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地方政府의 具現方案에 관한 硏究 : 光州廣域市를 中心으로

김용오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지식정보사회는 단순히 정보처리의 속도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질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디지털혁명과 통신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형 지식정보에 의하여 조직이 형성, 유지, 발전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이 민간기업의 혁신을 모델로 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수행방식의 개선을 착수한 것이 전자정부의 개념이다. 전자지방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으로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형태이다. 한국행정의 보편적 문제점은 단순사무와 관리사무의 과다, 업무절차의 비효율과 복잡성, 문서관리와 결재과정의 비능률성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지방정부의 추진계획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이 행정정보화와 행정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처리를 재설계하는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행정업무가 중복되거나 잠재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전자지방정부의 개념과 이상에 대한 범정부적 합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양질의 행정정보가 부족하고 부처별 자료은행의 중복개발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넷째, 정보정책의 수립과 결정 등에서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춘 고위정보관리자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에서 중복과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의 반감을 야기한다. 행정개혁이 조직개편을 먼저 추진하면 정치적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기 쉽고, 조직개편에는 공무원, 의회와 압력단체의 이해관계, 시행에서 장기간의 소요 등으로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는 단위로서 시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하고 유기적인 공유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는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혁신을 위하여 정보관리 패러다임을 개선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는 행정개혁과 작은 정부를 반드시 추진하게 된다. 작은 정부를 산출하는 핵심적 수단은 정보관리체계의 개선이다. 정보관리체계의 개선은 업무 과정을 간소화하고 조직축소를 촉진한다. 정보의 공유에 의한 조직개편은 관료정치를 촉발하는 직접적 원인이다. 정보의 공유는 중복적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방지하며, 조직간 통합을 촉진한다. 전자지방정부는 정보의 공유를 통한 업무통합과 조직축소를 도모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는 각국의 현실에 따라 다소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만, 단순히 정보기술을 행정내부에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서 기존의 행정업무과정을 무시하고 행정업무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과 조직의 혁신을 연계하면서 모든 행정영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일회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정부'의 비전제시는 지나치게 기술지향적이고 행정서비스의 제공 차원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보기반이 미약하고 보편적 서비스 환경수준이 낮다. 정보화수준의 격차는 결국 정보격차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자지방 정부의 추진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미래행정으로서 의미를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행정업무과정의 재설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의 제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관리와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권위주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역기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의 자생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능률형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시민에게 삶의 질을 제고하기보다 통제와 감시사회의 도래를 촉진할 수 있다. 불공정한 분배구조 속에서는 전자지방정부가 소수의 가진 자를 중심으로 투입되거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 종속과 정보주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그리고 한국형 모형의 정립이 필요하다.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에서 실천적 함의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지방정부는 '효율성의 제고'에 주목하면서 '반응성'의 고려가 상대적으로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에서 '효율성 과 '반응성'은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에는 다양한 집단과 시민사회의 투입과 협력, 행정조직 안의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의 반음성은 사회 안의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의견수렴과 정보의 공유에서 시작해야 한다. 셋째, 행정은 국민이나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며, 행정조직이 상대하는 국민이나 시민은 기업의 고객과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는 고객을 선택 할 수 없으며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전자지방정부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유념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은 사회적 형평성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이 전자적 행정서비스와 정보이용의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결정자의 정보마인드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정보화마인드가 확산되어야 하며, 정보업무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주체들간에 통제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지방정부의 구축을 통해 시민들과 관계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전자민주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물리적 환경변화와 함께 관료들의 의식변화, 고객위주의 행정과 표준화 등과 같은 행정개혁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 정보공개제도의 과감한 추진이 시행되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공무원,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그 편익이 돌아간다. 시민은 키오스크, 인터넷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입법예고, 고시, 정책해설, 일반행정자료 등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기업은 통합정보망의 구축으로 통관, 검역, 물류, 금융기관 등이 전자자료교환으로 연결되어 경비절감과 대외 경쟁력 확보, 가상공간을 통한 물류이동, 기업의 인허가, 납세신고의 전자화 등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공무원은 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 민간위탁과 분권화의 확대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며 고객지향적 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전자문서처리로 정책개발 등 창의적 업무에 전념하며, 공무원 전자카드 및 재택근무제도의 도입으로 복무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자지방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작은 정부,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로써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며 경쟁력이 있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 경정이 가능한 통신시장, 전자서명, 낮은 세금, 온라인 프라이버시, 가상공간의 소비자보호 등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규제와 가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지방정부의 구축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촉매전략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는 인터넷과 e비지니스를 활용해서 G2B, B2G, B2B와 B2C 등의 거래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Various words to indicate this current society are 'network society', 'knowledge society, 'programing society,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cyber-society', 'post-industrial society', 'post-modern society' and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n the change of this society, human beings have accumulated their knowledge and information at an accelerated pace. As the modern times goes by, it becomes more difficult for a person to know everything about a given subject.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can be understood stating that human knowledge has been doubled from 1950 to 1980, again from 1980 to 1990, again from 1990 to 1994 and now every six months. In 2002, the amount of knowledge will be 16 times as much as that in 1990.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s emerging in the Korean society as well as the world with the phenomena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is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mproves the value and quality of life while it causes to human alienation, the loss of the community consciousness, the unstability of employment and labour. This society creates and produce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is based on the digital, network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a society of improving the relative value of knowledge-information and determining the social status and the economic success by the standard of it. It increases the human being's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but it leads to the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computer crime and security, the legal protection of software, the control and surveillance. In the epochal background of this current society, the electronic government means the administrative reform that is based on reinvention models and techniques of the private enterprise management, applies to it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or business process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or the electronic local government is the one which can make use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increase the productivity and the flexib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mprove the administrative service for her residents or citizens as customers. General or universal problems of Korean administration are the overburdened management affair, the inefficiency and the complexity of the paper management or the approval process. The plan to expedite or go ahead with a local e-government has a few problems as follows. First, expediting or going ahead with a local e-government lacks in BPR strategies which are closely connected with some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and reform, mak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perform administrative work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dministrative affairs are overlapped or insufficient in performance. Second, the conception or the vision of a local e-government lacks in an agreed viewpoint in all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ird, various local self-governments in Korea has had a great number of problems such as the deficiency of high-quality information, the overlapping development of database, the extravagance of budget and so on. Fourth, various local self-governments in Korea lack in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or CKO(chief knowledge officer) who can display his idea or ability in the establishment and the decision of information policy. In this situation, the effort to realize a local e-government has caused to the overlapping investment, the confusion of driving a policy and citizen's antipathy. Administrative reform is likely to confront with citizen's political opposition and resistance, if it goes ahead with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e of an institution before anything else.