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채수강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5 국내석사

Ou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542 prescribes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to exercise independent function. This is noticeable artic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in Korea. 1948'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also prescribes Administrative Commission. But that Commission had only consultative and investigative function and had not its own independent power and responsibility. A proto-type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could be found in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n America and Administrative Tribunal in England after the middle part of 19th century. In England and America Administrative Commission is generally interpreted as a kind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ith an independency from any general executive power and its responsible authority in such that planning, investigation, establishment, adjudication of conflicts, rule-making and execution of a specific administration. This thesis gives attention to one of the most crucial fun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that is the quasi-judical function in relation to the substantial necessity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in Korea. In Chapter Ⅱ, making a general survey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this writer is to examine background, character relation with consitution (especially with 'Separation of Powers and Rule of Law'), power and fun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In Chapter Ⅲ this writer is to examine the quasi-judical fun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in England and America that is main subject of this treatise. And in explaining this function, this writer is to examine adjudicative procedure and judical review. (judical review especially for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and to secure fairness and objectivity). In Chapter Ⅳ this writer is to examine the progress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in Korea, Especially of all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in Korea, this writer deal with the Labor Commission as proto-type which exercise the quasi-gislative, quasi-judical function as that of England and America. In this Chapter this writer als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doption of substantial evidence rule in relation with judical review. In Chapter Ⅴ, as the conclusion of this treatise, this writer note negative fun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present a direction to the improvement. Finally, in relation to the actual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Commission, this writer try to present adequat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in Korea.

