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공간 유형별 다면적 삶의 질 비교 : 역량의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권인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거대화되고 있는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도시의 삶은 다양한 기회와 이점을 제공하지만, 대도시와 같은 고도의 집적된 환경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도시화와 삶의 질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다소 엇갈리는 결과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자료의 한계, 주로 분산분석이나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모형의 더미변수를 통해 차이를 확인하는 등 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성 및 농촌성이라는 지역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이한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Amartya Sen의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통해 삶의 질을 이해함으로써 물질적 토대로서 삶의 조건 및 안녕의 상태로서 삶의 결과 측면을 포함하고, 전반적 삶의 질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도록 다차원적 삶의 질을 다루었다. 분석을 위해 전국의 162개 전 시‧군을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도시, 농촌 등 세 가지 정주공간으로 유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1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 삶의 질 및 9개 영역별 삶의 질에 대해 응답자가 자기 보고한(self-reported) 만족도 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정주공간 유형 간 삶의 질 수준을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을 통해 비교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통해 응답된 만족도에서 개인특성 효과를 분리(고정)하여 지역 효과에 초점을 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을 산출하여 비교했다. 다음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특정 정주공간 유형 선택‧거주의 효과를 처리그룹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TT)를 도출하여 비교했다. 분석 결과는 농촌 주민의 행복감이 수도권 도시나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도시 유형 간 비교할 때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행복감이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더 낮지만 유의하지 않다.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에서는 분석방법에 따라 농촌(ATT) 또는 수도권 도시(시‧군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비수도권 도시는 두 방법에서 모두 만족 수준이 가장 낮다. 그러나 지역생활 만족의 경우 모든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9개 영역별로 정주공간 유형 간 주관적 삶의 질의 비교 패턴을 도출한 결과, 수도권 도시에서 상대적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과 농촌에서 상대적 우수성을 보이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다.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갖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고, 일자리‧소득, 문화‧여가, 안전 등 영역에서는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다. 연구의 두 번째 목적으로 정주공간 유형 간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도출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물질적 토대로서 지역의 객관적 정주여건이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정주공간 유형별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점수를 종속변수로 시‧군 수준에서 분석한 다중회귀모형과 설문조사 응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다층 분석한 위계선형모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주공간 유형별로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부족한 자원과 관련하여 지역여건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가령 의료 영역의 경우, 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높고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중심도시의 탁월성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도시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환경은 중요도가 높은 영역이다. 농촌 유형에서는 수도권 도시 유형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시설 접근성과 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의 양(+)의 영향과 함께, 유형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그러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삶의 질 관점에서 애매한 위치를 보여 점점 더 양극화되는 도시화 추세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대도시를 벗어나 지역에서 로컬의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는 라이프스타일 시대로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화의 확장하는 힘의 반대 편에서 농촌과 비수도권 도시가 존속‧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성과 같이 보다 본질에 주목하여 라이프스타일 시대에 사람들이 찾는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Our society is experiencing urbanization which has been continuously advanced and increasingly becoming more gigantic. Urban life surely offers a variety of opportunities and benefits, but a highly agglomerated environment such as metropolitan cities has negative affects on people's quality of life (QoL) as well. While literatur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ization and QoL show somewhat mixed results, studies examining Korean residents’ QoL are restricted by the limitations of data regarding certain areas, and limitations of analysis methods using ANOVA or dummy variables of determinants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s in the subjective QoL perceived by resident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among different settlement spaces. In order to cover the multifaceted nature of QoL, Amartya Sen's Capabilities Approach was reviewed. For the analysis 162 municipalities(si/gun) across the nation were categorized into three settlement types, namely Capital city area, Non-capital city area, and rural area.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18 were used as analysis data. The level of QoL was measured using the self-reported scores for overal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for each of the nine life domains.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evel of QoL among the settlement types through more reliable methods. Firs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portion of satisfaction scor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was separated (fixed), and the portion of score attributed to the regional effect, that is si/gun subjective QoL score, was derived and compared. Second,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estimated and compared. happiness of rural residents is higher than those of both Capital city area residents and Non-capital city area residents. When comparing between city types, the happiness of Capital city area residents was lower than that of residents of Non-capital city area,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local life, depending on the analysis method, rural (by ATT) or Capital city area (by si/gun subjective QoL scores) shows the highest level. However, in the case of local life satisfaction the difference among settlement types is not significant. As the result of deriving comparative patterns between the settlement types for each of the nine domains, it is divided into the domains showing relative excellence in Capital cities and the other domains showing relative excellence in rural areas. While the subjective QoL of urban residents in the Capital city area is the highest in the domains of basic living environment, medical care, and culture/leisure, the subjective QoL of rural residents is the highest in the domains of environment, community, and welfare. No domains are found where Non-capital city area has the excellence.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QoL which are expected to be different among settlement types. The effect of the objectiv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municipality(si/gun) on the subjective QoL of the residents was analyzed through separate models for each settlement type. To this end, we analyzed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in which si/gun subjective QoL scores were analyzed at city level, an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in which self-reported satisfaction was analyzed at city and individual level.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relatively important or scarce resources on the subjective QoL depending on the regional situa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ural values clearly exist and are recognized by people even in the increasingly intensified urbanization trend. Non-capital city areas show an ambiguous position in terms of subjective QoL, suggesting that they may face more difficult situations in the future if they do not create unique values ​​that people can pursue in the increasingly polarized urbanization trend. Recently we often come across examples of people living in a new way of life in pursuit of local values ​​outside of large cities. A change is also taking place towards an era of lifestyle where individuality, diversity, QoL, and social values ​​are highly valued. In order for rural areas and non-capital cities to survive and flourish on the other side of the expanding force of urbanization, it is crucial to center on the substancial values with the emphasis of the uniqueness of each localities, and create values ​​and new ways of life that people are willing to seek in the era of lifestyle.

