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지역 불균등발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와 그 방법론으로서의 ‘사회적경제’에 초점을 맞춰

박창규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국민국가 내의 지역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균등발전 국면에서 산업 축소 및 침체와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 현상을 겪게 되고 대안적 지역정책을 필요로 하는 국면에 이른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발전 시기별 지역 불균등발전 양상을 분석해 현재의 수도권 인구집중과 중소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소멸 위험 현상이 한국 경제 발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불균등발전의 결과임을 밝혔다. 시기별 지역 불균등발전 양상을 종합하면, 한국 자본주의의 지역 불균등발전 전개양상은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비공업도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지역 불균등발전 양상은 상대적으로 심해졌다. 또한, 수도권 대도시, 공업도시 내에서도 산업별 생산비중의 위계에 따라 지역 불균등발전이 현존한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지역 불균등발전 결과로 지역의 소득과 인구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현재의 지역소멸 위험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불균등발전과 지역소멸 위험 현상은 산업, 계급계층, 지역 사이의 심각한 경제불평등을 낳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 구조조정 사례와 지방소득세 징수액의 지역별 격차 현황은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지역 불균등발전과 지역소멸 위험 현상에 대한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를 제기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전개했다.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통섭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주체로서 ‘사회적 개인’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적 개인’이고,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개인’의 의식이 형성된다는 이론적 전제를 설정했다. 또한 그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실천은 불균등발전에 대한 대항력과‘제도화된 정신’, 제도와 경제행위의 상호작용, 사회적자본 형성과 사회적조정을 통해 상호 정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규명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맥락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산물이자 지리적 전제’로서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사회적 생산물’인 지역은 대안적 세계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론적 시사점을 확인했다. 특히, 지역 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한 자본운동의 결과이자 전략임을 문헌연구를 통해 규명했으며, 이러한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항하는 대안담론 및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를 제시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대안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 정책적 실천과제를 밝혔다. 지역순환경제의 구성요소는 1) 생산과 소비 주체의 조직화 및 네트워킹 2) 지역 내 재투자력 및 산업연관 능력 3) 지역화폐와 지역공공은행, 지역재투자법 등 각종의 지역순환경제 지원제도 4) 민주적 지역경제 거버넌스 이다. 그리고 지역순환경제의 작동원리는 1)‘사회적, 지역적 배태성’을 기본적 토대로 대항력을 발휘하는‘사회적 개인’들이 정치적 축적과정인 실질적 참여 자치를 실천하고 2) ‘사회적 개인’들은 ‘사회적조정’에 의한 민주적 계획경제의 실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 부’구축과 ‘지역 내 산업연관 강화’를 실천하는 등 경제적 축적과정을 작동시키며 3) ‘사회적 개인’들은 사회적자본의 형성을 통해 경제적 축적과정과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축적과정을 작동시킨다. 셋째, 본 연구는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적 변이로서 사회적경제의 진화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경제적 폐해를 극복하고자 시작된 가장 오래된 사회운동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사회적경제는 생산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 연대, 결사를 토대로 작동하는 ‘경제활동 조직’또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회․경제 조절 메커니즘’이다. 사회적경제는 상호편익을 넘어서 공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빈곤, 생태계 파괴 등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을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거나 시장적, 공공적 경제활동에 개입하고 그것들을 조절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순환경제와 동일하게 ‘사회적, 지역적 배태성’을 기본 토대로 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가 역사적, 이념적 맥락에서 칼 마르크스의 자개연 개념과 연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칼 마르크스의 ‘자개연’ 개념이 가진 현재적 의미-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사회적 개인’이 자발적이고 자각적으로 자유롭게 ‘연합한 결사체’(association)를 형성해 호혜적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낳는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안사회를 전망-를 사회적경제가 이념적 지향성으로 가질 수 있음을 제기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진화방향으로서 ‘자산 공유 소유형태’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정부 및 공공부문 등과의 수평적 관계성’ 강화를 통한 연대경제의 실천을 제기했다. 넷째, 본 연구는 결론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실천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구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통해서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역사적 제도, 다수의 구성원, 사회혁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 소유형태’와 ‘호혜적 경제활동’, ‘지역 착근성’,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자본의 누적적 인과관계’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지역순환경제의 핵심실천 과제인‘지역 공동체 부 구축’과 ‘지역 내 산업연관 강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을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통해 밝혔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그러한 지역순환경제의 구축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조정’사이의 정합성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사회적조정’은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사항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조정’에 의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민주적 과정을 거쳐 생산 및 소비를 계획함으로서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이러한 민주적 생산 및 소비 계획화 과정이 반복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혜적 경제활동이 내재화된다. 