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지방언론이 미치는 영향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김대희 제주대학교 2005 국내석사

地方議會運營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김동조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The local assembly, in essence,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grass-roots democracy. Its main function is to formulate regional policy and control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rationality. However, most analysts who have looked closely at the operations of the local assembly in Korea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local assembly is in need of reform. Almost everything about local assembly's oper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redisigned and reconstructed. In particular, the council system needs to be refashioned; the local assembly man's policy activities need to be redirected, and have to be greatly improved toward greater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this study,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local assembly's operations are analyzed and evaluated under the context of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problems lie not only in the personalities involved but also in the very nature of the institutions themselves. They are 'dysfunctional.' This is a crucial reform project that cannot wait. A small, efficient and accountable local assembly is a good thing. But without mechanisms guaranteeing clean and smooth operations, no policy alternatives will effectively function or impress the taxpayers. Therefore, the appropriate course of action today, I argue, is to correct what is wrong with the local assembly and then let the local assembly get on with its useful work. In doing so, three elements should be combined to develop a force that is capable and well disciplined enough to enjoy public thrust and respect. They are, first, budgetary provision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a local assembly man and allow them the self-respect necessary to nuture technical knowledge for assembly activities; second, constant efforts within the local assembly toward self-refor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al process of local assembly; and, last but not least, the individual local assembly man's strong sense of duty, i.e., responsibility, as the key protector of the grass roots democracy. Indeed recreating the local assembly to suit the twenty-first century is the task of our generation.

宅地開發供給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需要와 供給의 均衡을 中心으로

부형근 제주대학교 1993 국내석사

國家의 地方自治團體統制手段에 관한 法的 考察

이상윤 東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1996 국내석사

오늘날에 있어 實質的 民主主義, 참된 민주화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地方自治制度가 가지는 意義는 자못 중대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를 가리켜 「민주정치의 수련장」 또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도 부르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意義 및 機能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제가 형식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운용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며, 이는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하는 문제에 직결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地方自治制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의 양상은 정당정치의 발달이라든가,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의 의의가 점차 쇠락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地方自治制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의의와 가치를 고찰함으로써, 憲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와의 관계를 정립해보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集權的, 垂直的인 중앙직접관리형태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와의 관계는 집권과 분권, 중앙의 지방통제, 중앙의 정치구도와 지방정치와의 관계, 그리고 기능의 배분 등의 시각에서 관찰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를 통한 國家의 地方統制라는 시각에 한정해서 그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國家의 관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事務分配, 즉 機能配分의 문제와도 필연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므로 기능의 배분 문제도 필요한 한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機能的 協力關係와 상·의 權力的 監督關係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機能分擔 또는 權限配分의 이론에 따라 인식할 때에는 國家와 각급 地方自治團體는 그 특성에 따라 부여된 기능을 각각 自主的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기능수행에 여하한 關與나 監督을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 이론적 귀결이다. 그러나 반면, 地方自治團體는 國家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따라서 그 自治權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기능으로서 憲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국가 전체로서의 일정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인 지역사회는 주권적 통일국가의 영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기능이 국가행정기능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본질상 지방자치를 최대한 보장, 허용하여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自治行政機能이 國家行政機能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보 또는 중앙정보의 지방대표에 의하여 행사되는 일정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관여의 문제는 自治와 統制라는 양극적인 필요성 사이에서의 적절한 조화의 모색이라는 방향으로 귀결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國家의 관여에 관한 문제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유형과 法的 保障의 형태,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중앙통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통제에 관한 法的 考察에 한정하여 그 이론 및 외국의 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먼저 시도한 후, 우리나라 憲法上 규정되어 있는 地方自治의 本旨를 전제로 하여 현행 地方自治法上의 國家統制의 手段과 內容에 대한 法的 考察을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地方自治制가 가지는 意義 및 바람직한 방향성의 제시를 통해 본 논문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목표를 제시하며,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地方自治制度가 가지는 意義 및 價値를 검토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와의 관계를 검토하되, 그 전제로서 지방자치의 本旨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관여한계를 설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헌법의 규정을 먼저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憲法이 지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기본틀을 제시해 본 후, 이를 대전제로 하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기본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는 오늘날의 地方自治制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이론으로서의 機能的 自治論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 본 憲法上 地方自治의 本旨를 바탕으로, 機能的 自治論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의 기능배분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법질서하에서 지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여 본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地方自治의 傳統 및 地方自治制가 가지는 意義에 따라 각기 달리 발달해 온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와의 관계 및 중앙통제의 유형을 比較法的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접목점을 찾아본다. 제5장은 본 논문의 핵심적 부분으로, 현행 법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統制가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행하여지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법적 評價 및 地方自治의 本旨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마직막 제6장은 결론으로서, 오늘날 地方自治制가 현대국가의 양상에 따른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그 자체가 가지는 民主的 意義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에 따라 현대국가에 있어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협력하는 협동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상 일정한 정도의 統制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程度와 限界는 항상 헌법이 보장하는 地方自治制의 本質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17 Section 1 prescribes "a local self-governing body deals with affairs of inhabitant's welfare, administers property and legislates provisions on autonomy in the sphere of statute," The article empowers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with disposal power of self-governing affairs, public finance sovereignty and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It means that the local autonomy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for successful fixation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have a mutual supporting relation in distribution of power. There are a lot of theories and studies about principle of power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chapter 2, we search about the nature of the local autonomy and the boundary of central government control. In chapter 3, we studied for reasonabl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n the ground of functional autonomy theory. In chapter 4 and 5, we search about the pattern of distribution of power with the comparetive method. In chapter 6, as a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a mutual supporting relation in distribution of power.

