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화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양연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공공갈등은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사업이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이들 간에 양립할 수 없는 목표와 수단 그리고 가치 및 이데올로기로 인해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공갈등은 발생의 잠재력이 큰 반면에 공통의 이해를 반영한 해결안을 마련하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갈등의 문제가 복잡하고, 문제의 영역이 한 지역 혹은 행정관할권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걸처서 발생되기도 한다. 결국, 공공갈등은 갈등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한편,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이고, 상호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갈등 원인이 다르더라도 갈등전개양상이 유사하게 전개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은 갈등해결을 위한 관리의 제도적인 한계와 이해관계인의 인식 및 역량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인다. 공공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넓게 확산되는 경우에는 정책의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에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갈등당사자 간, 특히 정부 및 국민들 간의 불신이 쌓이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갈등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공공갈등의 요인 및 해결을 위한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하거나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공갈등 범주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석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갈등사례 분석하기 위해서 양적 방식과 질적 방식을 병행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유사한 갈등사례에서 갈등해결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에 의미를 두고 지금까지 갈등연구가 갈등 사례별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연구범위가 정해지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 갈등을 공식적인 정부 어젠다(agenda)로 다루기 시작한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이 시행 (2007.5.13.) 된 이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국내 갈등 사례를 연구범위로하여 국내 공공갈등의 유형을 탐색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갈등관리 및 해결기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내 공공갈등 관련 신문기사 총 8,538 건의 제목과 본문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총 11개의 토픽과 각 토픽별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해당 토픽에 속하는 신문기사의 원문을 바탕으로 특정 토픽이 나타내는 주요 갈등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공갈등 유형은, 개발-환경 갈등, 선호시설 유치갈등, 교통인프라 갈등,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군사시설 갈등, 무상복지 갈등, 지역발전사업 유치갈등, 전력시설물 갈등, 행정구역 변경 갈등, 원전시설물 갈등, 공공시설물 명칭갈등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력시설물 갈등', '원전시설물 갈등', '군사시설 갈등',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에 해당하는 4개의 갈등은 유형의 범위를 넓게 보면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갈등이다. 이는 전체 데이터의 3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중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따른 신문기사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해관계자 및 쟁점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갈등해결기제를 도줄한 결과, 이해관계자와 쟁점이 모두 단순한 갈등유형으로는 '무상복지 갈등', '지역발전 사업유치갈등' 그리고 '공공시설물 명칭 갈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ADR의 협상과 참여적 해결기제인 포커스 그룹 및 규제협상의 활용이 좀 더 적합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해관계자와 쟁점이 모두 복잡한 갈등유형으로는 '개발-환경 갈등', '행정구역 변경갈등' 그리고 '원전시설물 갈등'이 있으며, 해당 유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단순하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로는 '교통 인프라 갈등',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그리고 '전력시설물 갈등' 이 있다. 이는 시나리오 워크숍, 협력적 의사결정, 시민자문위원회와 같은 참여적 해결기제를 통하여 좀 더 능동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반대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고 쟁점이 단순한 경우는 '선호시설 유치갈등'과 '군사시설 갈등' 이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ADR 인 제3자 조정 및 중재의 방법을 통하여 원활한 갈등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강는 의의 및 기대효과는 첫째,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유형분류이다. 수많은 갈등의 유형 연구가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적 범위와 특정 기간이라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국내의 공공갈등의 특징에 적합한 갈등해결기제를 검증해본다. 이때 갈등연구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해관계자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유형별 갈등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았다. 셋째,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모델구축이다. 이미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갈등관리 및 해결기제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갈등해결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는, 즉, 갈등해결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유형에 적합한 갈등해결기제를 매칭(matching) 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이다. 지금까지 갈등연구에서는 대부분이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적 데이터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질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적 다각화를 적용하여 갈등연구에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공공운동서비스가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길안시 운동, 노인 돌봄, 노인건강의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이철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중국의 고령화는 인구 규모가 크고 빠른 고령화 과정 및 노동 인구 총량 감소와 병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 문화, 사회 구축, 심지어는 국가의 종합 역량과 국제 경쟁력에 중요하고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사회는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 논문의 목적은 노인들의 건강과 공공 스포츠 서비스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현재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이 연구는 주요 정책 대상 군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운동 서비스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노인 생활에서 운동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운동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하고 노인의 건강을 위한 사회 비용 문제를 제기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연구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중국 길안시의 도시 지역사회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내외 문헌과 관련 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노인 서비스, 공공 운동 서비스, 체육 및 요양 융합, 노인 건강 등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운동 수요를 조사하고 나이 및 건강 수준이 유사한 두 집단을 구분하여 수요 집단에게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없는 집단에게는 관련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 3개월 후 그들의 운동과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공공 운동 서비스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건강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노인들은 건강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실험집단 노인들의 건강 수준 향상 효과가 비교집단 노인들보다 훨씬 더 뚜렷함을 나타낸다. 