都市空間構造變化에 따른 旣存都心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 大田廣域市 事例를 中心으로

권선택 韓南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1 국내석사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활동이 공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위에 자리잡고, 공간을 이용하며 공간에 의해 제약받고 있는 인간활동의 공간적 틀을 공간구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또한 그 내부 구조에 나타나는 질서를 발견하는 도시공간구조 변화의 분석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을 위한 방향이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둔산 신시가지 개발과 행정구역 개편 등의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도시공간 구조상의 다양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 1988년부터 시작된 둔산 지구의 신도시개발로 그간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온 대전의 기존 도심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대전 기존도심에 자리잡았던 행정, 금융, 주상복합 업무기능 중 대다수의 부분이 이미 둔산지구로 이전된 상태이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기존도심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거주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기존도심의 쇠퇴는 도심에서 거주기능이 업무기능에 밀려나는 일반적인 대도시의 공동화 현상과 다른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기존의 도심을 대체하는 신 도심이 단기간 내에 형성됨에 따라 기존도심의 업무기능과 거주기능이 동반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대전 기존도심 문제의 특징이다. 따라서 대전의 기존도심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시문제에 대한 일반론적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원인의 특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해결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도심기능의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최근 신 도심의 개발로 도심기능이 대거 이전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도시공간구조변화에 따른 대전 기존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도시를 형성하는 정주인구와 상권의 변화 현상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존도심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2도심(기존도심, 둔산신도심), 3부도심(유성, 진잠, 신탄진) 중 기존도심으로써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가설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단핵 구조의 도시를 형성해 온 동구 원동, 정동, 중동, 인동, 삼성동과 중구의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등 1900년대 도시성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지역으로 대전역~도청을 중심으로 한 동쪽은 경부선철로, 서쪽으로 충남도청 앞의 명정로, 북쪽으로 우암로, 남쪽으로 대흥로를 경계로 상업지역 약 2㎢을 기존도심이라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존도심 활성화 계획의 범위를 동·중구 전역의 189㎢를 구 도심 권역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ㆍ중구 전역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다. 대전시의 도시공간 구조변화와 기존도심에 대한 공동화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과 개발정책에서 80년대 이후 시 외각 지역에 편중되었다. 먼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변천내용을 보면 1) 대전시의 최초의 대전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을 당시 행정구역 87.36㎢보다 6.3배가 넓은 556.71㎢에 2001년을 목표연도로 계획인구 165만명을 계획하였고, 도시공간구조 설정은 1도심 2부도심으로 기존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둔산과 유성을 부도심으로 설정하여 단핵의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도입에 의한 계획으로 도시기능에 따른 공간의 기본구조와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의 개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미래상의 틀을 형성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2차 대전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구역 면적 562.35㎢에 목표연도 2001년, 계획인구 165만 명으로 계획 실행 상에 발생되는 도시문제와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보완·수정과 상위계획 변경의 수용이 요구되었다. 이것이 대전시가 수도권에서 분산된 중추관리기능, 광역개발에 따른 행정, 업무, 교육, 연구(대전연구단지) 등으로 선도적인 국가중추기능의 담당과 첨단과학도시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은 중부권의 중심 대도시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도시구조를 기존의 단핵중심체계에서 다핵 구조로 개편하여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였으며, 교통체계는 격자형 및 순환방사형 도로망체계로 구성하여 지하철 및 전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장래인구 300만 대도시로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하여 도시공간구조 골격을 2도심, 2부도심의 틀을 구축하였다. 3) 5차 대전도시기본계획은 시대의 개발조류가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려는 이념 하에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변경과 정보화, 지방화 및 지방자치에 따른 개발욕구 증대 등의 변화수용,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대전의 도시미래상을 정립시키는데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공간구조의 종합해 보면 기존도심과 둔산 신도심의 2도심과 유성, 진잠, 신탄진의 3부도심 그리고 용계, 대덕연구단지, 중리, 용전, 유천, 서대전, 용문, 도마의 8부도심 체계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도시의 발전이 기존도심에서 서남부축으로 이전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대전시의 개발정책이 그 동안 지나치게 신도시 개발 위주의 정책에 편중되어 투자되었다. 대전시의 도시개발 정책을 보면 기존도심에 대하여는 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기존도심이 개발된 이후 83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둔산 신도시를 비롯한 대덕연구단지개발, 제3-4공단 등 모든 개발사업들이 기존도심의 동구와 동구가 배제되고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 서부와 북부 지역에 편중되어 개발되었다. 대전시의 도시공간 구조가 변화되면서 8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등 개발사업이 총24,218천㎡중 6.7%인 1,621천㎡만이 기존도시인 중구와 동구 지역에 개발되었고 나머지 93.3%인 22,597천㎡이 서북부지역에 편중되어 개발되었다. 도시개발에 있어 개발에 투자된 재원을 보면 총 투자비 3조 2,120억원 중 동구와 중구의 기존도시에 투자한 재원이 1,010억원으로 3.1%에 불과한 반면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에 투자된 재원은 3조 1,110억원으로 96.9%가 집중 투자 되었다. 이것은 물론 대전시의 재원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것으로 기존 도심의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투자가 부족했다. 둘째 : 기존도심의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 구별 인구 밀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9년 간 인구밀도는 1990년의 1,977인/㎢에서 1999년에는 2,526인/㎢으로 약 27.8% 증가하였다. 특히, 서구의 경우 123.4%가 증가하였으며, 유성구가 87.0% 대덕구가 37.1%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심지역인 동구와 중구는 지난 9년 간 인구밀도가 각각 -17.4%와 -13.0%의 감소를 보여, 1990년 당시 4,799인/㎢으로 가장 인구밀도가 높던 중구의 경우 1999년 현재 4,173인/㎢로 서구보다 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구의 경우에도 지난 9년 간 인구밀도가 감소하여 1,865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인구는 표본동의 경우 인구밀도를 보면 동구 중앙동과 인동이 각각 -51.9%와 -34.3%가 감소하였고, 중구의 경우 은행ㆍ선화동이 -36.9%, 대흥동의 경우 -37.9%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지역별 인구성장의 격차는 기존도심 지역과 신개발지역, 기타지역간의 사회적 인구변동(인구이동)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즉, 신개발지역의 인구 흡입요인과 기존도심 지역의 압출 요인의 상승작용으로 도심지역의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산업구조와 상권의 변화를 보면 1998년 말 현재 도심(동ㆍ중구)지역의 총 사업체 수는 40,273업체로 대전시 전체 사업체의 49.6%를 차지하고 있다. 도심에 입지 한 업종중 도소매업의 비중이 전체사업체의 36.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음식·숙박업(21.2%), 기타개인서비스업(13.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의 수에 있어서도 구성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도소매업(25.4%)과 음식숙박업(12.9%), 금융·보험업(9.2%) 종사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별로 주민들의 구매권역을 분석해 보면, 먼저 기초생필품의 경우 대체로 주거지역 주변에서 구매하는 반면, 각종 선매품은 구 도심과 신 도심 지역에 입지 한 전문상가와 백화점을, 그리고 귀금속제품의 경우 구도심의 전문상가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생필품의 경우 대형할인점이 입지 해 있는 신 도심 지역의 점유율이 전체의 34.5%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의류 등의 기호품과 가구·가전제품의 지역별 점유율은 구 도심 지역이 각각 59.2%와 53.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계와 보석등 귀금속류의 경우 전체 주민의 62.6%가 구 도심 지역의 전문상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 도심 지역의 점유율은 18.8%에 불과하다. 서비스 이용권에 있어서도 기초(근린)생활권이나 지역생활권 중심의 서비스는 3개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의료서비스와 문화·위락서비스 등 광역생활권 중심의 고차서비스는 아직까지 기존도심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회·예식관련 서비스의 51.5%와 위락·문화서비스의 72.7%를 구 도심 지역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대전시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 편중에 따라 기존도심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기존도심에 있던 법원ㆍ검찰청과 시청사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대거 둔산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빈 건물이 속출하여 99년 말 현재 공실율이 15.9%로 나타났으며 기존도심에 거주하던 중산층이 둔산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중산층을 겨냥한 대형 백화점과 유통시설이 둔산동에 입점 함으로서 기존도심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전시는 이러한 기존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9넌 9월 조직을 개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을 보면 단기와 중ㆍ장기로 나누어 124건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단기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특화거리조성, 청소는 문화마당 조성 등 34건과 중ㆍ장기사업으로는 도심 및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 등으로 90건을 선정 추진한 결과 계속 감소되던 동구와 중구의 인구가 2000년 6월말 현재 1999년 12월보다 1,022명이 늘어나 0.2%의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빈 건물도 1999년 12월말 15.9%에서 2000년 6월말 현재 10.5%로 감소되는 등 미미한 실적이나마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ood on the inner city revitaliz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urban spatial structure change in the Taejon