즉, 사회적경제에 의한 ‘민주적 계획경제’의 지속성을 보장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의 구축이자본주의 체제를 탈공업사회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경제활동이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향후 실천과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현존하는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his study proposed ‘local endogenous development’(LED) as an alternative local development strategy for local uneven development and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and developed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LED. First, in the theoretical context of Marxist political economy, this study conducted theoretical and historical research on local uneven development as ‘a product of capitalist development and a geographical premis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ocal , a 'social product', is a space where an alternative society can be practiced. In particular, it was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at uneven development was the result and strategy of the capital movement based o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LED wa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discourse and strategy to counter this uneven development. Second, this study revealed the components, operating principles, and policy tasks of LED as an alternative strategy from the Marxist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on local uneven development. The components of the regional circular economy are: 1) Organization and networking of producers and consumers 2) Reinvestment power and inter-industry relation capabilities within the region 3) Various LED support systems such as local currency, local public banks, and community reinvestment act, etc 4) Democratic governance of local economy. And the operating principle of LED is as follows. 1) ‘Social individuals’ who exert their ‘countervailing power’based on ‘social and local embeddedness’ practice practical participatory autonomy, a process of political accumulation. 2) ‘Social individuals’ operate the process of economic accumulation, such as‘community wealth building’and practicing ‘reinforcement of inter-industry relation within the reg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democratically planned economy through ‘social regulation’. 3) 'Social individuals' operate the social accumulation process interacting with the economic accumulation process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ird, this study defined social economy through theoretical and historical discussions and suggested the evolutionary direction of social economy, an alternative varia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Social economy is the oldest social movement that started from the early days of capitalism to overcome the socio-economic harm caused by capitalism. This study defined social economy as follows. “social economy is an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that operates on the basis of voluntary participation, self-government, solidarity, and association of economic entities such as producers and consumers, or a ‘socio-economic control mechanism’ performed by people. Social economy aims to achieve the purpose of solv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capitalism, such as economic inequality, poverty, and ecosystem destruction, through direct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creation of public benefits and social values beyond mutual benefits, or by intervening in market and public economic activities. It has a form of activity to achieve it. In this respect, social economy, like LED, is based on ‘social and local embeddedness. In addi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social economy. In other words,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social individuals’ voluntarily and freely form an ‘association’ and carry out reciprocal economic activities, thereby solving socio-economic problems caused by capitalism and at the same time having a prospect for an alternative society.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social econom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shared ownership of assets' and the practice of the solidarity economy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are the evolutionary direction of social economy. Fourth, as a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that the establishment of LED can be effectively carried out through the practice of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has historical institutions, a large number of members, and the capacity for social innovation. In addition, social econom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shared ownership', 'reciprocal economic activities', 'local rootedness', and 'cumula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conomy and social capital'. Therefore, social economy can effectively implement the core practical tasks of LED, ‘community wealth building’ and ‘strengthening inter-industry relation within the region’. Finally, this study revealed that social economy can implement the democratic planned economy because of the coherence between social economy and 'social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ED. ‘Social regulation’ is the process of organiz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which agreements are drawn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on a number of very specific points. social economy is to practice democratic planned economy by plann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in order to fulfill the agreement by ‘social regulation’. In addition, when this process of democrat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planning in social economy is repeated, reciprocal economic activitie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are internalized. In other words, the continuity of the ‘democratic planned economy’ is guaranteed by social economy.

