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스포츠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채준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의 사업 분야에서 사행산업 규제를 위해 추진한 6가지 정책(사행산업 총량제, 전자카드 제도,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시행기관건전화 평가, 합법사행기관 영업현장 지도 감독,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 문제인 ‘사감위가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분야에서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의 성과는 어떠한가?’와 ‘사감위의 사행산업 규제 정책은 정책성과 평가 기준인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관점의 성과 평가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정책성과 분석을 위하여 정보공개 요청, 문헌고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투입-과정-산출의 과정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 사감위와 사행산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문위원 20명을 통해 사감위의 사행산업 규제 정책에 대하여 정책성과 평가를 10점 척도로 진행하였으며 정책성과 평가 기준을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20명의 자문위원 중 10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의의는 이전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사감위의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이며 사감위가 객관적인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만큼 나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또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에만 집중된 규제가 국가의 재정은 물론 스포츠 전반에 위협이 되고 나아가 일반 국민의 안녕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행정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채준 한양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사감위의 사행산업 관련 정책과 행정 규제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고찰하여 행정 규제의 모순이 가져온 체육계의 직·간접적 영향을 탐색하고 행정규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질적 연구의 문헌고찰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감위가 우리나라 체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찾기 위해 사감위와 사행산업 시행체 그리고 불법 도박 등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 첫째, 사감위의 정책과 행위는 ‘매출총량제’와 ‘전자카드제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분야가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다.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 시행체의 새로운 매출을 규제하고 전자카드제도는 기왕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은 도박을 치료해야 할 중독으로 수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감위의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행정 규제 중 '사행산업 사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사감위의 규제를 모두 포괄하는 규제다. 건전화평가에서 부진하면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과 함께 공공기관경영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시행체들에 대한 지배력과 규제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 셋째, 행정규제의 모순이 체육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데 체육계에 위험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다. 체육계의 젖줄인 마사회특별적립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전자카드 가 전면 시행될 경우 체육진흥기금이 55% 정도 줄어들 가능성마저 있다. 사감위의 모순적인 정책은 체육계에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주었는데 21세기 들어 체육인들은 승부조작 등의 불법은 사감위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사감위의 모순된 제도 중 가장 중요한 개선점은 사감위의 노선 수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제도적으로는 불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강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고 불법도박 관련한 심도 깊은 교육으로 스포츠인들이 불법에 연류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육은 사감위의 정책에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고 사감위의 모순된 정책은 체육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감위의 정책 노선 변경이야 말로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익산 쌍릉 소왕릉의 축조재료 및 조영기법에 대한 고고과학적 연구

