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共政治菁英與政治權力運作之硏究 : 從「政治文化」觀点探計

김정균 國立政治大學 1990 해외박사

그동안 중국을 연구하는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연구대상에 대한 基本 觀點과 分析 方法의 效用性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특히 文化的인 背景이 다른 서구 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실패를 본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89년 6. 4天安門 사태직후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그릇된 분석을 한 美國의 中國學界內에 "Excuse me Syndrome"이 야기되었다는 사실이나,최근 鄧小平 死後 중국의 장래에 대한 美 國防部 보고서의 허점 등은 여전히 觀點 의 差異와 分析方法의 選擇과 活用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근래들어 文化的인 要因을 背景으로 형성된 中國 特有의 政治文化를 통한 분 석 방법은 과거 중국 연구 과정중 노출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 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본 논문은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보완과 中國의 政治 權力 運用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실제적인 내용 이해라는 전제하에 [政治 文化] 理論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中國 傳統 政治文化의 特性, 공산화 이후 中國 政治 Elite와 傳統 政治文化와의 連續性 與否에 대한 분석 이 있으며,나아가 전통과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中國 政治 Elite의 權力 運用의 形態및 特性을 분석함으로써 현 中國 共産黨 政權의 屬 性을 파악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권에 의한 政治 發展 展望을 도출해 보고 이와 관련된 主要 變數도 동시에 파악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政治文化]의 관점을 통해 中國 政治 Elite의 權力 運 用을 분석하고,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향후 중국의 대내외적인 정책을 보다 심 도있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理論的인 根據로 삼는데 最終 目的을 두고 있다.

中共中央領導階層演變之硏究 (1976-1995)

홍덕주 國立政治大學 1996 해외박사

本 論文 硏究의 重點은 鄧小平 體制 成立 以後, 中國의 最高 領導者(總書記:胡耀邦.趙紫陽.江澤民)交替를 中心으로 해서, 領導階層(執權層)의 變化를 分析하는데 있다. 1978년 第11期 3中全會부터 中國 領導階層의 新陳代謝 問題는 줄곧 國內外 中國問題 專門家와 學者들의 끊임없는 촛점의 對象이 되어왔다. 왜냐하면 中國 共産黨 最高 領導階層의 平均 年齡이 높은 관계로 이미 「世代交替」(transformation of generation)問題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現代化 政策으로 因해 中國 領導階層은 각기 다른面을 가진 政治 Elite로 形成되어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1980年代 中國이 現代化 政策(經濟改革. 開放)을 推進한 以來, 中國 領導階層의 形態는「革命戰爭型」의 老幹部에서「技術官僚型」의 새로운 Elite로 變하였다. 또한 12차 黨大會 以後, 中國 領導階層은 곧 革命 Elite 에서 管理 Elite와 技術官僚로 이어지는 轉型期로 進入했다. 1987년 第13차 大會後의 中國 領導階層 構造는 대부분 管理者와 技術官僚(managers and technocrats)위주의 elite로 構成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Elite들은 政治經驗·行政管理 能力·意識形態 및 價値取向等의 方面에서, 과거의 革命 Elite 즉 動員家와 理論家(mobilizers and ideologist)하고는 다른 性質을 가지고 있다. 政治 Elite의 轉移는 광범위한 社會, 經濟, 政治적 變化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80年代 후반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改革, 權威主義 體制의 再民主化 등의 발전은 Elite와 社會的 變化 사이의 연결의 강도를 증명해 준다.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中國에서는 특히 11期 3中全會 이후의 12차, 13차 黨大會로 이어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鄧小平 體制 形成과정에서 12차 黨大會는 鄧小平의 政治的 지배권을 확립하는 단계이고 13차 黨大會는 그러한 바탕위에 改革을 위한 推進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2차, 13차, 14차 黨大會는 각각 中央委員會의 委員들을 대폭 交替하였다. 그 Elite 轉移의 일반적 경향은 테크노크라트 출신이 政治權力의 전면에 부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中國政治 Elite를 革命 Elite, 管理的 Elite, 테크노크라트로 三分하여 각 Elite의 역할 속에서 그 연속성을 파악하고 Elite 轉移가 體制에 미치는 영향을 이데올로기의 측면과 政治體制의 측면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일반적 가정은 어떠한 體制에 있어서나 社會의 發展 過程에서 특히, 科學技術 革命의 영향은 政治 過程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Elite들의 테크노크라트化가 進行된다는 것이다.

