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材管理 및 倉庫管理의 效率的 運營에 關한 硏究 : 注文點管理와 月次計劃管理를 中心으로

조성배 漢陽大學校 産業大學院 1973 국내석사

컨볼루션 리버브(Convlution Reverb)를 활용한 앰비언트 음악제작 연구 : 자작곡 'Phantasm'을 중심으로

조성배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일반적인 대중음악과 차별성을 두기위해 직접적인 악기사용을 배제하고 컨볼루션 리버브를 활용하여 음색을 제작함으로써 이펙터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검증한다. 컨볼루션 리버브는 어떠한 실제 공간에서 수집한 IR을 악기의 음향과 합성하여 잔향을 구현하는 것으로 더욱 사실적인 공간의 재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오디오 신호를 합성하는 컨볼루션 리버브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음색을 제작하고 이를 앰비언트 음악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공간 잔향을 담은 IR이 아닌 특정한 오디오 샘플을 IR로 설정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추출한다. 이와 같이 제작된 음색을 DAW의 음향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고스트, 쉐도우, 에코 및 변형 보컬 사운드 등 총 네 개의 음색으로 제작하고 자작곡 ‘Phantasm’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잔향 생성이 아닌 음색제작에 있어 컨볼루션 리버브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컨볼루션 리버브는 본래 음향에서 잔향을 생성하는 이펙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색제작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련 문헌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컨볼루션 리버브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후속 연구와 이를 통한 음악 창작자들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기법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verified a new application method of a convolution reverb, which creates a new sound just as musical instruments do. This method proves to create a differentiated sound production from the popular music. A convolution reverb is for implementing reverberation by synthesizing the IR recorded in some actual space with instrument sounds and facilitates a more realistic spatial representation. In this study, various sounds were produced using the features of a convolution reverb, which synthesizes two audio signals. Then these produced sounds were applied to ambient music. For this study, various sounds were created from IRs consisted of particular audio sample, not an IR with spatial reverberation. Four sounds: Ghost, Shadow, Echo and Warped Vocal sound were produced using DAW's sound editing feature and these were applied to the author's own composition, 'Phantasm.' So the new possibility of using a convolution reverb for sound production, not for reverberation creation, was suggested. There is a relative lack of literature and research on the methods of using a convolution reverb for producing sounds since this is originally known as an effector to create reverberation. Therefore, a more in-depth study on a convolution reverb and a study on producing unique and differentiated techniques of music creators need to be continued, based on this study.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조성배 연세대학교 2003 국내석사