채준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 Iksan Ssangneung (Twin Tombs) a pair comprising the Great King Royal Tomb and the Small Royal Tomb, typical style of tunnel stone chamber tombs in the Baekje Kingdom during the Sabi period of ancient Korea, have been found among the relics of the 7th century late Baekje scattered over Iksan area. While the body buried in the The Great King Royal Tomb is presumed to be of King Mu, the Small Royal Tomb remains ambiguous as researchers discuss whose body is buried in the tomb. According to a historical heritage investigation plan in 1917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 archaeological excavation has already been conducted on this tomb. The rock that is used for the remaining structure of the Small Royal Tomb has been identified as fine to medium grained, grey white biotite granite with a granular texture. The stone that makes up the Small Royal Tomb was shown to have nearly similar levels of magnetic susceptibilities measurements for the pieces of the stone chamber and another stone of the Small Royal Tomb, indicating that there were similar stone types for the row of stones and what is presumed to be an altar. There is nearly non-variation in the occurrence, lithofacies and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biotite granite from the site, but partly show slight variation with regard to particle size and the textures and content of biotite. The major rock-forming minerals that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the observation with stereoscopic microscope, polarized microscope and X-ray diffraction analysis are quartz, alkali feldspar, plagioclase, biotite. To interpret the source of the stone that constitutes the tomb, the stone from excavation sites, focusing on the bedrock for biotite granite and other quarries found around the Twin Tombs and in Iksan, were searched. The presumed provenance is the biotite granite available in Mireuksan, Sidaesan, Hwangdeung, Samgi, Nangsan, Hamyeol. The biotite granite that is found in the presumed source exhibits a nearly similar occurrence and lithofacies, but partly slightly varied in it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When the rock samples collected around Small Royal Tomb relics and from the presumed source were examined for petrological and geochemical homogeneity, they indicated having undergone the same petrogenetic process as they were quite similar. However, part of the samples showed variation in the evolution of the trace and rare earth elements. Accordingly, the stone that constitutes the relics is granite that evolved from magma with this origin and is believed to register slight variation in its lithofacies and occurrence as it underwent different instances of magmatic differentiation. The soil layers of the trench lying east of the tomb that were exposed during the excavation of the Small Royal Tomb are, from the bottom up, the bottommost layer, the ground leveling layer, the Panchuk (rammed earth) layer of the Baekje, the layer created by grave robbery, and soil recover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the study obtained samples by segmenting an easy stratigraphic horizon into sub categorical soil layers and analyzed their material properties. This led to the belief that, while all the soil layers register slight variations in the different layers, the soils share nearly the same parent materials and petrogenetic process. The soil layer that covered up the grave robbery commit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composed of loam. As it shows geochemical behaviors similar to those of the bottommost foundation, the robbers used nearby soil that was carefully selected. Furthermore, the soil in the grave robbery layer did not show any specified characteristics due to severe disturbance caused thereto. In the foundation of the building site that dates back to the Baekje period, loamy sand is packed in the bottommost layer adjacent to the foundation, and sandy loam with high sand and silt sand fills most of the portion above it. The central and topmost portion of the Baekje layer was built with loam with high clay content. A review of the results of the particle size analysis on the Panchuk (rammed earth) layer of the Baekje suggests that materials were carefully selected before they were used at the time of the tomb construction. X-ray diffraction analysis verified kaolinite in all the layers, registering a high level of crystallinity in the Baekje layer. milk-white soil, which appeared to be kaolin, was observed in the soil in the layers with high level crystallinity, and kaolinite and halloysite were identified through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and thermo gravimetric analysis on some select soil samples showed that all the analyzed samples shown an endothermic peak due to the dehydration of the water of kaolinite crystallization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400℃ to 525℃.