metropolitan city. Taejon City selected for the case study has been developed with monocentric during the since 1990's. However, by the factor of policies such as Doonsan Newtown Development that is the national restrain policy of developing capital region, and the extension of administrative boundary, the spatial structure has been changing to multicentric system. The lack of business, investment, and most importantly, demand ebb in this disadvantaged urban areas, caused by the newtown development at Doonsan, the central part of the city, not only perpetuates a crushing cycle of depression but fuels other social problems such as vacant buildings and bankrupt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suburbanization and spillover expansion phenomena are continuously proceeding. Second, distribution pattern that is shown along the development axis and ring shaped axis in terms of regional and spatial features. Third, transition to multicentric structure is identified since the middle of 1990's. As a conclusion, some of politic ways for increasing quality of life and urban development can be suggested below. First, urban spacial structure should be reformed to multiplicative system in the future. Second, a balanced development is necessary through dual-center system that is consisted of existing urban center and Doonsan New town, and central functions should help each other mutually. Third, Triangle cores pattern should be considered as east urban center, middle urban center and west urban center where each specialized function works harmoniously.

유형별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친 영향

유현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reduction of development need, which has resulted from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causes the decline of many urban areas, and the decline of the old downtown areas raise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refore, this cond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 varie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cross the country. However, most of the ongoing urban renewal projects have focused on mainly urban renewal as physical developments and relied on only quantitative expansion. Furthermore, it is unclear whether urban regeneration programs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area and are suitabl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o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appropriate to the type of the city and its surrounding areas. Recent urban regeneration is away from simple physical ways such as th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nd promotes regional revitalization in the economicphysicalsocial environmental ways. In order to activate urban areas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o analyze substantial impacts on urban renewal projects which are being conducted or performed so far.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udies investigating the linkage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For this reason, the thesis is going to classify the types of urban renewal programs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regeneration projects on activating regions. In addition, the thesis would suggest appropriate indicators to measure the degree of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activation, and identify them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urban regeneration starting in earnest in 2006 is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economic urban regeneratio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and participatory community regeneration. On the base of these, there are some selected cases such as the structural enhancement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in Ansan, Jonju Hanok Village and the town development project in Suwon, and these are investigated how each type of regional revitalization affected the cities. The results which are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commonly based on physical improvements like the dilapidated dwelling betterment or the infrastructure expansion. Moreover, the physical and non-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grams are not covering the whole urban regeneration. Second, the results of case studies indicate that the different typ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likely to affect differently. The econom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impacts on economic growth of the target community. The culture-based urban regeneration tend to caus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economy through revenue and the enhancement of the cultural life of local residents at the same time. Although it could not be determined by the quantitative data analysis, the case of participatory community regeneration are likel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which are different impacts from other types. This thesis may contribute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types and impac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can provide an academic foundation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individual projects with respect to urban regeneration. Also, it might contribute to devise more effective ways and policy implications of urban regeneration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의 감소는 상당수 도시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였고, 구도심지역의 쇠퇴로 인한 사회·경제 문제의 발생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개발 위주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였을 뿐,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여 대상 도심과 그 주변의 지역활성화에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도시재생은 종전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재생에서 벗어나 경제·물리·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쇠퇴한 도시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을 유형화하여 해당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6년을 기점으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재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의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전주 한옥마을 조성,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유형이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황 분석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공통적으로 노후주택 개선 혹은 기반시설 확충 등의 물리적 개선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리적 환경 개선과 비물리적 프로그램 사업을 포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재생의 대표 사례를 살펴본 결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사업체, 고용인구, 생산, 수출의 변화 등 경제의 양적 성장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보였으며,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은 문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측면에서 활성화를 보였다. 또한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재생의 경우 정량화된 객관적 수치로는 판단할 수 없었으나, 주민자치를 비롯한 지역공동체 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타 유형과는 다른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 연구는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도시재생 전략 및 기법 수립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관한 공통적인 개념 규정과 명확한 사업 체계가 미비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행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개별 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학문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보다 효과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직 도시형태가 도시 기후에 미치는 영향 : 높이에서 체적까지