1990년 중반 한국 사회는 근대적 게이 운동의 등장과 발전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맞이했다. 몇몇 게이와 레즈비언 운동가들은 동성애를 욕망과 실천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커뮤니티의 기반으로 정치화시켜서, 성적 시민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충분히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동성애 욕망을 상품화시키는 게이 소비 공간들, 게이 바와 댄스클럽, 게이 찜질방 등 남성 동성애자의 공적 만남의 장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런 공간들을 통해 한국 게이남성들이 또 다른 정치, 즉 "몸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몸의 정치라는 것은 게이 바와 댄스클럽에서 일어나는 춤과 크루징(cruising) 그리고 찜질방에서 일어나는 섹스 같은 쾌락의 집단적 실천을 통해서 게이 남성들은 그들의 동성화된 몸과 욕망을 비정상과 병리화가 아닌 하나의 쾌락과 욕망의 대상으로 재 의미화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집단적 쾌락의 실천들은 동성애 정체성과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한국 게이 커뮤니티의 주요 인물들(약 45명)과의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통해 게이 커뮤니티의 개념이 변화, 발전되는 상황을 분석했다. 인터뷰 방법론은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이성애규범적인 사회에서 주변화 되어왔고 침묵하고 있었던 게이 남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언어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하다. 그뿐만 아니라 지배 문화의 공식적인 역사 내에서 지워졌었던 게이 역사를 재창조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로, 예전에는 소수의 변태적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존재한다고 간주되어왔던 동성애 욕망이 실재하고 있으며 이런 욕망이 비밀스러운 한국 게이 소비 공간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공식적인 게이 운동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게이 남성들이 몸의 정치학이라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로, 기의(referent)의 지점이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가 됐을 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소비,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론을 함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사람들의 몸과 사회적 관계들을 통제했던 기존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각본이 후기 근대사회에서 무너지면서 섹슈얼리티가 이런 변화들과 새로운 현상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것에 구체적인 예를 제시 한다. In the mid-1009s, South Korean society saw the development of a new phenomenon-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a modern gay movement. Using modern Wstern discourses of homosexuality that conceptualized it as not only a sexual practice but also a source fo identity and community, Korean gay and lesbian activists tried to politicize homosexuality and to create the basis for sexual citizenship. However, before the movement could fully take root, it was overtaken by the rapid commodification fo homoerotic desire that resulted in a plethora of gay consumer spaces such as gay gars, gay dances-clubs and gay bathhouse. In this thesis, the researcher examines how Korean gay men, despite the decline of constitutional-style gay activism, are practicing a new type of politics-body politics-to resist and subvert the dominant patriarchal heteronormative order in Korea. Through embodied performances such as dancing, cruising. and drag shows in gay bars and dance-clubs and sex within gay bathhouses, they are re-signifying the meaning of their "homosexualized" bodies from one of pathology and abnormality to pleasure and desire. These collective practices of pleasure, in turn, are creating the basis for a homosexual identity and community. Interviews with over 45 key members of the gay community along with participant observation were conducted over a period of one year. The methodology of interviews is useful for giving gay men who have traditionally been marginalized and silenced within the dominant patriarchal and heteronormative order the power to voice their own experienc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reate a sense of gay history that has been lost within the official history of the dominant culture. This thesis is significant in several ways. First, it shows how homosexual desire, traditionally considered too dirty to mention by name and condined to only a few perverted individuals, has, in fact, created a whole secret world of consumption where gay men find a source of pleasure and identification. second, it reveals how, despite the decline of the offcial gay movement, Korean gay men are engaging in a new type of politics-body politics. Third, it shows how the concepts of public/provate, sexuality, gender, and consumption change their meanings once the dominant point of reference becomes not the heterosexual couple but gay men. Finally, it demonstrates the need to treat sexuality as an important field of research. As traditional scripts of gender and sexuality that once governed the bodies and social relations of people break down in the 21st century, a deep sense of nurse and insecurity as well as new sources of pleasure and identification are being generated. This thesis is one example of how researchers, using sexuality as an important analytic category, can study these changes.

