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실적단가 및 공사비지수에 관한 연구

김서경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예정가격은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더불어 시설물 조달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즉 예정가격은 시설물공사의 계약 공기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공사비를 가늠하는 기준이며, 시공자 입찰금액의 상한선이다. 만약 산출된 예정가격과 실제 투입되는 공사원가사이에 지나친 괴리가 발생한다면 요구품질·공기·안전은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기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정가격의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과거 수행공사로부터 축적된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단가에 적정보정을 거친 실적단가를 기초로 하여 미래의 공사비를 예측하는 것으로, 실적단가를 산정하고 보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지가 실적공사비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결정하게 된다. 즉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공사비의 투명성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기준이며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기본이 되는 실적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가 전무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신뢰성 있는 공종별 실적단가 산정 및 축적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본 연구에서 제시 해보고자 한다. 또한 실적단가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번 발표됨에 따라 매달 발생되는 물가변동(재료비, 노무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이를 공사비지수를 개발하여 해결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공사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정보통신 시설공사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공사비지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역시 본 연구에서 제시 해보고자 한다.

정보화지원사업 대상기업의 경영특성이 정보시스템 도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청 IT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이동규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e purposed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current utilization status and results of IT system in corporate management introduced through information-oriented support project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in Korea, which is conducted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ver the whole corporate management. The additional purpose i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IT system utiliz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and the value of the Government IT support proje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IT system utilization on managerial performance in relation to the corporate characteristics of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Accordingly, this study defines corporate manageri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corporate scale, IT investment scale and competition level in the industry and defined CEO's capacity in thrms of a clear vision toward corporate IT system, confidence in potential profits and the recognition of competitiveness since the CEO's ability is measured by his inclination for innovation and willingness to support. The IT system utilization level is defined as the adoption level in 6 business sectors such as organization management strategy, personnel management, production purchase, financial accounting, operation sale and service marketing into which corporations generally classifies their business sectors. The managerial performance is measured by the financial results and non-financial results of IT utilization over the whole corporate management. This study formulates hypothe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management, the CEO's capacity, and the utilization level and performance of IT system. It also give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all the types of data including the financial statement data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which adopt the IT system through IT based management innovation enforcement project. In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questionnaires, frequency analysis and technical basic statistic analysis are performed for general conditions of a sample corporation, and the hypotheses are verified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statistics program after verifying feasibility through Chronbach's α-test for questionnaire data. The verific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management, the CEO's capacity have an influence on the utilization level of IT technology in corporate management. Secondly, the utilization of IT technology in corporate management, namely the utilization in management strategy, personnel, production, purchase, funds and accounting, operation, sale, service and P/R business has on influence on management results. Thirdly,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management, the CEO's capacity, and the utilization of IT technology in corporate management have an influence on managerial results. Fourthly, the financial rate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IT technology in corporate management show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IT technology.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해 도입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기업경영에의 활용현황과 활용성과를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실증분석을 통해 측정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의 정보통신시스템 활용의 의의와 정부 정보화지원사업의 가치를 인식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업특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경영특성을 기업규모, 정보통신 투자규모, 산업에서의 경쟁정도로 정의하고, CEO의 역량은 혁신적 성향과 지원의지로 간주하여 기업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비전, 수익잠재력 확신, 경쟁력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정보통신 이용수준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나누고 있는 조직경영전략, 인사관리, 생산구매, 재무회계업무, 영업판매, 서비스마케팅의 6개 업무 부문에서 업무에 활용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경영성과 변수는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 이용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연구방법론에서 기업경영특성, CEO의 역량, 정보통신시스템 이용수준과 성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고, IT기반 경영혁신강화사업을 통해 정보통신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표본기업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기술적 기초통계분석을 하였고, 가설은 설문자료에 대한 Chronbach's의 α-test를 통한 신뢰성과 요인분석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후,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특성 및 CEO의 역량은 기업경영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기업경영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즉, 경영전략, 인사, 생산․구매, 자금․회계, 영업․판매, 서비스ㆍ홍보 업무에의 활용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기업경영특성과 CEO의 역량, 그리고 기업경영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정도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경영에의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대한 재무비율 분석결과는 도입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및 초등저학년 학부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배미영 안동대학교 2008 국내석사

