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형태와 기후인자에 따른 실온변화분석에 관한 연구

정진우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에너지 경제상황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인류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적인 환경규제 및 감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자원 및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경우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및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건물에서의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 중 1/4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는 국가 에너지 수입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물의 냉· 난방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실온은 외기온도, 일사량, 바람, 습도, 면적, 환기량, 내부 발열과 같은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그러나 계획단계에서의 냉·난방 설비 용량 산정에 있어 기존 건물의 사례를 답습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부하량 산정이 힘들기 때문에 과대 설비 용량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며 에너지 절감과 건물 계획 단계에서의 효율적 설계를 위하여 정확한 자연실온 예측을 통한 부하 산정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 자연실온과 냉․난방부하 분석을 통하여 적정 설비 용량 산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기상데이터의 시간별 전일사량 수직면 일사량으로 변환한 연간 평균 전일사량은 384.80W/㎡이며 난방기 339.22W/㎡, 냉방기404.63W/㎡로 계산되었다. (2) 연간 평균 상당외기온도는 12.08℃였으며, 벽체별 상당외기온도는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난방기의 평균 외기온도는 -0.49℃이며 남측벽의 온도가 가장 높았으며 냉방기는 평균 23.82℃였으며 지붕의 온도가 가장 높았다. 모든 기간에서 북측의 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벽체별 평균 온도보다 약 1.5℃ 낮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각 면이 받는 일사량의 패턴과 일치한다. (3) 각 벽체의 부하량은 최대 11%의 차이를 보이며 기존의 일률적인 방위계수 적용으로 인하여 설비용량이 과대하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기존의 안전율 개념의 부하계산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된다. (4)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선행연구의 실측치와의 비교결과 해당 기간동안 평균 0.24℃ 정도로 나타났고 온도변화의 거동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창의 크기가 5%씩 증가함에 따라 건물의 자연실온은 약 0.89℃(난방기), 1.12℃(냉방기)의 상승을 보였다. (6) 체적이 동일한 건물의 장단변비 변화에 따른 자연실온은 난방기 0.69℃, 냉방기 3.57℃의 차이를 보였다. (7) 건물의 냉·난방 부하는 기간에 따라 그 패턴이 상이하였으며 창 면적 변화에 따라 약 2.5~4%(난방기), 22~60%(냉방기)의 변화를 보였다. (8) 건물의 난방부하는 장단변비의 변화에 최대 2.3%의 차이를 가졌으나 냉방부하는 최대 81%의 차이를 보였으며 난방기에는 남측벽체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하며 냉방기에는 각 변의 길이가 동일할 경우 가장 적합하다.

커플드 라인을 이용한 다중 대역 적층형 미앤더라인 안테나 설계

정진우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논문은 적층형으로 구성된 미앤더 선로 안테나에 방사소자와 연결되어 있는 커플드 라인을 삽입함으로 DCS(Digital Cordless System),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 위성 DMB(Satellite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의 이중 대역 동작을 유도한 안테나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논문이다. 제안한 안테나는 상대 유전율 =4.2, 유전체 손실 =0.02, 유전체 높이 =0.4mm 인 FR-4 기판을 2층으로 적층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층의 방사체를 연결하기 위해 높이 =0.8mm, 직경 =0.35mm 인 비아(via)를 이용하였다. 적층형 구조는 안테나의 소형화를 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플드 라인과의 커플링 효과를 최대화 하는 구조로 이중 대역 동작을 쉽게 유도 할 수 있다.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 간 비는 방사체에 연결된 커플드 라인의 구조 변수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제작된 안테나의 전체 크기는 15.2×7×0.8㎣ 이다. 측정된 대역폭 (VSWR<2)은 DCS, PCS 대역에서 244MHz 이고 위성 DMB 대역에서 120MHz 이고, 방사 패턴은 전방향성 특성을 갖는다. 각 동작 대역에서 최대 이득은 5.0 과 2.31 dBi 이다.