지방분권화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곽상욱 단국대학교 2006 국내석사

지난 1995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본래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중앙집권적 행정으로부터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자치로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이 뒤따르지 않아 충실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2004년 2월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에서 ‘신국토 구상'을 밝혔다. 신국토 구상은 2020년을 겨냥해 미래 국토발전의 새로운 골격과 지역 주도의 기술혁신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혁신형 국토 구축, 다핵형 국토건설, 네트워크형 국토형성, 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이다. 특히 다핵형 국토건설 전략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적극적인 지방분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양한 지역별 특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목표이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협력하여 윈-윈(win-win)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출발점이자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참여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권력의 지방분산과 주민참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의 지방분산’은 중앙정부가 일정한 사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및 법률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권력의 지방분산은 중앙집권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성장⋅강화되고 있는 행정의 관료화 현상을 둔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또 하나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되도록 많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앞으로 결정 및 집행될 정책에 대한 저항감을 축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의 문제는 정부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주된 논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있어서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기회를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즉,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은 서비스공급에 대한 책임이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정부 계층에 부여될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령, 외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가 자족적이고 종합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능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분권관련 이론과 외국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문헌, 법률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문헌조사를 활용한다. 특히 문헌조사의 경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능배분과 관련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료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재조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술논문을 주된 자료로 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과 사무구분에 관한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지방재정법」,「지방분권특별법」,「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해서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능배분의 현안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효율적인 기능배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한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21세기는 대변혁의 시대이다. 지식정보혁명, 세계화, 다양화의 물결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적극 대응하려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전략은 무엇보다도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 창출과 국가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마다의 특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창조적인 사회구조로 승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地方自治時代의 住民參與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송재면 慶一大學校 産業大學院 1999 국내석사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실질적 상태를 알아보고 이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민주적 행정절차를 구비하고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합의와 합작 하에 지역산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에서 지방자치의 관점과 주민자치의 발전과정에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 지방자치로서의 주민자치의 발전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민참여의 실태에서는 주민참여의 유형면에서 사례위주로 연구하였으며, 주민참여의 구성요소에서는 주민, 공무원, 행정구조, 기타 관련 기관 순으로 연구하였고,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 및 그 문제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주민의 의식과 공무원의 봉사정신과 같은 민주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근본정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As for our country, it is five years since it has been performed but it's full-scale activation didn't begin until these clays. Therefore, in order for it to begin successfully, formative and bureaucratic attitude and system like the past should be got rid of and it should be known to only by recontracting the system of hypocritical people's participating. From this point of view, the end of this study s in looking into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people's participating on which the success or failure of local autonomy depend and in groping for more positive method of it. So this study discussed it by dividing into official, people an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environments, to arrange this is as follows. 1. people In order to activate people's participating, a systematic installation for people's opinion to be able to be reflected and take part in administration should be made and voluntary conscience of people' s participating should be encouraged. The development of people' s conscience is possible through making educational plans for democratic administration, a positive ads by local government and mass media. 2. Official (Public official) As for structural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people's participating to be actively made, the form of officials and their change of value are necessary. For these are real members of local autonomy and partners of people as w디l. 3 . An administrative structure (1) The improvement of supplement ol participating administrative system The form of their participating such as a meeting of a neighborhood association, commits and an open hearing needs to avoid a formative aspect of past and to make substantial solid. Also, it urgent to introduce a new suggesting system by people and evaluative one. (2) Making an opening of administration a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for people to want to know, as far as it does not infringe it, should be opened to it's maximum. 4. Environments (1)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ing administrative system 1) Decentralizing Decentralization for people's participating makes thc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maximum. Therefore, it could play a role in improving the relationship of people with government. 2) Readjusting of in administrative district in city (2) Putting in use of announcing of city-government To announce them a notice of local administration would be a good method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ng. 5. Other plans to activate people's participating, which take the heaviest weight in local administration and is a motive power of administration is possible through trial and reflection by all ol people, government and official. For local administration to succeed as a cornerstone or democratic development, various plans for it should continue to discuss and study.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를 중심으로

