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運營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김동조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The local assembly, in essence,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grass-roots democracy. Its main function is to formulate regional policy and control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rationality. However, most analysts who have looked closely at the operations of the local assembly in Korea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local assembly is in need of reform. Almost everything about local assembly's oper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redisigned and reconstructed. In particular, the council system needs to be refashioned; the local assembly man's policy activities need to be redirected, and have to be greatly improved toward greater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this study,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local assembly's operations are analyzed and evaluated under the context of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problems lie not only in the personalities involved but also in the very nature of the institutions themselves. They are 'dysfunctional.' This is a crucial reform project that cannot wait. A small, efficient and accountable local assembly is a good thing. But without mechanisms guaranteeing clean and smooth operations, no policy alternatives will effectively function or impress the taxpayers. Therefore, the appropriate course of action today, I argue, is to correct what is wrong with the local assembly and then let the local assembly get on with its useful work. In doing so, three elements should be combined to develop a force that is capable and well disciplined enough to enjoy public thrust and respect. They are, first, budgetary provision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a local assembly man and allow them the self-respect necessary to nuture technical knowledge for assembly activities; second, constant efforts within the local assembly toward self-refor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al process of local assembly; and, last but not least, the individual local assembly man's strong sense of duty, i.e., responsibility, as the key protector of the grass roots democracy. Indeed recreating the local assembly to suit the twenty-first century is the task of our generation.

地方公務員 敎育訓練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京畿道 地方公務員 敎育院을 中心으로

유미선 慶熙大學校 行政大學院 1999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지방언론이 미치는 영향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김대희 제주대학교 2005 국내석사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김종문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전국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제고하고, 강원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법 및 문제점과 활동내역을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아파트, 단독주택, 주상복합, 도농복합, 농촌지역)으로 거주지 형태를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서 거주 유형별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자치의 비활성화 지역으로 분류된 강원도 내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0여년 동안 실시된 국내 주민자치센터는 읍, 면 및 동을 소득수준,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의 차별화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참여의 저조, 프로그램의 단순 및 일선 행정조직의 홍보처등의 기능으로 변질되는 등의 악영향이 컸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에 산재된 거주지역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즉, 아파트, 단독주택, 주상복합, 도농복합, 농촌지역)하여 이와 유사한 거주 형태를 갖는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재분류 및 조사를 통한 결과를 강원지역에 접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자치센터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기에는 인적, 물적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성숙되지 못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농, 산 및 어촌 중심 지역에서는 민족 고유의 전통과 지역혁신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소 이상의 규모를 갖는 도시 및 지역거점 도시의 아파트지역은 최근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웰빙 문화에 편승한 놀이 및 교육적 프로그램이 주로 시행되었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The activities of domestic community center were considered and it's the activating methods in Gangwondo were proposed. For the purpose, the problems of domestic community center were investigated, the operations and activities of centers were classified with the five kinds of residual types according to regional properties. Based on these, the elementary schemes of community center's promoting method in non-activated region, Gangwondo, were established. Because domestic community centers were enforced since 10-years without differentiation of regional income, population and properties, they were threaten by poor participation of resident and the simple programs of them and deteriorated in the public relation of terminal administrating organization. Therefore, the types of village in Gangwondo and Domestics were classified with five kinds of form, ie, an apartment complexes, houses, downtown(a shopping district), city-farm complex and farming, fishing and mountain regions, respectively. From these, the activating methods of community center in Gangwondo were prepared by the activities of investigated similar scale center in other cities and provinces. To conclude, the domestic community centers had been the common that the basic construction of a human, material and social resources are not sufficient. The management of activated center in farming, fishing and mountain village was maintained by the traditional modes and works of regional innovation. In the other side, those of small and medium and urban cities were laid stress on recrea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well-being cultures. And the results tha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s high in these regions were obtained .

우리나라에 있어서 카지노사업의 경제분석과 합법화에 관한 연구 구

김미숙 강원대학교 1998 국내석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정규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국내석사

우리나라 民官共同出資事業의 活性化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근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국내석사