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presumed provenance of the stones of the Small Royal Tombs, Mireuksan was revealed as a granite area and with extensive scattered various traces of stone cutting operations in the ancient. Its geographical location, distance and the geochemical homogeneity suggest that it is the origin of the stone that makes up the Small Royal Tomb. Stone excavation continues in Hwangdeung, which, in all likelihood, served as a quarry in the past. It is possible that artisans traveled long distances to excavate, process and carry stone as early as in the Baekje Kingdom. The study determined that, generally, sandy loam was used to fill the Panchuk (rammed earth) layer of the Baekje. Loam was used to create an impervious layer in the mid-level position and give a solid finish to the top posi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strongly viscous layers, the soil texture of the Panchuk (rammed earth) layer of the Baekje resembles the soil texture found in the Earthen Fortress in Pungnap-dong in Seoul. Notabl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that soil that included much sand and silt was used to make the tomb sturdier and, to prevent any changes to the structure of the tomb even in very humid conditions, soil with high kaolin content was used for the clay soil layer.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은 대왕릉과 소왕릉을 포함하는 명칭이며, 익산 일대에 분포하는 백제말기의 유적 중 하나로 전형적이 백제 사비기의 횡혈식석실묘이다. 피장자가 무왕으로 추정되는 대왕릉과 달리 이 연구의 대상인 소왕릉은 피장자의 신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익산 쌍릉 소왕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고적조사계획에 의한 발굴조사 이후 2019년에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소왕릉 유구를 구성하는 석재의 암종은 모두 중립질의 입상조직을 가지며 회백색을 띠는 흑운모 화강암으로 동정되었다. 소왕릉 구성석재의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석실 부재와 묘표석이 거의 동일한 대자율 값을 나타냈으며, 석렬과 제단추정 석재가 유사하게 나타냈다. 유적의 흑운모화강암은 산출상태와 암상 및 기재적 특징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부분적으로는 입자 크기와 흑운모의 배열 및 함량이 조금씩 다르다. 실체 및 편광현미경 관찰과 X-선 회절분석으로 확인한 주요 조암광물은 석영, 알칼리 장석, 사장석 및 흑운모이다. 소왕릉 구성석재의 원산지를 해석하기 위해 쌍릉과 익산 일대에 분포하는 흑운모 화강암의 기반암과 채석장을 중심으로 산지를 탐색하였으며, 추정산지는 미륵산과 시대산 및 황등, 삼기, 낭산 및 함열 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이다. 각각의 추정산지에 분포하는 흑운모 화강암은 거의 유사한 산출상태와 암상을 보이나 부분적으로 기재적 특징은 조금씩 다르다. 소왕릉 유적주변에서 수습한 암석시료와 추정산지에서 수습한 암석시료를 암석학적 및 지구화학적 동질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 동일한 성인을 갖는 화강암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미량 및 희토류 원소의 진화경향이 다소 상이하였다. 따라서 유적구성 석재와 추정산지의 흑운모화강암은 동일기원의 마그마에서 진화한 흑운모화강암이며, 조금씩 다른 분화경로를 거치며 암상과 산출상태가 다소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소왕릉의 발굴과정에서 노출된 봉분 동측 트렌치 토층은 하부로부터 최하단 기반층, 정지층, 백제시대 판축토층, 추정 도굴층 및 일제강점기 복토층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층준을 세부 토양층으로 세분하여 시료를 확보하고 재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모든 토양층은 층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확인되지만, 토양의 모재와 성인은 거의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에 발굴한 후 복토한 토층은 양토로 구성되었으며 최하단 기반층과 유사한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을 보여 유적 인근의 토양을 다소 정선한 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정 도굴층의 토양은 심한 교란으로 인해 일정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백제시대 판축토층에서는 기반층에 인접하는 최하부 층위는 양질사토가 성토되어있고 그 위로 모래와 미사의 함량이 높은 사양토가 판축의 주를 이룬다. 백제층의 중앙부와 최상부에는 점토 함량이 높은 양토로 성토하였다. 백제시대 판축토층의 입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고분 축조 당시에 재료의 정선과정을 거쳐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X-선 회절분석 결과 모든 층위에서 카올리나이트가 확인되었으며, 백제시대 층위에서 높은 결정도를 보였다. 결정도가 높은 층위의 토양에서 고령토로 보이는 우백색 토양이 관찰되었으며,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카올리나이트와 할로이사이트가 결정을 확인하였다. 일부 토양시료를 선정하여 시차열분석과 열중량분석을 시행한 결과, 분석한 모든 시료는 400∼525℃ 범위에서 카올리나이트 결정수의 탈수작용으로 인한 흡열피크가 나타났다. 석재의 산지를 검토한 결과, 미륵산 자락의 화강암체 노두에는 다양한 채석흔적이 산재하여 오래전부터 채석해왔던 화강암의 산지이며, 지정학적 위치와 물리적 거리 및 지구화학적 동질성 등을 종합할 때 소왕릉 구성 석재의 산지로 추정된다. 황등 지역은 현재에도 채석이 성행하여 과거에 채석산지의 가능성 또한 충분하며 백제시대에도 공인집단에 의해 원거리 채석과 가공 및 운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제시대 판축토층의 토양은 대체로 사양토로 성토되었으며, 양토를 사용하여 중간부에 불투수층을 조성하고 최상부를 단단하게 마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백제시대 판축토층은 점성이 강한 층위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토성이 서울 풍납동토성과 유사하다. 특히 봉분의 안정성을 위해 모래와 미사가 많이 포함된 토양을 사용하였으며, 다습한 환경에서도 봉분의 구조적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점토질 토층에는 고령석을 함유한 점토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ssays in Financial Economics