공공 운동 서비스의 인적요인, 시설 요인,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강도와 빈도 네 가지 독립 변수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가 있다. 노인의 건강 자가 진단에서 신체 건강, 심리 건강 및 사회 건강 세 가지 종속 변수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가 있다. 노인의 건강 자가 진단에서 신체 건강, 심리 건강 및 사회 건강 세 가지 종속 변수와 인적요인, 시설 요인, 운동 프로그램, 강도와 빈도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가 있다. 회귀 분석 및 구조 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 공공 운동 서비스 독립 변수가 노인의 건강 자가 진단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신체 건강, 심리 건강 및 사회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건강한 노년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한 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각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흡수하고 실증 분석 결과와 경험 토론을 결합하여 '운동과 노년이 통합된' 노년 모델에 대한 조치를 제안하다. 또한 국가 차원, 지역 사회 차원 및 노인 자신의 3가지 수준에서 건강한 노년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대도시 중심의 공공시설물 CMF(Color,Material,Finishing)적용 경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국내석사

출퇴근이나 등하교 때 이용하는 버스/택시/지하철 승강장, 운전 중이나 길을 찾을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각종 도로표지판/안내표지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발걸음을 쉬어 갈 수 있게 해주는 벤치 등 공공시설물은 우리가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양한 편의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더 넓게는 개개인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담아내는 삶의 배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화나 연극에서의 배경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배경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데, 쉬운 예로 의류 업체가 자신들이 디자인한 옷을 소비자들에게 어필(appeal)하기 위해 제작하는 패션화보를 보면 아름다운 자연, 잘 정돈된 오래된 골목, 유서 깊은 건물과 같은 배경을 통해서 모델과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렇듯 공공시설물은 화보집에서 모델을 빛나게 해주는 배경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잘 정돈된 배경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공공영역에 대한 질적 선진화가 요구되고 2007년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서울 및 5대 광역시 들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와 컬러, 소재, 마감으로 획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시설물 자체의 존재성만이 아니라 어디에 놓이는가에 따라 외관의 형상과 소재, 컬러, 마감 등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주위의 공공시설물들을 보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연의 정체성 마져도 알 수 없으며, 사용자의 생활환경과도 어울리지 않아 공공시설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제작하여 사용하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내용과 국외 공공시설물의 잘 된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CMF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공공시설물 CMF경향 도출을 통해 향 후 지자체들이 가이드라인 수립 시 보다 효과적인 CMF적용 기준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디자인의 질적 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어 적절한 CMF 적용이 과거의 관습적 장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감성을 충족시키고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배경으로써 도시의 행위와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게 하기를 기대한다. Public facilities such as road signs or guide signs which help us to find ways when commute by bus, taxi, subway, or car and benches which allow us to rest for a moment while walking are essential for us like everyday household. They provide diverse convenient functions to us and largely they take a role as the background that contains individual’s diverse looks of life. The background for our life is very important as well as for a film or play. For instance, a fashion catalogue made by clothing companies to appeal their clothes use beautiful nature, well arranged old alleys, and historical buildings to look the clothes worn by models and the models more beautiful. As such, public facilities should take the role as a well arranged background that makes our life more beautiful like the background that polishes the models’ images. Recently, there are needs in qualitative advancement of public area in overall society. A legislative bill on public design was established in 2007. Therefore, the importance of public design has been expanded more.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guidelines for public design to use as standard guides f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facilities. However, five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havesimilarshapes,colors,materials,andfinishessotheylookuniformed. Public facilities should have different shapes, materials, colors, or finishes according to the place as well as the existence of facilities themselves. However, it is hard to see the public facilities’ identity because there hasn’t been systematic and total analysis and development. They are not matched with users’ living environments so that they can’t implement the role as public facil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I try to find out the trend of CMF of public facilities through case analysis of good overseas public facilities and the contents of guidelines for public facilities made by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I would like to suggest basic data necessary to setup the standard for effective CMF application when local governments establish guidelines in the future through inducing the CMF trend of overall public facilities. I hope the result of this study increase usability of guideline for public facilities, helps to improve qualitative problem of public design, fulfill uses’ emotions by escaping from conventional decorative by using proper CMF, maximizes the values of public facilities, so they can even change the actions of city as spatial background for people living in there and the involved people’s actions, too.

군의 거버넌스적 공공갈등관리 사례연구

