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김영철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현재의 우리사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수단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이며 문화를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여 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문화정책 가운데에서도 문화시설의 확충과 효과적 활용은 다양한 문화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의 문화기반시설을 확보한 오늘날, 이제는 조성된 문화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활동을 둘러싼 지역 여건과 문화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부의 문화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는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하되 미술관은 대상시설수가 극히 적어 제외하고 지역범위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고, 둘째는 전남의 문화기반시설 현황과 시설 확충계획이며, 셋째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및 사례를, 넷째는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정책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론적 배경이나 운영실태의 분석 등은 구체적인 “이론의 틀“을 제시하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고가 문화행정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이론 도입과 적용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것이지만, 전남이 처한 여건을 토대로한 연구도 정책학에서는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되는 문화공간은 획일적인 대규모 시설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화, 고도화, 특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발전의 기반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다양한 전문 문화인프라 조성과 최근 디지털 정보화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As the expression 'The 21st century is the century of culture' implies, culture is one of the basic means with which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So culture deserves new and fresh understanding, and the government has been busy coming up with new policies to promote culture as one of the critical elements of national development. Among the many cultural policies, expansion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cultural facilities have great impacts on vitalization of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nd establishment of local cultural identity. Today the cultural infrastructure has reached a certain level in the quantitative point of view. It's now important to make a comprehensive general plan regarding operations and utilizations of established cultural facilities.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local conditions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cultural activities and to suggest effective utilization methods of cultural infrastructure. The specific objects of investigation included libraries, culture and arts centers, culture houses and museums, which were on the list of cultural infrastructure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he number of galleries was too small, and thus they were not included in the study. The area was limited to the Jeolanam Province. The study was carried out in four major aspects; first was th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local cultural policies and facilities. Second was the current state and expansion plans of the cultural infrastructure of the Jeolanam Province. Third was the evaluation and cases of operations of cultural infrastructures across the nation. And finally, policies were suggested regarding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cultural infrastructure. Since the study focused on the cases of policies regarding cultural administration,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ories was rather po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sis of operational state would have provided a concrete "theoretical framework" but was adopted in the study. But the special case studies of the Jeolanam Province will surely serve its roles in the policy science. In the future, the cultural space should avoid the uniform expansion of size, reflect the local features, pursue the path to diversification, advancement, and characterization, and have a competitive edge, being able to be used as a basic resource for local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seful reference to creating diverse and professional cultural infra based on themes and to establishing such systems as suit the recent digital informatization, contributing to better service environments.

충남 농촌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기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21세기 정보화사회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보격차문제를 지역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대응의 필요성과 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전개해온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사회이다. 산업사회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이 물질, 노동, 자본이었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부가가치의 가장 큰 원천이다. 이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발생하였던‘수확체감의 법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수확체증의 법칙’으로 바뀌어 정보가 곧 국력인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는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되며, 이러한 정보격차의 현실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게 될 것이란 점이다. 특히 여기서는 정보격차의 현실을 경제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어떠한 사회환경에 의해 정보격차가 발생되고 확대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정보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장 강한 고리는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농간의 정보격차이었다. 