UHF 대역 반사형 Chipless 태그 구조 및 설계 연구

정진우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은 근래 국내외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산업분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chipless 태그기술을 다룬다. 제안된 chipless 태그는 HQR(High-Q Resonator: 고성능 Q 공진기)을 다이폴안테나에 접목시킨 형태로서, 리더로부터 송출되는 여러 주파수들을 HQR의 동작주파수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ID를 구분할 수 있다. HQR은 chipless 태그의 우수한 협대역 주파수 선택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판이 되며, 궁극적으로 리더의 동작주파수 대역(870-940MHz) 내에서 송신될 수 있는 다수의 진행파 신호(리더 출력)를 선별할 수 있다. 이는, HQR을 접목시킨 chipless 태그모델의 종류를 늘일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기본적인 동작 예는 다음과 같다. 리더로부터 주기적으로 서로 다른 주파수 신호그룹(f1,f2)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리더와 통신하는 chipless 태그는 주파수 f1에서 최소의 반사계수 레벨을 제공하도록 설계 되었다고 가정하면, 해당 주파수(f1) 외 주파수신호(f2)는 전반사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리더가 수신하는 주파수 영역 중 주파수f1의 신호레벨은 주파수 f2에 비하여 낮다. 따라서 리더 수신부에서는 선택적으로 반사된 진행파 성분 (고주파 영역)을 복조시켜 이진신호로 변환하고, 이는 chipless태그의 고유 특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제안된 chipless 태그는 고주파 영역에서 동작하므로 그 포장 재질이 종이 박스와 같이 주파수성분이 투과 가능한 재질이라면, 포장을 제거할 필요가 없이 바로 사물의 존재여부를 리더가 판독할 수 있다. 또한, 태그 chip과 연관된 문제점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 chip 불량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대량 생산 체계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A passive RFID tag can be composed of an antenna and chip. The chip must be connected to an intermediate strap or the substrate (e.g., plastic or paper); for this electrical connection, wire bonding or flip-chip technique is used. Financially, either flip-chip or wire bonding technique in tag manufacturing process is no small matter: the labor (e.g., package and test costs) and wasted materials (e.g., chip failure). Besides, the tag chip itself cannot guarantee the unlimited data retention. RFID that uses chipless tag does not need to concern the chip problem; therefore, it leads a lower cost than traditional tags. By time, many chipless tag applications have been presented. Unlike the others, the proposed chipless tag is based on the power reflection method [8]. In case of a typical passive RFID tag, the reflection between the antenna and chip should be as low as possible; however, in point of the proposed chipless tag design, the power reflection should be viewed differently: two tones of continuous wave (CW) signals are transmitted from the reader at same level, one reader CW signal should be reflected in reduced level while another CW signal is totally reflected (i.e. almost as same level as it was). This is regarded as a frequency-selective reflection; the sharper frequency selectivity is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tag’s variety. In this sense, the proposed chipless tag design procedure was focused on the high-Q performance in small size resonator, and this is shown in next section. For cla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hipless tag, the measurement using a network analyzer was carried out: in case where the reader antenna only, reader antenna neighbor the chipless tag, respectively.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proposed chipless tag can be successfully interrogated by the reader within 5cm; the reader design was motivated.

프랑스料理와 이태리料理에 關한 硏究

정진우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국내석사

As hotel industry is growing more and more with increasing income and free time, departments of Rooms and F & B in hotels are getting more crucial. Especially F & B department in hotel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marking 39.9% of total revenue. It is certain that F & B will be more crucial. The printed menu is an extremely important marketing tool in order to increase profits. A well-designed and well-produced menu can afford to promote efficiencies in the kitchen, to get practical service system, to save the time and to provide customers with good food. A well-designed menu can also draw to reduce expenditure on wage and food stuff. The menu should be designed as follows. 1. The menu should provide customers with fresh foods with reasonable prices based on every season. 2. The menu planner should develop children's menu and women's menu. 3. The low calorie menu items should be designed. French foods include butter cream too much so that they are likely to bring about corpulence and adult disease. 4. The menu marketer should change slow stuff. 5. The size of menu should be considered. To obtain sufficient service area in Italian and French restaurants that need professional services is the size of menu very important. 6. Most Italian and French restaurants should develop new items that can be served on extra time except peak time in restaurants such as 12:00 to 15:00 or 18:00 to 23:00. 7. Menu prices should be advisable. In case of Italian and French restaurants, they mostly depend on certain time. That is why they need to use high price strategy. 8. The new menu items should be developed in Italian and French restaurants focused on korean customers as well as foreign customers. Because it is a good opportunity to meet different food culture.

