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行政法에서의 비정형적 行政作用에 관한 연구

김한곤 國民大學校 2010 국내석사

There are a lot of opinions in Germany about definition of the informal administrative actions, but I intend to define that as"the actions that are not controlled by law instead of the actions that are controlled procedurally in law and that have legal effects when the administrative office does its administrative subjects. And it is divided into the informal administrative actions by conference of administrative office with the private and the one sided informal administrative actions of administrative office. The subordinate type of the former are the negotiations alternating rules and the negotiations executing rules, and the subordinate type of the latter are the warning and the counsel of administrative office. As the subordinate type of the negotiation of executing rules, there are the prior consultation and the negotiation for improvement. Let's consider the permissions and limits each. The justness of permissions of the negotiations alternating rules is found in the situational appropriateness and flexibility. But the negotiations alternating rules cannot have the contents that enact or reform regulations and pass over the given legal contents, purposes, degrees by ordinance, and are done by only the office of having due authorities. The prior consultation should be done for the realization of the legal purposes, be accorded with the principles of just performance of duty, and be done in consideration of legal positions of the persons interested. The negotiations for improvement can have only the contents of legal-permitted grants, the conducts of improvement should have material relations with grants of administrative office and fit the concrete situations. It is general opinion that the legal base of one sided informal administrative actions of administrative office is the role of giving informations, although, without the base in law, it id doubtful that giving informations can violate the freedoms and rights of people. The warning and the counsel should be based in law in principle so far as it is estimated that they violate the human rights of people, observe the principles of the proportion, and have the objectivity and credibility. We can consi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by nation when informal administrative actions pass over the limits. We can use the parties to a suit, especially the suit for exclusion of results in public law and the suit for non-feasance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We can find out the theor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imilar to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direction i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y nation.

자치경찰제 도입의 준거와 합리적인 도입방안

윤재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지역 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나 하면 안보상황과 범죄의 경향, 지역토호세력과의 밀착가능성 등을 들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비전과 종합 청사진으로 “지방분권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이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할 것이나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시하느냐’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관련 논의도 이제까지의 찬반론과 필요성 중심의 당위론적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운영방법 중심의 처방적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관계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하여 우리 나라 현실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접근방법과 준거틀을 설정하였고, 선진외국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지금까지 논의된 자치경찰제 선행연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입방안 등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간 자치경찰제를 바라보는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지방자치의 완결로 보고 일반 자치행정과 치안행정과의 통합성·일체성을 추구하는 ''지방분권에만 초점을 둔 접근방법''이 있다. 둘째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경찰을 운영하되, 치안행정의 중립성·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 자치행정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치안행정의 특성을 배려하는 접근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각은 절충이나 타협이 쉽지 않으며,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 적합한 접근방법의 설정이 긴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도입준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입준거로는 주민지향적 지역치안서비스의 강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자치단체와 유기적 연계로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 국가전체의 치안과 조화로운 경찰 운영, 경찰행정의 효율성 보장, 제도전환으로 인한 비용과 부작용 최소화,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경찰조직의 정체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준거를 바탕으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먼저 기본모형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절충형 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에 경찰위원회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도입단위는 시·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하였다. 셋째, 경찰조직 구성은 국가경찰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을 두고, 자치경찰조직으로 시·도에 자치경찰 총괄관리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도경찰청을 설치한다. 넷째,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사무는 필요최소한도로 지정하여 열거하고 모든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경정이상만 국가직으로 하고 나머지 경감이하는 지방직으로 하였으며, 지방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권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부여하였다. 여섯째, 자치경찰재정에 있어서는 자치경찰 운영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충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우리의 치안여건과 치안행정의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긴급사태시 특별조치, 광역기동 치안사안에 대한 대응장치, 자치경찰 상호간 직무응원 강화, 자치단체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 확보 등 몇 가지 필요한 제도들을 추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요 쟁점별로 대안을 설계해 보았으나,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가치들과 관계가 내포되어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구하기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다만,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경찰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이를 중심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경찰제도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길이라 할 것이다.