박종국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며 살아왔고 또한 살아남기 위해 자연을 이용해야 했으며 동시에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산업혁명, 도시혁명은 자연생태계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단절되는 위기가 닥쳐왔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범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간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경제개발을 최우선과제로 여기든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공해문제에는 소극적이었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하는 사회경제활동과 생활양식을 확대시킨 결과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전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당위론적 문제이고,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해 물건을 만들고 소비하는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이며, 보다 나은 생산 공정과 소비 및 처리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과 공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의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분야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부천시의 환경정책과 자료들을 분석하여 환경행정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오염총량관리와 개발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총량제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특히 녹지가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부천시의 특성상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질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기관리와 자연환경 부문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조직체계를 갖추고 환경영향을 측정함과 동시에 환경목표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광역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근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광역성을 지닌 환경문제에 대하여 상호협력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시민참여의 확대이다, 환경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환경문제의 발생의 원인이자 이의 해결자인 지자체 주민들의 환경문제 해결의 제도적 과정에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섯째, 주민주도형 지역 환경행정 계획을 작성하는 기구인 의제21의 실천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추진과정과 내용 및 지원 등을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부부처간, 지자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후법과 지자체별 기후변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Human beings have relied on the nature and have been forced to use or destroy it to survive. During the last century, the world went through an agricultural society, industrial revolution and urbanization wreaking havoc on the eco-system. As a result, the natural circulation of the eco-system was disrupted, and the global warming is threatening the entire world. Industrialized society that valued economic development more than anything else have failed to take proactive actions against pollution. It pursued mass-production, mass-consumption and mass-disposal causing serous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reaten the entire world. In this regard,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need to be addressed that they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activities that lead to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mmodities. On the other hand, since they involve technologies for improved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eatment, they are related to science and engineering.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to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y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ystem that can satisfy residents based on a survey of Bucheon City residents’ awareness. With regard to the main subject matters, the following needs to be noted. First, total pollution quantity management needs to be connected to development plans. The total air pollution quantity system is aimed to improve the air quality of the capital area which is implemented in stages. Since Bucheon City lacks green areas and suffers from a high concentration of population, many people want to improve air quality, so air quality control and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need to be reinforced. Secondly, the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acquired, and environmental impact also needs to be measured to achieve environmental targets. Thirdly, a wide-area environmental commission needs to be established to induce coope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Fourth, a civic participation needs to be expanded.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resolved through systematic efforts made by local residents. Fifth,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on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support for Agenda 21, an organization that establishes a resident-oriented local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lan. Lastly, a comprehensive plan to counter current climate changes needs to be made for the indu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n implementation direction and objective need to be set. Toward this end, national climate laws and ordinances on climate change need to be established. In conclusion, the key to success in environmental policies is facilitated by cooper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역할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최종연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11 국내석사