박성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본 연구는 국방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과 군의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과거 우리군은 국방정책을 결정하면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인 정책추진방식인 DAD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현대의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적 개방성과 합리적인 절차를 반영하기 어려운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민과 군의 갈등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내 공공정책 갈등관리 방안으로서 거버넌스적 차원에서의 갈등관리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최근 이슈화되었던 천안함 폭침사건과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3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천안함 사례와 나머지 사례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국방정책과 관련된 민과 군의 공공갈등측면에서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사성이 있다 하겠다. 연구접근방식은 먼저 관련이론인 민·군관계이론, 공공갈등이론, 거버넌스이론 등의 연구를 토대로 거버넌스적 갈등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참여, 소통, 절차 문제를 이슈로 도출하였고, 사례분석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소통의 네트워크, 절차와 제도를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틀을 근거로 이해관계자측면에서는 현안인식(가치관과 태도), 참여도, 협상역량을 세부분석요소로 설정하였고, 소통의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공개정도, 여론관리정도, 의사소통체계구축정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도와 절차측면에서는 관리조정기구의 역할, 합법적 절차 이행정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활용도를 세부분석요소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갈등의 배경은 대부분 초기단계에서의 부정확한 정보공개와 정부 측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의 문제가 그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갈등이슈는 공통적으로 가치갈등과 이해갈등이 복합된 복합갈등의 성격이었으며, 갈등확대의 주 영향은 가치갈등 성격의 이슈지만 갈등해결에 주 영향을 주는 이슈는 이해갈등 성격의 이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갈등이슈 중 ‘합리적인 절차’ 이슈는 대부분의 공공정책갈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슈로서 사업의 정당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핵심적인 논점인 거버넌스적 차원에서의 갈등분석은 크게 이해관계자, 소통의 네트워크, 제도와 절차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이해관계자의 현안인식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갈등해결의 기본이 되는 협상력 또한 부족하여 정부와의 원할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통의 측면에서는 초기단계에서의 정부 측의 부정확한 정보공개나 제한된 정보공개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기존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매체인 인터넷과 SNS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갈등이 확대되었다. 또한 온·오프라인상의 의사소통체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일방향적인 소통으로 인하여 소통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를 보완할 자율적인 의사소통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제도와 절차적 측면에서는 국방정책과 관련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의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천안함과 제주기지의 갈등이 확대되었다. 반면 평택기지의 경우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례에서 제기되었던 합법적인 절차문제는 찬·반 단체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다르게 해석되어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정부의 절차준수 문제 보다는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신이 적법성 논란을 불러왔다고 평가된다. 또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적 해결방식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실적이 미흡하여 기존의 분쟁해결방식인 법적소송으로 갈등을 해소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이 요구되었다. 사례의 종합분석결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의 갈등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심화되는 현상을 교훈으로 얻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내 거버넌스적 공공갈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은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참여, 소통, 절차로 귀결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그리고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관리방안의 기본구조는 위의 기본방향을 역동적으로 구현하는 구조로서 군을 중심으로 정부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반영된 4자협의체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군은 국방정책에 대한 입안, 결정, 집행의 전 단계에 대한 과정에서 참여와 소통,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가 적절하게 적용되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함으로써 군내 거버넌스형 공공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민주화시대에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며, 문민통제의 시대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군내의 선진군사문화정책을 선도함으로써 민과 군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길이다.

건통문화유산의 공공성과 현대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 중국 장시(江西)누오의례를 중심으로

황심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누오(儺)’는 중국에서 출현한지 4천 년이 넘었고, 고대 무문화(巫文化)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중국 문화사에 있어, 중요한 문화 현상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사람들은 고대의 우제(雩祭), 납제(臘祭)와 함께 3대 제례 의식으로 불리는 누오가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초자연적 위력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인류의 생존환경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제례 활동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유구하고,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지는 누오는 수천 년의 발전과 변천을 거쳐, 오늘날까지 여전히 구이저우성(貴州省), 장시성(江西省), 후난성(湖南省), 쓰촨성(四川省), 안후이성(安徽省),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등과 같은 지역의 시골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최근 몇 십년 동안, 중국 정부는 전통 민속 문화의 구제와 보호에 관심 갖고 힘쓰기 시작해, 전문가나 학자들이 누오 문화의 연구 및 이에 대한 보호와 전파를 위해 충분히 노력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누오가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누오 공연팀이 세계 각 지역에서 공연하고, 점점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한국, 일본 등과 같은 한자 문화권 나라를 비롯한 전문가나 학자들은 중국을 방문해 학술 교류를 실시해, 뚜렷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장시성에서 이미 2천여 년의 역사를 지닌 장시 누오는 현재 난펑, 완자이, 핑샹 등과 같은 여러 지역의 시골 마을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장시성 범위에 있는 누오 문화의 속성과 생존 형태를 충분히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학과 공공관리학의 시점에서 민속 문화학, 예술학, 미디어학 등의 다양한 학술 분야와 결합해 공공예술과 공공성 이론을 토대로, 무형문화유산인 누오의 공공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 공동체, 사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의 세 가지 측면에서 누오의 전통 공공성과 현대적 공공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했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누오의 공동체 특성과 구체적인 표현 형태에 대해 비교 연구했다. 이에 더해, 민속 문화의 범주에 속한 누오의 공공성을 탐색하는 것과 함께, 장시 누오의 생존 방식 및 발전, 그리고 관련 정책의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누오의 공공성 시점에서 장시 누오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안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현장조사, 사례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해서 연구를 전개했다.