警察公務員의 行爲論的 改善에 關한 硏究

홍성모 漢陽大學校 1986 국내석사

韓國警察組織과 勤務環境에 關한 實證的 硏究

김정래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86 국내석사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권윤택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지방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폐단은 그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건국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진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그 타당성이 조사·연구된 것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한반도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한 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국민의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포함시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의의는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경찰대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게 집중되었던 재량권을 분산시켜 경찰의 민주화와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주장이다. 지방자치경찰제도는 또한 책임있는 지역치안 행정의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도의 자치행정은 종합행정이다. 이러한 면에서 경찰행정 역시 자치행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지역치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지방선거와 지방의회는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지역치안은 주인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산업발전과 반공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단일화된 가치만을 강조하여 갈등과 소외의 증폭이 순환되는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경찰제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인간중심, 효율성, 투명성, 환경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가치의 다양화,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경찰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우리 사회도 생존욕구에 집착한 단계를 벗어나 안전과 소속감, 자기실현 등의 한 차원 높은 욕구를 도모하는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논의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경찰제도란 특정국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사회적 상태와 밀접히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변화가 시도되었지만 이해집단의 반발과 제도변화에 내재하는 철학적 이해의 부족, 그리고 관습과 조직문화와의 조정실패 등으로 최초의도가 변질된 경험이 적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같은 과거의 선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하여 철학적, 기술적, 문화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경찰제도 논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를 모색하고 탐구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일제 강점이후 우리는 아직껏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 한국 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의 모색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새로이 도약하려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욕구들과 현상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구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르는 중앙경찰과 지방경찰간의 업무분장, 예산의 배분, 인사관리, 수사관할, 자치단체와 경찰간 지휘권한의 배분 등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영국의 경찰제도를 비롯하여 각국의 자치경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나라 경찰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안하였다. Autonomous police system refers to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police activities governed by the responsibility and guidance of local government. Many scholars have pointed the pitfalls of centralized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often suggested as a viable alternative to the centralized system.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Korean emancipaion from Japan in the mid-1940s. However, more serious attentions have given since the collapses of Soviet Union and East Socialist countries. In addition. Kwangju civil demonstration in 1980s and subsequent social movements are other factors i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system. The 15th Presidential Electoral agenda in 1997 has caused the request of timely legislation for implementing the autonomous system. A principal objectiv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can be said to correct many pitfalls of cetrlized police system and enhance the qualities of police service. In addition, it can be expected that monopolized police discretion is decentralized into more democratic ways and public scrutiny over police activities is increased. Also, many scholars have emphasized that the autonomous system is helpful for the police to maintain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to make police activities in line with its constitutional duties of protecting public safety and private rights. Another advantag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ts potential for leading local government to a more responsible administrative body. Local governments are generally trying to enhance the social welfare, living standards, and property rights of local residents. Also, city or provincial governments require the integrative coordinations of all its constituting agencies. It is well recognized that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governed under the responsibility and guidance of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inseparable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olice organization. Autonomous governments had few authority for dealing with local safety and crime problems. Either, local election or autonomous legislative body was given little power to remedy the inefficient police administration when the safety of a certain local area was engendered.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safety had been left alone without appropriate leadership. Industrial development and anti-communism have been the standards and values greatly emphasized in Korea. By such emphasis,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ocial groups and increasing alienation of less privileged groups have been continously reproduced sine the initia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Police administration has not been an exception to this general social climate. To deal with the existing problems, it is highly required that a new police system reflecting both global values such as humanism, efficiency, public qccountability, friendly to environment and a newly emerging paradigm in Korea consisted of accepting the diversity of values, loc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near future. A caveat must be remembered when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be discussed. The police system of a nation is deeply related to the nation's culture, customs, and social conditions. Korea has tried several attempts to reform unmodernized social institutions. But those attempts have gone in unintended directions by the fierce resistance of opposing parties, poor understanding of background, and lack of coordinations with existing customs and organizational cultures. Any attempt to implemen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needs to pay special attentions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form of police arrangement and ideological, technolog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vise ways of implementing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For this, anticipated problems such as assignment of tasks between central police and local police, procurement of budgets, personnel administration, jurisdictional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gents, and assignment of commanding authority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olice force are diagnosed and ways to deal with those problems are proposed. The police systems of Eng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are reviewed and current problems of Korean police system are analyzed in an attempt to better prepare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韓國에서의 自治警察制度 導入에 關한 硏究