허드슨 리버 스쿨 풍경화에 나타난 ‘숭고미’ 연구 :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적 미학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조성배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신학과 미학이라는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의 틀을 종합하여 풍경화라는 예술작품을 신학적 미학의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예술작품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드슨 리버 스쿨 풍경화에 나타는 ‘숭고미’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 ‘숭고미’의 신학적 의미들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허드슨 리버 스쿨 풍경화의 미적 배경이 되는 18, 19세기 유럽 낭만주의 미술의 특징과 낭만주의 풍경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것은 자연이 계시와 영적 갱생의 공간이며 인간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며 ‘숭고미’라는 미적 개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숭고미’는 낭만주의 미술과 허드슨 리버 스쿨 풍경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미적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숭고미’가 허드슨 리버 스쿨 풍경화의 중심미적개념으로서 어떤 유형을 가지는지 살펴 본 뒤 낭만주의 시대의 숭고미가 일반 미학에서 의미하는 바에 대해 정리하였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미학에서 아름다움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던 숭고가 어떻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지 칸트의 숭고미 이론을 통해 아름다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연의 형상을 통해 드러나는 신성으로서 ‘숭고미’가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그림자이다’라고 주장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주장과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숭고미’를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적 미학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개념을 통해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즉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적 미학을 통해 정리하고 창조세계가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개념을 통해 정리하였다. 허드슨 리버 스쿨 풍경화와 ‘숭고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마친 뒤 3장에서는 허드슨 리버 스쿨 풍경화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풍경화들의 신학적 의미들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낭만주의적 풍경과 숭고미에서는 낭만주의적 자연의 이미지들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대자연의 풍경과 숭고미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초월적 풍경과 숭고미에서는 초월성을 담지하고 있는 풍경이미지에 대한 신학적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고찰하여 본 것처럼 허드슨 리버 스쿨 풍경화에 나타나는 자연의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풍경화이다. 이는 인간의 인식과 이성 안에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과 삶의 환경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재하는 ‘아름다움’이다. In this study, I try to analysis theological meanings in artworks by theological aesthetics that is synthesized frame of theological and aesthetical interpretation. I examine such types and theological meanings of ‘Sublime’ in Hudson River School Landscapes. For this, I first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18th and 19th century European Romanticism and romantic landscape paintings which are the aesthetic background of Hudson River School Landscapes. The idea in Romanticism and romantic landscapes that the nature is a space of revelation and spiritual rebirth and has the power to restore the human soul. This thought was expressed as an aesthetic concept of 'sublime'. This 'sublime' is the aesthetic element that can be seen commonly in romantic landscapes and in Hudson River School Landscapes. Next, I summarize what the sublime of romanticism means in the general aesthetics. Furthermore, I advance the ground how the sublime could become ‘Beauty’, which had been considered as the Contrary concept of Beauty in traditional aesthetics, through Kant's sublime theory. I suggests that, as a divinity revealed through the images of nature, the beauty of sublime has an aspect that can be shared with Jonathan Edwards' claim that 'the world is a shadowy emanation from the Deity' and tries to re-interpret 'Sublime' through Jonathan Edwards' theological aesthetics and the concept of ‘the Beauty of GOD'. I show how the nature or GOD’s creation can reveal GOD's attributes through Jonathan Edwards' theological aesthetics, and examines the attributes of GOD emanated from the creation through the concept of GOD' s beauty. After the theoretical survey on the Hudson River School Landscapes and the 'Sublime' concept, in Chapter 3 I classifiy the Hudson River School Landscapes into three types and analyze the theological meanings of the landscape painting in each type. The first is, Romantic Landscapes and Sublime type, in which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is examined through the images of romantic nature. The second is that revealed the attributes of GOD in the Landscapes of Great Nature and Sublime type. Finally, in the Transcendental Landscapes and Sublime type, the theological meanings are analyzed in the landscape images imply ‘Transcendence’. In conculusion, the images of nature that appeared in Hudson River School Landscapes are full of 'the Beauty of GOD'. It is not an abstract idea in human cognition and reason. It is a real 'beauty' that can be experienced with our senses and existed in the nature and life environment.