채준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3 해외박사

본 박사학위 논문은 재무경제학에 관한 두가지 소고로 구성된다. 첫번째 장에서, 본 연구자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정보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정된 기업공시와 예정되지 않은 기업공시가 있기 전의 거래량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누적거래량이 오직 예정된 기업공시 전에만 약 15% 하락함을 보였다. 이러한 거래량의 감소는 예정된 공시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더욱 컸고, 이러한 하락은 예정된 기업공시 이후에 반전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예정되지 않은 공시의 경우는 공시 이전에 대폭적인 거래량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량에 대한 이론과 상응함을 알 수 있다. 즉, 주어진 환경내에서 자신의 거래시점을 최적화하는 유동성 거래자 (Discretionary Liquidity Traders) 들은 예정된 공시이전에 그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에 거래를 중단 또는 연기함으로써 그들의 거래를 최적화하려하고, 이에 따라 시장전체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정되지 않은 공시 이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최적시점 유동성 거래자들이 시장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연구자는 이외에도 시장조성인 (Market Maker) 이 이러한 예정된/예정되지 않은 공시 이전에 거래량에 따른 가격의 민감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결과 시장조성인은 그들의 주문정보 (Order Book Information) 를 통해 공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시의 조짐을 간파하여 예정되지 않은 공시이전에도 그들의 행동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장은 Andrew W. Lo 교수와 박사과정 동료인 Li He와의 공동연구로써 연구자들은 1926년부터 2001년까지의 CRSP 평균지수수익률과 가치가중평균지수 수익률을 다양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과거 35년전에 Fama (1965)가 행하였고, 우리의 연구는 Fama(1965)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어떠한 새로운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첫째, 주식수익률의 분포는 Fama(1965) 가 보고하였듯이 여전히 정규분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정규분포의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때, 이러한 정규분포의 가정은 다시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주식수익률이 0이 아닌 자기상관성을 갖는 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이러한 자기상관성이 각각 다른 시기에 따라 매우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식수익률의 특이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특이현상으로는 정월효과 (January Effect), 월말효과 (Turn-of-the-Month Effect), 분기말효과 (Turn-of-the-Quarter Effect), 그리고 요일효과 (Weekday Effect)가 있다. 그간의 많은 연구보고와 함께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특이현상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특이현상은 시장내에 계속 존재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thesis consists of two essays on various topics in Financial Economics. In Chapter 1, I investigate trading volume before scheduled and unscheduled corporate announcements to explore how traders respond to private information. I show that cumulative trading volume decreases by more than 15% prior to scheduled announcements. The decline in trading volume after the announcement. In contrast, trading volume before unscheduled announcements increases dramatically and shows little relation to proxies for information asymmetry. All the results for scheduled announcements are consistent with asymmetric information theories, where discretionary liquidity traders(DLTs) decrease volume when they know there is much adverse selection. However, DLTs do not seem to read information embedded in prices before unscheduled announcements. I further investigate the behavior of market makers and find that they act appropriately by increasing price sensitivity before all announcements. This implies that market makers extract timing information form their order books. Chapter 2 is joint work with Li He and professor Andrew W. Lo. We implement various ststistical analyses on stock market returns, using CRSP equal weighted and value weighted index returns from 1926-2001, as Fama (1965) did more than 35 years ago. Investigating marginal and conditional stock return distribution, we report many characteristics of stock return distributions. First, stock return distribution is still not following a normal distribution even 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assuming this. Second, autocorrelations of stock market returns are not zero as verified by many predictability studies. The magnitude of autocorrelations varies considerably from one period to another. In addition, we analyze several stock market anomalies, such as January effect, turn-of-the-month effect, turn-of-the-quarter effect, and weekday effect, Interestingly, most effects are still significant after many yeats of their discoveries.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신용할당에 관한 실증연구

채준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국내석사

土木纖維 補强材의 變形特性 評價技法에 관한 硏究

蔡峻 全北大學校 2001 국내석사

All in-soil wide width tensile tests and most of the in-air wide width tensile tests on geosynthetics tested at various strain rates, sizes, confinements in soil were conducted with strain gages attached to the reinforcing. The purpose for performing these tests was to determine if a correlation between overall reinforcing strain and that recorded by the strain gage could be established. The gages were positioned as near the center of the specimen as possible and aligned with the loading direc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attaching strain gages to geosynthetics may be an acceptable technique for measurement of geosynthetics strain, despite the limitations of using the strain gages to accurately measure overall specimen strain. Some tests on nonwoven geotextiles were also performed to determine if a correlation could be established between in-air and in-soil stress-strain behavior. The premise under which these tests were performed assumed that the shorter gage lengths would more closely approximate the plane strain conditions of confinement in soil. We found that a relationship could be established between in-air and in-soil stress-strain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