《鼎峙春秋》與關公造型之硏究

류진희 國立政治大學 2004 해외박사

정치춘추는 청대 건륭황제가 궁궐내 대신들에게 명하여 창작케 한 극본으로 오로지 궁궐안에서만 연출되었던 작품이다. 본 작품은 유비,조조,제갈량,손권등 삼국시대 인물을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관우의 이미지가 극히 신격화 되었으며, 그동안 민간에서 전해져온 관우 관련 스토리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정치춘추의 판본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中山博物館本이며, 다른 하나는 淸內府抄本이다. 이 판본은 거의 3분의 1이상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산박물관본은 조조에 대한 스토리가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있으며, 관우에 대한 내용도 많지 않다. 이에비해 淸內府抄本은 관우 사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있고, 제갈량관련 사적도 많이 보인다. 본 논문은 관우 형상을 위주로 쓰여졌고, 삼국연의의 스토리를 토대로 관우를 그히 신격화시킨 淸內府抄本을 근거로 논하였다. 제1장에서는 건륭황제의 희곡에 대한 정책및 당시 궁궐내 희곡연출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제2장에서는 정치춘추 이전의 관우 이미지 변천을 역사적 배경과 삼국지평화,삼국연의, 희곡작품 및 청 이전의 관공의 시호와 관묘의 변천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청 정부의 관우에 대한 정책과 시호, 제사제도, 청대 민간에 유전되는 관우경전과 관우의 신화전설을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정치춘추의 내용,주제,작품구조, 무대예술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5장에서는 정치춘추에 나타난 관우관련 사적 및 관우의 이미지를 전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문학작품과 비교하여 논하였다. 결론은 관공이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유독 신격화되고 2천년동안 중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배경을 충과의를 중심으로 관우가 대표하는 중국문화정신을 살펴보았다

中共改革時期政治權力運作之硏究

김원곤 國立政治大學 1996 해외박사

본 논문은 『개혁시기 중국 공산당의 정치권력 운영에 대한 연구』라는 제 목으로, 시기적으로는 1978년 「11차 3중전회」이후로부터 14차 전당대회와 8차 인민대표대회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 연구의 주제는 등소평 집권이후 중 국에서 진행된 일련의 개혁과정속에서 실시된 각종 개혁정책의 변화와 정치 권력의 상호관계를 분석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전체주의적 연구방법, 즉 일체의 정치권력을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모든 사회를 통제하고 움직인다는 전통적 권력연구법으로는 개혁개방이후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모두 설명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현실인식과 역사인식하에서 사회주의체제 의 완성(이른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그 최종목표로 삼고, 개혁개방을 통한 물질적 생산력의 확대 (이른바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 현단계 중 국발전의 기본목표로 삼으며 기존의 중국공산당이 갖고 있던 정치권력을 새 롭게 행사해오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면에서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며, 정치적으로는 당이 행사하 던 절대권력을 국가기관과 정부부문에 나누고, 경제적으로는 집중화된 중앙 통제식 경제체제를 완화하여 일부 사유경제의 도입을 허용하는 등 많은 변화 를 겪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각종 변화조치들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정치권력의 계승에 있어 여전히 비제개화된 인치에 바탕에 두고 있다. 또한 생산력의 향상을 위해 실시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이양은 새로운 권력주의를 불러 일으켰으며,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의 자주성 확대는 국가의 정통성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중국공산 당은 정치방면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 완만한 개혁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는 계속되는 생산력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 와 사회체제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의 건립이 큰 숙제로 남아 있고, 특히 등소 평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투쟁의 향방이 중국공산당의 존립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This study is comprised by three chapters on the Korean construction markets and the Korean land markets. The first chapter analyzes the factors relating to the competitive power of, and industrial policy impacts o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t is shown :!tat labor cost, the activity leve! of construction, and the demand for construc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re the main variables that determine the competitive strength of Korean contractors overseas. Simulation studies are performed to analyze the impacts of polices designed to affect the interest rate, wages, the exchange rate. and an increase in investments, and the effect of changes in world construction demand. The second chapter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construction trade. It is found that the relative equilibrium quantity of construction capital to non-construction capital decreases in the early phase of economic development, increases in the middle phases, and again decreases in the high developmental stages. On the supply side. the cost of construction decreases as technology progresses. resulting in a shift towards a supply curve at a relatively lower cost. These two results are combined together to decrease the gap between domestic demand and domestic supply of construction. Imports of construction to fill the gap in early development. and decrease in middle development, and eventually disappear as the economy develops enough supply to satisfy domestic demand and become an exporter. The third chapter identifies the underlying causes of residential land price increases in Korea.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ose findings in demand and supply relationships with land values. Empirical results find that the major determinants of land prices are the inflation rate. the interest rate, taxation, and increase in the land stock. It is confirmed that the supply of land impacts negatively upon the level of and rate of change of land prices. A combination of stabilization policy, increasing the effective rate of property tax. and expansion of land is proposed to deter the increasing land cost in Korea.