김문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Urban form is a major factor in explaining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 Historically, research on urban form principally focused on horizontal forms, and its primary goal was the improvement of urban spaces’ efficiency and functionality. However, the two-dimensional properties of urban form, such as land-use change,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changes in urban climat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geometrical structure created by vertical urban form and its impact on urban climate, particularly urban temperature. While some indicators of vertical urban form have been shown to impact temperature, there remain gaps in our understanding, including a lack of consistent measurement standards and an in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interactions within space.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impact of vertical urban form on air temperature. First, this study proposed vertical urban form indic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air temperature. Despite recognition of the impact of vertical urban form on air temperature, previous studies have not systematically analyzed the measurement criteria of vertical urban form and its impact on air temperature. To address these deficits, four measurable indices were proposed: Vertical, Variance, Volume, and Vacant. These indices have been identified as key factors that regulate the effect of urban form on air temperature, including factors based on previous research including shade, heat capacity, and ventilation performance. The proposed indices, including 1-dimensional (height), 2-dimensional (planar), and 3-dimensional (volumetric) indices,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interacting indices on air temperature. The indices are interdependent, and therefore, deep learning models were used to accou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A prediction model was constructed using a 2-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the impacts of the individual and interactive indices were derived using the Shapley additive explanation (SHAP) method, which is an analytical method that explains the output of machine- and deep-learning model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and interactive vertical urban forms on a local scale varies based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se forms. The complicated airflow caused by the conflicting effects of shadows and ventilation performance and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urban forms can make it difficult to make generalization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urban form characteristics on a local scal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temperature mitigation strategies should be tailored to specific urban form characteristics, as different critical indices were identified in areas with dense low-rise or high-rise build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our indices of vertical urban form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urban air temperature. During the summer, the degree of openness (Vacant) and the average spatial height (Vertical) are critical factors in regulating air temperature. The shading effect of high-rise buildings and the ventilation performance provided by the openness improve thermal comfort. A significant finding was the interaction between spatial vacancy and height, as shown by the SHAP dependence plot. Sensitivity levels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 openness was above or below average. In areas with low openness, spatial height was more sensitive, and the temperature rapidly increased with low building height. In densely packed, low-height areas, cooling effects from shading or ventilation cannot be expected. This study revealed that maintaining low spatial density beneath the urban canopy layer is a practical way to decrease the urban temperature on a local level. The spatial density was composed of spatial vacancy and height. Previous studies substituted building volume (Volume) with spatial density, emphasizing the negative impact of building volume on urban tempera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better ventilation from high spatial vacancy and improved shading from height could effectively mitigate the urban temperature by offsetting the impact of building volume on temperature rise. For instance, although the total building volume is high, a dense area of high-rise buildings has better thermal comfort than a dense area of low-rise buildings. This is because high-rise buildings create shading and have larger spatial vacancies, which enhance ventilation and reduce temperatur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spatial density in terms of the interplay between spatial vacancy and height. New insights were add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vacancy and building volum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height and height variation (Variation). When a spatial vacancy is low and building volume is high, the air temperature becomes more sensitive to the volume, causing rapid temperature increases in certain areas. Additionally, areas with low and constant heights experience a rapid rise in temperature.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urban form on temperature varies depending on urban characteristics on a local scale. Using the gaussian mixture model, urban form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into five clusters,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luster 1 is a dense low-rise building area with constant height. Cluster 2 is a dense low- and mid-rise building area next to a stream. Cluster 3 is an area with a concentration of mid- and high-rise buildings of varying heights. Cluster 4 is an area with mid- and high-rise buildings with ample spatial vacancy. Cluster 5 is an area close to green spaces and rivers. The significant indices of the vertical urban form varied based on the cluster typ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strategy for reducing regional temperature should be tailored to the specific urban form characteristics. The contribution of this dissertation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Theoretically,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vertical urban form and urban temperature. Th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urban forms have resulted in difficulties when generaliz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however, this study offers insight into the significance of vertical urban form indices and the impact of their interactions. Practically, this research suggests pragmatic policy interventions for urban planners and designers aiming to mitigate urban temperatures. Because the physical environment of cities cannot be easily altered from the top down, a careful approach is necessary. Furthermore, resources are limited, making it crucial to prioritize the methods used. In su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improve cities' thermal environments. 도시형태는 인간 활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도시형태에 관한 탐구는 대부분 수평적인 형태에 관심을 두었다. 도시 공간의 효율과 기능의 향상은 수평적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토지이용변화와 같은 도시형태의 평면적 속성은 열섬 효과와 같은 기후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최근 들어 도시의 수직형태가 만드는 기하학적 구조가 도시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도시 온도와 관련하여 일부 수직 도시형태 지표가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지만 여전히 수직 도시형태에 관한 수용가능한 측정 기준이 불일치하고, 공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수직 도시형태가 대기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직 도시형태가 대기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수용가능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도시의 수직형태가 도시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직 도시형태 측정 지표와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하다. 이에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시 온도를 조절하는 측정 가능한 수직 도시형태를 네 가지 지표로 제안하였다. 네 가지 지표는 알파벳 V로 시작하는 네 단어로 높이(Vertical), 높이 변위(Variance), 체적(Volume), 개방성(Vacant)이다. 제안된 지표는 기존 연구에서 도시형태가 도시 온도에 미치는 효과인 그늘, 열 용량, 환기 성능을 조절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제안된 지표는 개별 및 상호관계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도시형태 지표는 도시형태가 온도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차원(높이), 2차원(평면)과 3차원(체적) 지표를 모두 포함한다. 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도시형태 지표 간에 상호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표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딥러닝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2-레이어 인공신경망으로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설명하는 분석 방법인 SHAP를 통해 지표의 개별 및 상호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도출하였다. 도시형태가 만드는 그늘 및 환기성능의 모순적인 효과와 도시형태 간의 상호관계는 도시 공간의 기류를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일반화하기 어렵게 한다. 이에 수직 도시형태의 개별 및 상호작용 효과는 로컬규모의 도시형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식별하기 위해 이 연구는 로컬규모에서 도시형태 유형에 따른 도시형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예컨대, 저층건물 밀집지역과 고층건물 밀집지역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지표가 다르다면 온도를 완화하기 위한 접근이 달라야 한다. 