그러므로 직업별, 연령별, 성별, 학력별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정보격차를 뛰어 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가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남 농촌지역의 정보화 현실과 격차해소를 이 연구의 목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정보격차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복지실현 및 확대란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정보복지의 증진이란 인식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충실하게 대비해 오고 있었다. 왜냐하면 정보격차를 온존된 상태에서는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는 정보화 사회의 낙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지원,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컴퓨터 보급, 정보통신요금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등 정보접근 환경에 대한 조성과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무부의 Falling Through The Net, 영국의 Closing The Digital Divide 등의 사이트 운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정보격차 실태와 관련, 정보화인식 측면, 정보통신매체활용능력 측면, 접근성 측면, 정보수요 측면 등의 요인으로 충청남도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 현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도·농간의 정보격차 현실을 계량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농촌지역은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소외집단의 성격을 대부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농간의 심각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보화촉진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른바 농촌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화 기반구축,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 매체 제공, 정보매체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 제고 등 종합적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地域新聞이 地域社會發展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권오인 韓南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3 국내석사

21세기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언론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1987년 언론자유화선언 이후 새롭게 태동한 지역언론은 획일적인 중앙집권의 틀을 깨고 다양한 여론이 존중되는 언로(言路)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궁극적으로 참여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변혁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같은 맥락에서 지역신문이 지역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지역신문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신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셋째,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신문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1. 문헌고찰 결과 지역신문은 사회가 발달할수록 그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발전의 견인차로서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신문의 메시지에 의한 영향은 상황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든 적든 새롭게 태도를 형성시키는데 효과는 분명하다. 더욱이 시·군과 같은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역내의 소식을 보도하고 여론을 대변하며 제반 문제를 논평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미니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활동은 지역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2. 설문조사 분석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은 30대 남자로서 사무직에 근무하는 분이 가장 많았고, 언론인은 대졸 출신의 40대 남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분석결과 인식을 같이하는 부문은「지역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지역의 현안사업이 타 지역의 계획과 배치될 경우의 보도」등이었으며 인식을 달리하는 부문은 「지역의식 조성 노력」「중앙 뉴스의 지역차원 분석보도」「지역사회의 인물·문화의 발굴·보존노력」등에서 언론인은「적극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주민은「보통」이하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도 중립을 제외한 양면성만 비교해보면 기자는「많다」,주민은「적다」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3. 언론인 인터뷰 내용 첫째, 지역신문의 사명에 대해선 창간 목적과 사시(社是)가 기준이 되는 역할을 사명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둘째, 신문의 소유 형태에 대한 견해는 자본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형태를 셋째,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에 대해선 많은 미디어의 창간으로 제한된 광고·판매시장이 위축되어 법률개정을 통한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밖에 애로사항으로 좁은 지역에서의 학연, 지연에 의한 유혹과 신문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활동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됐다. 이와 같이 문헌연구,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의식적, 행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편집 내용에 있어 정책입안에서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전국 뉴스의 지역화 보도, 그리고 건전한 주민의식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 노력이 미흡했고 둘째, 재정·경영 측면을 보면 미디어의 급증으로 광고·판매 시장악화에 따른 극복의지가 미약하고 유능한 저널리스트 육성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 셋째, 윤리·행태적 측면에서 신문윤리 강령 준수에 미온적이며 편향 보도도 독자의 불신을 초래한다. 앞으로 지역신문의 참된 사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지역신문은 수나 양적인 면에서의 빅딜 등을 통해 줄이되 질적 발전은 적극적으로 꾀해야 한다. 둘째,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기사로 일간지, TV와의 차별성을 기해야 한다. 셋째, 독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지역신문의 메시지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태도를 형성시키는 매체로서 크든 적든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참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적으로 안정을 통한 지역의 올바른 언로(言路)로 자리 매김 할 때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며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나아질 것이다. As the social environment of Korea in the 21st Century is rapidly changing into a decentralized society from the centralized society, and so is the press. Since the liberalization proclamation of the press in 1987, the newly created community press struggle to break down the old centralized structure and seems to become a cornerstone for a new trend in which a variety of the press is respected. This type of change basically is aimed to secure better life quality for the inhabitants of each community based on their freedom and progressive participation in forms of a certain system and a revolution of behaviors.