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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정립을 위하여
허종준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의 변화, 그리고 아․태 전략과 한반도 안보정책 및 대 북한 전략을 살펴보고, 북․미간, 한․미간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공조와 견해 차, 그리고 견해차로 인한 갈등요인들이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들이 미래의 한․미 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2006년도 한반도 주변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요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북 그리고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반도 주변의 문제들이 대부분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미국의 아․태 전략, 대 한반도 안보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의 대 북한 전략과 현안문제별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한․미동맹 및 한․미 군사관계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전략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되고, 한미군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안문제 중심의 분석을 통해 한․미간 이견과 갈등이 한․미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미국의 동맹전략 변환의 관점에서 한․미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앞으로 한․미 군사관계 및 한․미 동맹관계의 문제는 미국의 전략의 변화, 국제 및 동북아 전략 환경, 한국 국내의 정치 사회적 동향, 한미 당국간 현안문제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냉전시대의 한․미동맹의 구조를 탈피하여 ‘변환’의 관점에서 동맹관계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군사변혁’과 GPR에 의거 주한미군의 형태, 전력과 기능, 그리고 한미연합작전 개념 등 한미군사협력관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미국의 정책의 변환의 일부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또한 미국의 정책변환의 일부이며, 시대적 변화, 미래 호혜적인 한미관계 발전의 한 단계이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문제를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는 정치적 행위로 사용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가 긴밀한 협의 하에 연합사 체제하의 작전수행능력, 미군의 전시전개보장, 효율적인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방위구조를 발전시킨다면 오히려 한미관계를 호혜적 동맹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군의 훈련여건을 신장시키고 평택기지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주길 원하는 우리의 의도로 비추어, 한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문제가 한․미동맹관계를 와해하는 수준으로 전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이양시기 이견, 반미감정 확대 등 갈등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어 한미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한미 군사적 관계가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의 일방주의적 지원에 의한 동맹관계를 탈피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여건 등을 가지고 동맹관계의 정도를 판단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능력과 의지와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문제와 핵실험 문제는 미국이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정책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미국의 강압정책과 한국의 6자 회담 또는 북․미 양자회담을 통한 일괄타결방식으로 대화와 강력한 조치라는 차이가 있긴 하나, 강력한 조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보상을 전제로 한 대화만 가지고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을 보아 왔다. 미국이 끝까지 강력한 제재에 중점을 두고,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월 18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한미가 상호 긴밀한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오히려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미군의 훈련여건을 신장시키고 평택기지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주길 원하는 우리의 의도로 비추어, 한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국은 동북아 역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견제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결속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느냐, 허브기지로서 가치가 있느냐의 판단에 따라 한미군사관계가 변화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 위주이고, 주일미군은 지역 억제력으로 활용해 왔다는 기능적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전략의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판단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군사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네 번째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정서와 대미 자주를 주장하는 국내 정치적 ․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한미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럼스펠드 장관이 강조한 미국의 해외주둔군은 ”원하는 국가, 미군이 대접 받을 수 있는 국가, 미군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에 주둔할 것이라는 발언은 의미 있는 말이다. 한․미동맹관계는 한국 안보의 핵심적 축으로 지속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특히 동맹전략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안정을 확보하되,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공조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간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명분과 실리’를 적절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명분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관계가 이완되고, 실리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관계는 개선되나 자존의 문제가 대두되어 반미감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해하고,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보적 공백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조 하에 대안을 협의․강구하여 자존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의 축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군으로 하여금 주둔할 수 있는 좋은 여건,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한국 국민이 미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며, 미국에 대한 반미정서를 차단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대 정책’은 물론, ‘말 대 말’에서 서로 신뢰를 상실하고 불신을 야기하며, 양국의 국민과 정책 결정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다 호혜적이고 건전한 동맹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증강과 방위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의 한미연합작전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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