문화경제학의 해석학적 방법론 연구

김영우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이 논문은 문화적 가치의 논거로서의 창조성의 본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존에 이루어졌던 문화와 경제학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특히 방법론적 관점에서 문화와 경제학의 흐름을 탐구한다. 국내에서 문화경제학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비록 관심이 다양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러한 연구는 기술적 방법에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예술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 하면, 예술은 유산가치, 존재 가치 그리고 선택 가치와 같은 비시장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다음 세대들이 누리고 향유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러한 편익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창조성은 오랫동안 인간행위의 주제로 여겨져 왔던 인간의 기본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창조성에 대한 논의는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고유가치와 향유가치 사이의 해석학적 관련성을 통해 창조성을 탐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문화경제학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숙고하고 있다. 첫째, 개별적 경제학자들의 특정한 연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경제학 방법론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둘째, 그래서 맥클로스키가 어떻게 전통적 경제학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담론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담론은 아마도 문화경제학에 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맥클로스키의 ‘경제학의 수사학’의 도입을 통해 조심스럽게 러스킨의 사상과의 연결을 꾀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결을 ‘대화’로 이해하고, 이러한 대화에 대한 이해가 성공적일 수 있다면 문화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은 새로운 방향성의 대두이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이 연구는 해석학적 접근을 제안한다. 문화적 재화와 경제적 재화를 일치시킬 방법론적 필요성은 있어 왔지만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예술에서의 경제적 일반화에 대해 곤란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곤란함을 해소하고 창조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석학의 적용을 새롭게 제안한다. 만약 새로운 방법론의 일환으로써 해석학적 접근이 성공할 수 있다면 문화경제학에 대한 통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This study researches the essence of creativity as the basis of argument for the value of culture. To do so, I examine on the flow of culture and economics, especially in terms of methodolog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oncept of culture and economic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domestic economists have become interested in the cultural economics. But, though the interests vary in several reasons, it has a scope in the way which renders the technique methodology. Many people confirm that public arts contains bequest value, existence value and option value. They are called non-user benefits and derived from the experienced enjoyment of the art by future generation. 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istence benefit. Creativity is a basic human trait that has long been a subject of human behavior. It has to be examined with the respect of discourse. So I investigate creativity through the hermeneutic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value and enjoyable value. To do so, the paper has two aims to wide re-consideration about current cultural economics. Firstly, traditional methodology of economics that explains the principals of individual economist’s study is not efficient at all. secondly, I examine how McCloskey criticized the traditional methodology of economics. This discourse probably provides cultural economics with new possibility of economic methodology. In this paper, I purpose to introduce McCloskey’s ‘Rhetoric of Economics’ and seriously link his insistence into John Ruskin’s thought. From a viewpoint of succeeding conversation, we encounter persons who show special interests on the value of culture. Thus, I need basic comprehension that treats cultural and economic goods in an identical way. This methodological approach has difficulty in consideration about economic generalization in the Arts. In this paper, I try solving the problem focusing on creativity to loosen complicated situation. So, I apply hermeneutics to analyse creativity. The conclusion is New direction should be taken. It means hermeneutics' approach as the new methodology will serve to culture and economics. Then, I think we can open the new horizon of cultural economics insight.

경제위기 전후 산업별 에너지소비량 변화요인 연구

김태연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LMDI(Log Mean Divisia Index)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14개 산업의 에너지 소비에 대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생산효과, 구조효과, 집약도 효과의 3가지 요인에 대한 요인분해를 시행하였다. 전반적으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에너지 소비는 생산효과와 구조효과에 의해서 증가하였다. IMF와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도와 2009년도에는 생산효과와 구조효과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3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구조효과가 생산효과를 상회하여 경제위기 시 산업구조 조정정책의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석유화학, 수송부문, 1차금속, 서비스업, 조립금속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켰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집약도 효과는 부(負, -)로 나타나 IMF 외환위기 시 산업구조 조정정책이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factors of energy consumption before and after economic crises that shocked Korean economy during 1997-1998 and 2008-2009. We apply LMDI(Log Mean Divisia Index) method to perform factor decomposition in 14 industries: production, structure and energy intensity. During 1990-2017, overall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due to production and structure factors. In 1998 and 2009, right after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and 2008 financial crisis, production and structure factors decreased rapidly. Starting from 2003 and 2012, structure factor outweighed production factor allowing us to presume the effect of industry restructuring during the economic crises. We could find more energy consumption in such industries as petrochemical, transportation, primary metal and metal assembly. The energy intensity factor during 1998-2007 was negative implying that the industry restructuring during the foreign currency crisis led to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중국 공항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왕콘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1979년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40여 년간 빠른 속도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전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정부사업보고도 중국경제가 고품질의 급속한 발전단계로 진입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 항공 운송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은 항공 운송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각 지방 정부는 공항경제 발전을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 공항 경제 구역 건설이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공항경제의 형성과 발전에는 특정한 외부 거시경제 여건과 내부의 미시경제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공항경제에 관한 연구는 공항 경제의 형성 메커니즘, 동력 메커니즘, 공간 배치 진화 등의 분야에서 이론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다 공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실증분석을 통해 공항경제 발전과정 중에 문제를 찾아내고 그의 배후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주요 공항 경제 구역을 대상으로 중국 공항 경제 발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및 각 지역 통계청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한 26개 공항 경제 구역의 통계를 이용하여 중국 공항 경제 발전 영향의 원인에 대한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항 요인 중 항공여객수, 항공물류는 공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배후 요인 중 기술 혁신, 인적 자원 및 경제 발전 수준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경제 개방도도 공항 경제 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항 요인 중 중국의 생산자 서비스가 공항 경제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주로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이 뒤처져 공항의 발전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프라 건설 수준은 공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중국의 공항 경제가 늦게 시작되어 선행 우위를 가진 배후지역에 뒤처진 것에 기인한다. 