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problems for a new vision and to find out the influences of community papers made onto the local development which the inhabitants expect to have. Therefore, the main stream of this study follows the idea of thorough examining the effects of community papers made on the community development. The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heoretical examinations of roles of community papers, analyses of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made through inquiries, suggestion of ideal roles of the paper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ommun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efforts have been made in forms of document researches, inquires, and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the press.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like below; 1. Results of Documental Research The roles and functions of community papers have been emphasized as the society continues to develope.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their roles as a motive entity is on a upward curve. It is obvious that we do have the influences of the community papers on forming inhabitants' new attitudes no matter how big they are, though the degree of the influences depends on the encompassing circumstances. Moreover, the newspapers make the effort to report local news to the public, representing the publics opinions and criticizing various problems. They contribute to fulfilling the spiritual needs of the public, and this role makes a big influe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2. Analyzed Results of Inquiries Participants in the inquiries consist of inhabitants who were mostly male office workers of their 30's and people from the press who were mostly men of their 40's with university degrees.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results was the fact that 「the competitors were other community papers」. A person who had most power on selecting articles was the 「copy chief」. The common things possessed by the participants were 「the distinctiveness between the community papers and major daily newspapers nationwide」 and 「the contrary report of the local pending matters when compared with other communities」. Things differently acknowledged were 「analyzed reports of the central news on a local level」 and 「efforts made to discover and preserve local culture and figures」. People from the press answered that these two items are deemed 「active」, but on the other side inhabitants answered 「under medium」. When it comes to the degrees of the influences that affect policies, reporters answered 「high」, but 「low」, answered inhabitants. 3. Contents of The Interviews with People from The Press First, as far as the mission of the community papers is concerned, the roles with the initial aims and company's rightness were considered the mission. Second, as for the possession of the newspaper, it turned out overcoming small-scaled capital. Third, as for the financial structure and management conditions, it was expected to secure supportive policies through amendments of related laws due to the shrinking ad and sales markets that is happening because of a lot of medium being created. Other bottlenecks were school relations in such a small community, temptation due to regionalism, and the low degree of recognition. Problems of structure, behavior, and thinking revealed through the above-mentioned three analyses are like the followings: First, there was insufficiency of suggesting active plans in drawing and determining, reports on local status to the national according to the localized society, and efforts being made to provide with the public with information for fostering inhabitants' consciousness. Second, there was insufficient willingness to cope with the worsen market of ad and sales due to the skyrocketed number of other medium. Third, as for the behavioral and ethic side, the community paper companies were somewhat lukewarm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s of newspaper ethics, and jaundiced report due to personal relations caused distrust from the readers. Suggested plans for the right mis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s are; first, the amount and number of the community papers should be reduced through Big Deal but the quality should be challenged aggressively; second, there should be distinctiveness compared with TV and daily papers, working for the inhabitants' needs and suiting the community's characteristics; third, there should also be constant concerns and interests from the readers and financial and systematic supports. As a consequence, it is blatantly clear that the message of local community papers influence to forming anew the community society no matter how big it is. Therefore, the newspapers should reconsider their position within their communities and commit themselves in providing the inhabitants with true and right local information suiting the localized society. They should also be financially stable. When they gain their footing in the right way, the influences of them will be big and the quality of the inhabitants is expected to be much better.