On the assumption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ubstantial and practical local administration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era of local self-government, realize an independent local development―the true meaning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and activate local economy of Yeongdeungpo-gu by maximizing its potentials under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home and abroad, this study assessed the current status of activ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role of local self-government focusing on Yeongdeungpo-gu, analyzed residents' demand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n groped after the role of local self-government for the independent industrialization and activation of local economy. Study methods were literature examination,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As for the examination of literature, theses for master's degree, academic journals and other materials were looked into. As for the empirical study method, a questionnaire was worked out and a questionnaire survey of 210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in Yeongdeungpo-gu was carried out.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with the SPSS 15.0 program. As for the in-depth interview,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and concerned persons in governmental agencies, such as Small and Midium Business Corporation, were carried out for about 1 hou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ctivation of local economy in Yeongdeungpo-gu was ordinary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quality in Yeongdeungpo-gu was also ordinary. Seco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in Yeongdeungpo-gu was ordinary level and it was followed by inferior level, thus presenting the fact that overall administrative support was insufficient in Yeongdeungpo-gu. Third, the establishment of high-tech industrial infrastructure in Yeongdeungpo-gu was ordinary or inferior and the specialty strategic industry was also ordinary or inferior, thus presenting that there was no landmark industry in Yeongdeungpo-gu. Fourth, the degree of activation of commercial function was ordinary or fallen behind and the middle and long-term master plan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in Yeongdeungpo-gu based on the above commercial function was ordinary by more than half, thus presenting that the role of Yeongdeungpo-gu was unsatisfactory. Based on the above various functional problems of local economic administration required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in Yeongdeungpo-gu, Yeongdeungpo-gu seems to unsatisfactorily carry out its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in such areas as the establishment of local economy development plan and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systems for the supports and protection of local economy and business entities, and the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with residents and related agencies. And its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with the private sector was also insufficient. Based on the above study findings, the investigator presents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train specialty administrative human resources for the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coordinating or leading role for the relationship with business entities and residents must be carried out by specialty personnel and their organization must be upgraded from a team to a department, thus systematically supporting for their leading role. Second, by discriminating the term of redemp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fund, it must be operated in a long-term base, such as 5~7 years or `to 8 years. And it is necessary to place special analyzers of business technology and success potentials in the security foundation and then systematically support such business entities that have excellent technology but are difficult in financing. Third, in order to cultivate and develop a venture valley,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requirements of paper works and provide business entities in the valley opportunities of taking part in governmental policies in priority, such as the benefits of taxation system, financing and participating in exhibitions, and support them in a variety of ways. Fourth, in order to promote local specialty industry, it is necessary to re-create the commercial street of steel materials in Munrae-dong, which accumulated considerable technology for the basic industrial activities, into the specialty area of steel technology and integrate related technology into 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R&D complex center in the west and south area, focusing on Munrae-dong, thus creating jobs and activating local economy. Fifth, it is necessary to enhance Yeongdeungpo-gu's mind of support for business entities by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Since local self-government's efforts have limitation in the loc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lose cooperative relations with upper governmental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secure the consultation of specialists, such as Seoul Fashion Center, together with the cultivation of business teams' research efforts. In addition, in order to remove residents' regional self-centeredness that dislikes the establishment of factories in their area,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ntinuous publicity and education. Seoul City's ordinances must be revised in order to build apartment houses even in the quasi-industrial zone. And it is necessary to remove all the factor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y, together with the regulations of business activities, except the factors that having direct influence upon residents, such as noise, bad smell and shock. Sixth, in order to realize the regional specialization of Yeongdeungpo-gu,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R&D complex for environment-friendly energy. It is necessary to place 2,170 energy-related specialty business entities, distributed nationwide, such as sunbeam energy, bio energy, wind power and so on, in Yeongdeungpo-gu, and provide them research accumulation facilities and variou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thus carrying out a specialized strategy for energy industry. Seventh, using Yeongdeungpo "Times Squa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econd Seoul business creation support center (tentatively named), thus establishing business support infra and realizing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Making the most of the square's advantages that consisting of shopping space, commercial facilities, hotel facilities and offices and combining convenient accessibility of traffics, including principal roa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usiness creation support center, an infra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Eighth,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financing center in Yeongdeungpo, it is necessary to make multinational corporations move in the center. And by using the free rental system of Yeongdeungpo land, it is necessary to make good business corporations move in Yeongdeungpo, thus creating jobs and activating local economy. 