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e is likely to get frustrated because it requires the long terms in its operation or enforcement and causes to th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public servants, the council and pressure groups.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approach her responsible or accountable citizens, break down her monopolistic structure of information and set up the shared structure of some information. The local e-government is to set up her competitive power which is based on shared information, improve the paradigm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reinvent the traditional government structure. The local e-government necessarily expedites the administrative reinvention or innovation and 'small government' in the local self-government. The linchpin which makes 'small government' is to reinvent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the organization, the budget and the management of a local self-government.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e which is based on shared information has directly caused to any bureaucratic politics. To share, give and take common information between organizations prevents the institution from overlapping its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and expedites the inter-organizational consolidation and harmony. Because the local e-government which makes use of shared information can consolidate her clerical works and duties and seek her organizational reduction, the jurisdiction of information consists of the capital objective in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electronic government as a government reinvention by making use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though electronic governments which they seek take very various conceptions. In this viewpoint, an electronic government is to seek not the automation which make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the fundamental change and the organizational reinvention in the administrative area. 'Open government', which improves its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 and provides its citizens with one-stop service and non-stop service, is the conception of emphasizing and suggesting a service-oriented and technology-oriented vision. Local self-governments in Korea are generally weak in their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low in their general service level. Because the gap or the difference of informatization level is likely to lead to information difference and income difference, it is necessary that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take the conception of the future-oriented administration to establish and enlarge the democratic idea for her citizens.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seek the goal or the objective such as the customer-oriented service, the effici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the digital democracy, which makes use of BPR and ICT. The public administration of Korea is characteristic of an authoritarian, hierarchical and centralized culture, so it lacks in a citizen or a residents autogeny or self-generation, which can manage his checks and balances in the local self-government. In the cultural surroundings,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which is based on an efficiency model, can expedite the coming of the surveillance and control society, not the improving of a citizen's QOL.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is likely to invest much capital not for the have-nots but for the haves in the inequitable distribution structure and intensify their information difference and inequality in the social structure. It is necessary that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set up Korean model to induce citizens participation, because it can lead to problems such as cultural subordination and information sovereignty. The local e-government suggests i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the local e-government is likely to ignore its responsiveness and emphasize its efficiency. 'Responsiveness' and 'efficiency', which are reciprocal complement relation, should be developed in balance to realize the local e-government. Second, it is necessary that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set up the input and the cooperation of various groups as well as the collaboration mechanism in i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responsiveness of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should start from shared information and opinion reflection in the society. Third, public administration seeks its responsibility and publicity for citizens. The citizens, whom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confronted with, are different from customers, whom enterprises face.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give her universal services for all citizens or residents, because public administration cannot select its customers or clients. Fourth,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information rich and information poor.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social equity, the equitable benefit of electronic service and information utilization. Fifth, it is necessary that the decision- maker should intensify his information mind and make his effort to improve information work. The realization of local e- government requires much budget and finance, so the decision-maker should hav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leadership of taking a role in the control and the coordination of various groups. Sixth,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improve her relation with citizens and service quality and make the surroundings for establishing her tele-democracy or electronic democracy.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should accompany the administrative reform such as public servants consciousness reform, the customer-oriented administration, the service standardization and the information opening system. The realization of the local e-government can give its benefits to all public servants, citizens and enterprises. Citizens can make use of kiosk, internet and public service which are not limited to the time and the space and approach some information such as a policy interpretation and administrative data, a legislation notice and an announcement. Enterprises can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and interlink customs service, quarantine service, banking service and so forth which make use of cyberspace and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reduce the cost of promotion, production, management and get the benefit of electronic approval, permission, license and income tax returns. Public servants can realize a customer-oriented administration system and 'small government', which informatizes and reforms her public administration procedure and enlarges her contracting-out and decentralization. They can perform their creative works, which make use of an electronic paper procedure and a policy development, and establish the flexibi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which introduces the system of an electronic card and a home-based work. The objective of a local e-government is to realize 'small government' and 'efficient, open, customer-oriented government', enlarge the administrative service for citizens, and set up the competitive and transparent administration.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get the regulation reform such as information access, electronic signature, low tax, on-line privacy, consumer protection and the virtual service which are congenial to the digital economy.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realize the local e-government while it should make the best of the local e-government to activate her local economy. It can utilize internet and e-business, upgrade and improve trade relations such as G2B, B2G, B2B, B2C, C2B, C2G, G2C and so forth to activate her local economy qualitatively.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develop her system from the traditional, closed, bureaucrat-oriented administration to the new, open citizen-oriented administration of realizing the democratic vision in a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make use of ICTs and seek her essential or fundamental reinvention in the function, the procedure and the organ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should realize the social equity and the democratic vision for her citizen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QOL) for her citizens in the viewpoint of BPR or government reinvention, not efficiency and competition.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seek her administration reinvention to realize a local e-government, which is based on the decision-maker's vision and willingness, the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regional infrastructure and citizens information utilization in a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The new public management : its applicability to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