한국 공공도서관 정책 환경과 법제 변동 연구

이정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is study delves into the shifting legislative system and policy environment regarding public libraries in South Korea. Public policies are inevitably changing as they ultimately aim to resolve issues of a society that are constantly reshaped by myriads of factors both within and out of national borders. The 「Libraries Act」, which provides legal grounds for public libraries in South Korea, was first enacted in 1963 and revised five times, shifting and redeveloping public library policies. However, some scholars and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criticized how the 「Libraries Act」 fails to reflect the changes within society that led to its vagueness and incompetent to accomplish intended social functions.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ttempts to conjugate the 「Libraries Act」 as a legal basis for public libraries to contemplate the alterations to the legislative system and public policy. Law is an indispensable means for a government to promote policies. Policies result from society’s norms and actions and are drawn dynamically with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making framework and the environment. Moreover, policies come to being when issues and calls for change stemming from shifts in a social environment lead to an input of resources and support to the policy body that employs specific measures based on the policy-making framework. To draw upon the elements of analysis within the processual changes of the 「Libraries Act」 in the vein of public policy, several research questions have been address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ims to acknowledge how alterations in policy and society affected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Libraries Act」. Thus, it addresses how the social environment was incarnated within a political system and what changes it demanded for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Second, public policies result from an interaction between the administration, which aims to lay out and materialize policies with a broad, structural perspective, and policy participants, while resources such as the administrative capacity for executing policies,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affect the decision-making process. Hence,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e political situations and issues on public policy during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Libraries Act」 and who were the participants that affected the process. Official participants influencing policy outcomes are the president,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while the unofficial participants include civil society,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press. Among those,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if someone had a mor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legislation/revision process and how was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Third, this paper scrutinized the role unofficial participants played in revising the 「Libraries Act」. To elaborate, it attempted to grasp the stances of each unofficial participant, such as support, opposition, or in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groups having different attitude. Furthermore, if there was a conflict, this study attempted to figure out who was the mediator and whether the settlement led to limitations of the law or public policies. Fourth, this paper analyses public library laws of major foreign states and attempts to appreciate the difference with the 「Libraries Act」. The nations subjected to analysis are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United Kingdom has led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following industrialization, as well as royal, monastery, and university libraries. Ministries and offices related to culture take charge of public libraries, which continue to function as an institution for enjoying culture while tackling digital literacy issues. Public libraries began in the incep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became the birthplace of public libraries with advanced systems centered around state governments. As a country of immigrants,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were an institution that educated citizens in the local community. In the case of Japan, public libraries were employed for the social education of the local community. Finally, this study accounted for the trends among shifts in polic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Libraries Act」 within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policy procedures, outcomes, and effects. Based on the examination, this study suggests development plans for promoting policies on public libraries in the future, such as strengthening necessary legal aspects and renovating policy promotion systems.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between 1991 and 2021, and the object of study is the 「Libraries Act」, revised four times, and the shifts in policies that followed suit. The method of analysis is developed from John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MSF) and Paul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which are widely used for studies analyzing policy procedures and changes. Requisites required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two frameworks. Also, this study utilized resources, such as relevant literature and articles on public policies and policies on public libraries, government publications, reports from research institutions, legal information, national assembly records, statistical data, statements and publication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various policy debates.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2 analyzes the policy environment and the legislative system surrounding public libraries. Here, policy transformation types and features will be scrutinized, and elements for analysis will be drawn out. Chapter 3 looks at the public library legislative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with laws and policies. The United Kingdom’s system is a cultural development type, while the United States focuses on civil education and Japan on social education. Chapter 4 inspects South Korea’s 「Libraries Act」 and public library policies in terms of changes in alteration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policy procedures and results, and their effects. The 「Library Promotion Act」 shifted the paradigm from education to culture. In contrast, the 「Library and Reading Promotion Act」 aimed for civil engagement rather than government-focused policies. The first 「Libraries Act」 led to policy shifts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countryside, while the second 「Libraries Act」 provided the groundwork for qualitative, rather than quantitative, growth. Chapter 5 compares the legislativ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to that of South Korea and contemplates South Korea’s legislative system on public libraries and policy alterations while proposing a policy-based measure for promoting public libraries. Chapter 6 closes out this study with the conclusion. 본 연구는 공공정책 관점에서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의 변동과정을 연구하였다. 공공정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있으며, 사회문제는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므로 정책변동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법적 근거인 「도서관법」은 1963년에 최초 제정되었다. 그 후 다섯 차례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도서관 정책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자와 공공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은 도서관법이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체성이 모호하고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정책의 법적 근거인 도서관법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법제와 정책변동을 고찰하였다. 법은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핵심 도구이다. 정책은 사회의 규범과 행동의 결과물이며, 정책 결정 체제와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동태적으로 도출된다. 또한 정책은 사회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문제와 변화 요구에 투입된 자원과 지지가 정책 담당 기관에 의해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공공정책의 맥락에서 도서관법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변동과정의 분석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탐구하였다. 첫째, 정책적 또는 사회적 변화가 도서관법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사회환경은 정치체제에서 어떻게 구현되었고,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공공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구현되며, 행정부와 정책 참여자가 상호작용하고 정책수행의 행정적 역량, 인프라와 기술 등의 자원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법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당시의 정치 상황과 정책문제는 무엇이며, 영향을 미친 참여자는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참여자는 대통령, 정치인, 행정가 등이 있고, 비공식 참여자로 시민사회, 전문단체, 언론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도서관법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을 주도하거나 특별히 크게 역할을 한 참여자가 있었는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도서관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비공식 참여자들은 지지와 반대, 무관심 등 어떤 입장을 취하였으며, 입장 차이가 있는 집단과 갈등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였다. 