中國大陸大學成人敎育之硏究

박복선 國立政治大學 1993 해외박사

오늘날 세계는 國際化. 開放化 추세에 따라서 하나의 작은 공동체 (Community)를이룬다. 이에 따라서 외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에서 발생하는많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되어 있다. 고등교육은 과학 기술의 진보와 경제 번영에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고�두 다리고 걷는' 교육정책 아래에서 보통고등교육과 성인고등교육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고 있少平이 1992년 4월 중국의남방을 시찰할 때, 개혁 개방정책을 더욱 추진해야 하며 모든 것은 경좇�위하여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성인 고등교육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성인고등교육은 독자적인 성인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실시하는성인교육기객쨉�후자의 경우를 더욱 중요시 여기며 발전되어 가는 추세이다. 한국. 중국. 대만의 교류가 날이 밀접해 지고,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중국의성인교육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각 나라의 교류와촉진하는데 일환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대학은 더욱 개방 되어져야대학에서의성인교육을 체게적으로 계획하고 실시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중굻【�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성인교육을 참고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시점으로 여겨진다. 본 영엽穗�첫째, 한. 중. 대만 각 나라의 교류에 필요하며,둘째, 평생교육의 실시라는 세계속의 흐름,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의추세에서 얻은 시사점, 네째, 우리나라의 대학성인교육을 발전 있어서 참고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동기에서 본 연구는 중국 대학 성인교육의 실시 현황에 눙맨蹈�동시에 그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 대만의 대학성인교육에참고로 할 근거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1)중국대학성인교육의 발전 배경과 현황의磯� 2)중국 대학성인교육의 교육행정조직관리(敎育行政組織管理)를 연구한다. 3)중국 대학성인교육과정(curriculum)과 교재및 교수 (teaching)를 연구한다. 4)중국 대학성인교육의 師資 를 � 5)중국대학성인교육에서 학생들의 입학 및 졸업의 조건 등을 분석 이해한다. 6)중국 대학성인교육경비를 분석한다. 7)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근거로써 한국. 대만의 대학성인교육발전에 굵청瑩÷�제시한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분석법'과 '역사연구법'을위주로하고, '방문법'과 연구탕쨈是�보조적인 방법으로 보충했다. 여기에서'문헌분석법'은 중국에서 발표한 대학성인교육의 뱁� 회의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통하여 대학성인교육의 실시 현황을 이해했다. 그 이외에 중국의 인교육의 실시현황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자는 홍콩, 北京, 上海 등지에 여러차례 가서대학을 참관하고 성인교육기관 방문에 의한 1차 자료 수집과 관련 학자를 만나 좌담을통하여 중굵쳬構�있는 대학성인교육의 실시현황을 이해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전화 편지로써 연구의 자렛絿쳐�나갔다. 본 논문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서론을 제외하고는 대학성인교육의 발전 행정조직관리, 교육과정과 교수 師資,입학과졸업, 경비등으로 나누어 결론 및 그 시사점을 제시�

晩淸小說之特質硏究 :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硏究所博士論文

최단찬 國立政治大學中國硏究所 1992 국내박사

先泰儒道政治思想中自由觀之硏究 : 박인수

박인수 國立政治大學 1993 해외박사

고대중국의 儒家(孔. 孟. 筍)와 道家(老. 莊)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자유관에 관한 연구로유가와 도가 정치사상은 中國政治 사상사에서 양대 주류를 이루며, 동양인의 思惟構造와行爲樣式의 定該律커〉�지속성을 가지고 중국인의 人生觀, 社會國家觀, 宇宙觀등의사유방식을 지배해 왔다. 따논문의 전개는 유가와 도가 사상가들의 자유관을연구함에 있어 당연히 이러한 방면에 촛점을 두악構資�하였다. 제1장에서는먼저 연구동기, 연구범위와 연구방향, 연구방법과 분석각도, 연구에 몇가지제한, 그리고 주요 논점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혔고, 제2장은 본문의 분석 준거(referencealysis)로서 자유를 네가지 차원, 즉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선험적차원과 경험적 차원; 도늉彭�정치적 차원;자유와 자연의 영역 설정을 통하여東西古今의 인류의 자유를 포괄할 수 있는 갬馝�시도 하여 유가와 도가의 자유관을분석하는데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제3장은 중국 고대의 도가의 자유관이 형성된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기초에 관한 분석이다. 역사적 배경에는 西周 봉건해체와이에 따른 春秋戰國 시대의 禮樂 붕괴, 당시 역사 무대에 등장한 士階層의 시대적 의의와응피�시도된 사회규범의 재건등을 논하고, 철학적 기초로서는 도덕주체주의의형성과 儒家自由觀있�기초 및 道家自由觀의 형이상학적 기초에 관하여 논하였다. 제4장은 유가의 정치사상에 나타난의 연구로 먼저 孔孟荀의 개인적 가치관 분석과이에 기초한 사회관, 그리고 이상적 정치관의 분션臼�유가적 자유관의 총체적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논리적 해부를 통적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도가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자유관의 연구로 老莊의 개인적 가치관 분석기초한 사회국가관, 그리고 도가의 이상적 정치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가적 자유관-無爲自然의 실천과 내용을 살펴 보고 이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도가적 입장에서究明하고자 하였다. 제6가와 도가 자유관의 同異點, 한계 및 현대정치와 인간존재에대한 계시 등을 논하였다. 나아가서 道家의 자유관이 동양적 정치문화에 끼친영향에 대한 비판으로 儒家자유관이 도덕적 자유에 그치적, 시민적 자유의 개념을배태하지 못한점과 자유와 권력간 대항 관념의 결핍, 그리고 제도적 보비 및도가적 자유관의 현실정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제7장의 총결로 중국의 유가와 도가 자유관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서 장단점을몇가지 귀납해 보았고 개구소감을 피력하였다.