外國人直接投資環境 實態와 改善方案

권영택 韓南大學校 社會文化科學大學院 2006 국내석사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의 원활한 확보와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자본조달의 수단으로써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유치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그에 따른 현지국과 투자국의 경제적 및 여타 부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치전략 및 전술적 차원의 경쟁우위를 규명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공사례를 가진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유치제도를 비교하였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관련제도 및 제반여건의 변천과정과 개선절차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천 및 파급효과를 규명하여, 효율적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의의, 종류, 동기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생형태와 원인을 보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①생산비 절감, 운송비 절감, 관세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감소목적의 요인, ②발전된 해외진출기법의 활용, 대규모 및 성장시장의 수요확보, 여타 마케팅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기능의 확보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하여 현지국에서는 산출고 증가, 임금 상승, 고용 증가, 수출 증가, 외채상환부담 감소, 조세수입 증가, 규모의 경제, 국내독점의 완화, 국제수지개선 등으로 경제발전이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가 국민경제에 발생한다. 이와는 달리 현지국의 생산증가로 인한 수출품 교역조건 악화, 국내저축 감소, 국내기업 위축, 국제수지 불안정, 외국기업의 통제곤란, 실업증가, 기술이전 기피로 기술정체, 독점산업의 발생이 나타나는 폐혜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를 하는 투자국에 대해서는 자국자원의 생산성 및 고용증가, 수출시장 확충, 투자의 간접이익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국내자본의 회수불능, 조세수입손실, 자국자원의 생산성 저하와 고용감소, 자국내에서 투자의 간접이익상실과 같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지국 생산이 본격화되면, 투자국의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가 개선되어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환경이 국제적으로는 경쟁의 격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고비용 생산여건과 낮은 대외신인도로 인하여 유치경쟁에서 비교열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유치정책을 ① 상업차관 중심의 외자도입 추진기, ②외국인투자유치 기반조성기, ③국내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개방화 추진기, ④1993년부터 시작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추진기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개방화 추진기가 시작되었던 1984년 7월부터 외국인직접투자 허용업종의 고시원칙이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원칙적 금지에서 개방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IMF 관리체제 이후에 개방업종의 확대, 자본시장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유화, 수도권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통한 입지규제의 완화조치 등으로 외국인투자유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외국인투자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조세 감면·관세 등 감면·국공유 자산의 매매허용 및 임대기간의 연장과 갱신허용·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의 완화 등을 시행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외국인 투자법령 정비를 수행함과 동시에 KISC를 KOTRA에 설치하는 등의 외국인투자 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산 및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1989년부터 시행된 대불단지와 1994년에 광주 및 천안에 지정되었던 외국인전용공단에서의 각종 인센티브와 인·허가 요건 등 완화시키고, 1998년 11월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인허가 요건의 완화와 인센티브제공을 확대시켜 관계법령 및 조직정비를 통한 유치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노력에 따라 1990년대에는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시장의 불안과 영업비용 및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한 입지여건의 악화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개방부진 및 주요경쟁국에 대한 상대적 후진성으로 인해 유치성과 및 내용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999년 6월말 현재의 누계액으로는 미국이 1/3이상을 차지하는 최대투자국이고, 일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홍콩, 영국, 스위스의 8개국이 거의 80%에 달할 만큼 투자국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거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식품, 제지 및 목재, 화공, 전기 및 전자에 편중되고,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에 투자가 편중되고 있다. 이는 투자유치가 전략적 산업육성을 위한 당국의 동기와 시장확보를 위한 투자기업의 동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는 IMF 관리체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1999년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제조업에서는 충청남도의 유치실적이, 서비스업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유치실적이 단연코 높았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입지여건에 따른 것이고, 서비스업에서는 시장가능성을 토대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투자유치 지원기관의 조직 및 기능, 인센티브, 특수한 지원내용과 지역적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공을 위한 요건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문제점을 생산구조와 관련제도, 정치·사회·문화적 측면, 외국인투자가 관리체제에서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우리나라의 입지조건을 결정하는 생산구조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비효율적인 노무관련제도,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발달되지 못한 단기금융시장 및 자본시장과 여전히 존재하는 관치금융의 실태와 부작용, 부동산 취득 및 이용에서 발생되는 고비용과 각종 제한규정들, 빈약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하부구조, 불투명한 정부규제와 복잡한 조세제도에 따른 이중과세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주 열악하며 고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및 사회문화적 환경은 정경유착과 부패를 초래하는 규제 위주의 각종 인허가제도와 내국인에게도 불편할 정도인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조직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며, 기업경영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국가임을 보여주었다. 셋째, 분산운영되고 있는 정부기관들의 투자지원업무로 인해 업무의 마찰과 부처이기주의에 다른 지원업무의 비연계성이 초래되고 있으며, 홍보체계의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투자지원업무는 아주 효율성이 낮고 성과가 빈약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규투자유치에만 지원업무가 집중되어, 기 진입한 외국기업에 대한 애로 및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유치한 기업의 투자철수가 발생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 외국인투자자의 관리체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뿐만 아니라 성과의 달성에 있어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규명된 문제점을 기초로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여건의 조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정책대안과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전략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가 직접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생산구조 및 마케팅구조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지원제도에서도 여타국과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투자활동여건의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기관의 전문적인 노력과 기능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기업경영을 하기 좋은 입지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우월한 투자입지가 