갈등중재자는 누구였는지, 또한 갈등의 중재안이 법안이나 정책추진의 부실의 원인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넷째, 주요 외국의 공공도서관 법제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비교·분석 대상 국가는 영국, 미국과 일본이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수 세기 동안 왕립, 수도원, 대학도서관에 이어 산업화와 함께 공공도서관 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법 제정 초기부터 박물관 등과 협력하는 문화기관 역할을 하였다. 또 미국은 국가 건설 당시부터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 태동하였다. 미국은 주 정부에서 법제가 먼저 형성되었고 이후 국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관할부처는 교육부이다. 일본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교육제도 확립으로 문부성에서 공공도서관 정책을 관할하고 있으며, 「社會敎育法」에 도서관을 사회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법제와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도서관법을 사회환경의 변화와 정책 과정과 산출, 정책의 효과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각각 비교·분석하여 정책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강화 요소와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 향후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로, 연구 대상은 네 차례에 걸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도서관법과 정책의 변동이다. 분석 방법은 많은 정책 과정 연구와 정책변동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John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 Framework, MSF)과 Paul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이론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에서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공공정책과 도서관 정책 관련 문헌과 학술논문, 정부간행물과 연구기관 보고서, 법령정보와 국회 회의록, 통계자료, 관련 단체 발간물과 성명서,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를 분석하였다. 정책변동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환경 변화와 공공도서관 정책의 변동 요소를 도출하였다. 3장에서 영국과 미국, 일본의 법제 유형을 공공도서관법과 정책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은 문화개발형, 미국은 시민교육형, 일본은 사회교육형으로 파악되었다. 4장에서 한국의 도서관법과 공공도서관 정책을 분석하였다. 교육에서 문화로 패러다임이 전환한 「도서관진흥법」, 문고와 독서진흥에 대한 내용을 담아 민관협력의 제도적 결합이 시작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지방자치제도의 본격화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의 중심이 바뀐 「도서관법」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도서관법」을 정치·사회환경의 변화, 정책 과정과 산출,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주요 외국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한국을 비교하고, 한국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정책변동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정책 기반 강화 방향을 논하였다. 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마무리하였다.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디자인에 관한 연구 : 충남 당진군을 중심으로

정원영 忠南大學校 産業大學院 2011 국내석사

국가의 개념 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컬리즘(Glocalim)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요소중 공공시설물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도시이미지나 생활공간의 질,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 공공디자인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요소 중 다수의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시설물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도시의 정체성과 형성요소,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성과 개념, 방향등을 정리하였고, 우수사례들을 문헌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그중 북부권 당진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파악하였고 현 공공시설물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공공시설물디자인 만족도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진군에 새로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다. 현재 사용중인 보행시설물이나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교통시설물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당진군의 정체성(미래지향적, 첨단적)을 반영,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한 소공원, 중앙로의 거리시설물 등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매우 높은 결과를 얻었다. 현재 공공시설물의 사용되어진 원색·고대비를 지양하고 주변과 잘 어울리는 저채도 컬러와 재료 고유의 질감 및 색채를 살려 세련되고 조화로운 느낌으로 주민들의 접근 및 사용이 용이해졌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비체계적으로 설치·관리 되었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당진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미한 공공시설물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문화유산과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 요소가 되었으면 한다. In this glocalism society where the concept of city superceded national identity, a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carry out diverse and differentiated identity, and the importance of public building to reflect this identity becomes higher. Led by Seoul, each local government has paid attention to develop public design for enhancing image of city, quality of life, and competitiveness of city, but it is not yet sufficient requiring a specialized assistance. Accordingly, this study carried out the following researches to choose public buildings which had a close relation to many citizens. Firstly, the identity of city, its formation elements, characters and concept of public building design and future direction were examined and also literature survey and field research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e identity of Chungnam and Dangjin, its Northern area were under examination. Questionnaire survey upon satisfaction of public building design by specialists and ordinary people were executed after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building. Based on it, the satisfaction of newly revised design of Dangjin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e facility for pedestrian, rest facility and hygiene facility and traffic facilities were accessed with a very low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new designed park, road structure to reflect the identity of Dangjin (future oriented and state-of-the-art) achieved very high satisfaction in overall. They rejected primary color and high comparison used in the current public facilities and adopted a low chroma color and used intrinsic feel and color to make refinement and harmonized feeling for resident to access and use easily. This study suggested a systematic and unique identity imbued design direc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designs which were non systematically installed and managed. It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element to develop a local government's cultural heritage and city image renovation.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 이용자만족, 그리고 몰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혜경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 지향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효율적인 예산 집행,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인식에 대한 변화, 더 나아가 지식기반사회의 역동적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도서관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 입장에서 본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의 평가, 척도개발,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의 전략적 관리차원을 규명하고 실천적 처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서비스 질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구하였다. 첫째,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의 요인구조는 행정서비스 질의 요인구조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둘째,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의 인식은 각 집단(자료실/열람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셋째, 이용자만족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질 요인은 어떤 것인가? 넷째, 재 이용의사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질 요인은 어떤 것인가? 다섯째, 추천의향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질 요인은 어떤 것인가? 여섯째, 이용자 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1요인의 문항내용은 어떤 것인가? 일곱째, 이용자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2요인의 문항내용은 어떤 것인가? 여덟째, 이용자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3요인의 문항내용은 어떤 것인가? 아홉째, 이용자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4요인의 문항내용은 어떤 것인가? 열째, 이용자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5요인의 문항내용은 어떤 것인가? 끝으로, 이용자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6요인의 문항내용은 어떤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의 관리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의 여러 요인, 요인내의 문항내용들과 영향을 받는 변수들 즉, 이용자 만족, 이용자 몰입(재 이용의사, 추천의향)의 관계성을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표준회귀계수(Beta)값을 확인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의 전략적 관리차원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예로, 이용자 만족, 몰입의 증대를 위한 서비스 질의 전략적 관리차원은 양자의 관계성을 다중회귀 분석하여 서비스 질 요인들과 문항내용 가운데 이용자 만족,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차원이 된다. 