프로세스 마이닝의 국내 중소기업 ERP 적용에 관한 연구 : 이벤트 로그 기록과 전처리, 프로세스 분석 방안을 중심으로

정진우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연결과 통합을 지원하고,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이벤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최근에 수행된 많은 연구는 ERP에 저장된 이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이해와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세스 마이닝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흐름은 SAP ERP나 오라클 ERP와 같은 외산 ERP를 도입한 대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과 개선에 한정되어 있다. 대기업이 도입한 외산 ERP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 ERP는 개별 업무단계의 수행과 관련된 이벤트 데이터의 기록과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국내 중소기업 ERP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이다. 이러한 지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학위논문은 국내 중소기업 ERP의 데이터 기록 방식을 개선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전처리하며 핵심 ERP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안은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의 사례를 통해 검증될 것이며 사례에서 배운 교훈이 토론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ERP를 도입한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에 투입된 막대한 지원금이 진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upports the linkage and integration of business processes, and stores voluminous event data related to its transactions. Recently, a variety of studies are paying attention to process mining that enables to understand and improve business process by analyzing the data. However, this research stream is only limited to large companies that adopted foreign ERP such as SAP ERP and Oracle ERP. Compared with foreign ERP, domestic ERP, generally developed for small businesses, is not good at logging and managing event data. Therefore, it is a very big challenge to apply process mining to domestic ERP. To fill this knowledge void, the study aims to improve a domestic ERP system’s logging, to preprocess the logged data, and to suggest how to analyze its key process. The suggested method will be validated through the case study of a domestic cosmetics company and the lessons learned will be discussed. Th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es that adopt domestic ERP by proposing how to analyze and improve their business process at low costs.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have objective evidence that its large investment in the ERP implementation at the business is yielding good results.

문법구조를 반영한 C 원시 프로그램의 버전관리

정진우 檀國大學校 大學院 2005 국내석사

구내스캔을 이용한 한국인의 상악 전치부 크기, 비율 및 하악 전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진우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국문 초록) 구내스캔을 이용한 한국인의 상악 전치부 크기, 비율 및 하악 전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과보철학 전공 정 진 우 지도교수 : 송 영 균 목적 심미적인 치열의 기준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주관성은 치료의 계획 단계에서 명확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에 심미적인 치열의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기준에 맞는 치열은 자연 상태에서 매우 드물게 출현하고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한 성형수술 및 치과 술식들이 범람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자연스럽고 평균적인 형태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치아의 평균 크기에 관한 문헌들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그 값은 인종, 국가,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구내스캔을 이용해 채득한 데이터를 통해 한국인 상악 전치의 해부학적, 시각적 수치 및 하악 전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총 100명 (평균 연령 25세, 남성 74명,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구내스캐너(TRIOS3, 3Shape, Copenhagen, Denmark)를 이용하여 상, 하악 전체 악궁 및 최대 교두간 접촉위에서의 교합 데이터를 스캔하였다. CAD 프로그램 (MeshMixer, Autodesk Inc., San Rafael, CA)을 이용하여 각 상악 전치를 장축이 바닥평면과 수직하도록 배열한 후 해부학적 폭경과 길이를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해부학적 폭경/길이 비율 및 치아 간 해부학적 폭경 비율을 계산하였다. 최대 교두간 접촉위로 교합된 상, 하악 데이터를 교합평면이 작업공간의 바닥평면과 평행하도록 배열해 Plane cut 기능을 이용해 정중구개봉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절단하여 상하악 중절치 부위에서 수평피개량과 수직피개량을 측정하였다. 교합평면과 Frankfort-Horizontal plane의 평균적인 각도를 이용하여 전방 시점을 재현하여 상, 하악 데이터를 배열한 후 시각적 폭경과 길이를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각적 폭경/길이 비율 및 치아 간 시각적 폭경 비율을 계산하였다. 데이터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검정한 뒤 Independent t-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유의 수준 P=0.05로 성별 간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결과 해부학적 폭경은 모든 상악 전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컸고 시각적 폭경은 상악 중절치, 상악 견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컸다. 해부학적 길이, 해부학적 길이/폭경 비율, 각 치아의 해부학적 폭경 비율, 수평피개량, 수직피개량, 시각적 길이, 시각적 길이/폭경 비율 및 각 치아의 시각적 폭경 비율은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상악 중절치와 상악 측절치 간 시각적 폭경 비율에서 황금비율이 관찰된 경우는 2%에 불과했고, 상악 측절치와 상악 견치 간 시각적 폭경 비율에서 황금비율은 관찰되지 않았다. 상악 중절치와 상악 측절치 간 시각적 폭경 비율과 상악 측절치와 상악 견치 간 시각적 폭경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한국인에서 측정된 상악 견치에 대한 상악 전치 각 치아의 시각적 폭경 분율은 타 인종 및 국가와 다르며 한국인의 상악 전치를 수복할 경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시각적 폭경 분율을 적용한다면 보다 심미적이고 자연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용어 : 심미치의학, 상악 전치, 시각적 폭경, 시각적 길이, 수평피개량, 수직피개량, 구내스캐너, 황금비율, 황금분율, RED 비율