宅地開發供給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需要와 供給의 均衡을 中心으로

부형근 제주대학교 1993 국내석사

地方公務員의 專門敎育 活性化 方案 : 서울特別市敎育廳 敎育行政職 公務員을 中心으로

임군자 中央大學校 2003 국내석사

조직의 목표는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직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달성된다. 성공적인 직무수행은 이를 담당한 사람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교육훈련은 조직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로서 조직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발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해결책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주제로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전문교육의 개요와 필요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지방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체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고찰한 후 투입부문으로 수요조사면, 전환부문으로 과정운영면, 산출부문으로 성과평가면, 환류부문으로 동기유발면을 분석하였으며 각 부문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6급이하 교육행정직공무원에 대한 공통전문교육과정과 선택전문교육과정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여 전문교육관련 법령과 각종 문헌 등을 참고하였으며 논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의 주요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훈련 수요조사상 문제점으로 수요조사가 공무원의 필요나 능력수준을 기준했다기보다는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필요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놓고 여기에 공무원의 취사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담당직무를 고려하지 않고 직급별로 실시하는 등 수요조사 기능이 미흡하다. 둘째, 교육운영상 문제점으로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의 수요자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되어 있으며 공통?선택전문교육의 훈련성적평정점이 직급별 구분없이 획일화되어 전문교육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직무와의 연계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성과평가상 문제점으로 선택전문교육과정의 경우 이수제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교육성과가 미흡하고 공통전문교육과정의 경우는 개인별 평가의 종류와 교과목 수가 교육기간에 비해 많아 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국제화?정보화사회의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전문교육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급자 위주의 교육운영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피교육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행정기관?담당직무?개인차원의 교육훈련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지역실정과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자율적?미래지향적 교육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교육의 수요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훈련 수요조사는 공무원의 관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육훈련의 내실화 및 목표달성을 위해서 철저한 수요조사와 적절한 교육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질적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피교육자의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훈련성적평정 제도를 직급별로 분류하고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간을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과정별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교육과 상관없는 직무담당 공무원이 교육이수만을 목적으로 입교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체계, 내용, 그리고 교육방법이 과연 직무수행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실무와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문교육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선택전문교육과정의 경우 이수제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전문교육 성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므로 1-2개의 주요교과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의 성과를 제고시켜야 하고 공통전문교육과정의 경우 전교과 과목에 대한 평가를 2-3개로 과감히 줄여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수 후의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를 측정?평가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다시 환류시키는 사후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개하였으나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의견표명임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둔다. 다만,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가일층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99년부터 분류 운영하고 있는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의 연구에 일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國家의 地方自治團體統制手段에 관한 法的 考察

이상윤 東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1996 국내석사

오늘날에 있어 實質的 民主主義, 참된 민주화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地方自治制度가 가지는 意義는 자못 중대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를 가리켜 「민주정치의 수련장」 또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도 부르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意義 및 機能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제가 형식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운용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며, 이는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하는 문제에 직결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地方自治制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의 양상은 정당정치의 발달이라든가,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의 의의가 점차 쇠락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地方自治制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의의와 가치를 고찰함으로써, 憲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와의 관계를 정립해보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集權的, 垂直的인 중앙직접관리형태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와의 관계는 집권과 분권, 중앙의 지방통제, 중앙의 정치구도와 지방정치와의 관계, 그리고 기능의 배분 등의 시각에서 관찰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를 통한 國家의 地方統制라는 시각에 한정해서 그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國家의 관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事務分配, 즉 機能配分의 문제와도 필연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므로 기능의 배분 문제도 필요한 한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機能的 協力關係와 상·의 權力的 監督關係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機能分擔 또는 權限配分의 이론에 따라 인식할 때에는 國家와 각급 地方自治團體는 그 특성에 따라 부여된 기능을 각각 自主的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기능수행에 여하한 關與나 監督을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 이론적 귀결이다. 그러나 반면, 地方自治團體는 國家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따라서 그 自治權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기능으로서 憲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국가 전체로서의 일정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인 지역사회는 주권적 통일국가의 영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기능이 국가행정기능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본질상 지방자치를 최대한 보장, 허용하여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自治行政機能이 國家行政機能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보 또는 중앙정보의 지방대표에 의하여 행사되는 일정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관여의 문제는 自治와 統制라는 양극적인 필요성 사이에서의 적절한 조화의 모색이라는 방향으로 귀결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國家의 관여에 관한 문제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유형과 法的 保障의 형태,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중앙통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통제에 관한 法的 考察에 한정하여 그 이론 및 외국의 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먼저 시도한 후, 우리나라 憲法上 규정되어 있는 地方自治의 本旨를 전제로 하여 현행 地方自治法上의 國家統制의 手段과 內容에 대한 法的 考察을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地方自治制가 가지는 意義 및 바람직한 방향성의 제시를 통해 본 논문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목표를 제시하며,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地方自治制度가 가지는 意義 및 價値를 검토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와의 관계를 검토하되, 그 전제로서 지방자치의 本旨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관여한계를 설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헌법의 규정을 먼저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憲法이 지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기본틀을 제시해 본 후, 이를 대전제로 하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기본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는 오늘날의 地方自治制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이론으로서의 機能的 自治論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 본 憲法上 地方自治의 本旨를 바탕으로, 機能的 自治論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의 기능배분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법질서하에서 지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여 본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地方自治의 傳統 및 地方自治制가 가지는 意義에 따라 각기 달리 발달해 온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와의 관계 및 중앙통제의 유형을 比較法的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접목점을 찾아본다. 제5장은 본 논문의 핵심적 부분으로, 현행 법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統制가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행하여지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법적 評價 및 地方自治의 本旨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마직막 제6장은 결론으로서, 오늘날 地方自治制가 현대국가의 양상에 따른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그 자체가 가지는 民主的 意義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에 따라 현대국가에 있어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협력하는 협동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상 일정한 정도의 統制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程度와 限界는 항상 헌법이 보장하는 地方自治制의 本質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17 Section 1 prescribes "a local self-governing body deals with affairs of inhabitant's welfare, administers property and legislates provisions on autonomy in the sphere of statute," The article empowers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with disposal power of self-governing affairs, public finance sovereignty and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It means that the local autonomy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for successful fixation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have a mutual supporting relation in distribution of power. There are a lot of theories and studies about principle of power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chapter 2, we search about the nature of the local autonomy and the boundary of central government control. In chapter 3, we studied for reasonabl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n the ground of functional autonomy theory. In chapter 4 and 5, we search about the pattern of distribution of power with the comparetive method. In chapter 6, as a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a mutual supporting relation in distribution of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