박성수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국내석사

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연구

박춘광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검찰조직은 수사의 주재자로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와 실제 조서작성 등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으로 크게 구분되어 이원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미래의 인류조직으로 발돔움하기 위해서는 이원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각 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사법경찰로서의 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구분되는 사법경찰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종류와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수사는 사법경찰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경찰조직체계와 수사실무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선진 각국 경찰제도는 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제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된 조직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되어 있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감독시스템이 확립된 가운데 중요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전문특별수사조직을 운영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검사직무대리, 독일의 구검사, 일본의 부검사, 검찰관사무취급 검찰사무관 등과 같이 선진 각국은 경미한 사건은 우리나라 검찰사무직과 같은 중간측 법조인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 경죄와 중죄에 따른 이원적 사건처리방식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사직무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은 크게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이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찰사무직의 독립부서장자리 미비, 주요보직 검사독점 등 갈등요인에 대하여 권한의 합리적 배분과 더불어 검찰사무직의 사기진작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확대실시 및 부검사제 도입, 시·군의 간이검찰청 설치, 특별사법경찰조직에 검찰사무직 파견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인사적체가 심화되어 참여수사관의 고령화, 검찰사무직의 조서작성관련 불명확한 업무의 한계, 교육수요와 교육공급의 불일치, 소극적인 교육훈련참가, 계속적인 교육과정개발의 미흡 등과 관련하여서는 8급 직원의 적극적인 검사실 참여, 검찰사무직 직급폐지 및 특정직 전환, 검사작성의 조서에 대한 수사관행 개선,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화, 흉포화, 지능화되는 현대범죄경향, 수사절차의 투명화와 객관화,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재정신청제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을 담은 개정형사소송법의 시행과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과정에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경찰의 수사권독립요구, 여성공무원의 증가, 국민의 인권존중 수사요구, 활발해진 시민단체의 개혁요구 등 사법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검찰사무직의 전문화, 영상녹화에 대비한 다양한 신문기법 연구, 특별수사기구설치, 여성수사관의 효율적 활용,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찰청 조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검찰사무직의 전문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검찰청은 법률전문가인 검사만의 역량강화만으로도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검사를 보좌하면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의 역량강화만으로도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다. 검찰청 조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적절한 업무배분에 따른 각 역량의 최대화와 합리적 조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중요시될 것이다.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도형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폐단은 그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건국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진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타당성이 조사 · 연구된 것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한반도에서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한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국민의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포함시켜 그 어느때보다 강력히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자치경찰제도의 의의는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경찰 대민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게 집중되었던 재량권을 분산시켜 경찰의 민주화와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주장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도는 책임있는 지역치안 행정의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 · 도의 자치행정은 종합행정이다. 이러한 면에서 경찰행정 역시 자치행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한 상태이었다. 지역치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지방선거와 지방의회는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지역치안은 주인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산업발전과 반공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단일화된 가치만을 강조하여 갈등과 소외의 증폭이 순환되는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경찰제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였다. 이에 대하여 인간중심, 효율성, 투명성, 환경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가치의 다양화,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경찰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우리 사회도 생존욕구에 집착한 단계를 벗어나 안전과 소속감, 자기실현 등의 한 차원 높은 욕구를 도모하는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 논의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경찰제도란 특정국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사회적 상태와 밀접히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변화가 시도되었지만 이해집단의 반발과 제도변화에 내재하는 철학적 이해의 부족, 그리고 관습과 조직문화와 조정실패 등으로 최초 의도가 변질된 경험이 적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 같은 과거의 선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하여 철학적, 기술적, 문화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 논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를 모색하고 탐구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일제 강점이후 우리는 아직껏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의 모색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도약하려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욕구들과 현상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구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The Korean police agency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since its establishment as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true that after the foundation of Korean government, this system has been heavily contributed to the nation to cope with unstabl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in a particular security situation of its divide territory. However, national police become overloaded with a great amount of local affairs and is caused negligence of public security related with protecting private life and property. Moreover, it twisted the functions of police and raced public distrust on the police. Whenever the government implemented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and political revolution touched the politics,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local police system was proposed repeatedly as the method to cure these symptoms. Nevertheless, the system could not be realized because of the self-defensive instinct of the ruling party pursuing strong police that has authorized power, and public indifference.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above-mentioned historical atmosphere, is to search for a model for a new police system in Korea and suggest this alternative as a more suitable model for Korea's current situation. The concep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used in this dissertation and the ideologies used to define it are as follows.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s one which decentralizes police administration and hand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thereby creating a grass-roots democratic model of local autonomy, operated and regulated by citizens, which would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Democracy, political neutrality, efficiency and independency are ideologies which are utilized to measure the need for this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s present national police system, the ideology of efficiency is emphasized more than the ideologies of democracy and neutrality. Speedy dispatch of patrol vehicles and quick establishment and arresting of suspects, thorough gathering of evidence on the scene, and scientific policing activities utilizing such scientifical items as computer statistics are required to raise efficiency. The rates of criminals arrested and crimes committed are greatly portioned in evaluating efficiency. However, although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rate of criminals arrested, policing policy should place more priority on lowering the rate of crimes committed. On the ideology of independen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Police Commission and the Association of Policing Administration, and granted autonomous authority in legislation, systematic structure, and budget concerns. Most importantly, it could be said that Police Commissioners of Provincial Police Agencies should have greater autonomy with restructuring and making decisions of changing police officers. Futhermore, a new methodology should be developed which allows local goverments to make appropriate systematic structure which would support their own police budgets. As strategies to introduce and practice a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it is concluded that a system for citizens' participation should be prepared externally, democratic management of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introduced and expanded internally, and autonomy in police authorities should be endowed practically. The basic ideology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grounded on a policing administration service concentrating on its customer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Importance of police is based on the satisfaction of citizens. The national police system has lots of merits, but shows limitations in satisfying its citizens. Reform should start from internal police organizations, in order to develop a system by the citizens and for the citizens. Furthermore, the citizens' spontaneous support and cooperation in also greatly requested.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s not only an important point to study for police organizations themselves, but also for external institutes and academia.

國家發展을 爲한 韓國警察制度에 關한 硏究 : 警察의 役割과 警察像의 樹立을 中心으로

김명현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86 국내석사

秩序行政上 限時强制에 關한 硏究

배동섭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86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