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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군용지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차윤철 안양대학교 첨단산업기술대학원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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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은 서로 대립적인 체제 하에서 남한은 토지의 개인 소유가 자유로우나 북한은 개인의 소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 내의 토지에 대한 구 소유권자들의 소유권 주장과 남한 자본에 의한 투기장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력의 주둔지와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군용지(軍用地)는 군사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이나 토지의 재산 가치 상승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의 증가로 도심(都心) 주변 군부대의 이전 요구와 새로운 지역의 군부대 건설 반대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가 급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군용지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 후 토지의 사유화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 북한지역내의 군용지 확보 관련 정책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남한에서 겪고 있는 것 이상의 문제와 함께 군용지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통일 한국군의 군용지 소요를 파악해 본 후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토지정책 일반 및 군용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통일 독일의 군용지 처리 사례와 교훈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통일 한국의 군용지 소요 및 확보 방안과 유휴지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군용지 관련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각종 연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통일 한국군의 총 병력 수는 50만명 정도로서 육군은 60%인 30만명, 해·공군은 각각 20%인 10만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군사력 건설과 함께 주변국의 위협 요소와 군사전략에 따라 부대 구조 및 배비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군용지 소요 기준은 최소한 우리 군이 최근에 서해안 지역에 건설한 공군 비행장과 해군 함대사령부 수준의 규모 및 교범이나 규정으로 정한 훈련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규모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 처리는 여러 방안 중에서 재 국유화하는 방안이 군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유리하나 어떠한 소유권 처리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북한지역의 군용지는 사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국유화한 후에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 한국군을 위한 북한지역 내의 적정 군용지 확보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특수 토지(군용지)의 국방부 관리로서 군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반드시 재 국유화하여 국방부의 관리 하에 둔다. 둘째, 군용지 소요에 대한 우선권 확보로서 북한지역의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부대 주둔지와 훈련장용 토지 소요를 군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셋째, 토지 매수의 우선권 확보로서 몰수 토지를 구 소유권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상하는 방안으로 결정 될 경우 민간 소유자 등의 투기장화 이전에 가칭 ‘군용지 소요 토지 우선 매수 권에 관한 특별 조치법’등을 통한 우선 매수권의 확보로 군이 필요한 토지를 민간보다 우선하여 매수한다. 또한, 군사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군이 필요로 하지 않는 유휴 군용지는 첫째, 과감히 정부 도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둘째, 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행장과 항만 등은 사회간접자본으로의 역할과 함께 물류 기지화 및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통일과 함께 발생할 북한지역의 토지 관련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통일 초기에 군이 필요한 군용지를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통일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South, North Korea with each other South Korea the personal disturbance of the land is free but North Korea all does not recognize the possession of the individual from under be opposed setup. It is like that it is forecast with the fact that the multi problem point of the competition boot back due to the right of ownership assertion and a South Korea capital of nine right of ownership sleeping fields against the North Korea undergarment land from unity process will appear. One side, the military reservations where it is used at the camp and the training market of strength with demand the previously city center circumference army authorities righteousness the army authorities large construction opposition civil appeal of the new area increasing with the essential element for a military power maintenance or quality improvement craving increase of life of asset worth rise and the citizen of the land, about lower the security of the new military reservations is hard very with price of land sudden rise. Is like that after unifying straightly does not accomplish the North Korea area undergarment military reservations security relation policy which is a condition where the private anger of the land is forbidden to the case currently with problem above the thing which it is undergoing from South Korea for the military reservations security to be difficult together very, is forecast the preparation against hereupon it is necessary. The research which it sees consequently it stands and recognizes trying like this problem and after to grasp the military reservations disturbance of the unity South Korean military, there is a place objective which presents the security plan against hereupon. The research which it sees from 1st chapter to be composed of total 6 chapters which stand against agrarian policy generality and a military reservations present condition the military reservations control instance and an instruction of unity Germany from 3rd chapter and the contents regarding the enemy conditions military power size and an unit structure and an arrangement of unity Korea from report 4th chapter, it examined from 2nd chapter to present a research objective and a scope and a method, it observed the military reservations disturbance and a security plan and an idle Ji control plan of unity Korea from 5th chapter it presented it presented. With military reservations relation problem point it will reach from 6th chapter and it solves to put together the plan for, it presented a conclusion. When trying to put together a various preceding research data, total strength possibility of the unity South Korean military as 500000 person degree the army 300000 person the 60%th person, the navy and air force 100000 person 20%th people are each judged with the enemy conditions one thing. With like this military power construction together it follows in threat element and military strategy of the circumference country and must decide an unit structure and an arrangement direction. The training market standard which the air force airport which the military reservations disturbance standard the minimum our army constructs together recently in the west coast area and naval fleet headquarters level decide with size and manual or regulation must do the size above the level which is the possibility of being sufficient with standard. After unifying land ownership control of the North Korea area the plan which it re-nationalizes military reservations security hazard the head of a family separation one what kind of right of ownership control plan which stands is prepared from in multi plan the military reservations of the North Korea area from the private anger object to except, after nationalizing certainly, it manages from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gainst the land which is unnecessary the government and it cooperates and it means it will be desirable to take the management which is appropriate. With afterwords together 3 branches there is a wild possibility with the North Korea area undergarment enemy conditions military reservations security plan for the unity South Korean military. The land which first,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ivil official of the special land is used in the military reservations re-nationalizes certainly and it puts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ivil official. As the priority security against a second, military reservations disturbanc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s Division connection of the North Korea area it does and the right the army will be able to secure with the mail boat enemy the unit camp which the army does in necessity and training market land disturbance it secures. Third, as priority security of land buying over it returns the confiscation land to nine right of ownership people and the land where the army is necessary with security of mail boat buying over volume it leads the special care law ' back regarding provisional name ' military reservations disturbance land mail boat buying over volume previously the competition boot of the case civil owner back which will be decided with the plan which it compensates more prior the people than it buys over. Also, the idle military reservations which from relocation process of military power the army does not do in necessity first boldly to dispose in the government and or the people in order to return to the unit owner. The airport which is not used in the second, army whole aspect and the harbor back with role at infrastructure together the possibility of doing a goods base anger and the role as the financial center in order to be. It predicts the land related issue of the North Korea area which with unity will occur conclusion together in advance and the military reservations where the army is necessary in unity early stage it is appropriate and in order it will be able to secure stably, before unifying must prepare.