분석 결과 네 가지 수직 도시형태 지표는 도시의 대기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름철에는 공간의 개방성(Vacant)과 공간높이(Vertical)가 온도를 낮추는 중요한 지표였다. 고층 건물이 만드는 그늘효과와 도시의 개방성에 의한 환기성능이 열 쾌적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중요한 점은 개방성과 공간높이의 상호관계에서 발견된다. SHAP의 의존성 플랏을 통해 개방성과 공간높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방성이 평균 이하인 지역과 평균 이상이 지역에서 공간높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높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개방성이 낮은 지역에서 건물높이가 낮을수록 온도의 급격한 상승이 목격된다. 공간높이가 낮고 건물이 밀집된 공간은 그늘효과나 환기성능과 같이 온도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UCL 이하에서 공간 밀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로컬 규모에서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간 밀도는 개방성과 높이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화와 온도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는 공간밀도를 건물 체적과 동일시하여 온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체적이 온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적절한 개방성에 의한 환기성능과 고층건물에 의한 그늘 효과를 향상시켜 도시의 온도를 저감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예컨대, 고층건물 밀집지역은 저층건물 밀집지역에 비해 총 건물 체적은 높지만 높은 건물이 만드는 그늘효과와 건물 사이의 충분한 간격이 환기성능을 향상시켜 온도를 저감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공간밀도가 체적이 아닌 개방성과 공간높이의 상호 관계에 의해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개방성과 건물 체적, 공간높이와 높이 변위의 상호관계에서도 새로운 통찰이 발견되었다. 개방성과 건물 체적의 경우 개방성이 낮으면 대기 온도는 체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증하는 지역이 나타났다. 공간높이와 높이 변위의 관계에서는 높이가 일정하고 낮은 지역에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연구에서 설정한 수직 도시형태 지표는 체적과 높이 변위가 온도에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개방성과 공간높이를 조절하여 온도가 급증하지 않거나 낮추는 접근 방법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는 로컬규모에서 도시형태 유형에 따라 도시형태가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형태 유형은 가우시안 혼합 모형을 통해 다섯 가지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군집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군집 1은 높이가 일정한 저층건물 밀집지역, 군집 2는 작은 하천에 인접한 저층 및 중층 건물 밀집지역, 군집 3은 다양한 높이의 중층 및 고층 건물 밀집 지역, 군집 4는 개방감이 뛰어난 중층 및 고층 건물 조성지역, 군집 5는 녹지와 하천 인접지역. 각 군집의 도시형태 유형에 따라 수직 도시형태 지표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형태 유형에 따라 지역의 온도 저감을 위한 실행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도시형태가 만드는 복잡한 상호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도시공간에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연구는 수직 도시형태 지표의 중요도와 지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적 측면에서 수직 도시형태와 도시 온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였고, 실천적 측면에서 도시계획가와 설계자들에게 도시 온도 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였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는 손쉽게 하향식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방법의 우선순위를 통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시가 보다 나은 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주거지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 특성 : 서울시를 중심으로

백지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왜 어떤 지역은 공원이 많고 어떤 지역은 도시공원이 적은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는 지역별로 공원 분포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하고 세부 지역별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에 주목하여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주거지 유형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도시공원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시가지개발사업이 도시공원의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즉,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거지 유형별 도시공원의 분포 특성을 살펴본 후 이에 기여한 시가지개발사업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공원 형평성의 측면에서 지역의 인구·가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도시공원이 편중되지 않고 조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행정동 내 아파트 수가 증가할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증가할수록 도시공원의 비율과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주거지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의 분포가 상반된 경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의 규모에 따라 단지 내 공원 및 녹지가 클럽재(club goods)로 조성되므로 도시공원의 공적(public)공급뿐만 아니라 사적(private)공급에 의한 공원이 가중되어 주거지 유형에 따른 공원 분포의 불균형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공급 및 정비하는 시가지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의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현재 다가구·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도시공원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작고,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도시공원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형평적 배분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및 가구의 측면에서는 공원의 수요층에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공원이 불균등 분포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공간적 불균형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실증하여 주거지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주거지를 매개로 하여 공원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며 공공재의 합리적 배분에 관해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한국전쟁 이후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이 도시 방어선 구축을 위해 도심지 곳곳에 자리 잡은 군사시설과 93개에 달하는 미군주둔기지 관련 시설은 남북관계 긴장완화에 따라 도심 내 적합하지 않은 군사시설로 분류되어 지역사회와 끊임없는 마찰을 발생시키고 있고, 또한 한국군 기지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위치한 대규모 미군기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 환경오염문제 유발, 사유재산권 침해, 군사훈련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 발생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피해가 속출해 왔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에 대한 경수로(輕水爐)지원 약속 등 햇빛정책결과로 남·북 관계 긴장완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운용과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양 받은 국방부는 도시발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군부대의 운영을 위해 도심지 곳곳에 산재된 미군부대를 통합하여 도심외곽으로의 이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10월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한 미군기지가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반환되면서 ‘06.3.3일자로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08.2.29일 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완해 줌으로써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의 문제점과 제약사항이 해결되면서 전국각지에서 미군에게 제공된 공여지가 반환되어 본격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양국간의 SOFA 협약에 의한 주둔지역과 군사훈련목적으로 사용되어진 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발생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둔지역의 환경오염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실태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주둔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 반환되는 공여지가 소재한 의정부, 동두천, 파주는 한국전이후 미군의 주둔 및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거주활동 및 경제활동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들에 속하여 반환공여지가 발생하는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적 공황문제나 지역정체성 공황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남·북 접경지역 및 수도권접경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와 군사시설보호권역등과 같은 이중 삼중의 제도적 개발제한 규제조치로 인한 도시간 불균형, 산업발전의 정체 등 도시성장구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왔다. 위와 같이 주한미군 주둔지역들이 50년 이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음을 인정한 정부는 국가의 지원을 체계화 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2006.3.3일자로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2008.2.29일자로 개정보완 되면서 지자체별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공여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공여지 매입비용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부지매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개발계획과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주시 기존의 도심 또는 외곽지역의 미군 군사시설로 사용 후 반환된 공여지에 대한 이전적지의 특성과 그 지역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확립하고,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남·북접경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 거점도시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군사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른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官)·민(民) 간의 관계와 민(民)·민(民)간의 갈등관계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계획에 따른 수정안 등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한편 개발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도시기능의 필요한 기능과 기반시설용량부족 및 도시성장의 불균형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변의 양호한 자연생태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반환공여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파주시의 ‘2025년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미래 