從中共的國際條約探討其外交關係

신상진 國立政治大學政治硏究所 1978 국내박사

등소평여 중국식사회주의 : 1978-1987

변상필 국립정치대학 1989 해외박사

毛澤東思想이 中國 大陸을 지배한 30年의 결과로,中共 政治體系의 危機를 낳 게했다. 그렇기에 毛死後 다시 등단한 鄧小平은 毛澤東의 [政治優先主義] 發 展策略을 대신하여 경제를 手段으로 채택했다. 바꾸어 말하면,鄧은 당시의 統 治危機를 경제발전으로 해결하려고 企圖했다. 鄧이 비록 毛의 [階級鬪爭]路線 의 포기와 [文化大革命]을 否定하였지만,原則上으로는 오히려 毛思相을 堅持 하는데 不過했다. 이것은 鄧小平과 毛澤東 모두가 Marx. Leninism을 信奉하기 때문이고,동시에 그들이 추구하는 最終目標의 理想社會가 資本主義社會가 아 닌 共産主義社會에 기인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中共이 표방하는 Ideology는 역시 中共이 傳統的으로 信奉하는 Marx. Leninism과 毛澤東思想이다. 特히 Marx. Leninism은 中共이 그 政治體系 와 統治行爲 進行을 爲한 辯護의 手段이고,또한,人民의 一切의 行爲와 規範을 規制하는 道具이기도 하다. 鄧小平이 提出한 [中國武社會主義]에 이르러서,[中國武社會主義]가 中共 未 來의 發展方向으로 政策을 유도하게 하였다. 지금이 바로 [中國武社會主義]가 [實踐意識形態](practical Ideology)의 역활을 맡게 되었다. 中共이 Ideology를 어떻게 修正 改造하든,一般人民들이 가지고 있는 關心의 重點은 여기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變化된 Ideology는 支持도 받지못하고 있으며 [三信危機]. [共産主義滅亡論] 혹은 [社會主義疎外論]이 더욱 팽배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하에 中共은 당시의 곤경을 해소하기 爲하여 [改革開放] 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또 中共은 政治領導權 維持를 爲하여 [四個堅持 ]를 계속 주장해야만 되었다. 그러나 [四個堅持]와 [改革開放]을 모두 다 포 함한 [中國式社會主義] 方向의 모순은,[中國武社會主義] 成敗를 決定짓는 關 鍵이 되었다. 本論文의 主要한 硏究趣旨를 골자로 本論文을 아래의 硏究重點 과 範圍로 꾸며 나갔다. ① 첫째 中共이 提出한 [中國武社會主義]의 原因인 歷史背景과,[中國武社會主 義]의 理論基礎를 分析하고,具體的으로 展開되는 體制改革과 改革이 낳은 영 향을 分析. ② Ideology觀點을 通한,[中國武社會主義]의 모순을 分析

朱子與李退溪政治思想之比較硏究

송봉규(宋琫圭) 國立政治大學 定値硏究所 1994 국내박사

1-위치에 작용성을 가진 imidazole 고리로 부터 유도된 새로운 AA-B 형태의 단위체 들이 합성되었다. 이들 단위체로부터 imide化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Polyamic 산 유도체가 제조되었으며, 1-위치에 알킬그룹(methyl, hexyl) 또는 알릴그룹(2,4-di nitrophenyl)로 치환된 Poly(imidazoleimides)가 그들의 Polyamic 염소산으로 부터 분 리과정 없이 얇은 막 형태로 합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5-5 연속고리 System의 imide化 및 분자량 크기의 온도와 시간 의존성이 FT-IR과 점도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되었다 . 한편,imide 결합의 가수분해속도, 단위체의 반응성, 공기中에서 점도변화 및 imide 化의 치환체 의존성이 각기 다른 치환체를 가진 Poly(imidazoleimicles) film으로 부 터 Infrared spectra와 점도등을 측정함으로써 비교 연구되었다. 그들의, 용액성질은 각기 다른 용매를 사용하여 점도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연구되었다. 즉, 1-hexyl Polyi mide는 N-methyl pyrrotidinone(NMP)에 용해되어 1. 26dl/g의 inherent viscosity를 나 타내었다. 1-methyl 그리고 2,4-dinitrophenyl Polyimides는 가수분해 後 Polyamic산 형태로 점도가 측정될 수 있었으며 그 값은 methanesulfonis산에서 각기 1. 52dl/g 그 리고 0. 22 dl/g이었다. 특히 1-hexyl Polyimide의 진한 황산용액에서는 가수분해 생성 물인 pendaut 카르복실산기의 Protonation으로 기인된 Polyelectrolyte 효과가 관찰되 었다. 그 밖에 내열성을 포함한 Poly(imidazoleimides)의 물리적 및 재료적 특성은 FT -IR, NMR, UV, luminescence, 점도특성, optical microscopy, DSC 및 TGA, WAXS 등을 사용하여 특성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