이들은 이용자 만족, 몰입과 관계성이 높으며 만족과 몰입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의 구성요인들 가운데 이용자 만족,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차원들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이용자들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영향력의 강도에 의해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 관리차원의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질은 다음의 6가지 요인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지향적 신뢰성, 정보요구에 대한 반응성, 정보접근성, 정보이용편의성, 쾌적성, 안내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질은 자료실이용자가 열람실이용자 보다 대부분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이용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질 요인은 자료실/열람실 대비, 이용자지향적 신뢰성/쾌적성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재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질 요인은 자료실/열람실 대비, 정보접근성/정보접근성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추천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질 요인은 자료실/열람실 대비, 이용자지향적 신뢰성/ 정보접근성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이용자 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재선을 필요로 하는 제1요인의 문항내용은 자료실/열람실 대비, 공손하고 친절한 사서, 이용자요구 처리시간의 정확성/이용자 입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이용자 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2요인의 문항내용은 자료실/열람실 대비, 적절한 정보 제공, 서비스의 즉각적인 제공, 이용자의 전문적·특수한 요구에 대한 이해의 노력/적절한 정보제공, 문제해결의 적극성, 자발적 도움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이용자 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3요인의 문항내용은 자료실/열람실 대비, 필요한 자료의 손쉬운 취득, 최신자료, 자료의 다양성/필요한 자료의 손쉬운 취득으로 나타났다. 아홉 번째, 이용자 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4요인의 문항내용은 자료실/열람실 대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의 제공, 자료검색·영상자료 등의 이용방법에 대한 지도/정보통신기기의 충분성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이용자 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5요인의 문항내용은 자료실/열람실 대비, 주 시설 및 편의시설, 냉·난방시설/실내공간의 쾌적성, 주 시설 및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용자 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6요인의 문항내용은 자료실/열람실 대비, 자료이용에 대한 안내나 배치도의 적절성/시설이용에 대한 안내나 설명의 편리성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해석과 더불어 실천적 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용자 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 질 요인과 응답문항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서비스의 개선은 결국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만족과 몰입의 증대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유인하는 것 보다 도서관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the evaluation quality of public libraries,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the strategic management of service quality and the practical method in order to prepare the customer-oriented public service, the effective budget execution, the change of customers cognition for public libraries and further, to apply active and flexible management of libraries according to the dynamic change of a knowledge-based society. Accordingly, we inten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ased on systematic theories about service quality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irst, what are the different primary factors of the service of public libraries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Second, is there an acknowledged difference in service between each room in libraries to customers? Third, what is a factor in service to improve the increase of customer satisfaction? Fourth, what is a factor in service to ensure the enrichment of a customers second use? Fifth, what is a factor in service to improve the chances of customer recommendation? Sixth, what is the first factor in the improvement of increased customer commitment and satisfaction? Seventh, what the second factor in the improvement of increased customer commitment and satisfaction? Eighth, what is the third factor in the improvement of increased customer commitment and satisfaction? Ninth, what is the fourth factor in the improvement of increased customer commitment and satisfaction? Tenth, what is the fifth factor in the improvement of increased customer commitment and satisfaction? Finally, what is the sixth factor in the improvement of increased customer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use the survey method, that is establishing hypotheses, selecting the measuring indicators and making up related questions. For the finding out the quality of public library management, we use the following methods: We find out Beta value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public library service and the influenced variables between items within factor. For example, the relationship of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commitment, this method is used to examine the strategic manage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 For example, the strategic management of the quality of service for the improv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commitment become the meaningful effective consideration in statistics. These explain very well the relationship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as very high. If we can concentrate on management of factors which affects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customers will be highly satisfied with services provided by libraries. Therefore we determine the priority of service quality of public library according to importance. Finding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quality of service in public library is consist of 6 factors. These factors are customer-oriented trust, the response of information needed, the approach of information, the efficient use of information, comfortable environment and guidance. Second,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customer who uses a data room responds to the quality of service in public libraries more often than the customer who uses a reading room. Third,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factor of the quality of service that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are the comparison of data room and reading room, trust, and a pleasant environment for customers. Fourt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quality of service of the affect for the second visit of customers is the comparison of data room and reading room and the approach of data to the approach of data. Fift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quality of service for the effective factor of recommendation is the comparison of data room and reading room and customer-oriented trust and the approach of information. Sixt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first consideration in the improv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s the comparison of data rooms and reading rooms, kind librarians and the accuracy of handling time for customers needs and service according to the customers situation. Sevent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second factor of the improvement for the increase i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s the comparison of data rooms and reading rooms, the providing of adequate information, the providing of prompt service, the effort of understanding the professional and specific needs, and the positive and voluntary help for the solving problem. Eight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third factor in the improvement and increase i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s the comparison of data room and reading room, the acquisition of needed information, up-to-date data and the variety of information. Nint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fourth factor in the improvement for the increase i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s the comparison of data room and reading room, proving the information through the homepage and sufficient map and information equipment for data reference and image data. Tent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fifth factor in the improvement for the increase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1s the comparison of data rooms and reading rooms, parking lot, convenient facilities, heating and cooling system and a pleasant environment Finally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sixth factor in the improvement of increased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s the comparison of data room and reading room, the appropriateness of guidance and direction of data use and the convenience of guidance and explanation for facility use. I suggested a practical method with the interpretation of consequence, we can expect that the continu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level of service quality for the increase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mitmen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in public libraries. The improvement of service will promote the increase of customers trust,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public libraries. Also, we can plan long-term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to ensure the customer's continued trust in the library and to attract people who do not use the library.