되기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단기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내실화·자유화, 부동산 취득의 자유화 및 저가공급, 경제인프라의 고도화, 외국인투자 인허가요건 완화 및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입지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 외국인거주자의 거주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정치·사회·문화· 환경의 개선이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투자자 관리체제의 구축에 있어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 행정체제 구축, 사후관리 홈닥터제도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투자 상담사 육성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역량 배양, 고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산업의 개발, 입체적인 외국인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투자유치 역할 제고, 중앙정부와 연계된 차별적인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유망 투자국들과 대상기업들을 주요 표적으로 하여 고객지향적 투자홍보의 강화,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을 강화시켜 투자유치를 위한 판촉 및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과 같이 세계경제의 기술개발, 국제경쟁 및 무역자유화로 인한 글로벌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다국적기업들의 전세계에 걸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유치는 소위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고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상과제로 등장하였다. 행자부 국감자료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가 2004년 6월말 현재 총 16조 8,36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구나 이는 최근 3년간 30%가량 늘어난 것이어서 자치단체의 부채문제가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부산이 2조 187억원, 대구 1조 6,575억원, 서울 1조 2,418억원, 경북 1조 1,286억원, 인천 1조 920억원, 경남 1조 796억원 등으로 부채가 1조원이 넘는 자치단체가 7개나 되었다. 또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가운데 외채는2004년 6월말 현재 총 9,81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세수의 확대이며, 세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증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기업활동 증가를 촉진시킬 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 지상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접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조성시킬 주요한 요인을 이상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그런데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율적인 실천이다. 단순한 법규개선이나 규제완화가 아닌 실천적 방안과 제도를 강구하여 제도개혁을 현실화하는데 가장 큰 정책과제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기업·가계 등의 주요 경제 주체들도 우리 기업만을 고집하지 말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국제통상영역과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영역은 시대조류와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확대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조화시켜 투자유치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정보화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신태권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정보처리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되는 사회인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 및 정보의 검색, 응용, 창조, 보급이 중요시되며, 원하는 정보를 상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정보문맹과 정보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각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부터 지역정보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하게 되었다. 지역 정보화를 위해 국가내 단위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의 행정·산업·생활분야의 서비스의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그 중 하나가 우리 농촌을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정보화 증진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정보화의 역할 및 필요성과 정보격차 해소를 둘러싼 각종 논의를 농촌지역의 정보화란 관점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국내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에 관해서도 분석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전남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정보화 현황 및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전남지역의 농촌정보화가 전국에서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며, 전남 농촌지역 정보화 대한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서는 첫째, 농촌정보화 정책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으로 ① 농촌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자치단체 일반재원 확보, ② 지방양여금 지원, ③ 도 지역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④ 정보통신요금의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농촌지역 정보화사업의 과제로는 ① 농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② 홈페이지 구축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③ 농촌지역 PC보급 확대, ④ 농업인 정보화교육 확대 ⑤ 정보화지도자 육성, ⑥ 정보화 시범마을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고, 셋째, 정보컨텐츠 확충 및 농촌정보화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방안으로 ① 농산물 종합유통정보서비스 확충, ② 농업정보 수집 및 가공, ③ 농촌지역 정보화사업의 지자체 역할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It has been said that today's modern society is an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of processing information has been developed and this information has been noted as a significant resource in our society. This innovative technology is important in research, application, creativity, and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this new information society. Therefore, it requires the ability to find the necessary information easily. Now, ignorance and the misunderstanding of this new information cause our society to become unbalanced. Each nation has promoted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solve above mentioned problems. In our current situation, Korea has begun to discuss regional information since the end of the 1980s. It has investigated various ways to enforce the quality of the public's life and to improve the regional administration, industries, and living conditions, which correspond with the character of the region and the need of the public. Among these ways, it examined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in the rural communities in order to promote competitive rural reg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al conditions of Jeonnam's rural communities, as well as looking at the ways of enforcing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rural residents accessibility to the needed information not found within their communit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eed and the role of information in agriculture and solving the misunderstanding of information in rural regions. In addition, it analyzed the level of information of rural communities. For the detailed analysis, it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s and policies of rural information in Jeonnam province. It also monitored the level of rural information of Jeonnam compared to that of the average domestic level of information. It suggests different ways in which to improve information in Jonnam province.