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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n Warsaw and Seoul
PIWKO, Justyna Weronika University of Seoul, International School of Urban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표는 솔루션 적용과 법적 규제가 프로세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글로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분석 및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는 바르샤바와 서울의 두 프로세스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두 도시는 폴란드와 한국이 국가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 5개국에 속한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첫째, 비교 방법으로 Cabannes는 분석 그리드를 사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민 참여 영역, 지방 정부 참여 영역, 법적 영역, 영토적 영역의 4영역으로 분류한다. 이후 18개의 변수를 바탕으로 주민과 지방 정부의 참여 수준을 최저, 중간, 최대로 구분했다. 그 결과 바르샤바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8개 변수 중 8개에서 최저 수준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하나의 변수에서만 최저 수준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서울은 11개의 변수에서 최대 수준의 참여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으며, 바르샤바는 9개 변수에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8개 변수 중 17개에서 중간 및 최대 참여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르샤바는 10개가 그러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바르샤바의 개발 지역을 표시하였다. 국내법이 두 도시의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었다. 바르샤바에서는 12개 정도의 변수가 국내법 조항의 영향을 받았으나, 서울의 경우 5개에 불과했다. 더불어 도시의 특수성과 주민 및 정부의 요구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 일반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주요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거버넌스, 시민 참여, 바르샤바, 서울 The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e world regarding applied solutions and the impact of legal regulations on the quality of processes. The study focuses on comparing two processes in Warsaw and Seoul. The cities were selected because Poland and South Korea are among the five countries with legal regulations in participatory budgeting at the national level. First, as a comparison method, an analytical grid was used by Cabannes, which divides participatory budgeting into four areas: citizen participation,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legal and territorial. Then, based on an additional 18 variables,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involvement was determined, from minimum to medium to maximum. The results show that in Warsaw, participatory budgeting uses solutions at the minimum level in eight out of 18 variables, while in Seoul, only one variable is at the minimum level. Moreover, in maximum involvement, Seoul applies solutions at this level in eleven variables and Warsaw in nine. The analysis clearly shows that participatory budgeting is average and maximum involvement in 17 out of 18 variables in Seoul, and in Warsaw, only in 10. On this one, areas for development for Warsaw were indicated. The impact of national law on the processes in the cities studied was also checked. In Warsaw, as many as 12 variables are influenced by the provisions of national law; in Seoul, only 5. Recommendations were developed for the general creation of regu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to be adapted to the specificity of the city and the needs of residents and government. Keywords: Participatory Budgeting, Participatio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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