즉 이는 생산 요소가 편리한 운송 체제를 통해 배후지역으로 유입되어 경제 성장에 심각하지 않으나 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후진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선진지역의 '사이펀 효과' 및 지역상 차이화 특징 그리고 서로 달리하는 경제 우위 때문에 완비한 교통 인프라는 공항 경제 지역과 배후지역 간 경제활동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켜 공항 지역의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항 경제 발전의 주된 문제는 생산자 서비스업 발전이 뒤처지고 공항 경제 지역과 배후지역 간 경제활동의 "불균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따라 공항 경제와 배후 경제 간 발전의 불균형으로 산업 구조가 불균형하고 종합 교통 허브 등의 방면에서 계획 부족 등으로 중국 공항 경제 발전하는 데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중국 공항 경제 발전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공항지역, 산업 및 배후지역 간 비협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 공항경제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항 경제 구역의 항공 운송으로 주도하여 서로 다른 교통수단의 조합이 이루어진 종합적인 교통 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후지역의 도시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셋째, 공항 위치 설정과 배후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 산업의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공항경제구역의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 통계청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해 관련 영역의 심층 분석 의 어려움이라는 한계점이 있으나, 향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설명 변수와 계량 분석 방법을 고려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대일로의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비전: 그 난점과 도전, 그리고 전략적 도킹의 가능성 : 일대일로와 기존 지역 경제통합전략의 경쟁과 협력을 중심으로

리저저우 경상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e development of Asian economic integration is relatively lagging behind,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Asia ranks first in the world in terms of population and area, and the differences, diversity and complexity of internal economies are extremely obvious. These differences not only include a relatively large gap in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make the parties have great differences in the basic attitude and main objectives of economic cooperation, interest demands and degree of compromise tolerance. Therefore, the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economic policies are more difficult. It also includes differences in ideology, economic system and political system, especially differences in religious beliefs, diverse development paths, diverse civilizations, concentrated interests of foreign powers, relatively strong external dependence, increased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sensitive and complex geopolitics, and large differences in security interests and demands. This also means tha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s relatively influenced and restrained by non-economic factors, especially security and extraterritorial factors, and Asian common awareness and identity are relatively lacking. Asia's geopolitics and geo-economy and their interaction with the world economy show tha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annot be driven by market forces alone. Economic development is always influenced by politics, security and culture. In the process of studying Asian economic integration, no matter from the causes, development regions, potential obstacles and impacts of economic integration, it cannot be completely solved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alone. A country's choice of whether to participate in economic integration may be influenced by political security considerations in addition to economic factor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y is inseparable.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is greatly affected by political security factors. In contrast, the "spillover"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may also accelerate the emergence of political integration and bring great changes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docking path betwee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existing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in Asia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reconstruction of Asian economic integration. At present, the research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t home and abroad has been very rich, and scholars at home and abroad have also given various explanations for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analyz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economy and politic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puts forward the proposition of focusing on the study of "the interaction between economy and politics on the international stage". As the grand strategy put forward by the largest rising country (China) in the 21st century,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as entered the field of vis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pecifically, using the concepts and categ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s to observe the potential, challenges and path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articipating in Asian economic integration may bring new cognitive thinking and interpretation space. Therefore, starting from the nature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a global grand strategy and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used in the discussion of global grand strategy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s, this paper explores the docking path between th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itiative and the exist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As the key node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regional powers can only help the whol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o be completely connected if these key nodes are connected.