윤병수 University of Exeter 2001 해외박사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New Public Management drive, sometimes referred to as 'market-based administration', or 'reinventing government', has become an international phenomenon. This thesis examines the NPM reform drive which was initiated during the 1980s in the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as a response to a public sector expansion process that had been such a dominant feature of all Anglo-American countri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refore, a significant component of NPM reforms in these countries is allied to expenditure and cost reduction. Efficiency has, without doubt, also been a major concern for those countries. The NPM approach targeted both a cultural and a structural change, that would move beyond the traditional Weberian principle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tress market principles. However, this thesis notes that the NPM approach has been criticised, in that it may reduce accountability. Modern government is about more than efficiency; it is also about the relationship of an accountability between the state and its people. Under this circumstance, the British government introduced the Next Steps initiative to improve efficiency in government, during February 1988. A central component was the design and introduction of Executive Agencies. The Korean government also adopted the British style of Executive Agency model to apply NPM principles to public organization, in January 2000. However, Korea has distinctive attributes and a unique tradition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governance for both its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Foremost, the politico-ideological tradition of Western liberal democracy, within which modern bureaucracy has evolved, has not yet fully matured in Korea. Such a liberal democratic context, which assumes the neutrality, impartiality of the administrative apparatus and its accountability to elected politicians, is relatively weak in Korea. A Confucian culture, political-administrative centralism, deference to authority and a strong legalistic regime are dominant features in the Korean government system. A major concern of this thesis is the transferability of the 'British reform model', within the Korean context. The main operational principles of NPM were - the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for policy and operations, contractual relations between ministers and the heads of operational agencies, delegation of authority for the management of operations, rigorou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and a robust accountability regime. However,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se NPM principles have been revised, filtered, interpreted and modified, during their adoption by Korea. As a result, the Korean Executive Agency can be depicted as follows. The KEAs have a degree of management freedom with targets set by ministers and the supervisory departments, and were encouraged to produce a business plan. The KEAs were not formally part of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unlike the UK Agencies, but that they were already separated from their ministries. The KEAs were headed by a Chief of Agency who, along with management experts, was recruited with a fixed-term contract but was mainly recruited from within government. The KEAs' emphasis placed more on achieving service quality targets, rather than efficiency savings targets. Due to weak accountability institutions, the KEAs evaluation system relies heavily on the legalistic mechanisms that in turn, limit their flexibility. The outcome suggests that the KEAs adopted the Next Steps programme's format but that the contents are much different, and far from the ideal for a typical NPM model.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policy transfer/lesson-drawing from the UK's reform model seems to be a process of rhetorical modernization of the state apparatus, rather than a real and substantial change. Therefore, not all reform measures taken by other nations are applicable to Korea's administrative reform needs. The stage of State development, the unique socio-political institutions, the cultural legacies and the Korean legal system have been main influences on the process and contents of policy transfer/lesson-drawing from the UK.