도시건설인 U-city, Eco-city, Design-city등 을 꾀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또한, 파주시는 4년제 대학 유치확정을 통하여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제약요인과 환경문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에 의한 주민간의갈등, 인근지역 지가급등, 부동산투기심화, 토지 원소유자 보상 문제 등 각종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발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미군반환공여지의 개발에 따른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 및 환경단체 등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토론회를 거쳐서 켐프별 지역적 특성 및 입지여건을 감안한 개발(안)을 지향하고 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발표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계도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사전공지를 통하여 주민참여방식의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have been stationed in Korea for the purpose of world peace since the Korean War. There have been military establishments located somewhere in the downtown to construct the urban line of defense and 93 facilities related to the bases in which the U.S. Armed Forces are stationed. The bases of the U.S. armed forces classified as the military base inappropriate within the downtown according to the easing tension of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have continued to cause the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and the resultant damage for such reasons as restrictions on development as the protective district of the military establishments, the triggering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encroachment on the right of private ownership, the occurrence of causalities due to the military training and the like. The U.S. military base founded on the Korea-US Land Partnership Plan(LPP) in October, 2004 have progressively been returned to Korean government since 2005, and the “Special Law on Support for the Area Returned from the U.S. Armed Forces Stationed in Korea and the Area around it” on Feb 29, 2008. And the conditions were complemen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land returned from the U.S. armed forces to be promoted on a full scale by local government by amending the special support law on Feb 29, 2009. Paju City is the stronghold city located in the military point of strategic importance on the South-North Korea borderland. It has the purpose of attempting to construct the U-city, Eco-city, Design-city and the like falling into the construction of future city according to the long-term urban master plan in 2025 by taking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into consideration. And it is promoting its development into the educational city through a final decision to attract a 4-year college.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all sorts of problems such a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 factors, the environmental problem, the conflict between residents in a form of collective egoism, sharp rise in the land price in adjacent areas, deepened speculation in real estate, compensation for the original landowner and the like and make a suggestion on the efficient utilization scheme of the land returned from the U.S. military base. First, the project plan of resident participation form needs to be promot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local residents' opinions by means of the presentation meeting of the project plan through the public hearing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ocal characteristic and locational conditions for development of the land used as the U.S. military based by camp. Seco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necessitates complementation to rule out the misunderstanding about the present situation of healing environmental pollution by engaging environmental specialists and the representative of residents in the field of purify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hird, speculation in real estate needs to be prevented and eradicated for sound loc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local government should systematically manage land in the area around the land returned from the U.S. army by means of the autonomous 'resident monitoring system' and the like. And national government should provide realistic financial support and policy decision. Fourth, the criterion for realistic compensation policy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when the land returned from the U.S. army and in its adjacent area. And there is a need to make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the original owners of land confiscated 50 years ago. Fifth, the bills of concerned departments need to be reorganized and examined so that the scope of development may not be reduced or restricted by easing all sorts of regulations and related laws putting restrictions on the development of some particular area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new development concept holding the theme matching the urban brand power of the recently rapidly emerging ‘G&G Paju’. A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future urban development linked with the local image of Paju City by establishing the urban plan of translating it into the U-city, Eco-city, or Design-city towards which it is oriented. Finally, the northern area of Kyonggi Province has the more vulnerabl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than the western and southern areas of Kyonggi Province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nation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ctive and diverse financial policy and extend finan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purchase price of the land returned from the U.S. army stationed in Korea. Through the expeditious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returned land for the development plan of the area around it, government should return the returned land to the citizens resident in its area suffering from disadvantages because of the defense of national security for more than 50 years.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민원특성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사례로

배현숙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When establishing an amelioration project or the district unit plan in Daegu City, it is impossible to change the class as different from other cities' cases, so comparatively difficult to upgrade the class. For this reason, the prescriptive and technical standards of sub-classification have continually caused civil petitions.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petitions for the general residential areas in Daegu after the Determining Notification of Sub-classification (Nov. 20, 2003), so a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area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quota sampling aiming at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and the survey made up of items such as basic principles, the validity of the component ratio per type, the standards by type and management directions, and each item drew the direction and standards to classify types of residential areas through cross-tabulation. At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civil petitions were identified: first, the majority of petitions were to request action for the balance with the neighboring areas; second, there were the petitions to restrict action such as securing the project possibility of reconstruction; third, there were the petitions to extend rights such as securing (or infringing) the right to view and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 finally, a minority of petitions were about the inclusion to or exclusion from the target projects of local development carried out by the then system and standard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general residential areas wer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in the (re)establishment or amelioration of local standards for the zones where irrationality was found, the present condition of Daegu such as spatial structure, the axis of development, and the system of living spheres must be foremost considered and the high-density development around subway station areas must be reflected as well. Thus,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not only an important guide for the futur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cheme, but also utilized as a critical material for ameliorating the urban management plan at the change of condition and the expiration of duration (5 years).