연령증가에 따른 생쥐의 가슴샘, 지라, 림프절내 T세포 및 B세포의 분포변화에 관한 면역조직학적 연구

조성배 慶熙大學校 1998 국내박사

遠隔探査 映像의 分類正確度 向上을 위한 人工知能形 시스템의 適用

조성배 강원대학교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조성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논문은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사무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행 사무관리 제도의 한계점 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새로운 개념의 일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 이론의 발전 내용,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제도 발전사, 선진국의 사무관리제도 등을 집중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무관리의 발전 과정은 업무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고, 모든 행정업무는 정보처리과정으로 그 기반은 문서이며, 문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령이 제정?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서관리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사무관리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즉, 현행 사무관리제도를??의제관리와 지식관리??체계로 재구축하여 지식에 기반을 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의식행태도 변화시켜야 한다.두 번째, 여러 분야의 행정이 종이문서 중심의 아날로그 행정에서 전자문서 중심의 디지털행정으로 변화됨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에 적합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 사무관리제도 법령 간 충돌하는 문제는 관련 법령 등을 통?폐합하여 해결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세 번째,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이 e-기반에서 u-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무관리제도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주도할 사무관리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네 번째, 지속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확장해 사무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연구 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 등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회화적 물성을 통한 '내적충동'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성배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is study began from inquiring inner drive that motivates the needs of artistic creation and leads them to put into practice. Inner drive is a type of imagery - that of a consciousness - such as alteration of the senses through everyday experiences and events; self-reflection, a mental concentration on various things that relate to oneself; and internal phenomenon experienced through religious contempl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a new significant connotation of abstract images in relation to human inside, and mentality through the possibility of how personal, subjective and invisible images are visualized and concretized in the researcher's work during 2006 to 2008. The researcher has found works of three pioneers in abstract art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 Mondrian, Kandinsky, and Malevich - pertinent to the research on non-representative and unrealistic expressions dealing with human inside, mentality, invisible world, etc. In addition, significance of images was learned through the notion by Jean-Paul Sartre, a philosopher of existentialism, who states that nonbeing is the denial of being, and dependent upon being. The possibility that invisible images in the consciousness are visualized and concretized was found not only in abstract art but in the theological aestheticism of icons or commonly known as iconography art. As paradoxical expressions for something transcendental and indescribable, negative theology of aphophasis, Christian incarnation and trinity, and hesychasm as language of silence-nothing assumed that it was possible to go beyond the barrier of conceptual absolute preposition in language. The analysis of the researcher's work from these contexts helped ascertain a few points as described below. As mentality in iconography art was visualized through proportion, geometric composition, unrealistic description, and reverse perspective, these icons were converted into abstract images, and gained pictorial materiality in the researcher's work. The conversion of icons into abstract images was associated with the aesthetic sensibility of medieval people who tried to understand the world through symbols and allegory within those who believe in the supreme deity or in god-oriented world view. The visualization of images through the materiality of painting was concerned with the functions of object employed in primitive art and surrealism. Gestures as traces of the body were recorded on the plane of painting, and reduced to corporeal consciousness or corporeality, suggesting that a certain event had occurred in the newly created scale of time and space. The realistic flat surfaces of aluminum panel embodied emotional, mental, and intellectual perceptions and the casting of images realized corporeality through the resulting materiality and texture. Colors of the work served as another material for visual expressions and symbolic body that revealed inner emotions, creating a physical space. These colors signified a whole new dimension of meaning and it recorded a wide range of emotions. As such, inner drive, as a sphere in which physical and sensational experiences are concretized, gains form through gestures of physical action, and is visualized through abstract images. Additionally it appeals to viewers and help them get immersed in the work through colors, materials for expression. Visual expressions based on these artistic concepts and compositional principles provide a new chapter to the fine art which got lost in an unreachable far place like a lost city, buried and forgotten into the depths of the ocean. In other words, they allow different elements in work get combined and harmonized. This is meaningful in a point that it helps reveal essences beyond substantial perceptions toward the world and reinforces the revelation within consciousness. 