Public Administrators' Acceptance of the Practices of Digital Democracy : A Model Explaining the Utilization of Online Policy Forums in South Korea

김찬곤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05 해외박사

The Internet provides a new digital opportunity for realizing democracy in public administration, but there are wide variations in adopting and implementing practices of digital democracy among government agencies. Thus, this study raises a question: What factors determine public officials' acceptance of practices of digital democracy on government Web sites? To predict public officials' behavioral intention to use online policy forums on government Web sites,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as well as system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Individual factors include Internet attitudes, attitudes toward citizen participation, and knowledge about digital democracy. Organizational factors refer to supervisor support, information system (IS) department support, and innovation-supportive organizational culture. System characteristics of online policy forums include perceived ease of use, information quality, and perceived risk in online discussions.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ere is an intervening variable: public officials’ perceived usefulness of online policy forums.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Korean public official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 total of 895 responses were analyzed. Path analysis indicates that three causal variables are important in predicting public officials' intentions to use online policy forums: perceived usefulness, information quality, and attitudes toward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usefulness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some predictors and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has defined four stages of digital democracy: (1) information disclosure, (2) listening/feedback, (3) online deliberation, and (4) online decision-making. In the survey, there are no differences in officials' support for practices of digital democracy between the third and fourth stages of digital democracy. This study finds that public administrators'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online policy forums are affected by Internet attitudes, attitudes toward citizen participation, knowledge about digital democracy, and perceived usefulness of online policy forums.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etween previous users and nonusers of online policy forums,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nformation quality between official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inally, content analysis of comments from respondents reveals that com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in introducing new practices of digital democracy.

Improving the Governance of Municipal Property : The case of Osh city, Kyrgys Republic

탈라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Administration of municipalities in mountainous countries such as Kyrgyzstan is a key to any kind of development, as some of the regions are hard to reach and socially isolated. Even though Kyrgyzstan is divided into seven regions there are more than 60 municipalities, which make it only harder to effectively run and manage by local administrations. This thesis work is devoted to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within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authorities - management of municipal property. Lack of professional work force, outdated regulations, conflicts within laws on property and land as well as poor control over the property inventory, all of these factors are closely researched on the example of city of Osh. After an analysis of the existing conditions I have written a recommendation for the most effective management of municipal property based on the best experiences of foreign countries. Management of municipal property should be viewed as a set of effective control actions aimed at preserving the basic qualities of property or its increments: i. Conduct a complete inventory of leases of municipal property, to identify unscrupulous tenants, followed by termination of the lease, if necessary; ii. To ensure timely receipt of the budget rent for the leased land, it is necessary for execution of contracts for the payment of municipal property between entities, regardless of their form of ownership, is assigned to the State Tax Inspectorate of Osh city; iii. Creation of a special commission to work on the recovery of arrears of rent for the land and preparation of lawsuits; iv. Regularly work to identify the facts of self-trapping of municipal land and their freedom from illegal users. The municipal property management and its use in the interests of the local citizen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rules, conditions of use of municipal property, with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and challenges of current Kyrgyzstan.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service training on capacity building among government officials in Kyrgyz Republic

베지마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Kyrgyz Republic has passed a historical period of time in the direction of building a modern civilized state since the proclamation of independence in 1991. Civil servant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the state apparatus, introducing theoretical aspects of public service into practice, providing services and processes of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other countries, the authorities of Kyrgyz Republic created prerequisites for the construction of a professional group of civil servants. To achieve these goals, the authorities use various tools, including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public servants. Training is one of the main tools to increase civil servants' potential because it provides necessities and aids increase the existing skills of government personnel. The article examines improving public officers' professionalism through training annually conducted by the Agency for Civil Service and Local Self-Government Affair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an investigation o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for government officers of the Kyrgyz Republic. Unit of analysis – are beneficiaries of training courses in 2019, before the COVID-19 pandemic. The article is devoted to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training for civil servants of the Kyrgyz Republic, which has not been fully conducted before. The elements of the study are taken from well-established previous studies. Using secondary data and a survey of 344 civil servants in Kyrgyzstan, this empirical study indicated that trainings have a positive effect on aspirations for professional growth. The intermediary role of employees' perception of trainings was tested, and it wasn’t recognized as significant.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은 1991년 독립 선언 이후 근대 문명 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역사적인 시기를 보냈다. 공무원은 국가 기관의 중요한 요소로, 공공 서비스의 이론적 측면을 실제에 도입하고, 공공 행정의 서비스와 과정을 제공한다.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전문적인 공무원 그룹의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국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 교육은 공무원의 잠재력을 높이는 주요 도구 중 하나인데, 이는 공무원이 소재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기존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글은 키르기스스탄 내각 산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국이 매년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키르기스스탄 공무원 연수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단위는 COVID-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교육 과정의 수혜자이다. 본 논문은 그동안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던 키르기스스탄 공무원 연수의 이론적, 실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연구의 요소는 잘 확립된 선행 연구에서 가져온 것이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와 키르기스스탄 공무원 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훈련이 전문적 성장에 대한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매개적 역할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Execution des decisions de justice condamnant l'administration Execution of decision of justice condemning the administration