行政計劃의 統制에 關한 考察

이중재 漢陽大學校 1990 국내석사

租稅行政 救濟制度에 관한 考察 : 租稅行政審判制度를 中心으로

임일도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83 국내석사

行政裁量의 統制에 관한 硏究

김광성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국내석사

近代市民國家에 있어서는 法治行政의 原理에 따라 市民生活의 自由를 最大한 保障하는 반면에 國家의 介入은 그 社會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의 範圍에 그쳐야 하며, 行政主體가 이러한 市民生活에 公權力을 發動하려할 때에는 國民의 代表機關에 의해 制定된 法律에 根據하고 法律에 따라 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行政法規가 실제 問題에서 複雜多技하고 可變的인 社會現實을 빈틈없이 具體的으로 表現한다는 것은 立法技術的으로 불가능하며, 立法者로서는 行政行爲要件을 정하면서 抽象的?不確定的槪念을 쓰거나, 심지어는 空白規定을 두거나, 또는 法律效果를 定함에 있어서 數個의 行爲의 可能性間에 選擇의 자유를 行政廳에 賦與하는 경우가 많게된다. 따라서 現代行政에 있어서 國民의 行政依存度가 날로 심화?확대되어 가며, 이러한 行政作用으로 인하여 個人의 權益侵害의 素地가 넓어짐에 따라 行政에 대한 統制의 要求는 더욱 切實하여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裁量權을 ?屬과 自由로 나누는 學說이 區別의 實益을 드는 것은 첫째 우선, 裁量行爲와 羈屬行爲와의 區別이 問題된 것은 주로 實定法上 行政訴訟 對象의 限界를 정하기 위한 技術的 必要에 起因하는 것이었다. 즉 ?裁量條項?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行政訴訟法上에 있어서도 ?違法한 處分?만이 行政訴訟의 對象이 되기 때문에 當?不當의 問題에 그칠 뿐 違法性의 問題는 일으키지 않는, 行政廳의 裁量行爲는 原則的으로 行政訴訟의 對象이 될 수 없다. 둘째 裁量行爲에는 附款을 붙일 수 없다. 셋째 또한 羈屬行爲는 行政處分의 確定力을 발생시킴을 原則으로 하지만, 裁量行爲에 있어서는 行爲가 있은 후에도 事情變更에 의하여 取消?撤回할 수 있다. 넷째 公權의 成立과의 관계에서는 裁量權이 零으로 收縮된 경우에 있어서만 行政行爲에 대한 行政介入請求權이 생긴다는 데 있다. 行政은 여러 가지 形式을 통해 행해지는데, 計劃이 行爲形式으로 사용된 由來는 대체로 2次大戰 이후로 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시 얼마되지 않는다. 行政主體가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具體的인 行政目標를 設定하여 계획된 行政目標를 實現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行政手段을 綜合化하고 體系化하는 것을 行政計劃이라하며, 이러한 行政計劃의 樹立過程에서 行政主體가 되는 裁量權, 즉 計劃上의 形成의 自由를 計劃裁量이라고 한다. 오늘날 裁量에 대한 中心은 裁量에는 한계가 있음을 前提로 하되, 裁量의 範圍를 어떻게 統制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擡頭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2次大戰 이후 現代國家는 積極的인 福利國家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行政의 廣域化, 專門化, 流動化 現象이 빚어지고 行政裁量의 擴大가 不可避하게 되었으나, 裁量權의 擴大는 行政의 本質을 벗어나 個人의 權益에 不當한 侵害를 주는 事例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裁量權에 대한 效果的인 統制方案이 摸索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裁量行爲를 統制하는 方法으로는 立法的, 行政的, 司法的 統制 등의 方法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으나, 前에는 司法的 統制만을 重點的으로 論議의 對象으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날에 立法的 行政的 統制의 方法도 중요시 다루고 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統制의 方法은 어느 하나에 重點을 둘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느 하나의 統制 方法만으로는 國民의 權益保護에 未洽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보다도 實際的 具體的인 경우에 있어서 現實에 適合하게 行政目的을 벗어나지 않는 限界에서 裁量權이 行使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n modern consitutional states. from the viewpoint of law governing principle. it is desirable that all administrative activities should be strictly based upon law and exercised by it. However, actually, the law gives some allowance for discretion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because in view of various administrative situations and it is impossible that the law prescribes all administrative activities without any different meaning. And, today, these phenomena are getting larger and larger in proportion to strengthening and to enlarging of the executive power. But the discretionary ac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is a serious threat to the civil's rights and interests because it is exempted from judicial review except the case of excess and abuse. Accordingly,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essential for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human right of individuals a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agency's arbitrariness by clarifying the limits and controls of discretionary ac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safeguard of civil's rights and interests by making them clear. The points of this reseach can be organized as following. Chapter I presents the general purpose, scope and method of study. Chapter II refers to the concept of discretionary action, the radius of controversy over discretion and the distinction between discretionary action and restrictive action. Chapter III discesses the methods of control over discretionary action. While legislative control includes the problems of delegation law and administrative rule. Administrative control includes supervison of duty, administrative procedure etc. And, the Judicial control includes the stan-dard of excess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with examples shown i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In conclusion, Chapter IV reviews the above chapters and attempts to suggest the pursuits of harmony between "rule of law" and "efficiency" in administative action.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김재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환경 문제를 둘러싼 공공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분쟁의 발생건수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와 공공갈등은 국가 주도로 시행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대립되는 공익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정부, 환경단체, 인근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환경행정 구현으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하여 공공갈등을 사전예방하고 해결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및 화장장 등 비선호시설의 입지 또는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사업, 원자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환경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계획 수립시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계획을 사전 공시하고 정책상대방·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개발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대체로 정책결정 혹은 추진단계에서 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변경을 요구하면서 가시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견수렴절차, 환경영향평가, 행정계획 등 환경에 관한 각종 행정 절차상 적법절차 준수 및 절차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적법절차의 환경행정법적 구현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공익 도출 및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환경피해 발생 시 침해된 환경상 이익의 보호나 구제를 위해 행정청에게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의 범위와 처분성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종래의 판례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과 판단을 통하여 환경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환경피해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현대형 소송인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제3자 원고적격 확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새만금간척사업, 수도권매립지 등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환경행정소송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정책 및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공갈등의 증가 요인으로는 일방적인 정부 정책추진에 대한 불신과 저항, 환경오염과 파괴의 심 각성, 비선호시설 입지 및 설치·운영에 대한 입장 차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의 준수부족,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한 노력 미흡 등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정부 정책이나 국책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최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전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 정책·사업을 계기로 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정책·사업 입안시 "계획의 사전 공시 및 협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환경분야에서의 국가적 정책결정 및 구체적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과정의 타당성 내지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적법절차의 환경행정법적 구현을 통해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도출하고 환경상 이익의 보호를 위해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환경오염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고적격과 처분성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과 판단을 통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법정책·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인근주민 등 제3자의 인정범위와 기준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소송보다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원고적격 인정에 있어서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거리라는 지역적 구분과 원고적격의 법리를 입증 책임의 전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획일적 태도는 오히려 환경상 침해를 받으 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밖의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근주민의 환경권을 부당하게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넷째,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확장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소송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는 환경법령이 미비되어 있는 분야에서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법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환경관련 쟁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확대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개념의 확대해석은 한계가 있다.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환경단체에게 광범위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환경공익소송을 도입하여 행정소송제도가 환경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권리구제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軍事法院制度에 關한 硏究 : 司法權의 獨立을 中心으로