情報通信監理 活性化를 위한 硏究

한상호 성균관대학교 2004 국내석사

We can easily see the buildings that most of them led the optical cable or the coaxial cable which are one of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equipment thought the window in outer wall of the building. I thought that the reason had made this situation but no one had doubt about this. Information & Communication Oversee System was enforced by Information & Communication Work Law since 1998 January 1st but this problem was not revise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de the plan to keep in order the optical cable and the coaxial cable of the electric poles spread widely in seoul at 2002 World Cup but it could not carried out becaus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has the authority to coach and supervise Information & Communication Contractor. Civil servants of entire country engaged in Information & Communication demanded to turn over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registration business and Inspection Service Before Use to local government steadily, so Local Devolution Promotion Commission under President decided to transfer them to local government at 2002 December 11th(19th plenary session) Information & Communication work law(Revised and promulgated at 2004 January 29th)was enforced at 2004 July 30th, so local government perceived the importance of supervision system with executing new works. Summarizing the unknown in former days, first problem, supervision business is applied the Engineering Technic Promotion Law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law simultaneously, second problem is ambiguous definition of the central body coaching and supervising the Oversee service corporation, third problem is unsystematic administration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Overseer because Work Committee have educated and managed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Overseer. I will bring the method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we should make and introduc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ervice Engineering law quickly for systematic Information & Communication Oversee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ic management. Second, the central body to coach and supervise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ervice Corporation will be the local government, not Korea Engineering Consulting Association at present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so that local government can carry out Information & Communication Work Inspection Service before use run parallel with Information & Communication Oversee Service to cope with the problems actively. Last, we should organize new Information & Communication Oversee Committee to propose the direction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Development to develop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ervice so that it will be the maternity room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 leader. We should solve these problems as soon as possible for development of entire Information & Communication and establish international Information &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기술에 관한 연구 :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정영준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11 국내석사

1948년 체신부가 정부 설립과 함께 발족된 이후, 1994년도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정보통신산업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처, 공보처, 상공자원부 및 정보통신 관련 기능들을 흡수 및 통합한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가 설립되었다. 정보통신부의 설립과 함께 국내에는 초고속 통신망 등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IT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과 규모의 IT 강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리 개편되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서로 각 부처에 의해 개편, 이전 되었다. 한국의 차세대 기술 산업의 중심으로 세계와 경쟁하게 될 정보통신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부의 부재로 인해 이와 관련된 산업과 인프라에서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쉽게 동조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정보보호 및 콘텐츠 산업의 추락 위기에 까지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정보통신부 중심의 IT 산업 의 정책적 구조와 기술적 지원들이 결여되고 그것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하던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 IT 산업과 콘텐츠 산업간의 밀접한 연관과 산업적 상호보완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배경에는 정보통신부의 부재로 인한 중앙 정부의 정책 결여 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통신 관련 산업 전문화 에 대한 각 단체장 간의 충돌과 전문 인력 육성의 관리 부족, 내수 시장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정책과 통계 결정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연구해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한때 차세대 산업으로 국가의 위상과 이익에 큰 도움이 된 콘텐츠 산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이에 대한 현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의 콘텐츠 기반 산업은 이미 대기업 중심의 하청구조로 전락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아보고 해외의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 개발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대규모 자본 구조에 의해 약화되는 산업 구조와 전문 인력들을 키워내기 위한 기반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대체안에 대한 필요성을 논설하고 해외와의 경쟁력을 위한 정보 보호 정책과 관리 심사 기구의 재편을 평가해 본다.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 관련된 정부의 육성과 관리 정책에 대한 논제를 제안하고 평가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1948 after the government inaugurated with the establishment, in 1994, according to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for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society, and active measure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a new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tensive management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the absorp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related functions and integr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as established.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in tim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uch as a high-speed networks began to be built, IT industry began a competitive global IT powerhouse of high rank and the size of the image was starting to show. However, since 2008, according to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Ministry of Cultur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eparation due to government policies such as reform of reorganization by different ministries, were transferred. South Korea's next-generation technology industries will be competing with the world as a cen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to perform the role of the control tower due to the lack of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related infrastructure in conjunction with other industries rather easy tuning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events rushes to the crash of the content industry in crisis situations has become. Against this backdrop, the Ministry of Information due to the lack of central government policy, lack or local government information between the communications industry specialization for each heads a conflict between the professional staff of nurturing the lack of management, domestic market developments considered not inappropriate policies and complex issues such as statistical decision is scattered and in a situation that occurred was studied. Due to these negative issues, so once the next-generation industry, stature and interests of the country was a big help to the content industry had any impact on this i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Content-based industrial conglomerates in the domestic-oriented sub-structure is already starting to tumble to learn that the fast and efficient production of offshore development has not kept up the structure rather than weakened by large-scale capital structur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professional staff base for searching that gradually began to diminish, and examin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lternatives to the editorial about the need for competitiveness with other countries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management review to assess the re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 sees. And related to the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nd manageme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proposal for the thesis is to propose and evaluate the elements.