박재현 Univ. de Saint-Etienne 2005 해외박사

판사가 행정부에 재판결정을 내렸을 때 행정부가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재판결정의 집행을 지체한 경우에 행정부에 대한 강요된 재판결정의 방법이 존재하는가 ? Rivero 교수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결정을 위한 집행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1980년 법에 의하면 Conseil d'Etat의 판사는 행정부가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 astreinte(연체료)를 내릴 수 있다. 1995년 법 이후 판사는 astreinte(연체료)와 injonction (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1995년 법 이후 재판결정의 집행이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결정의 집행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취소결정(annulation)이 반드시 원고의 이익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취소결정이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소소송이 실질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판사는 injonction을 선언해야 한다. 판사가 행정부의 일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예를들면 행정부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을 거절하면 판사가 행정부에 대신해서 건축허가를 내줄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정부와 판사사이의 권력분립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재판결정의 집행을 지체하거나 거절한 경우에 행정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 또한 재판지체 문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1999년 Association ornithologique et mammalogiaue de Saone - et -Loire de Rassemblement des opposants à la chasse 판결에서 판사가 재판결정을 하기위해 5년이 걸렸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국법에서 찾았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다. 즉 1998년 3월 1일 이후 행정의 상대방은 행정청이 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들면 행정의 상대방이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요구했으나 시장이 그 허가를 거절하면 시장의 행위에 불복한 행정의 상대방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으로부터 회부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 의결을 한다. 이 경우에 재결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장의 행위가 부당 또는 위법하다고 의결하면 도지사는 시장의 행위가 부당 또는 위법하다고 재결을 한다. 이 경우에 처분청인 시장은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허가를 내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재결청인 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청이 정한 기간내에 재결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해 기간이 도과하도록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재결청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이행거부나 부작위 상태를 배제하고, 처분청에 갈음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직접 행할 수 있다. 즉 재결청인 도지사는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직접 내 줄 수 있다. 이러한 직접처분은 사법부의 업무를 경감시키며, 재결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심판은 한계를 갖는다. 즉 행정청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문제일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 예를들어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경우에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 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사는 injonction을 내릴 권한이 없다. 우리나라도 재판결정의 집행력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프랑스처럼 판사에게 injonction의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과 프랑스법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즉 프랑스법과 우리나라 법의 각각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판사가 행정부에 재판결정을 내렸을 때 행정부가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재판결정의 집행을 지체한 경우에 행정부에 대한 강요된 재판결정의 방법이 존재하는가 ? Rivero 교수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결정을 위한 집행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1980년 법에 의하면 Conseil d'Etat의 판사는 행정부가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 astreinte(연체료)를 내릴 수 있다. 1995년 법 이후 판사는 astreinte(연체료)와 injonction (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1995년 법 이후 재판결정의 집행이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결정의 집행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취소결정(annulation)이 반드시 원고의 이익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취소결정이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소소송이 실질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판사는 injonction을 선언해야 한다. 판사가 행정부의 일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예를들면 행정부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을 거절하면 판사가 행정부에 대신해서 건축허가를 내줄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정부와 판사사이의 권력분립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재판결정의 집행을 지체하거나 거절한 경우에 행정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 또한 재판지체 문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1999년 Association ornithologique et mammalogiaue de Saone - et -Loire de Rassemblement des opposants a la chasse 판결에서 판사가 재판결정을 하기위해 5년이 걸렸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국법에서 찾았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다. 즉 1998년 3월 1일 이후 행정의 상대방은 행정이 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들면 행정의 상대방이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요구했으나 시장이 그 허가를 거절하면 시장의 행위에 불복한 행정의 상대방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으로부터 회부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 의결을 한다. 이 경우에 재결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장의 행위가 부당 또는 위법하다고 의결하면 도지사는 시장의 행위가 부당 또는 위법하다고 재결을 한다. 이 경우에 처분청인 시장은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허가를 내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재결청인 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청이 정한 기간내에 재결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해 기간이 도과하도록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재결청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이행거부나 부작위 상태를 배제하고, 처분청에 갈음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직접 행할 수 있다. 즉 재결청인 도지사는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직접 내 줄 수 있다. 이러한 직접처분은 사법부의 업무를 경감시키며, 재결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심판은 한계를 갖는다. 즉 행정청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문제일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 예를들어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경우에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 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사는 injonction을 내릴 권한이 없다. 우리나라도 재판결정의 집행력을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프랑스처럼 판사에게 injonction의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과 프랑스법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법과 프랑스법의 각각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policies and practices of selected korean companies in the philippines : their effects on employees'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박기호 Gregorio Araneta University Foundation 1997 해외박사