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화 제도는 도시의 난 개발 방지, 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적으로 토지의 다양한 특성과 주거환경 악화문제 등을 반영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제도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실행되었다. 하지만 실행 당시의 대구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제도는 타 도시에 비하여 지시적이고 기술적이었으므로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 시켰고, 도시관리계획 기간(5년) 초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와 맞물려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직후인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민원특성을 도출하고, 도출된 민원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일반주거지역의 개선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민원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시 내부자료인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 결정 철’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민원자료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도출된 민원 특성 중 획일적인 기준의 불합리성이 적용된 지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수집된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적 차원의 분석(층수,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실시하고, 항공사진과 도시관리계획도(1/5,000)를 중첩하여 현황상세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기준의 불합리성이 도출된 민원지역에 대해서 정비 또는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델 파이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그룹별(학술에 종사하는 집단과 기술 혹은 실무에 종사하는 집단)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변 고층 건축물 입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한 행위요구 형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둘째, 재건축 사업성 확보와 같은 행위제한 형 민원이 있다. 셋째, 조망 권 확보, 조망 권 침해, 주거환경개선 등 권익신장 형 민원이 있다. 넷째, 당시의 제도, 기준에 따라 시행된 지역개발 사업 대상에 편입 또는 제외로 인한 민원이 소수 존재한다. 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익추구 형의 종상 향 민원을 수용하였을 경우 난 개발 문제, 기반시설 확보 문제, 추가 민원 발생 등 제반 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제기한 종 상향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취지로 델 파이 기법을 활용한 결과 첫째, 대구시의 지형적 특성인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형태의 시가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획일적이고 지시적인 계획을 지양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계획을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주요산지, 하천, 산지 형 공원, 유원지, 녹지, 사적지 주변부 관리를 통해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도출하였고, 불합리성이 제기된 기준의 규제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간 의견차이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이론을 정리하고 민원현황을 나열하지 않고 단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민원 특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제기된 민원 지역을 도면화 시킴으로써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점에서 기존 문헌과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구시는 주거지역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관리방안 설정 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며, 여건 변화 및 도시관리계획 기간(5년) 초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기대한다.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 서울 풍납동 토성 사례를 중심으로

오해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국내석사

밀레니얼 세대의 군지역 이동 특성 및 동기는 무엇인가?

백예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토 전반에 걸쳐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멸위험지역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은 모두 군 지역으로 청년의 감소로 인한 군 지역의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특정 소수의 군 지역을 중심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청년의 이동과는 상이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국의 77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20~39세 청년, 즉 밀레니얼 세대의 이동특성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의 이동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은 밀레니얼 세대의 정보습득 특징을 고려하여 SNS 연관 검색어 분석을 통한 각 지역의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지역의 청년층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군집분석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청년증가형‘, ’청년감소형‘, ’30대 청년 완화형‘, ’청년 절대감소형‘ 네 가지로 분석되었다.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유형의 경우 도시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높고,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비교적 높은 1인당 GRDP와 아파트의 증가율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었던 결과와 유사하게 취업, 임금,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관검색어 분석에서는 청년증가형과 30대 청년 완화형 군 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연결성이 높고 취업·창업이 유리한 이미지와 관광 및 농업이 발달한 농촌 이미지를 동시에 가진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 감소 및 절대감소형은 농촌과 관광이 주요한 연관어로 도출되어, 청년 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접 대도시와의 연결성과 취업과 창업에 관한 이미지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한 청년 대상 유튜브 영상분석을 통한 이동 동기로는 ‘도시 삶에 대한 회의감’, ‘삶의 비전 성취’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은 기존의 세대와 비슷하게 취업과 창업이 주요 이동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대도시가 아닌 농촌과 도시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 지역에서 자신 삶의 비전 성취와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을 경험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의 경우 청년 정책의 수와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유입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립된 정책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국한되어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우수정책사례의 경우 지원대상의 개방성,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역 시장 상황에 영향이 적은 온라인 창업에 집중하는 특징이 일반적인 정책과 차별성이 있었다. 본 연구의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으로 군 지역으로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가 있지만, 청년 대부분은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 인근 혹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신규택지가 형성되어 주거와 생활편의에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청년이 자기 삶의 비전과 가치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하여 대도시를 떠나 군 지역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는 군을 거점 중심으로 밀도를 높여 상권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형성이 유리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접 대도시와의 교류를 높이고 정책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단순 청년들의 전입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농촌이라는 공간을 체험하고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정책이 수반된다면 농촌체험을 넘어 농촌에 정착하는 계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As the number of young peopl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s to increase, the imbalance problem is intensifying throughout the country. In particular, all of the top 10% of the areas at risk of extinction are county areas, and the regional economy and future are expected to be hit hard by the decrease in youth. However, in recent years, the inflow population is increasing, mainly in certain county areas, and the same phenomenon is occurring in millennials. This is a different result from the existing youth movement trend, and research is need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unty areas where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clusters 77 county regions nationwide according to the net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youth population aged 20 to 39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In addition, case analysis is conducted to more closely analyze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of millennials. As case analysis data, image analysis of each region was conducted through SNS-related search terms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information acquisition characteristics of millennials, and YouTube videos produced for young people who migrated to the county area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final result is derived by conducting policy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policy. First, according to cluster analysis, the areas where the population has increased were analyzed in four ways: "Youth Growth Type," "Youth Military Population Type," "Youth in the 30s Type," and "Youth Drastic Reduction Type.