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행정 발전 및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인 지역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해야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급속한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영등포구가 보유한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제하에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평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지역경제의 자주적 산업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고찰과 설문지 및 심층인터뷰 등을 병행하였다. 문헌적 연구로는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다. 실증적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지를 제작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주민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5.0을 이용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대상 기관 담당자별로 보통 1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영등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볼 때, 활성화 수준은 보통수준이였으며 영등포구의 삶의 질 충족부분도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영등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업무지원이 그저 그렇다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그 뒤를 이어 전반적인 행정적 업무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등포구의 첨단 산업구조 기반 구축은 보통 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화된 전략사업 또한 보통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영등포구만의 랜드마크적 산업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상업 기능의 활성화 정도에는 보통 또는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제점들을 토대로 한 영등포구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지 마스터 플랜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가 전체의 반을 넘는 분포를 보인 것은 영등포구의 역할에 대한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영등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지역 경제 행정 기능상에 문제점을 보면, 영등포구는 지역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각종 지원 및 보호 그리고 협조 및 협력 체계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해야 할 기능들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민간 부문과의 협조 체계 구축 기능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겠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적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여야 하며 기업체와 주민들의 조정자 또는 리더적 역할을 전문적 인재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그 조직을 팀단위에서 과단위로 격상시켜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제도적으로 밑받침되어져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을 차등화하여 5~7년 또는 8년까지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체에게는 보증재단에 기업의 기술력 및 성공가능성 분석전문가를 배치하여 기술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기업지원 시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벤처벨리 육성개발을 위해 기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하고 세재혜택은 물론 해외판로지원, 자금융자, 전시회 참여 등 정부시책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벤처벨리를 육성하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 IT분야 못지않은 여러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한 문래동 철재상가를 철강기술 특화지역으로 조성하여 기술력을 집약시킴과 동시에 문래동을 중심으로 서남권 R&D 콤플렉스 센터 추진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구청의 기업지원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지역개발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전문가 자문과 실무팀의 연구 노력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공장을 무조적으로 멀리하려는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타파를 위해 지속적 홍보과 교육을 실시하고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서울시 조례 개정 등 지역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소음, 악취, 진동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면 지역내의 기업활동 규제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여섯째, 영등포구의 지역적 특화를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특화연구단지를 조성, 추진하여야 한다. 국내의 태양, 바이오, 풍력, 바이오 등 전국에 분포한 다양한 분야의 2,170여개의 에너지 관련 전문기업을 영등포구로 입주시켜 연구의 집적 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육성하여 특화된 산업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곱째, 영등포“타임스퀘어”를 이용한 제2서울창업지원센터(가칭)설립으로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쇼핑공간과 상업시설, 숙박시설 및 오피스까지 결합된 장점을 이용하고 철도, 지하철, 주요 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의 접근성까지 결합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덟째, 여의도의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을 입주시키고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무상임대 해주는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양질의 기업체를 전입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정근구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보아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 그리고 행정사무 감·조사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을 통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법안(조례)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예산안의 경우 그 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은 그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라도 집행기관에서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주요 정책수립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방의회가 지방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은 기존의 수동적인 모습을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능동적인 기능으로서의 모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이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지방의회가 포괄적인 지방행정 감사권을 가지지 않고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조사권만을 가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실제 성과는 여전히 만족스럽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때로는 행정사무감사권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 가지는 순기능적 측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운영과정에서 형식적이고 관례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자료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지 못하고 비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감사권의 실행에 대해 만족스런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권이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기능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 방안에 대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다. 즉,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되고 수행되는 구체적 현장에서의 실무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this study, I find problems of administration inspection and introduce one of the inspection system that for local government and devise counter-measures. In addition, I summarize existing documents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eport of administration inspection, identify problems of it and come up with the alternatives ideas that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documents. Measure and objects: I analyze some organizations that are based on related documents. They are categorized by system (time, place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and effectiveness of it), management (object affairs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management of audit results, disposition process of audit results) and behavioral levels respectively with the situation reports and problems being indicated. Also for countermeasures, reviewing and analyzing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what I will present is as follows: adjustment of period for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abolishment of authorization works among the designated affairs, strictness/reflux of results management, guarantee of effectiveness, improvement of audit process, improvement of council person’s audit ability.