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전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의 주체인 공공기관과 수혜자인 아마추어 예술 단체의 입장에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특성과 공공지원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검토해보고, 지원기관과 수혜단체들의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문화예술지원기관 중 하나인 수도권 지역문화재단과 해당 재단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아마추어 예술 단체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아마추어’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검토를 통해 ‘아마추어 예술’의 개념을 정립하고 ‘아마추어 예술’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기 쉬운 아마추어들의 활동과 공공영역의 관계를 ‘발표활동을 통한 공공영역 진입’, ‘공동체 형성을 통한 소통과 교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 체 성 회복’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예술분야의 공공지원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그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였다.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공공지원에 대한 논의 속에서, 아마추어 예술의 공공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고찰하였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 공공지원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문화권에 대한 관심 증가’, ‘대중주의(populism)에 대한 새로운 조명’,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인식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어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으로 아마추어가 진입하게 된 배경을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찾아보았고,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에 대한 국내 사례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수도권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예술 활동 공공지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원기관인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 경과와 내용을 문헌자료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고 2010년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지원 수혜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수혜단체 활동 현황, 지원사업 인식, 지원사업 만족도 및 요구사항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지원기관의 지원사업 현황 분석과 수혜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기관과 수혜단체의 공공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지원목표와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 만족도, 지원방식 및 요구사항의 항목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4장에서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 공공지원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 방안의 목표는 ‘공공지원 대상으로서의 아마추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아마추어 예술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주체가 될 만큼 규모와 자격을 구비한 아마추어 단체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공공영역에 진입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아마추어 단체 입장에서는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추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어느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기관인 지역문화재단과 수혜단체인 아마추어 단체 상호간에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얘기하고자 하였다. 공공영역에 있는 아마추어 단체가 ‘지원신청주체’가 되는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예술지원체계 내에서 ‘아마추어’에 대한 위상도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공지원 대상으로서의 아마추어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선 방안으로는 아마추어 개념의 재정립, 아마추어 단체의 역량 강화, 발표공간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참여 증대, 전문예술인과의 연계 및 교류 확대, 사업대상 별 지원방식의 세분화, 중앙지원기구와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분담, 지원사업 운영과정의 재조정, 사후관리 강화 및 홍보매체 다양화 등 총 8가지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공공영역에서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기관인 지역문화재단과 수혜단체인 아마추어 단체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공공지원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research is trying to analyze a present state of public supports for the amateur arts activities from the supporting subject, public organization and the beneficiary, amateur arts organization point of view as the public supports and the political interest on amateur arts activities are getting increased. The aims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haracters of amateur arts activities and social backgrounds of public support, and then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perception between public supporting organization and beneficiaries for the supporting activities and objects. Finally this research is going to suggest some improvements of public supports on amateur arts activities. The objects of the research are local cultural foundations in metropolitan areas among cultural arts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amateur arts organizations which are supported from local cultural foundations. This research is consists of as follows, First, it defines the concept of 'amateur arts' and inquires the amateur's emerging backgrounds through the reviewing of the amateur theories.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mateur activities which perceived as a private sphere and public sphere from three perspectives; Entry into the public sphere by presentation activities; Communication and exchange by the formulation of community; The restoration of local community by participating local social activities. In the next chapter, it reviews the theoretical basis on public supports in the arts fields and raises counterargument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lso it considers the necessities on the public supports for amateur arts in various discourses regarding public supports. As the social backgrounds on public supports for amateur arts activities, it introduces three phenomena: 'The increased interests on cultural right'; 'The new approach on populism'; 'The spread of perception from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to cultural democracy'. And then, it inquiries the historical backgrounds that how amateur enter into arts and culture policy field as a subject and introduces some domestic cases of amateur arts activities by government scale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council, and local government. In the chapter 3, it studies real conditions of the amateur arts activities with the focus on arts activities supported cultural foundations around the capital areas. At first, it examines the process and contents of amateur arts activities which are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d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hrough all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and in-depth interviews, studies the 2010 regular contest of supporting activities at the same time. After then, the survey results which conducted to beneficiari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resent activities of beneficiaries, the perception of the satisfaction of supporting activities and some demands to cultural foundations. It considers the preception of public supports both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beneficiaries with the works analysis on process of the present project for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survey results by beneficiaries. Finally it has done a comparative analysis in the perception on supporting projects according to supporting goals, the contents of supported activities, the satisfaction of supporting, the methods of supporting and demands claimed by beneficiaries. With the results of the above, in Chapter4, it draws some improvements of public supports for amateur arts activities. The suggestions made is to increase the public supports to amateur as the subject of public supports. Therefore, cultural foundations as the supporting organization requires to establish the goals refer to amateur's specific aspects when they are trying to support amateur arts activities. And also amateur organizations need to possess the qualifications and the arts activities should take the publicity That is, it suggests both interest groups of cultural foundations and amateur beneficiaries require mutual corporations and the efforts. It is understood that the perception and position of 'amateur' can be reformulated in the arts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council, and local government, as amateur organization applies and manage the real projects as the subject in the public sector. The eight strategies for the increase of supporting amateur are suggested: The reestablishment of amateur's conception; the empowerment of amateur organization, the diversification of performance space and the increase of local participation; the engagement of professional artists and the extension of exchange, the atomization of supporting methods on the subject of arts activities; role sharing among cultural foundations in the level of central, metropolitan, and local; readjustment of managing process on supporting activities; reinforcement of follow-up service and diversify public media. This research that it identifies the specific aspects of amateur arts activities and seeks improvements between the two interest groups; the cultural foundations as the supporting agency and the amateur arts organization as the beneficiaries is of significance.