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of major Asian countries was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Russia, India,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South Korea. In the research on docking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most of the results of the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so far are biased towards the analysi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se strategies one by one, and lack of systematic theoretical research on these strategi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particular, China's recent idea of building a strategic docking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is not only related to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ountries, but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e research in this paper focuses on the strategic logic and docking path of strategic docking. Under the guidance of Asymmetry Theory, starting from the fact that countries in the Asia region continue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docking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ith changes in their "interest demands",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four strategic docking strategies and paths of 'leading', 'active engagement', 'balancing', and 'strategic hedging'. It points out that China's policy communication objectives need to flexibly use different docking strategy paths to find the convergence of interests in different types of strategic objects. Strategic docking is essentially a cooperation mode based on common security and development and aimed at achieving mutual benefit and win-win. It is a long-term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t the grand strategic level. Its cooperation motivation comes from the actual needs of each country. The formulation and promotion of any strategy is aimed at achieving the expected strategic benefi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ountry's strategic benefits are highlighted in two aspects: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Ensuring national security is the foundation and promoting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s the guarantee. Development without national security is a castle in the air, and national security without development support cannot be maintained. Chapter 5 of this article takes the promotion of security and development as the main variables, and analyzes the evolution of strategic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various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t is the country's cognitive judgment and trade-offs on security and development needs that shape the feasibility of the strategic docking of various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game competition of security dilemma can explain the introduction of various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and the warming of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has promoted the feasibility of strategic docking among various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In the process of strategic docking, countries can establish relevant economic cooperation mechanisms to make the integration strategies of different countries reach a state of coordination, contradiction and long-term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 interaction between countries has increased, mutual understanding has deepened until mutual trust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possibility of strategic conflicts has been reduced as much as possible, thus reducing the impact of unstable factors such as conflicts between major powers on Asian economic integration. The progress of Asian economic integration will in turn lead to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countries.

농촌 소형 태양광발전의 경제성 분석

손승영 순천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유력한 에너지 기술로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에너지 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마이크로그리드라 할 수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기술이 선도해나가고 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한국형 FIT의 농촌 소형태양광 연계형 ESS 모델을 통해 이론적 데이터와 실증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경제성 검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가 농촌경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제언을 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립형 에너지원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촌에너지 활용하는 실증 경제성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 모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에 제언할 수 있는 경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양광 발전과 연계형 ESS에 대한 시설 설비의 편익과 비용과 관련된 자료는 지역에 설치된 실증 발전량(방전량)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실증된 데이터를 태양광에너지의 이론데이터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에 적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통하여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신재생에너지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산업부는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참여 확대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의 수용성이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가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 예비 태양광 사업자는 투자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신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 해도 기본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태양광 설비 구매를 늘리고 결국 낮은 원가로 REC 입찰에 경쟁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결과로 REC 가격을 하락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소형 태양광발전(PV) 시스템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형 발전 설비와 관련해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독형 태양광발전(PV) 경제성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발전 설비 경제성을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 모형으로 비교하였다. 두 모델 모두는 경제성은 있었으나, 민감도 분석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매출인자인 REC 가격 변동과 초기 투자 설치비에 따른 내부수익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사업 기준으로 IRR 분석으로 REC 단가가 128원 ∼ 129원일부터 경제성이 있었다. 