면에서 방산업체와 중소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방산원가제도 일부 개선방안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방산업체와 중소협력업체의 경영실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산업체와 중소협력업체의 실적 개선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어, 유망 중소·벤쳐기업이 육성되고 R&D 재투자로 이어져 국방 R&D역량 강화와 방산수출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피부미용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상과 미용기기 사용제도 개선방안

김지영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2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피부미용이 법률로 제도화된 것은 2007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비롯되었으며, 2008년 노동부의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국가자격이 신설되고 전국에 학교 200여 곳에 피부미용학과가 신설되는 등 피부미용업의 법제화와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도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과는 다르게 피부미용업 종사자들의 미용기기 사용은 현재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미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미용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피부미용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상과 미용기기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로서 기기사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피부미용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상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미용기기의 사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피부미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통계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피부미용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상을 위해서 미용기기 사용이 매우 필요하며, 고객의 아름다운 변화에 가장 창조적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서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일반 소비자도 사용하는 미용기기를 피부미용업 종사자도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 성향이 짙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정의를 바로잡고, 미용기기사용제도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다수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피부미용업 종사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위상을 높이고 미용산업의 활성화, 나아가 신 성장 뷰티 한류로서 국가경쟁력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Republic of Korea, aesthetic care was legally institutionalized in 2007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In 2008, its qualifi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aesthetic care-related departments have been newly opened in nearly 200 schools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o its legalization, aesthetic cosmetology has become more important even in education. Unlike such trend, there has not been a legal system which can support cosmetologists’ use of aesthetic devices. Therefore, they have experienced a lot of difficulties in fulfilling their duties. Such absence of a legal system has been an obstacle in the development of cosmetology industr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regulations on the use of aesthetic devices on cosmetologists’ social status. For this, differences in factors were analyzed for the rational use of aesthetic devices. Furthermore,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against cosmetologists. The study results found that the use of aesthetic devices is critical for the improvement of cosmetologists’ social status. They need to make best use of what they learned to build their competence as experts handling creative jobs for customers’ beauty. In addition, cosmetologists should be permitted to use safe and valid aesthetic devices to provide better services. For this, it is urgent to establish legal ground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rrect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oriented Public Health Control Act and establish a legal support for the use of aesthetic devices to help cosmetologists build their social status, promote cosmetology industry and further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s new hallyu (‘the phenomenon of the Korean Wave’) in aesthetic industry.

역대 행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비교

김유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4 국내석사

한국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시작되어 1980년대 초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위산업의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된 민수산업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내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방위산업을 더욱 육성하고자 2006년「국방기본정책서」에는 "첨단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07년 발간한 「2010∼2024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방위산업의 육성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방위산업 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정책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 모델과 그레햄 앨리슨의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Caporaso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촉진, 강제, 유인, 전환요인을 제시하였다. 역대 행정부와 해외 주요 선진국의 방위산업 정책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방향은 국내 방산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 강화를 현 국방부처 위주의 연구개발 방식에서 민간업체를 방위산업으로 유인하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과 민간 업체 자체 노력이 함께 요구되어야 하며. 국내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방산업체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관련 인프라 조성 및 기술개발노력 등이 함께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폐기물의 용출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노인순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1994 국내석사

For Safe disposal and effective management in the hazardous wastes landfill site, the heavy metal wastes in the industrial wastes needed to be classified as "hazardous" based its characteristics. It is possible that the leaching test is used to identify the specified wastes. There is only one leaching test in Korea while several stan dardized methods has been operated in other countries such as U.S.A. This study shows following results by experimenting existing various leaching tests for heavy metal industrial wastes. 1. Pb and Cd are identified as specified wastes in Korean leaching test and they reveal strong concentration in American leaching test during the experimentation. 2. As an effect influence on the PH of the leaching test, the increase of particulate matter and slag etc., has been occured in the KOEP/6 when compard with the condition of PH 4 and PH 5.8-6.3. 3. American leaching test shows maximum leaching capability(capacity) which is better than that of Korean. 4. The result based on the leaching time has showed the lowest value in Korean leaching test for 24 hours and the highest value in American leaching test.

가구매장에서 Display 요소가 소비자 구매심리에 미치는 영향연구

엄지영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0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