이태휘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이 硏究論文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序論 大韓民國憲法은 憲法上의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의 設置를 인정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實質的 意味의 司法權을 行使하는 裁判機關의 性質을 가지면서도 組織上으로는 行政機關인 國防部內에 설치되어 있으며, 目的上으로는 軍紀의 維持로써 戰鬪力을 保存·强化해야 하는 軍 特有의 任務를 가지고 있으므로 裁判機關으로서 一般法院이 가지고 있지 않은 特別한 性格을 가지고 있다. 한편 憲法은 司法權의 獨立을 規定하고 있는바 그 精神은 實質的으로 司法權을 行使하는 軍事法院에도 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군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軍事法院法上의 制度들은 司法權의 獨立에는 反하는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그 改善策을 提示해 보기로 한다. 2. 軍事法院制度 槪觀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平時의 軍事法院을 廢止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美國등 소수의 국가만이 평시의 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軍事法院制度는 광복이후 美軍政期에 미국의 제도를 繼受한 이래로 1962년에는 大陸法系인 日本의 舊制度를 계수하고 미국의 제도를 일부 참작한 軍法會議制度로 개편되었고, 다시 1987년에는 司法機關으로서의 性格을 强化한 軍事法院制度로 개편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3. 權力分立의 原則과 司法權의 獨立 우리 憲法은 統治構造의 基本原理로서 權力分立의 原理, 그 중에서도 三權分立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司法權의 獨立은 그 필수적인 내용이며, 民主憲法의 보편적 원리로서 法院의 組織上의 獨立, 法官의 身分保障, 機能上의 獨立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執行權의 裁判于涉을 排除하고 立法權과 執行權의 節次的 正當性을 間接的으로 確保하는 機能을 하는바, 軍事法院도 實質的으로 司法權을 行使하는 裁判機關이므로 司法權의 獨立의 原理는 軍事法院에도 適用되어야 한다. 4. 軍事法院의 組織上의 獨立 군사법원은 조직상 行政機關인 國防部에 소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조직상의 독립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내에서나마 裁判의 獨立性을 最大限으로 保障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의 改善이 요망된다. 구체적으로는 軍事法院組織을 法務監과 指揮官으로부터 獨立시키고, 軍判事의 特技를 固定시켜 人的組織도 獨立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裁判官의 身分保障 軍事法院의 裁判官인 軍判事와 審判官은 現役將校의 신분으로서 軍人事法과 그 하위법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 별도의 身分保障規程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군판사의 특기가 고정된다는 전제가 이루어진다면 任期, 停年등의 신분보장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6. 軍事法院의 機能上의 獨立 즉 裁判上의 獨立을 말하는바, 現行 軍事法院制度에는 管轄官의 確認措置權과 審判官制度등 裁判에 指揮官의 干涉의 餘地가 있는 제도들이 있다. 審制官制度는 廢止하는 것이 妥當하며, 管轄官의 確認措置權도 그 範圍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縮小하여야 할 것이다. 7. 結論 결국 司法權의 獨立은 軍事法院에도 適用되는바, 憲法上에는 軍事法院에 司法權의 獨立이 適用된다는 規程이 없다. 따라서 憲法上의 司法權獨立에 관한 규정을 軍事法院에 準用하는 규정을 두어 그 憲法的 根據를 明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憲法改正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解釋論으로서 司法權의 獨立은 軍事法院에도 適用된다고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軍司法權과 指揮權은 對立하는 것이 아니라 共同의 目標를 가지는 것이라는 認識의 轄換이 前提條件으로서 要求된다. 1. Preface Korean Courts-Martial System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110 of Korean Constitution as a very unique judicial system, attach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at is not a branch of the civilian court system but the executive system. It is beyond dispute that the purpose of The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is justice, but it has another unique purpose - discipline. Therefore, The Courts-Martial System has unique provisions the civilian court system does not have, and some of them are thought to be contrary to the judicial independence. 2. The History of The Korean Courts-Martial System The Korean Courts-Martial System began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as the adoption of the American system. It is reorganized in 1962, to be a continental law with reference to the American system, and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3. Judicial Independence in Korean Constitution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Separation of Powers. Judicial Independence is an ultimat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emocratic countries. The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the Courts-Martial System because it functions as judicial power in substance, though it is not a part of civilian court system. 4. Independence in Structure of Courts-Martial The Courts-Martial System is a part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refore, there is a limitation in making a court-martial independent from The Executive Power. But it is required to build a structure that can minimize the influence of The Convening Authority - the commanding officer - to the court-martial. 5. Security of the Position of Military Judge Security of the position of military judge is much inferior to that of civilian judge because he is regarded the same as other military officers by the law. It is required that the statute that improves the position of military judge to be equal to the civilian judge is legislated. 6. Independence In Judgment of Courts-Martial Convening Authority and Non-lawyer Judge is unique provisions in The Courts-Martial System. They are reagrded as provisions for unique purpose of The Courts-Martial System - discipline. But they can threaten the judicial independence in judgment. It is thought that The Review of Convening Authority should be minimized and the provision of Non-lawyer Judge should be repealed, or minimized. 7. Conclusion Above all, it is required that the provision that applies Judicial Independence to the Courts-Martial be amended to the constitution. Justice and discipline are not conflicting interests. They have common interest of reserving combat power.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태헌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In Korea,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s operated along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 means of remedy for people’s rights against administrative agencies’ illegal-unjust disposals.