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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PHAN HAI TIEN 한밭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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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혜국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성장 및 수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동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많은 다국적기업 및 선진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자본 규모의 증가와 함께, 각종 프로젝트의 질이 향상되어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 방식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베트남의 저렴한 토지 사용료와 노동력을 이점으로 활용하였던 그린필드형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제조 및 소비재 유통기업 등에 대한 M&A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기업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지분 제한 비율 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브라운필드형 투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베트남에 유입된 그린필드형과 브라운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분석과 함께, 경제적 효과 및 사례 분석, 그리고 시사점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브라운필드형 투자의 경우 국내 기업이 동 투자를 통하여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바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기업들이 브라운필드형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브라운필드형 투자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선진 기술과 노하우가 베트남에 이식되고, 일반적으로 거래와 동시에 투자금액 100%가 유입되기에 베트남 내에서도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와 같은 브라운필드형 투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기존에 베트남 정부가 지배하고 있던 국영 산업부문에 민간 투자자, 외국계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의 핵심부문인 공공서비스, 국방, 전력 및 에너지 등을 제외하고 민간 및 외국 투자자에게 개방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공공 영역을 구조 조정하기 위한 국유기업 민영화가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전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는 확실한 비교우위의 투자유치 정책 마련 및 투자환경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주요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 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기업 민영화 확대 정책 역시 외국기업들의 브라운필드형 투자를 통한 베트남 진출 확대의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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