본 연구는 필리핀에 있는 몇개의 한국 회사를 선택하여 그들의 인사행정(정책) 관행을 분석하고 기술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회사의 사업의 성격, 조직의 형태, 고용인의 수, 사업연수, 그리고 응답자의 나이, 성별, 학력, 직위, 근무 년수, 봉급 또 인사행정관행 즉, 신규모집, 선발, 배치, 년수, 승진, 전근과 해고, 퇴직 등의 대답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회사의 프로필을 고려할 때 그 회사들의 인사관행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인사관행이 고용인들의 생산성과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응답자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t-test, chi-square test를 가설을 검증하는데 사용하였다. Chapter4의 데이타에 기초하여 발견한 사실 중에서 특히, 전근, 강등, 해고에 관한 관행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으나, 긴급사태에 따른 전근과 조업단축으로 인한 일시해고를 피하기 위한 전근에는 동의하는 편이었다. 특히, 고용인들의 퇴직에 대한 무계획과 승진에 대한 불명확한 것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 할 수 있다. 응답자중 대부분은 평균 월급 6467페소를 받는 대졸 학력을 가진 자들로, 퇴직후 계획의 부재와 승진에 대한 불명확한 정책은 회사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고 ·퇴직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 해야하고, 고용인들을 위한 퇴직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승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인사부서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연수를 통한 주기적인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끝으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퇴직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election and promotion of secondary school junior supervisors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a process analysis