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용인시를 중심으로

남상민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군 정보통신체계의 발전방향

윤평한 배재대학교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군 정보통신체계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미흡한 상태로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방전반의 고도 정보화 실현과, 정보전 양상에 따른 효과적인 지휘통제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군 정보 통신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용량의 다양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군 정보통신체계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 정보통신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전략 및 전술 C4I체계 등의 제요소와 다양한 작전요소들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장에서 다양의 정보를 실시간에 유통시킴으로써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전투력 발휘가 가능토록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군 정보통신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측면에서 변화하는 미래 전장환경을 예측하고 부대구조의 발전방향과 지휘통제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지휘통제체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참모조직, 지휘소 내부 구성, 의사결정 체계, 지휘소자동화체계 등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휘통제체계는 정보통신체계로 국한하여 기술하였다. On this dissertation, I will discuss the following. Current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lacks comprehensive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The arrival of highly information-oriented 21st century, therefore, calls for a 1) development towards accomplishing high level of information integration, 2) overcoming problems of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to achieve efficient command and control, and decision making process, as well as 3) developing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capable of processing high capacity information. Thus,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providing systematic and future-oriented direction of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development where systems like strategic and tactical C4I system are integrated with many operations elements in order to achieve near real-time circulation of diverse format of data on the battlefield so that integrated combat capability can be harnessed by commanders. In relation to above, I will forecast changing future combat environment and presen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unit structure and command and control system. To note, while command and control system generally includes staff organization, interior arrangement of command post, decision making system,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 etc. I shall limit its meaning as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mportant terminologies: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C4I Network Environment and Data-flow Analysis,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Development Direction.

정보통신기술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손삼이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의 효율성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보통신기술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나타낸다. 정보통신기술자 현황과 경력관리의 실태분석 및 수수료제도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실태, 환경 및 기술자 근무현황을 분석하며, 기술자 자격체계 개선과 현 제도의 개선사항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안정적인 근무실태로 시공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공품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안정된 기술자구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장이동의 근무조건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 대한 기술지식을 겸비한 현장실무 경력자 배양을 위해서는 기술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개선 방안은 정보통신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유사정책과의 일관성 유지가 고려된 인정기술자제도로 개선함으로써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의 활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시공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하의 정보통신표준화정책에 관한 연구