본 논문은 예술 창작의 욕구를 발생시키고 실천에까지 이르도록 이끄는 '내적 충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내적 충동'이란 일상에서의 사건과 경험을 통한 감정의 변화와 자기성찰 그리고 종교적 체험에 따른 내면의 현상 등과 같은 심상작용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의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의 본인 작품을 통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리고 비가시적인 이미지(의식)들이 어떻게 가시화되고 물질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고 인간의 내면세계, 정신성과 관련되어 있는 추상 이미지의 새로운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20세기 초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세 작가-몬드리안, 칸딘스키, 말레비치-의 회화를 통하여 추상미술의 비재현적이고 비사실적인 표현 방법들이 인간의 내면세계, 정신성, 비가시적인 세계 등의 표현에 있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재(nonbeing)한다는 것은 존재의 부정이며 존재(being)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개념을 통하여 이미지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었다. 비가시적인 이미지(의식)가 가시화되고 물질화되는 가능성은 추상미술 뿐 아니라 '이 콘(성상화)'의 신학적 미학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포파시스(aphophasis)적인 부정신학과 그리스도교의 성 육신(incarnation)과 삼위일체(trinity) 교리, '침묵-무無의 언어'인 헤시카즘(hesychasm)은 초월적인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역설적 표현으로써 언어의 개념적 정언定言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콘(성상화)' 속에서 정신성은 비례와 기하학적 구도, 비사실적 묘사와 역원 근법을 통해 나타나고 물질화 되며 이러한 이 콘의 형식들은 추상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회화적 물성을 획득하고 본인 작품의 정신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 콘(성상화)이 추상적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신 중심의 세계 인식과 이러한 세계를 상징과 알레고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중세인 들의 미적 감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지가 회화적 물성을 획득하여 가시화되는 것은 원시주의 미술과 초현실주의에서 사용된 오브제의 기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몸의 흔적으로서의 제스처는 회화적 평면 위에 기록되어 시간과 공간의 축적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사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음을 암시하며 육화된 의식 또는 신체 성으로 환원되고 있다. 알루미늄 패널이라는 즉물적 평면은 정신적, 지적 인식 뿐만 아니라 감각적 인식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미지를 주조(鑄造)함으로써 그것의 물성과 질감을 통하여 신체 성을 드러내었다. 작품에서의 색채는 표현으로써의 질료로서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며 내적 감정을 나타내는 상징 체이다. 이와 같이 '내적 충동'은 신체적·감각적 경험이 구체화되는 장(場)으로서 신체적 행위인 제스처를 통해 형태를 얻게 되고 추상적 이미지를 통해 물질적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표현으로서의 질료인 색채를 통해 심성 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예술 개념과 구성 원리들의 표현 가능성은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에서 헤매고 있는 일연의 순수회화적인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즉, 작품에서 서로 상이하게 존재하는 요소들의 지각 종합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표면적 인식을 넘어 본질을 드러내고 이러한 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를 확인하여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조성배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國文抄錄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를 기점으로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 개발로 기존 도심의 인구 유출과 도심지역의 급격한 쇠퇴현상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최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긴 하지만 기존에 추진되어온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의 조사를 통한 이론적 정리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 도시재생사례와 대흥1구역 재개발사례를 집중 분석한 다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측면과 추진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로 첫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들 수 있다. 법적·행정적 절차 중 이원화 되었거나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절차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관련 법규의 보완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몰제에 대한 시행기한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과감한 예산지원과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공유지분에 의한 공공의 사업 참여 등 공공 참여 확대다. 계획수립단계에서에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로 첫째, 소규모 개발방식으로의 사업 전환과 전면 철거에 의한 중대형 공동주택 건립방식이 아닌 중소형, 순환형 방식으로의 정비사업 방식 변경이며, 두 번째는 장기간 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과감한 축소와 세 번째는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들 수 있다. 사업시행단계에서에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로 첫째, 공공관리제도의 내실 운영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 활용 그리고 주민참여 확대 등 주민갈등 해소 방안 강구다. 두 번째는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등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세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그리고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 측면과 계획수립 단계, 사업시행 단계별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추가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공공의 역할과 더불어 주민의 역할을 비교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법, 도시재생, 공공의 역할