강태호 Gregorio Araneta Univ. Foundation 1996 해외박사

교육공무원 인사행정과 승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중등교육공무원의 승진 실태는 총46개 과목의 교사들 중에서 특정한 소수과목출신의 교사들이 승진 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분석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골자임. 교육공무원(중등교육공무원)은 승진구조가 교원직과 교육전문직으 로 이원화 되어 있다. 즉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고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 진하는 체계와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여 장학사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전직 하면서 승진하고 교감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전직하고 장학관에서 교장으 로 전직하여 승진하는 이원적 체계로 되어있다. 여기서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여 다시 교감으로 전직하고 여기서 다시 장학관으로 전직하고 장학관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훨씬 승진의 유리함 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장학사 나 장학관등 장학진의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학진의 조직 즉 장학사나 장학관의 인적조직이 보다 더 합리적 이고 민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학의 본질에 비추 어 볼때에도 적어도 장학사급의 인적조직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조직되어야 원만한 장학행정을 구현할 수 있고 장학의 본질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장학사의 조직은 중등학교의 교과목별 교사의 숫자의 비율에 따라서 모든 과목에 공평하게 장학사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중등학교의 모든 과목에 대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원만한 장학행정과 장학지도를 펼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단일화된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장을 임용하고자 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있는 교감과 장학진에 서 전직할 수 있는 장학사와 장학관을 전직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용후보 자가 양립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너무 방대하여 형평성을 유지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셋째 장학사임용 시험과목에는 행정법과 교육행정학 을 추가 실시해야 장학직 공무원으로서 장학행정업무를 보다 더 원만하게 수 행 할 수 있는 것이다. This study is purposely designed to describe and analyze the selection and promotion of secondary school Junior supervisors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during the 1996 period. The specific problems covered by the study are: 1. What is the distribution of .the respondent-supervisors and administrators as to their job positions? . 2. What is the status of education and teaching professionals as to job position and the subjects they are licensed to teach? 3. What is the distribution of public and private school teachers as to type of school and subjects they are licensed to teach? 4. What is the ratio of Junior Supervisors to public school teachers? 5. What are the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selection and promotion of secondary school junior supervisors? 6. What are the attitudes of the respondent-educational 1 professionals toward the following criteria, in selection and promotion of principals to supervisors? a. experience in supervision or teaching b. knowledge of administration laws/principles c. knowledge of subjects they are licensed to teach i 7. What are the perceptions of respondent-administrators of the competencies and problems in doing administrative functions by supervisory officials? 8. 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 , selection and promotion criteria, and on perceptions of administrative functions done by supervisory officials, among the respondents? Method of Research The descriptive method of research particularly the survey type was applied in this study and the primary tool in gathering the data on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respondents, was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other sources of data for statistics on distribution of education and teaching professionals including the teachers, were the document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 respondents were 100 secondary school junior supervisors/educational researchers and 100 administrators whose ranks were from grade 3 to 6. The sample were chosen by random techniques following the Table of Random Numbers. Statistical treaiment of data required the application of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like the chisquare test for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perceptions among the respondents. Findiws Based on the data gathered, the following findings presented: are 1. Job position of respondents. Out of 100 education professionals, 54 were Junior supervisors, 19 school supervisors, 6 Junior educational researchers, and 11 educational researchers. Of 100 school administrators 50 had a grade of 6, 75 grade 5, 13 grade 4 and only 2 in grade 3 level of position. Both groups of supervisors/ researchers and administrators belong to the same level of job positions. 2. Education and teaching professionals. As of 1995 record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re was a total number of 326 educational professionals �broken down as: 1 or .3 1 percent superintendent; 12 or 3.68 percent District Education Officers and Public Works Officers; 42 or 12.88 percent school supervisors and educational researchers; and 27 1 or 83.13 percent were Junior school supervisors and educational researchers. Likewise among 698 teaching professionals, 57 or 8.17 percent were General High School principals; 17 or 2.43 percent were Vocational High School,principals; 242 or 34.67 percent Middle school principals; 3 or 0.43 percent miscellaneous principals, and 379 or 54.30 percent vice principals. The ranking subjects where many education professionals are licensed to teach include Korean Language with a frequency of 44; Physical Education 38; English 34; Mathematics 30; and Social Studies 22. In descending order, the teaching professionals are licensed to teach Korean Language (119); Mathematics 77; Social Studies 59; Physics 53; and Physical Education 46. 3. Public and private school teachers and their subjects. There were 21,5 14 teachers in public schools and 18,516 in private schdols.or a total of 40030. Among the public school teachers, 21.58 teach general high school; 8.01 percent in vocational high schools; and 70.41 percent in middle schools. In the case of private school teachers 47.43 percent were in general high schools; 27.28 percent in vocational high schools; and 25.29 percent middle schools. The ranking subjects based on number of teachers taught by both groups in descending order were: Korean Language, English, Mathematics and Physical Education. National Ethics ranked fifth among the public school teachers, while Social Studies obtained the same rank among the private school teachers. Subjects with the least number of teachers were: Spanish, Ceramics, Counseling, Agriculture, Polytechnic, Automobile, Printing, * Welding and Fiber Industry. 4.Ratio of Junior school supervisors to teachers. In Physical Education the ratio of supervisors was 7.7 to 1662 teachers with a surplus of 15 supervisors; Social Studies with 756 teachers or 3.5 1 percent of supervisors and a surplus of 7; Industry has a surplus of 6, Physics 4 and Biology 3. Communication, National Ethics and Fine Arts have a surplus of 2 supervisors each; and 1 surplus was noted for each of the following subjects: Commerce, Electronics, Electronic, Electricity and Fiber Industry. The total surplus was 46 supervisors. On the other hand, deficient ratio is noted for Technology - 8 teachers; Chinese Letter 6; Mathematics 4, Nursery 4, History and English 3 each; Military Training 2, and 1 each for Korean Language, Music, Physical French, Library, Japanese, Metal, Chinese and Spanish. Balanced ratio is noted for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German, Chemical Engineering, Home Economics, Geographi and Chemistry. 5. Policies and practices h selection and promotion of Junior school supervisors. The promotion of public school officials in Korea is governed by Presidential Decree specified in Instruction of Deqartmefit qf Education No. 505, clause 2, 3 and 4 of Article 14. The purpose of the decree is to maintain high morale among the education snd teaching professionals to enhance efficiency in teaching performance, and increase productivity in education. - Internal open selection limited to vice principals and teachers of public and private secondary school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s adopted in selecting candidates for promotion to Junior secondary supervisor position. Recommendation ;hould come from the Principal of the school, District Education Officer, Public Works Officer and section chief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 recommendees should be vice principals who are not more than 55 years old and-teachers not more than 50 years old with 15 years of education career. A teacher who served for 2 years as chief teachers or in planning department or with a doctorate degree, is qualified to be recommended. The procedures include documentation, first and second examination. Additional points are granted for doctorate degree - 3 points and Masteral - 1 point, experiences in student center or science education center, medals in athletic competition, and scores in Test of Spoken English. The appointment of Junior school supervisor follow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based on the number of teachers licensed to teach the subjects. However, there were deviations resulting to surplus or deficient ratio in some subjects. 6. Attitudes of respondent supervisors/educational researchers toward criteria &J promotion. On supervisory or teaching experiences, the average weighted score in 6 items was 3.18 interpreted as Agree; knowledge of administration principles and laws 3.67 interpreted as Strongly Agree; and knowledge of licensed subjects 3.28 equivalent to Strongly Agree. 7. Administrators perceptions of supervisors. Of 9 items the respondents scored highest (3.5 1) weighted mean interpreted as Strongly Agree on an item, it is better for supervisors to have a teaching experience because of peculiar task, expanded area of services, and the need for more knowledge in administration principles and laws for job competency. On the contrary, the lowest weighted mean (2.04) interpreted as Disagree was 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i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ial and supervisory official. The average weighted score for the 9 items was 3.00 in the range of Agree response. Differences Attitudes and Perceptions Among Responden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ponse categories were observed among the respondent supervisors and educational researchers, in their perceptions of experience as a criterion in the promotion of Junior secondary school supervisors, which rated Agree