유원상 성균관대학교 2008 국내석사

The development cycle of technology and products has been shortened due to convergence between digital technology. This convergence is causing a variation of product development and technologies, related industries and services. Also, the timing, decision process and concentration are important factors to cope with the uncertainty of a fast changing market. With the emergence of a converging environment, related industries of cable and wireless companies are uniting wit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The convergence market could be seen as an "expanding market", but also could be viewed as a threat due to "fierce market competition" to companies looking for enlargement momentum. So the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becoming more difficult and short in life-cycle but nevertheless, the importance of standardization is increasing. The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 far has developed through increasing research and changes. However, at the moment of fast change through digital convergence and deepening global competition, the strengthening, settling and advancement towards standardiz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a continually necessary factor. Strategies concern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converging digital environment was studied in this thesis. An analysis on the importance of nationaliz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andards was done by studying domestic conditions, the theoretical stud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nd digital convergence and strategy and policy on global standardization. The recognition of users' needs were analyzed using a surve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y "Association of Kor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lso, standardization planned policy by the Ministe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as analyzed to derive the direction and concluded to seven strategi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rst, increase efficiency of investment by improving standards and liability assesment system connecting to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dustry to obtain global competitive power through domestic technology. Acquire global market by promoting development satisfying global standardization and improve reliance of domestic assessing institution of liability by expanding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with other countries along with promoting strategic standardization and expanding foundation of liability assesment. Second, improve the standard of measurements. It is very important as improving related technology standard, method of measurement as new service is introduced to reform our domestic method of measurement and procedure of our IT field to the ITU and other glob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andards is heavily necessary. Third, is to thrive to enter the leaders of official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s (ITU) and strengthen activity in setting global standards by developing information on global standardization activity system and expanding them to the industry. Acquiring an influential position in the institution of global standardization is crucial to jumping domestic standardization to global standardization. Fourth, supporting the actual global standardization activities. This constructs a supporting system of "actual global standardization" by assisting and raising IT standardization strategy forum centered on growing areas for leading global standardization and advancement of related industries. Fifth, timely developed standard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flecting the market's needs, supporting the promotion of global standardization by strategically nurturing the private standardization capability to strengthen the global standardization. The progress by civil industry is professional and fast, making it important in core of actual standardization activity. Sixth, promoting a strategy of enacting standards of manufacturers to settle a developed standard system by activating private standardization. Lastly, activating educating professionals and practical use to improve global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industry and reflect domestic stance on global standardization by spreading and publicizing the newest standard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trend to the industry. As followed, the strategy on the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uld be largely divided as acquiring technology source and meeting global standardization of domest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andards. If the strategy thrives and allows cooperation and a shared view of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ganization's promotion, government, technology, industry and the user, it could create momentum in acquiring superior global competitive power.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y through a fusion of chang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by digital convergence and the technology has already begun. Policies and strategies on the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ed to be continuously studied along with the timely and potential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need to be progressed cooperatively from R&D status based on needs of users and producers to acquire real superiority through FTA and free trade and the government's effort to expand the recognition and progress of standardization are endlessly required. If technological development, government policy,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user and industry recognized and the research continued with basis on cooperation, by good recognition of factors proposed in the thesis expand through the society, it will result in a more stable strategy for the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기술간 융·통합화인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로 기술 및 제품의 주기의 단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간의 융합은 전 세계 기술 및 제품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한 산업 및 서비스가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급속한 기술의 진화속도와 증가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기술 및 제품의 개발 등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에서도 컨버전스 환경의 도래에 따라 유·무선 간, 관련 산업간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컨버전스 시장의 대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던 정보통신 사업자들에게 ‘시장의 외연 확대’라는 기회요인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시장 경쟁의 심화’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의 표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짧은 라이프사이클을 지니게 되는 반면 표준화의 중요성 자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표준화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와 변화룰 겪으며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한 기술의 급변과 세계 경쟁의 심화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 표준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의 강화 및 체계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선진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 하에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정보통신표준화와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하였으며, 국내의 표준화 활동현황과 국제사회의 표준화 정책 및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보통신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진행한 정보통신 표준화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정보통신표준화에 대한 인식 및 실사용자의 니즈를 분석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7가지 정보통신표준화의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시 하였다. 첫째, 국내 원천 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체계 선진화로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표준화를 연계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확대하며 국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함으로써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둘째, 측정표준을 선진화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관련 기술기준?측정방법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 IT분야 측정기준 및 절차를 ITU 등 정보통신 관련 국제표준 체계로 개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셋째,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표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체에 확산함으로써 공적국제표준화(ITU) 주도국 진입을 통해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 하는 것이다. 국제 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내 표준화의 국제 표준화 도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 사실 표준화 활동 지원이다. 이는, 국제표준화 선도 및 관련 산업체 진흥을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IT표준화 전략포럼 지원?육성함으로써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 다섯째,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적기에 개발하고, 국제표준화 추진을 지원하여 국가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여섯째, 민간표준화 활성화로 선진국 형 상향식 표준시스템 정착 활동을 전개를 위한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최신 표준 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산업체에 신속히 전파, 홍보 하여 국내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표준화에 국내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 표준화정책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활동과 국내 정보통신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이뤄 내기위한 내용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표준화 자체의 홍보, 그리고 정부, 기술, 산업 그리고 사용간의 협력 및 관점이 일치를 위한 정책이라면 국제 경쟁 체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의 도래로 인한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제적 경쟁은 이미 시작 되었다. FTA등의 무역 자유화를 통해 진정한 경쟁적 우위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사용자의 니즈 및 생산자의 필요성 등에서 기인한 시기적절하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가 R&D상태에서부터 협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 표준화 진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끊임없이 요구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한 올바른 사회 확산과 인식, 그리고 기술개발, 정부정책, 사용자, 산업체 각각의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분야 공공부문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중소기업 입찰참여 활성화를 중심으로

김낙용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8 국내석사

현 정보통신분야 공공부문 입찰 제도는 시공실적 및 전문인력 그리고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맞추어져 있고 실적 및 기술 능력과 자본이 다소 부진한 정보통신중소기업에게는 수주 기회가 제한되어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역균형 발전과 정보통신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공공부문 입찰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정보통신중소기업의 공공부문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설계‧시공일괄입찰,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시행과 과다 경쟁으로 인해 출혈 저가수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정보통신산업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확대시행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중소기업의 수주물량의 축소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과 대․중소정보통신기업 양극화 축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정보통신중소기업 공공부문 입찰참여 활성화 및 입찰제도의 개선방안은 첫째, 설계․시공일괄,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과도한 설계비 부담의 경감 및 공사의 분리 발주 확대,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입찰제도가 수립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가낙찰제도에서 저가심의제 강화와 적격심사제도에서의 정보통신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변별력을 확보하여야한다. 넷째, 정보통신관련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공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대 시키고 구축 및 유지관리분야를 분리 시행 할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