地方自治立法權의 統制에 관한 硏究

김진영 三陟大學校 産業大學院 2006 국내석사

종래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근거리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작용의 한 형태로만 이해되어 왔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다원적인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가 요구하는 기능적 권력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많은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도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근간은 헌법을 정점으로한 위임입법에 관한 입법적 원리에 따른 것이다. 위임입법은 자치입법권의 근간을 이루며 제도적 보장 위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그리고 벌칙을 제정하려면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 지방자치법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하여 매우 한정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주민이나 기업을 강제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권력적 요소를 갖추지 않고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의 제도적 보장이나 폭넓은 위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권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 결정하고 이를 집행,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책을 스스로 결정, 집행하며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는다. 이를 원할하게 수행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자치입법권이며, 이를 통한 합리적인 행정의 집행이야말로 진정한 자치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자치입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법사항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야만 규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시킬 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 위임명령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집행명령적 성격과 지위를 갖는 것으로 법령이 선정하고 있는 자치행정영역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조례이다. 둘째 : 법률의 유보로서 제정된 조례는 위임명령과 같은 지위와 성질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법률에서 직접 위임함으로서 제정된 조례가 있으며, 이것은 행정권 행사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 법령의 근거없이 (모법이 없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제정된 조례는 준 법률적 성격을 갖는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이 조례 유형은 주민에 대한 스스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없어서 결국은 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헌법상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예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목록을 보면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매우 넓은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 그 첫째가 조례에 대한 국가기관의 승인제이다. 둘째는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를 통한 통제이다. 셋째는 행정소송 등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사를 통한 통제이다. 자치입법권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지방의회의원이 과욕을 부림으로써, 각종 법령위반의 사례에 대한 보완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의 조항들이 자치입법권의 남용에 대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교정의 역할을 수행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합리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입법적 교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he local government has reviewed past decisions made by local councils. The local government wanted to investigate these decisions to determine if they were legal. The court found some of the decisions to be legal, but most of them were against the law. many people are questioning the local council's authority to decide on legal issues. thefore, an evaluation of their authority was needed. This study attempts a close examination of the proper scope and limit of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the local council. Major efforts in this study have been directed toward a meticulous review of judic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ases whose legality had beem disputed. Such efforts will increase our understanding on the problems inherent in current laws prescribing lacal council's legislative authority. This study examined those issues and points which are critical in search of future reform direction. Some of the reform ideas are suggested. These reforms would correctand validate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s to make legal decisions. No one would dispute on the increased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age of the globalization. In order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accomplish thire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y need an expansion of the legislative authority. we need to direct our efforts to that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