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박은숙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공공정책으로서 자리 잡은 것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로 인식돼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물론 중소기업을 언제까지 보호‧육성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중소기업은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볼 때 여전히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정책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경제적 약자로 인식돼 있는 사회적기업은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볼 때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다. 그런데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목적이나 기능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대상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우, 서로 대상은 다르지만 그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사회적기업 공공정책과 중소기업 공공정책 간 연계를 찾기 어려웠다. 본 논문은 이 사실을 인식한 데서 출발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거의 모든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인 현실에서는 대상이 같다. 그리고 사회적 내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육성한다는 정책의 출발점이 같기도 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적 기능이 동일함에도 두 공공정책 간 연계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 두 공공정책 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것을 본 논문의 주제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사회적기업 공공정책의 현황, 중소기업 공공정책의 현황, 그리고 두 공공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고찰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대안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 특히 사회적경제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례가 방대할뿐더러 본 논문 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논문 목적의 실용성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제한하였다. 양 정책의 대상은 각각의 공공정책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을 대표성 있는 당해 공공정책으로 보고, 양 기관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공공정책은 2016년과 2017년 현재 실행 중인 시의성 있는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의 사업 간 연계를 중심으로 연계방안에 대한 대안을 구체화시켰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대안은 5장에 다섯 가지의 정책 제안으로 실었다. 첫째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사회적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정책을 산업경제 정책의 차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둘째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평가 툴에 사회적기업 평가 툴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정책금융 수혜를 확대할 필요성에서 제안하였다. 셋째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의 연계이다. 양 사업의 수행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청년CEO와 사회적기업CEO 간 네트워크 확대, 사회적기업 창업가의 창업 공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는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한 사회적기업투자펀드의 조성 및 운용으로,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의 확충과 동시에 중견‧중소기업의 CSV를 확산하는 결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는 중소기업제품전용 판매시설과 사회적기업제품 판매시설 간의 협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본 논문이 제안한 연계 지원 방안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적인 방안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을 정도로 수많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간 1만여 이상의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중 사회적기업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외 많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그만큼 많은 수의 창업인큐베이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저자는 새로운 공공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기존 공공정책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엮어서 정책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는 기업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공공정책이 챙겨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이 이런 차원에서 미미한 역할이나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같은 노력을 해준다면 융합과 협력의 시대에서 공공정책 간의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Support of small & medium enterprises (SMEs) in Korea has been a matter of public policy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on Small & Medium Enterprises Act in 1966. Since then, SME support policies have focused on protecting and giving assistance to those SMEs identified as economically weaker in an economic environment favorable to large enterprises. These policies have at times been controversial,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length and amount of support rendered to the targeted SMEs. However, they are still regarded as essential to the economic ecosystem, as are those being currently implemented for social enterprises. The public policies for social enterprises were reinforced in 2007 with the advent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hen establishing and enforcing such public policies, care must be taken to avoid redundancies and inefficiencies in programs and functions. Additionally, the viability of some SMEs & their beneficiaries should be periodically reexamined to confirm the efficiencies of each policy with regard to its limited resources. In this paper I intend to examine current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and SME support policies. Nevertheless, since almost all social enterprises belong to SMEs defined by the Framework Ac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t is often difficult to find a clear linkage between the policies. My thesis will explore ways to link these two public policies and boost efficiencies in the system. The avowed purpose of these policies is to protect, promote and nurture socially or economically weak businesses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 succeed. Given the limited monetary resources available, it is imperative that the linkage between SME support policy and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be more clearly identified. My thesis will examine the present status of social enterprise public policy, the status of SME public policy, and proposed alternatives to better link these public policies. To support viable alternatives, I should have explored examples of successful policies globally, especially in countries with more advanced social economies. Given the vast scope of this topic, as well as the relevance of this subject in today’s global community, I will focus my research on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Specifically, I will examine the support programs of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BC), since they are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established by the relevant acts. My analysis will target public polic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6. I shall materialize the linkage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businesses and will offer alternatives to the currently planned policies. The specific alternatives that I will present are found in Chapter 5 and will consist of five policy proposals. First, it proposes a method to incorporate social enterprise policy into the dimension of industrial economic policy by establishing funds for social enterprises in the SME policy funds. Second, the introduction of social enterprise evaluation tools to SMEs’ financial support evaluation tools suggests the need to expand the benefits of SMEs in a financial dimension. The third proposal is the linkage between the mentoring for young entrepreneurs and the promo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Fourth,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a social enterprise investment fund through the Korea Venture Investment Company, Ltd., can be expected to expand the CSV of SMEs, as well as expand the funding methods of social enterprises. The fifth and final proposal is to expand collaboration between SME product sales facilities and social enterprise product sales facilities. I believe that this will lead to a consensus on social economy as well as market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 products locally. The linkage support methods proposed by this paper clearly show that they are limited to the existing SME support policy, especially the micro policy based on support programs of the SBC. However, while more than 10,000 SMEs receive financial support annually, there are relatively few social enterprises in this area. There are, of course, many business incubators which public institutions other than the SBC operate, but the reality is that many social enterprises cannot take advantage of these programs. I believe that our focus should be in part to reduce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are neglected in terms of policy beneficiaries by tightening the network of existing public policies rather than rushing to create new ones. The goal of my thesis is to play a role in this dimension. Public institutions working together will create greater synergy with public policies converging to reduce redundancy and inefficient use of resources, as well as producing an era of greater cooperation. Keywords: social enterprise, small & medium sized businesses, public policy, lin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