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essays on public policy, environmental business,and economic valuation

Gun-Woo Do 고려대학교 2003 국내박사

댐 건설정책의 의사결정분석 오늘날 댐 개발의 방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댐 건설 후에는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하에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설득력 있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편적인 경제성 분석이나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댐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며, 공사기간도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특히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댐 건설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주관적인 가치의 측정을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의 문제가 된다. 가치의 판단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기준 분석방법의 하나인 계층화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댐 건설정책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있어서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가치판단적 기준을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산출해 내기 위하여 AHP 방법을 이용하여 댐 건설 시 고려할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댐 건설에 있어 바람직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상위항목에서는 이·치수적 효과와 자연환경적 효과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댐 건설에 있어 이·치수적 효과와 함께 자연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항목 16개 중에서는 자연환경적 효과와 인간환경적 효과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환경에 대한 속성들에 대하여 상당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 정책으로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동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결과 댐 건설이 백지화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댐 건설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고는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댐은 유역 내 몇 곳의 후보지 중에서 하천의 유량을 조절하는 효과, 지형, 지질, 수문 등의 자연조건 및 인구, 경제 등의 사회 조건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보전 측면도 고려하여 각종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및 수력 발전 등의 여러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하여야 한다. 댐을 건설하는데 이상적인 지점은 한정된 자원이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종합 개발 계획에 따라 수자원이 최적으로 개발되도록 댐 지점의 선정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댐 건설을 위해서는 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생태계 유지와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변자연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및 역사적인 특수성들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선택으로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이 잘 조화된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댐 건설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중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동·식물상 손실 효과와 수몰민의 피해 효과는 댐 건설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마크 제품과 소비자의 선택 환경마크(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 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행 환경마크 인증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탁용세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선택행위를 이용하였다.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브랜드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으로부터 여러 브랜드 사이의 가계의 선택을 보여주기 위하여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였는데 가격, 브랜드평판, 그리고 광고정보 등 다른 설명변수도 포함하였다. 제품 라벨링은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선호를 시장을 통해 표명하도록 하는 정부의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결정에 라벨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아직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탁용세제에 대해 소비자의 선호에 라벨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 선택모델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환경마크가 세탁용세제의 선택에 있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세탁용세제에 대해 가격의 6.9%까지 양의 지불의사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구매에 대해 호의적이며, 적어도 같은 가격이라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 환경마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의 부족과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환경마크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에너지절약마크나 재활용마크와 같은 다른 제도들과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마크 제도가 잘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마크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마크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의 유인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이나마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환경마크 제품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환경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전통적인 규제나 가격설정 방식보다 반발이 적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품이나 기업의 환경속성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욱 잘 평가하고, 좀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이 실제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환경정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에 관한 접근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세탁용 세제와 속옷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측정하여 환경마크의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고자 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환경마크에 대하여 적용한 사례는 국내에서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환경부문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예산제약이나 유사한 재화의 가치측정을 위하여 하나의 설문지에 두가지 이상의 지불의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도 세탁용 세제와 속옷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 질문의 순서효과(question order effect)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이변량모형(bivariate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분석결과 세탁용세제에 대한 평균 및 중위 지불의사값은 1136원 및 1387원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지에 대해서는 1126원 및 1320원으로 나타났다. WTP 추정결과를 토대로 비모수적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5000번의 복원추출을 시행하여 신뢰구간을 설정한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세탁용세제에 대해서는 평균지불의사가 969~1292원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지에 대해서는 969~1273원으로 나타났다. 두가지 경우의 지불의사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품의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실제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환경마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환경마크 제품에 대하여 상당한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마크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마크를 선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타적인 동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되면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게 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마크 제품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마크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았다. 단지 53.4%의 응답자들이 환경마크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여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가지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환경마크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정보활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ree essays on public policy, environmental business, and economic valuation : 공공정책, 환경경영, 경제적 가치측정에 관한 세 논문

도건우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03 국내박사

댐 건설정책의 의사결정분석 오늘날 댐 개발의 방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댐 건설 후에는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하에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설득력 있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편적인 경제성 분석이나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댐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며, 공사기간도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특히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댐 건설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주관적인 가치의 측정을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의 문제가 된다. 가치의 판단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기준 분석방법의 하나인 계층화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댐 건설정책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있어서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가치판단적 기준을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산출해 내기 위하여 AHP 방법을 이용하여 댐 건설 시 고려할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댐 건설에 있어 바람직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상위항목에서는 이·치수적 효과와 자연환경적 효과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댐 건설에 있어 이·치수적 효과와 함께 자연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항목 16개 중에서는 자연환경적 효과와 인간환경적 효과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환경에 대한 속성들에 대하여 상당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 정책으로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동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결과 댐 건설이 백지화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댐 건설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고는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댐은 유역 내 몇 곳의 후보지 중에서 하천의 유량을 조절하는 효과, 지형, 지질, 수문 등의 자연조건 및 인구, 경제 등의 사회 조건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보전 측면도 고려하여 각종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및 수력 발전 등의 여러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하여야 한다. 댐을 건설하는데 이상적인 지점은 한정된 자원이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종합 개발 계획에 따라 수자원이 최적으로 개발되도록 댐 지점의 선정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댐 건설을 위해서는 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생태계 유지와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변자연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및 역사적인 특수성들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선택으로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이 잘 조화된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댐 건설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중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동·식물상 손실 효과와 수몰민의 피해 효과는 댐 건설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마크 제품과 소비자의 선택 환경마크(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 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행 환경마크 인증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탁용세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선택행위를 이용하였다.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브랜드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으로부터 여러 브랜드 사이의 가계의 선택을 보여주기 위하여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였는데 가격, 브랜드평판, 그리고 광고정보 등 다른 설명변수도 포함하였다. 제품 라벨링은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선호를 시장을 통해 표명하도록 하는 정부의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결정에 라벨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아직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탁용세제에 대해 소비자의 선호에 라벨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 선택모델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환경마크가 세탁용세제의 선택에 있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세탁용세제에 대해 가격의 6.9%까지 양의 지불의사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구매에 대해 호의적이며, 적어도 같은 가격이라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 환경마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의 부족과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환경마크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에너지절약마크나 재활용마크와 같은 다른 제도들과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마크 제도가 잘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마크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마크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의 유인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이나마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환경마크 제품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환경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전통적인 규제나 가격설정 방식보다 반발이 적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품이나 기업의 환경속성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욱 잘 평가하고, 좀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이 실제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환경정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에 관한 접근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세탁용 세제와 속옷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측정하여 환경마크의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고자 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환경마크에 대하여 적용한 사례는 국내에서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환경부문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예산제약이나 유사한 재화의 가치측정을 위하여 하나의 설문지에 두가지 이상의 지불의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도 세탁용 세제와 속옷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 질문의 순서효과(question order effect)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이변량모형(bivariate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분석결과 세탁용세제에 대한 평균 및 중위 지불의사값은 1136원 및 1387원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지에 대해서는 1126원 및 1320원으로 나타났다. WTP 추정결과를 토대로 비모수적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5000번의 복원추출을 시행하여 신뢰구간을 설정한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세탁용세제에 대해서는 평균지불의사가 969∼1292원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지에 대해서는 969∼1273원으로 나타났다. 두가지 경우의 지불의사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품의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실제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환경마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환경마크 제품에 대하여 상당한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마크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마크를 선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타적인 동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되면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게 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마크 제품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마크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았다. 단지 53.4%의 응답자들이 환경마크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여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가지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환경마크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정보활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