할인율 3%일 때 IRR 분석으로 ESS 설치비가 105백만원인 경우, 할인율 4%일 때 IRR 분석으로 ESS 설치비가90백만원인 경우가 경제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배수홍 단국대학교 2019 국내박사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Bae, Soo-Hong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Advisor:Professor Myunghun Kang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ior research on social enterprises and measured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order to elicit suggestions on policies for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We identified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and factors on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s were measured by applying a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method based on a cost-benefit analysi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a social enterprise was calculated using two methods: using financial statements to measure the ratio of net income to the asset (EROI1) and the ratio of value added to the asset (EROI2). Social performance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net benefits that are accounted for in the asset. The social benefits were measured separately by the benefits of employ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benefits of vulnerable classes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costs were calculated by considering government and private grants as expenses. The research data were analyzed by 42 companies that have continuously announced autonomous management for three years from 2015 to 2017. The results of a correlation using the full data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performance (EROI1) and social performance (SROI1, SRO2, SRO3) measured in different ways under 1% significance. This suggests that it is not easy to pursue for-profit in social enterprises and to simultaneously realize social purposes. The correlation results of EROI2, an 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 that introduced the value added concept measured differently from EROI1, show a positive (+) value below 1% significance. Having a value of (+) fo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suggests that a social enterprise may simultaneously realize its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in the market.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s that fit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rather than the policy support focused on labor cost support. In particular, the older the year of establishment, the more significant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e more diverse the support policies and the more independent the foundation should be. In other words, the companies generating more social performance than economic performance need more support policies. Secondly, social enterprises are not only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through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but are also moving toward solving problems, including the areas of poverty and health care we face in innovative ways. Therefore, the economic and social achievements they generate are large, and it is possible to pursue them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devices and support systems based on value creation so that the firms seeking various social values can enter. keywords : social enterprise, economic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ocial economy, social services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응용경제전공 배 수 홍 지도교수: 강 명 헌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규명하고, 성과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한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의 방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자산에서 차지하는 당기순이익의 비율(EROI1)로 측정하는 방법과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당기순이익+임금) 비율(EROI2)로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사회적 성과는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순편익의 비율로서 계산하였다.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기업의 고용으로 인한 편익과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정부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을 비용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계산하였다. 연구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자율경영 공시한 42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모형으로 측정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증유형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패널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fixed effect vs. 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였다. 전체자료를 이용한 상관분석의 결과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경제적 성과(EROI1)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사회적 성과(SROI1, SROI2, SROI3)의 관계에서 모두 부(-)의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기업의 영리추구와 사회적 목적의 동시적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증유형별 상관분석에서는 일자리제공유형의 부(-)의 값이 크게 측정되었다. 업종유형별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제조업의 부(-)의 상관계수가 크게 측정되었다. EROI1과 다르게 측정한 부가가치 개념을 도입한 경제적 성과지표인 EROI2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상관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상관계수의 값이 (+)의 값을 가지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총생산(GRDP)는 경제적 성과지표인 EROI1에는 부(-)의 관계를 그리고 EROI2에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성과와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산은 EROI1에는 정(+)의 관계, 사회적 성과와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설립경과년수는 경제적 성과는 부(-)의 관계, 사회적 성과는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정부보조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계수의 값이 모두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회보조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EROI2에는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나머지 성과지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인건비 지원 위주의 정책지원보다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맞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설립연도가 오래될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지원정책의 다양화와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적 성과보다 사회적 성과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보다 다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빈곤 및 보건복지 분야 등을 포함한 문제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주체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크며, 또한 동시에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가치창출에 기반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사회서비스

금융시장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OECD 회원국, 아시아 신흥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지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금융시장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또한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성의 촉진을 위해서 금융시장발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신흥국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 금융시장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해보았다. 아울러 49개국(OECD 회원국 중 30개국, 아시아 신흥국 9개국 및 데이터가 존재하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금융시장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금융시장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료는 1988~2014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직접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주식시가총액, 상장주식회전율을 사용하였고 간접금융시장의 대리변수로 민간부문 은행신용 변수를 사용했다. 