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mproving financial support and policies of rural information are: framing the policy with rural characters and securing the general budget of self-governing organizations; supporting with the help of the local surplus fund; establishing the Jeonnam regional information promoting fund; and supporting the bill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ondly, the tasks for information business in rural region are: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rural communities; establishing a homepage and promoting the electronic commerce; expanding education to farmers; fostering information leaders and establishing an information model village.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ontents and the consolidation ofrural information would be developed by: expanding the general circulation of informational service of farm products; collecting farming information; enforc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the information of business in rural regions.

정보화마을사업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김해기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국문초록> 정보화마을 사업은 농산어촌 등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인터넷이용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1년부터 중점 추진 중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2006년까지 전국에 306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지역에는 광양, 장흥, 해남 등 20개 시군에 36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올해도 전국적으로는 31개, 전남에는 나주, 광양, 해남, 완도 등 4개 지역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보화마을 정책의 목적은 주민의 정보생활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며,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정보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정보화마을 정책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 정보생활화, 주민 소득증대, 마을 주민들의 정보화의지와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등의 정보화마을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라남도 정보화마을 사업의 실무 담당자로서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화마을 사업의 목표인 정보격차해소,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경쟁력강화 등의 추진분야별로 전남지역 마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활성화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과 전남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시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소득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보화마을의 자체적인 활성화전략 모색은 마을 스스로의 역량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정보화마을의 궁극적 추진목표 중에 하나가 자립운영체계형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마을 자체적 활성화전략 도출은 정보화마을사업 완성의 기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업이 시작된 지 불과 5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활성화전략 모색은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부문, 지역공동체 활성화부문, 지역경쟁력 제고부문에 있어서의 몇 가지 세부적인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도․농교류확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어촌체험마을과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중앙정부의 농어촌지역 지원사업들을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해온 형식에서 탈피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의지와 여건이 되는 지역에 여러개의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집중 지원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gram is to lessen the digital divide and to vitalize local economies in the rural areas through establishing Internet environmen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been implementing this program since 2001; there are 306 villages established and managed in 2006. There are 36 villagesin 20 cities and countries including Gwangyang city, Jangheung Gun, and Haenam Gun. In 2007, 31 villages will be established in whole nation included Naju, Gwangyang, Haenam, Wando. The purpose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olicy is to decrease the digital divide between city and country and to increase the local economies like an increasing income. The local area can achieve the competitiveness as well as local community's vitality. Through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olicy, the nation can ensure the economical competitiveness. In this circumstance, it has to find out the problems to manage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Therefore it requires preparing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developing strategies in order to increase local residents' interest to the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 of Jeonnam information network village and to analyze the Jeonnam villages' cases by digital divide, local community vitality, and increasing local competitiveness. It is to provide the management activity strategies suited to Jeonnam area so as to lessen the digital divide between urban area and rural area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and income of residents. It is hard that the village cannot improve active strategies by itself because of the lack of ability and financial limit. But the purpose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gram is to establish self-management system and it will be a basic condition to finish the program. But this program has complemented for five year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give financial support for the active strategies. It will suggest several active strategies in order to lessen digital divide, local community, and local economy. In addition, the support programs of central government for the farm and fishing villages are allotted by regions till now. The support programs are as follows; green farm village; farm traditional theme village; built the beautiful village program; general development farm program; settlement development business; general development mountain village; and general development fishing village. In order to increase synergy effect, the government has to support the related programs to the one area which has the will and conditions to develop the programs.