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한 교통사고의 운전자 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차윤철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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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자동차의 역사는 약 60년 정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자동차의 역사는 짧지만 자동차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발생률이나 심각도를 고려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단순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2년 4개월간 SBS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방송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DVR, Driving Video Recorder) 제보 교통사고 영상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운전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교통사고 원인을 단순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다양한 센싱 정보와 비교적 고해상도의 영상정보 수집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점 전후의 상황을 명확히 저장하고 있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영상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직접 분석한 결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감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교통사고의 정의 및 원인,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통한 교통사고의 운전자 행태 분석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분석 방법을 탐색하였다. 방송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영상 총 1,262건에 대해서 운전자 행태 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AAS) 통계와 비교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통계 및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 사고원인(법규위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해 심층적인 영상분석을 통해 운전자 행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였다. 즉, 안전운전불이행을 급차선변경, 졸음운전, 난폭운전, 운전미숙,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행태를 세분화하여 실제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교통사고 통합 DB와 관련해서 노면상태, 전복여부, 사고형태, 차종 세부분류 등 현재의 통계자료에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은 교통사고 요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통사고 조사항목에 대한 통일화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영상 분석은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한 교통사고의 운전자 행태 분석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automobiles in Korea have approximately 60 years of history and this is relatively short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However, considering the traffic accident rate or severity related to automobiles, various efforts are required to reduce traffic accidents. Various problems caused by traffic accidents are not only related to individual damages but also have become social problems. In order to resolve thi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cause of traffic accid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thod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by analyzing driving behavior, which is one of the reasons for a number of traffic accidents that were collected through traffic accident videos reported using DVRs (Driving Video Recorder) and were aired to the public via a SBS TV program for the past two years and four months. In particular, unlike other existing studies that aim at analyzing the causes of traffic accidents simply using data, this study constructed a database by analyzing every single DVR that stores the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accident using relatively high-resolution video information to provide practical plan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First, the definition and causes of traffic accidents and preceding studies that covered the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were reviewed through a number of preceding studies and theoretical observations for this study. Furthermore, the definition of DVR (black box), its uses, and correlation with traffic accidents were also examined. Through this, optimized analysis methods were searched in order to analyze driver behavior during traffic accidents through DVRs. Driver behavior 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262 DVR videos that were aired to create databas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with the 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were made with it as shown below. First, unsafe driving, which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causes for accidents (law violations) as revealed by a number of statistics and preceding studies, was sub-divided as shown below focusing on driving behavior through in-depth video analysis. In other words, to provide plans to realistically reduce traffic accidents caused by unsafe driving, the unsafe driving was sub-divided into behavior such as sudden lane changes, drowsy driving, aggressive driving, lack of driving skills, and inattentiveness. Second, in relation to the traffic accident-integrated DB of 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sub-dividing the current statistical data by road conditions, overturn accident, type of accident, the model of the vehicle to unify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items from a national perspective for precise analysis of traffic accident factors that are not currently available. To sum up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video analysis of DVR can be used for a number of uses such as reducing traffic accidents. Therefore, it is evident that there is a need to make efforts to politically apply the contents related to driver behavior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using DVRs.

      • 지구온난화가 대청호 수온 및 성층구조에 미치는 영향 예측

        차윤철 충북대학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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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se days,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on water and ecosystem are emerging issues. Korean people rely on reservoirs to supply water for industry and living. Almost every year, eutrophication and turbid water problems occur in Daechong reservoir and these problems are related to the thermal stratification of reservoir.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increased air temperature can lead to change of thermal stratification structure of lakes and reservoirs. The changed thermal stratification may result in alteration of materials and energy flow. Thus, in order to manage water quality of reservoir efficiently, we have to analyze the changes of water temperature and thermal stratification structure exact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the effect of global warming on the water temperature and stratification structure of Daecheong Reservoir, located in Geum River basin of Korea, using a three-dimensional hydrodynamic model(ELCOM). Long-term(100 years) weather data forecasted by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NIMR) using ECHO-G and MM5 models were used for the prediction. The model was applied to two different hydrological conditions, 2001(dry) and 2004(normal). And only the effect of air temperature increase was considered. As a result, water surface temperature in Daecheong reservoir in 2100 was increased. And thermal stratification structure occurred more earlier and prolonged longer.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water temperature change in hypolimnion. And the depth of thermocline did not change, either. As a result of heat flux analysis, heat loss caused by evaporation increased in 2100 than it had been before. This is because increased quantity of water evaporation due to increased water temperature. However, heat loss from water surface caused by convection and net long wave radiation decreased compared to 2001 and 2004 due to increased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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