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 formal means of contesta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 is an informal one. However, it takes a long time and a lot of cost and efforts for a person who claims against an illegal-unjust disposal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o get remedy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If a par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processed by the court are settled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people can get remedy for their rights more promptly, and the court can be relieved from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this sense, the supplementary and harmonious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may achieve the ideal of law-abiding administration.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s Act tends to interpret the object of appeal or the scope of standing too narrow,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law, and thus it is criticized for being too weak as a system for people’s right relief. The object of appeal and the expansion of standing are important bases that determine the role of administrative appeal as a means of people’s right relief.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to discuss how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s currently functioning as a means of people’s right relief and how the position of administrative appeal should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focused on the object of appeal and standing,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concept of disposal is expressed as “an administrative agency’s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or refusal to exercise governmental authority concerning a specific fact or any equivalent administrative action.” This definition is based on the theory of concepts under contestation laws or the theory of the concept of formal administrative disposal for expanding the scope of right relief, but actual cases are interpreting the concept of disposal narrowly based on the theory of concept under substantive laws. As a result, in many cases, the contention of the subjects or interested parties of the disposal is blocked from the beginning for the reason that the claimant’s institution of appeal cannot be the object of appeal.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concept of disposal in interpreting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but by expanding the concept of disposal progressively, we need to introduce as the concept of disposal “an administrative agency’s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or refusal to exercise governmental authority concerning a specific fact or any equivalent administrative action,” which was proposed in the amendment submitt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gard local self-governing bodies’ ordinances-rules, which have the nature of legal orders of disposal, as the objects of appeal, and at the same time to establish legal provisions in consideration of affair distinction between entrusted affairs and autonomous affairs in the Local Autonomy Act. On the other hand, common opinions and cases on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 are based on the theory of legal interest relief, limiting the scope of standing excessively. As a result, those with actual interests or reflective interests cannot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appeal considers not only illegality but also objectivity, and has the self-control character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s Act, it aims not only at people’s right relief but also at the adequat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In these sense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 more broadly in administrative appeal tha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despite the necessity for the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standing, academic theories or legal provisions on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 show that the definition of the scope of standing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ies. However, assuming that the concept of standing is expanded more broadly than that in the current law or the amendment bill, it seems desirable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standing reflects the results of researches and the opinions of the academic circle expressed in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rather than using unfamiliar terms or concepts. At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re was the opinion that ‘legitimate interest’ should be defined as ‘protected interest in standing.’ This opinion is considered reasonable in that it meet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ccordingly, we suggest expanding the concept of standing in Article 9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from ‘one with legal interests’ to ‘one with legitimate interests’ so that it includes a larger scope of appeal claimants. As discussed above, the present study examined problems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solutions focused on the object of appeal and standing.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it is not deniable for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ans of contestation along wit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even if a claimant’s appeal against an administrative agency’s disposal is obviously to be dismissed or there is not any illegal-unjust factor proved in the administrative agency’s disposal, people’s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appeal may be changed considerably just by expanding the objects of appeal (disposability) and standing and giving claimants opportunities to contest over illegality-unjustness. If we recognize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appeal can promote people’s right relief more broadly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mak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ill play a central role as a means of people’s right relief.