패널 실증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발전은 연구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OECD 회원국의 경우 직접금융시장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간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발전 모두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다만, 간접금융시장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경제성장의 적정성 또한 커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직접금융시장 발전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핵심 주제어: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경제성장, 패널분석 For the period befor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numerous studies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re available for developed countries. Yet, similar economic analysis is limited from 2008 and onwards as well as for emerging econom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on economic growth for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such effect will be analyzed for both the developed and emerging economies. Thus, panel data from 1988-2014 were collected from 49 countries (i.e., 30 OECD member countries, 9 Asian emerging economies and other Asian countries with relevant data) for this study. Furthermore, financial markets are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financial markets. Market capitalization and turnover ratio over the listed stocks are used as proxies to indicate the degree of direct financial markets, and 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 by banks is used as proxy variable for indirect financial marke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can be summarized in three key points. When information for all 49 countries are used as pooled data, the results show that both direc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DFMD) and indirec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DFMD) have positive impacts on economic growths for all 49 countries. When data are analyzed separately, the results for Asian emerging economie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polled data despite the indirect being more influential than the direct. In OECD countries, however, only DFMD affect positively the economic growth of OECD countries. Finally, DFMD results in improving the appropriateness of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Asian emerging economies. This result also implies that DFMD is important for economic growth. Keywords: Direct financial market, Indirect financial market, Economic growth, Panel data analysis

디지털 경제 하에서 중국 문화적 창의성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왕용 세종대학교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경제 발전에 대한 문화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인류 사회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접어든 후 문화의 역할은 관련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방식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에서도 나타난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문화 관련 경제 부문이 부상하고,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었다. 문화창의산업을 국민경제의 지탱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영향력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 이론은 경제 성장에 대한 문화의 역할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특히 디지털화 가능한 문화를 미시적 대상으로 삼아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이 매우 미미하다. 특히 국내 문화 창조 산업이 활발히 발전하여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엔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창조 산업과 경제 성장의 관계 및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이론적 고도에서 문화 창조 산업이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문화적 창의성과 경제 성장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여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문화적 창의성 산업의 발전 전략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조체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귀납적 총화와 논리적 추리를 결합하고, 학제적 교차 연구방법이고, 비교정태분석과 일반균형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통계는 2019년 중국 성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자 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4개 지표의 구체적인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창의성 변수들을 종합하여 SPSS 23.0 통계방법으로 산출물의 회귀분석을 도입하고 디지털 경제 변수의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를 각각 검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 작용을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창의지수의 회귀계수이고 5% 유의성 수준의 통계검정을 통과하여 문화창의(v)가 지역산출수준(y)에 대하여 뚜렷한 긍정적 촉진작용을 나타낸다. 둘째, 중국 31개 속성의 회귀 분석을 통해, 물적 자본(k), 노동 투입(l), 인적 자본(h), 문화적 창의성(v), 디지털 경제(d)를 인수로 하고 교차 항목이 없는 회 모형을 기초로 회귀 모형을 만들고, 이 기초 회귀 모형에 문화적 창의성과 다른 인수의 상호 작용(vk, vl, vh, vd)을 점진적으로 추가하여 디지털 경제 변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문화 창의와 경제 성장에는 현저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넷째, 디지털 경제는 문화적 창의성을 위한 자본 투입과 경제 성장을 매개하는 요소이다. 다섯째, 디지털 경제는 문화적 창의성과 경제 성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디지털경제는 문화창의와 다음해의 경제성장에 조절효과가 있다. 본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문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둘째, 문화적 창의성이 디지털 형태로 문화산업의 경계를 넓히고 혼합형 문화기업의 발전을 장려하며, 산업 융합을 통해 기업 분립의 제한을 돌파하고 문화 창의성이 더 큰 범위의 배치와 전환을 추진하여 경제 전환과 산업 혁신을 촉진한다. 셋째, 지역층면에서 교차 복합형 도시문화 창의체계의 구축이다. 넷째, 기술 층면에서 디지털 기술과 문화 창의성의 심도 있는 융합의 추진이다. 다섯째,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 혁신의 생태계의 구축이다. 즉 문화창의성과 관련산업의 결합을 유도하고 문화창의성을 이용하여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의 질을 높여 문화 혁신을 융합하여 기업 가치와 제품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논문의 전체 분석이 거시적으로 치우쳐 미시적 기초가 부족하였으며, 총량과 구조의 두 측면에서 실증적 분석을 하였으나 총량분석은 상대적으로 시간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역동적인 변화는 모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방향은 우선 수리적 모델을 최적화하여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과 같은 미시적 행동을 포함하는 동적인 수리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패널 데이터의 중개 효과 분석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시간 차원에서의 디지털 기술이 문화 창의성과 경제 성장 관계의 강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 창의성 융합이 기업 생산과 소비자 선택에 들어가는 미시적 이론 분석을 심화하고 특히 문화 창의성 크로스오버 융합이 서로 다른 유형의 기업에 대한 경제 작용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 중앙아시아 물류 협력에 관한 연구 : 한국 - 중앙아시아 물류 협력에 관한 연구-최종본

UMIROV JAKHONGIR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는 실크로드 중심지이자 동서로의 고대 무역 경로였으며 여전히 주요 동서 물류 허브로 발전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 물류 및 경제 상황의 발전에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천연가스, 광물 및 금 자원을 보존하는 교통 허브이며, 현 정부의 정치적 견해는 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카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비교하여 철도 및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수송 물량을 가지고 있다. 요즘 중앙아시아 나라들도 세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세금 및 관세에 새로운 개혁이 도입되었으며 산업 지역의 특별 세관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번거롭지 않게 세계 시장에 제품을 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물류부문 애로사항에 대해 항목별 분류, 심각도 및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과 대상 국가 간의 교통 및 물류 부문 협의 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논의 안건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중앙아시아 물류여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교통 및 물류부문 협력에 있어,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는 중앙아시아 물류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 물류 기업들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물류 장벽들을 해소하는데 도움 될 것이다. 주요어: 물류 협력, 중앙아시아, 한국,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