“ In the case of the type of increase in the youth population, the size of the urban population is large, the proportion of the urban population is high, and public institutions are relatively high in GRDP per capita and apartment growth. Similar to the result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ith an increased population were selected as county areas with well-equipped employment, wag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Second, the analysis of related search terms showed that the youth increase type and the youth relaxation type in their 30s were recognized as regions with both a high connection with large cities and an advantageous image for employment and start-ups and a rural image of tourism and agriculture. But, the reduction and absolute reduction type are recognized as an area where only rural areas and tourism are developed, indicating that there is no image of connection with adjacent large cities and employment and start-ups, which are major factors in a youth movement. The motivation for movement through YouTube video analysis for young people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was "skepticism about urban life" and "achievement of the vision of life." The Millennial youth examined through case analysis showed that employment and start-ups were the main moving factors, similar to the existing generation, but they also tended to achieve their vision of life and experience new areas in county areas that have a complex image. Third, in the case of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youth support polic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youth policies and the population inflow of millennials. In the case of the currently established policy, it is characterized by limited support to young people living in the region. In the case of excellent policy cases, the characteristics of focusing on online start-ups that have little impact on the openness of support targets, the formation of youth communities, and local market conditions were differentiated from general policies. The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millennials can lead to the influx of young people into county areas, most of them choose areas that are advantageous for housing and convenience due to the formation of new housing sites near the metropolitan area or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re the same as previous studies.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young people leave large cities and decide to move to county areas to establish and achieve the vision and value of their lives. To increase these cases, local governments need to increase the density around the county base to provide convenience for commercial districts and living and to establish an urban structure that can benefit from the formation of communities. This suggests that policies that provide a good image and experience a new rural space can lead to an opportunity to settle in rural areas beyond rural experiences, rather than establishing policies to increase exchanges with neighboring large cities, expand policy support, and simply transfer young people.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주택유형에 관한 연구 :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양영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With the changes of a worldwide paradigm shift in urban renewal, the view has spread that it should get away from the existing method of improving declining cities and change into the method for native residents and national government to become the joint agent of the renewal project and gradually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ly, the improvement method centering around a new type of housing has been needed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economic situation of native residents other than the apartment-centered urban renewal method, and according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eed for investigation into it.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matters so as to seek a new type of housing for the urban renewal project: First, it presented such problems as the failure of native residents' resettlement, the disruption of the community space and the failure of the social mix that might occur after the improvement project taking a method of urban renewal through apartment-centered overall demolition. Second, it elicited the cause for failure of each through the analysis of those problems and presented the alternative to each of them. Third, it attempted to substitute each alternative into types of housing and sought the type of housing elicited to be closest to each alternative. As a result, multiple dwellings(house for multiple-house hold) was closest to each alternative, and so this study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 to revitalize the type of housing for new deal for urban renewal. The first policy suggestion is the government-l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cyclic demolition method centering around multiple dwellings in the concentration areas of houses. The second policy suggestion is the construction of dilapidated multiple dwellings through the urban renewal of neighborhood renewal type. To resolve and revitalize the problems of multiple dwellings such as the lowered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the shortage of parking space and so on,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it should be the state-led project. Second, there is a need to relax the criteria for supply of multiple dwellings Third, it should be the joint undertaking between landowners and LH. Fourth,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for loans on housing construction funds. Fifth, government should take the lead in the lease business in sync with the acquisition of some multi-family houses. Sixth, rooftop and semi-underground houses should obligatorily be incorporated in constructing multi-family houses. Seventh, there is a need to provide stringent punishment regulations for malfeasants. 아파트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은 도시의 생활공간을 재창조하는 수단으로서 최근까지도 도시재정비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개발도상국 초기에 아파트 중심의 시장은 저밀도 주택지가 많고, 노후·불량 주택 및 주변 환경이 열악했으며, 국가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재정이 미약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준 것이 아파트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이었고, 이를 통해 국가는 기부채납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대량의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주택의 질을 높이고, 주택의 하향여과 사이클로 저소득층의 거주요건이 향상되는 등 도시를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 대부분이 중밀도 이상의 지역이며, 중·저소득층 이하 고밀도의 노후·불량주거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역에 아파트 중심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계상 정비 전에 비해 법률상 주택수가 증가하므로 거주세대수가 증가된다고 인식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비 전의 기존 주택 수 대비 정비 후 아파트 건립 수는 증가하지만 거주세대수는 대부분 지역이 정비 전에 비해 감소한다. 또한, 지역 주체인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지역적 특성 및 원주민의 경제적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기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항상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과 커뮤니티 공간 파괴 및 소셜믹스 실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세계의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원주민이 주체가 되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쇠퇴 중인 도시에 대한 기존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원주민과 국가가 공동(민·관)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중심의 도시재정비방식 외에 지역의 특성 및 원주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주택유형 중심의 정비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이 될 새로운 주택유형을 찾는 방식으로 첫째, 아파트 중심 전면철거 도시재정비 방식의 정비사업 이후의 발생하는 원주민재정착 실패와 커뮤니티 공간파괴 및 소셜믹스 실패를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둘째, 문제의 원인분석을 통해 각각의 실패원인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각각의 대안을 주택의 유형별로 대입해보고, 각각의 대안에 가장 가까운 결과가 도출되는 주택의 유형을 찾았다. 그 결과 다가구주택이 각각의 대안에 가장 근접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주택유형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정책적 제언 1안은 정부주도로 주택밀집지역에서 다가구택 중심 순환형 철거방식의 도시재정비사업이다. 정책적 제언 2안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을 통한 낙후된 다가구 주택의 신축으로, 다가구주택의 문제점인 투자 수익률 저조 및 주차장 부족 등을 해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주도형 사업이 되어야 하고. 둘째, 다가구주택 공급기준의 완화. 셋째, 주택소유주와 LH공사와의 지주 공동사업. 넷째, 정부 주택건설자금 대출지원 등. 다섯째, 정부 주도로 일부 다가구주택 매입에 맞추어 신축 후 임대사업. 여섯째, 옥탑과 반 지하를 의무적으로 다가구주택 신축 시 포함한다. 일곱째, 위법행위자의 강력한 처벌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도시재생은 사람의 생존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