행정계약에 관한 소고

김청현 단국대학교 1988 국내석사

오늘날에 있어서 , 行政機能이 社會福祉政策의 수행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해 無産者의 후원자, 그리고 社會的 弱者의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異論이 없다. 따라서 行政法이란 단지 公權力이나 行政組織 등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주된 역할이 社會福祉政策의 수행에 있는 非權力行政이 現代行政法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非權力行政에 대하여 말해 보자면 특히 行政契約이 돋보이는 바이는 여타의 非權力行政이 相對方에 대해 비록 强制力은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一方性을 띠는 반면에 , 行政契約은 '合意 '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이다. 行政契約의 機能은 높이 評價되고 있는데, 이는 行政契約이 公行政의 共通된 성격인 '法的安定性 ' 보다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한 '具體的 妥當性 '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合意라는 이름하에 行政契約이 '法治行政 '의원리를 물각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行政契約이 法治行政의 原理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行政契約에 대하여 合法的이고도 理論的인 根據를 부여해 줄 法律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行政契約에는 여러 가지 種類가 있으니 政府契約이나 土地收用契約과 같은 私人間의 契約은 그 중요한 유형들이다. 그리고 私人間의契約에 있어서 適用된다는 原則들이 그대로 行政契約에는 適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한 例를 들자면, 비록 反對意見이 있기는 하지만, 行政主體는 公共福利를 이유로 하여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는 것이다. 訴訟節次와 관련하여 보면 行政契約의 當事者는 公法原則에 의하여 規律되는 行政訴訟에 특유한 節次에 의하여 그 權利를 救濟받을 수가 있다. 아무튼 行政契約은 行政機能,특히 非權力行政分野가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現代行政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範圍 및 適用되어야 할 法原理 내지 法規의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깊은 硏究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nowadays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should expand to the execution of public welfare policy; in other words, it should be the sponsor of the have-nots and the guardian of the social weak. Therefore, administrative law does not mean only the law of public authority 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y more, and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on, the main role of which is to execute public welfare policy, is emphasized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As to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contract is outstanding in that it is the 'agreement' different from the other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which have the nature of unilaterality, even if they have no compulsory force to the party. The utility of administrative contract is highly appreciated because it pursuits 'appropriateness' by means of agreement of the parties more than legal 'stability', which is the common character of public administration. Nevertheless it is worried lest administrative contract should provide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by law' with the shelter convenient in the name of 'agreement'. To keep administrative contract from deviating from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by law', there is a need for exi-stence of law which will give legitimate and theoretical basis to administrative contract. There are many kinds of administrative contract, for exam-ple, ranging from the contract of government to the contract between citizens such as the contract of expropriation, and it is clear that the principles in civil contract can not apply to administrative contract as it is. For example, it is generally argued, with some opposite opinion, that the party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 has the right of rescission and termina-tion for the reason of public welfare. As for judiclal procedure, the right of the parties of administrative contract can be redressed by the procedurepe culiar to administrative action governed by the principles in public law.

韓國 行政改革에 關한 硏究

이철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국내석사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Korea must carry out in short period through administration na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whicu developed countries carried out in long period through non-official group. The administrative reform is more and more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of effective accomplishment of administrative task and function. For this reason administrative reforms have been carried out several times in Korea. Among them the 10.15 administrative reform which was carried out with the departure of the fifth republic is very important. In this thesis, I tried to analyze the 10.15 administrative reform in compare with the reforms of developed countries and present a few policy schemes. It follows: In chapter Ⅱ. I analyzed the administrative refor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British Holdane Committee, American Brown low Committee and Hoover Committee. In chapter Ⅲ. I analyzed Korearn administrative reforms, especially the 10.15 administrative reform, in compare with foreign cases. In chapter Ⅳ. I discussed the remaiming problems of the present administration and tried to present a few policy schemes pertaining to the promotion of reforms.