충청권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충남북지역의 실태비교를 중심으로

박용권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전·충남북지역의 실태비교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충청권지역 즉, 대전·충남북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태도변화 및 주민자치센터의 직접이용자인 주민들의 선호프로그램 및 운영개선 등에 대한 의식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주민자치센터의 추진배경, 의의와 개념, 구성요건,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 영국)의 운영사례 및 시사점을 발견코자 한다. 특히, 대전·충남북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 이를 토대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삼아 앞으로 충청권(대전·충남북)지역에 적합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필요성을 보면,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다층제에 따른 비효율적인 행정수행의 불식, 읍·면·동 기능의 감소에 따른 주민복지 및 문화서비스 제공, 주민중심의 행정, 고객지향 행정수행의 필요성이다. 셋째, 주민자치센터가 설리, 운영된다고 해서 현재의 읍·면·동사무소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하는 것일 뿐, 지금의 읍·면·동장이나 통·리·반장, 사무소의 명칭, 읍·면·동 구역명칭 등 읍·면·동제도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정착되면 지방행정 선진화는 물론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넷째,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주민자치활동 장, 사회복지지원, 주민편익지원, 지역문화지원, 민간협력·지원, 주민편익 및 정보교류, 주민교육, 지역사회진흥, 읍면동으로서의 최소한의 민원서비스 기능이다. 다섯째, 일본은 사회교육법에 의해 법제화된 시설인 公民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센터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 조직인 自治會(町會, 町內會)를 통해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는 지역대표자들이 운영하며, 지역내 스포츠단체, 취미단체, 로터리클럽 등의 지역단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센터와 연계하여 Together e.V., 청소년 자유시간의 집(JFH), AKiB, 가정센터, 자유시간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주민자치시설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일반교양교육, 주민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용, 지역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한다. 영국은 생활체육과 레크리에이션, 문화공연과 지적활동, 정서순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대여기능, 주민편의기능, 숙제도움기능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섯째, 충청권지역에 대한 실태현황의 비교분석 결과, 읍·면·동사무소의 필요성 인식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았으나 그 인지경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은 초기단계이므로 주민자치와 지역단체와 연합이 높았으며, 재원조달방안은 공통적으로 주민부담보다는 행정기관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참여의향은 약간 긍정적이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저조했으나, 선호프로그램은 시민교육, 자원봉사, 마을꾸미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방진료, 장애인돕기, 탁아놀이방이 높게 선호되었다. 일곱째, 충청권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 형성, 우수 전문강사 확보 및 자원봉사자 활용, 주민자치위원 선임기준의 세부화 및 주민직선 추진, 활동(software)을 民이 담당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시설적 지원의 활동(hardware)을 담당, 주민조직 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여덟째, 본 연구의 한계인 방법론상 원자료(primary source)가 아닌 2차자료(secondary source)의 활용은 추후 대전·충남북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특성 차이분석 연구와 함께 이용주민과 담당공무원간의 인식·태도의 차이를 조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邑·面·洞 機能轉換의 效率的인 推進 方案에 關한 硏究 : 忠淸南道 公主市를 中心으로

오일교 韓南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전환기를 맞이한 읍·면·동 체제를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행정계층의 구조개편 및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재정비하여 21C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읍·면·동 기능전환의 도입배경과 방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틀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지방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 기존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 주민자치센터의 중복 설치보다는 서로 보완관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 지역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공교육의 보완적인 면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충남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분석·검토하여 보았다. 설문지 회수율이 다소 낮아 아쉬운 점은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 예술, 정보화,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와 각 읍·면·동별로 지리적 특성, 기능적 특성, 규모, 주민정서, 주민자생조직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도 등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場)으로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민(民)과 관(官)의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시설로서의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완전히 정착되어 주민 스스로 운영될 때까지는 재원과 인력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지역의 각종 조직이나 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인적자원 구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낮설지 않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경욱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다. 따라서 소중히 보전되어야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지법을 중심으로 관리·보전하고 있다. 산업사회로 접어들어 농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시대적 추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함께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 및 외국의 농지제도 개괄」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지제도중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 농지의 이용증진제도, 농지의 보전 및 전용제도와 기타 농지제도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 일본, 대만의 농지소유 및 거래제도와 농지의 이용 및 보전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3장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지관리제도인 농업진흥지역제도에 대해 제도도입 및 지정연혁을 살펴보았으며, 지정개요 및 현황과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였다. 