THE ADMINISTRATIVE POLICIE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KOREA

Lee, Yang Kyo Gregorio Araneta University Foundation 2001 해외박사

Statement of the Problem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dministr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selected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during the schoolyer 2001-2002. Specifically, it sough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profile of respondents as to: a. Type of institution b. Age c. Sex d. Educational Attainment e. Position f. Length of Service 2. What are the visions and goal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3.What is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a. budget allocation b. type of institutions c. Topics d. Activities e. Methods and strategies 4. What is the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with respect to: a. budget allocation b. type of institutions c. Topics d. Activities e. Methods and strategies 5.How effective is the administr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the following areas? a. Purposes and objectives b. Methods and strategies c. Selection of participant d. Participation e. Budget allocation 6.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when the type of institutions is considered? 7.What problems are encounter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program and what solutions are proposed? Methods Used The descriptive method of research was used in this study and the major tool of research was the questionnaire. Documentary analysis was employed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One hundred-fifty respondents who were chosen through cluster sampling technique were utiliz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ercentage and the computation of mean values. The hypothesis was tested using the chi-square test. Findings The data gathered through the survey were as follows: 1. The mean age of the respondents was 46 years. Sixty-five percent were males. Seventy-one percent were holder of bachelor's degree. 2. The respondents strongly agreed that the goals of lifelong education are for: developing awareness or IT (4.8), keeping abreast with modernization (5.0), for retraining and retooling (5.0), and motivating professionals (5.0). 3. Education starts form the pre-elementary years, increases with age. Learning in the classroom is complimented by the social millieu. 4. Institutions vary courses depending on the area of specialization. 5.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was rated (4.08) in purposes and objectives, 3.82 in methods and strategies; 3.47 in selection of participants, 3.04 in participation, 4.3 in selection of topics, and 3.68 in budget allocation. 6. Limited budget (4.6) was perceived to be a very serious problem, limited number of training staff (4.0), and inadequate training materials (3.8) were rated serious. 7. Very strongly recommended was increasing the number of qualified staff (5.0), increase budget allocation (5.0), and provision of training materials (5.0). Conclusions 1.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males who were holders of bachelor's degree. 2.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were clear to the respondents. 3. Education is a lifelong process. 4. The topics of the different centers were geared to cater the needs of their clienteles. 5.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terms of purposes and objectives; methods and strategies, selection of topics, and budget; but less effective in selection. 6. Limited budget and inadequate materials were serious problems encount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7.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ff, provide training materials and to increase budget allocation. Recommendations 1.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budget allocation for lifelong education. 2.Training materials should be provided to facilitate the learning among participants. 3. Increase the number of training staff for more efficient service to participants as well as to the resource speakers. 4. Review and update teaching materials to keep abreast with recent issues and concern in every discipline. 5. Review and improve policy on training participation to attract more participants to the program and to insure wide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KOREAN PRINCIPAL'S LEADERSHIP STYLE AND JOB SATISFACTION

손종호 University of Nebraska 2000 해외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A main objective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nfucian values on Korean principals' leadership. A related objective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incipals' leadership styles and their job satisfaction. A literature review traced the histor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leadership styles, cross cultural leadership studies, and Confucian culture. A purposeful sample of Korean secondary school principals (n=292) was taken. The study tested the interaction between Confucianism and Korean principal's leadership styles and Herzberg's motivator-hygiene theory b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d regression.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1) Confucianism has a strong impact on the secondary school Korean principals; 2) Korean principals reported adherence to both authoritative and democratic leadership styles; 3) Korean principals reported a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 values and Herzberg's motivators. No relationship was reported between Confucian values and Herzberg's hygiene factors; 4) Data from the sample revealed that Korean administrators come to their position late in their careers, are predominantly male, and usually fifty years or older; 5) No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school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eadership or motivation variables. The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any attempt to change or westernize the cultural contex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Korea must accommodate the strong adherence to Confucian values. Second, since there was no discrimination by the respondents between authoritative and democratic leadership styles, the concepts imbedded in these traditional measures of leadership may be too grounded in western conceptions of leadership to serve well in the Korean context. Third, principals reported being motivated more by Herzberg's motivators than by hygienes, a factor that must be considered in any educational reform effor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