放送委員會의 行政組織法的 特性에 관한 考察

이윤호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放送委員會는 우리나라 放送에 관한 總括的인 政策·執行(行政)業務 및 放送事業者들에 대한 規制와 監督을 行하는 國家機關으로서 우리 放送制度의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法制上 放送委員會에게 韓國放送의 成敗를 左右할 重要한 任務가 附與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急進展 되고 있는 放送의 디지털化 등의 技術的 發展 過程속에서 放送과 通信의 融合에 關한 未來의 多樣한 技術들을 法·制度的으로 收用해야 한다는 時代的인 使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必要性에 立脚해 放送通信委員會의 構成의 前段階로서 放送委員會 組織의 行政組織法上의 地位를 糾明하는 것은 매우 重要한 意味가 있는 것이다. 이 論文은 그 동안 論難이 많았던 放送委員會의 地位와 機能에 대하여 法制的 側面에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考察을 試圖함으로써 放送委員會의 바람직한 地位를 確保하기 위함을 目的으로 記述하였다. 이 論文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現行 憲法 및 政府組織法을 통해서 우리나라 行政組織의 行政權行使의 正當性에 관한 理論과 根據를 槪觀하였다. 우선, 行政組織法의 意義와 行政組織 法定主義, 憲法과 行政組織法과의 關係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行政機關의 두 가지 槪念 즉, 作用法的 機關槪念과 組織法的 機關槪念에 대해서 알아보고 憲法 第66條第4項의 解釋을 통해 '政府'의 意味와 '行政權의 主體', 이들간의 整合性 問題에 대해 檢討하였다. ② 國家機關으로서 放送委員會의 性格 糾明함과 아울러 國家行政組織內에서의 地位에 關하여 살펴보았다. 國家機關으로서 放送委員會의 法的地位를 把握하기 위해서 放送法과 서울高等法院 判例(97구51256호), 放送委員會와 國會, 法院, 大統領, 行政各部와의 關係를 檢討하여 우리나라 行政組織法 秩序속에서의 放送委員會의 法的地位를 糾明해 보았다. ③ 나아가 이러한 法的地位를 갖는 放送委員會가 法律上 附與받고 있는 職務와 權限을 機能的 特性과 함께 알아보았다. 放送委員會가 國家의 特別한 行政官廳이라는 事實, 合議制 官廳이라는 事實, 放送委員會의 法規命令 制定權限, 裁決權限, 行政權限 등의 法的成格을 알아보았다. ④ 또한, 放送委員會의 行政組職法的 位相에 關한 論議와 아울러 放送委員會 組織의 違憲性 問題에 대해서는 獨立規制委員會 制度에 前提한 違憲性 論議에 대한 批判을 通하여 放送委員會의 行政組職法的 特性의 새로운 理解를 試圖하였다. ⑤ 結論的으로 우리 憲法의 解釋上 ‘國家機關’은 憲法機關을 除外하고는 반드시 立法權, 司法權, 行政權의 內部에 存在해야 하는 것이며, '行政權 行使'에 관한 內容을 規定하고 있는 憲法 第66條第4項에서의 '行政權의 主體'는 바로 '大統領'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放送委員會가 憲法機關이 아닌 이상 現行 憲法 및 放送法의 解釋上 放送委員會는 大統領에 의해 創設되고 構成(즉, 대통령에 소속하는)되는 國家行政組織이라는 점에서, 憲法 第66條第4項에서 말하는 政府에 당연히 包含되는 것이다.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is a governmental organization which makes and implements the policies related with broadcasting as well as regulates and supervises the broadcasting companies. Thus, the Commis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n broadcasting system.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is given hot only an important credit to hold sway over the destinies of korean broadcasting businesses, but a historic mission to integrate divers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legal and institutional terms. Given such conditions, it is very significant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position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before discussing how to compose it.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controversial 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from a legal viewpoint, and thereby, determining a desirable position of the commi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The theories and grounds for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ve power exercised by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ere examined by referring to Constitu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Law. First of all, implication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Code, principle of legalist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Code were reviewed. Next, two concepts abou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uch as, concept of legalistic implementation and concept of legalistic organization were comparatively examined, and thereupon, implications of 'government', 'subjects of administrative power' and match between them were discussed. ②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s a governmental agency were determined, and thereby, its position in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discussed. In order to determine the legal position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s a governmental agency, Broadcasting Law, judicial case of Seoul Appeal Court (No. 97Gu51256), relationships among the Commission, courts, President and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were reviewed within the order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Code. ③ Furthermore, duties and authorities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specified by relevant code were examined with its functional characteristics. Thereupon, the legal aspects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such as special administrative agency, collegiate organization, authority of enacting laws and regulations, decision-making power and oth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were discussed. ④ In addition, the 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was reviewed, and then, possiblity of unconstitutionality the commission might have was discussed by criticizing the arguments about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and thereby, promoting a new understanding of its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⑤ In conclusion, according to Constitution, 'any govermmental agency' should be under legislature, judiciary or administration except the consitutional organizations. In this regard,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ve power' specified in Article 66 ⑷ of Constitution means just President. Hence, as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is not a constitutional agency, it should be a govermmental agency established and organized by President(in other words, subject to Presiden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Broadcasting Law, and in this regard, the Commission belongs to the government defined by Article 66 ⑷ of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