민방위 대피시설의 수용률 향상 방안 연구

조성배 충북대학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대상으로 시도별, 시군구별, 행정동(읍면동)별 수용률을 각각 분석하였다. 민방위 대피시설 사용목적에 따른 13개시설물에 대한 수용률 현황을 조사하였다. 거리중심의 수용률과 서울특별시,부산·대구·인천·광주광역시의 수용률을 분석하였다. 건축물 사용연수에 따른 수용률을 30년미만 시설과 20년미만 시설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의 광역시의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연구하였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방위·재난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가용률에 따른 수용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수도권, 대도시 위주의 민방위 대피시설의 집중화와 인구밀도가 낮은 읍·면지역의 적정 대피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나 시군구가 아닌 행정동(읍·면·동) 단위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노후화된 30년이상 민방위 대피시설을 해제하고, 30년미만, 20년미만의 지하시설물은 적극 발굴하고, 수용률이 100% 미만인 지역이나 아예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한 수용률을 향상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산광역시와 같이 건물 대다수가 30년이상 노후화된 경우에도 30년미만·20년미만의 건물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행정안전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새움터) 민간개방시스템 건축물대장(표제부)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전국 건축물정보’를 추출한 지하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연구에서 분석한 지하건축물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추가 지정 할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수용률 273.6%보다 약 4.4배인 1,207.7%로 제고시킬 수 있다.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의 13가지 시설외에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 할 수 있는 지하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행정동(읍·면·동)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새로운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 할 수 있다. 새로 발굴한 지하시설물로도 주민을 다 수용할 수 없다거나, 지하시설물이 아예 없는 행정동(읍·면·동)에서는 정부가 민방위 대피시설을 신축하여야 한다. 델파이 분석결과 민방위 대피시설의 선정기준은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을 제고시켜 준다. 대피시설의 수용률 재고를 위해 대피시설 선정 우선 순위 고려사항으로는 도보 또는 차량으로 5분이내 대피 〉인구분포 > 접근성 > 대피용이성 > 대피시설 분포도 > 인지도 순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가지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물 중에서 종교시설과 기타시설을 제외한 11개 시설물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11가지 시설물을 민방위 대피시설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델파이 분석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는 읍·면·동의 경우 정부지원시설로 신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로 신축, 또는 마을별 설치 등을 하도록 분석되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단기(1일미만) 또는 일시체류(1∼2일)를 상회하는 민방위 사태 발생시 1인당 소요면적(0.825㎡→1.43→1.86㎡) 조정은 가용률에 따른 민방위 대피시설의 수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상황별 가용률에 따라 수용률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1인당 소요면적의 기준을 장기대피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 지하시설물 현황 The coverage rates of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by province/city, city/county/district, and administrative division(Eup, Myeon, Dong). In this study, the coverage rates of 13 types of facilities used as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were investigated. The distance-based coverage rates and coverage rates of Seoul, Busan, Daegu, Incheon, and Gwangju metropolitan cities were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in five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was studied by dividing the coverage rates into two categories: facilities less than 30 years old, and facilities less than 20 years old. A Delphi survey of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experts was conducted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of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Further, an examination of the coverage rates in relation to the availability rates was conducted. The results validated the polarization phenomenon of evacuation shelters, revealing that the shelters were inadequately placed in low-population-density Eup and Myeon regions, as opposed to being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reas and large cities. This study suggested that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be designated and managed at the Eup, Myeon, and Dong levels in lieu of the city/province or city/county/county levels. Furthermore, a range of approaches were examined in order to replace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older than 30 years, actively identify underground buildings less than 30 years and 20 years old, and increase coverage rates in areas with less than 100 percent coverage or without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identifying buildings that are less than 30 or 20 years old, even in regions where the majority of buildings are over 30 years old, such as i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That is, to make use of the underground buildings by extracting nationwide building information from the digital map under the road name address system of the Korean Address Information System (KAI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database of the Building Register (title se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overage rates may be enhanced to 1,207.7% if the analyzed underground buildings were also designated as a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 which is about 4.4 times higher than Korea's average coverage rate of 273.6%. This study explored that there were underground buildings that could be designated as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in addition to the 13 categories of civil defense public evacuation shelters. Underground buildings in administrative divisions (Eup, Myeon, and Dong) may well be designated as new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In administrative divisions (Eup, Myeon, and Dong) where all residents cannot be sheltered even with newly designated underground facilities or where there are no underground facilities, the government must construct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The selection criteria for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as found by the Delphi study, improve the coverage rates of these shelters. It was determined that 'Evacuation within 5 Minutes on Foot or by Vehicle > Population Distribution > Accessibility > Ease of Evacuation > Distribution of Evacuation Shelter > Awareness' should be the order of priority considerations for selecting an evacuation shelter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s of the shelter. It was determined that, of the 13 types of facilities designated as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11 types of facilities, excluding religious facilities and other facilities, were preferred to be designated as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and that the coverage rates of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could be increased by using these 11 types of facilities. The Delphi analysis found that in the cases of Eup, Myeon, and Dong without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either new building as a facility sponso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construction by local governments as public facilities or village facilities was necessary.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if a civil defense crisis lasts longer than a short-term (less than a day) or temporary stay (one to two days), the coverage rates of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are affected by the adjustment of the required space (0.825㎡→1.43→1.86㎡) per person in proportion to the availability rat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riterion for the required area per person be raised to the level of the standard for long-term evacuation, so that the coverage rates do not fall below 100 percent due to the availability rates of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s. Keywords: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 Coverage Rates, Underground Facility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