제4장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관리상의 문제점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분하여 소유 및 거래제도와 농지조성비 부과, 농업진흥지역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농업진흥지역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업구조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The farmlands are the base for providing the people with foods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s well as the limited precious resource influencing the agriculture and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so they must be carefully preserved, used and managed to be suitable for the public welfare. The limit and responsibility are followed in exercising the rights of farmlands and the farmlands must be used and owned to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productivity, an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manage and preserve the farmlands focused on the laws of farmlands in order to actualize the basic idea regarding the farmlands. The demands for the farmlands keep increasing as the communities are getting industrialized. Therefore, the improved systems are required for using, managing and preserving the farmlands more effectively. This study consisting of five (5) chapters was performed to correspond to these current trends. Chapter 1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researching scope and method are stated in this "Introduction." Chapter 2 In the part of generalization "Farmland system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changing process of our farmland system is reviewed, and overall farmland systems stipulated in our laws of farmlands such as ownership and transactional systems of farmlands, using promotional system of farmland, preservation and exclusive using system of farmlands are reviewed. Also, ownership and transactional systems of farmlands, using and preservation system of farmlands in Germany, Japan and Taiwan are reviewed. Chapter 3 In the system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arming promotional area, introduction background and designation history of system regarding the farming promotional areas, which is our representative farmland management system, and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farming promotional areas are reviewed as well. Chapter 4 In this chapter of "Problems and improving plan of system of farming promotional areas", ownership and transactional systems and problems in the systems of imposing the fees for the farmland development and supporting the farming promotional areas are considered after classifying the problems in the system and management and their improving plans are considered as well in terms of the balanced development in districts. Chapter 5 In the "Conclusion", the plans and effect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and balanced developments in the districts and farming structural improvement are suggested by summarizing and sorting the researching results and improving and complementing the system of farming promotional areas.

市民團體의 政策過程 參與 活性化 方案에 關한 硏究

이진석 朝鮮大學校 政策大學院 1998 국내석사

The public policy faces a critical challenge: how to accomodate a mounting demand for a greater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 It emerged initially in connection with problems relating to cities, such as urban planning, medical welfare programs, urban renewal, construction of sewage treatment plants, waterwork expansion projects, and development of transport networks. Recently it has become even more widespread, enbracing such matters as poverty, educ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While this challenge is not new, it has become increasingly intense in the past decade and is being experienced in most countries, for that reason. This study aims is to study the desirabilit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s realized it passed through total stages than a stage of policy process. It seems importantly the efficiency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in investigates the policy process dividing with a formation process, decision process, execution process and a process of assessment of policy process and the general concept of taking part in citizen as policy process, the concept, the function, the efficiency and the range and the control point etc. The techniques of citizen participation explains various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dividing with a public hearing or committee and the techniques stagic of citizen participation investigates the thechniques of citizen participation as total a process of policy after graping the plan of citizen participation, indirectly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all us about ombudgman system and shows subject for the citizen participation to 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