나레브스키 포인트에서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의 둥지 장소 선택

정진우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effects of colonial characteristics on fecundity of gentoo Pygoscelis papua and chinstrap penguins P. antarctica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factors at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ASPA) No. 171 Narębski Point, Barton Peninsula, King George Islands, Antarctica from 2011/2012 to 2014/2015 breeding seasons. Gentoo and chinstrap penguins, like other most seabirds, form various sized and shaped sub-colonies during breeding seasons. Colonial characteristics, such as colony size, nest position, and nest density, are known to affect breeding success in many seabirds. First, nest site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between gentoo and chinstrap penguins. The results showed that gentoo and chinstrap penguins selected different nesting sites. High flat and rocky areas were occupied by gentoo penguins while chinstrap penguin selected relatively low sloped areas. This study also aimed to examine the nest site selection strategies related with snow accumulation and temperature during breeding period in gentoo and chinstrap pengui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gentoo penguins form new small sub-colonies in order to avoid intraspecific competition in higher snow accumulation years when the situation in the lack of breeding places whereas chinstrap penguins tended to occupy existing colonies in spite of intraspecific competition. These results support ‘interference competition hypothesis’ in gentoo penguins and ‘site-dependent hypothesis’ in chinstrap penguins, which suggests that two penguins species may have different nest site selection strategies. Second, I investigated how colonial characteristics such as nest density, sub-colony size, and relative nest positions, affected on fecundity of gentoo and chinstrap penguins with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Effects of the nest density on breeding success were analyzed between the species and among years. In gentoo penguins, colony densit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breeding success in cold years, but in warm years, there had a negative correlation. On the other hands, in chinstrap penguins, there had opposite results with gentoo pengui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est density affects breeding success differently depending on species and yearly changed weather conditions. Factors affecting the fecundity of gentoo and chinstrap penguins appeared to the year, colony size, nest position, and hatching date. In cold years, hatching and fledging success were lower than warm years. Sub-colony siz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hatching and fledging success of gentoo penguins, although its effect varied with sub-colony size and years. However, in chinstrap penguins, sub-colony size did not affect hatching and fledging success. Center nests of both species could be more advantageous for hatching and fledgling success than edge nests, and the effect of nest position was bigger in colder years than warmer years. Third, clutch size, egg size, and hatching date were analyzed because these parameters were known to indicate adult health conditions in many bird species. Often, early hatching nests were advantageous to fledging success, but the aspects of this differ depending on the years and the colony size. Both species had delayed hatching dates in colder years, and center nests had earlier hatching dates than edge nests. Clutch size was lower in colder years for both species than in warmer years, and center nests had relatively more clutch sizes than edge nests. In gentoo penguins, sub-colony size and the clutch size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e egg size of gentoo penguins was larger in center nests than in edge nests, but in chinstrap penguins, egg size did not vary between nest positions and among different sized sub-colon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entoo penguin individuals in large sub-colonies and center nests returned to nesting site early and had a relatively better body conditions than ones of small sub-colonies and edge nests. Fourth, nest and ground temperatures were recorded to estimate if there were temperature differences between nest positions (center vs. edge positions of sub-colonies). Nest temperatures were higher in center nests than those in edge nests. Also, mean surface air temperatures of the center of sub-colonie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outside of sub-colonies. Center nests seemed to have more beneficial by the effect of neighboring nests blocking the wind than edge and solitary nests in terms of maintaining the incubation temperatures. Management methods of penguin rookery on ASPA No. 171 were suggested by a survey on human and penguin’s behavioral responses. Recently, more people are visiting Antarctica with many purposes of research and travel, so breeding penguins on the Antarctic terrestrial are under increasing pressure from human activities. At Narębski Point, gentoo penguins breeding near human pathway exhibited weaker responses to approaching human while individuals breeding far from the pathway responded with more threatening behaviors. The number of penguin individuals on beach and movement routes to the beach was greater at night than in the daytime. Moreover, resting penguins on the beach were increasing after mid-January because some fledged chicks moved to the beach after joining crèche with molting parents.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ed that researchers going throw the penguin rookery should use a pathway apart from the nests and penguin’s pathway at least 10 m away in order to reduce disturbances and prevent habituations on breeding penguins. Also, nighttime should be avoided for people to access to the beach after mid-January when penguins gathered together.

소리상표에 관한 硏究

정진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상표법상 보호의 객체가 되며, 실제거래상에서 자타상품의 식별과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상표의 유형은 기존의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 전형상표를 시작으로 하여 판매전략 및 마케팅기법의 발달 등을 통하여 그 유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유형은 절대적 기준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전략과 마케팅기법의 발달 등을 통하여 그것이 거래상에서 상표로서 기능을 한다면 상표법상 보호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이다. 소리상표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와 더불어 한·미 FTA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의 유형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거래실정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소리상표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기존의 전형상표에 비하여 소리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로서 인식되는 것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에게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실제로 국내에 출원되고 등록된 소리상표의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기존의 전형상표에 비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의하여 소리상표에 관한 연구도 기존의 전형상표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그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거래실정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의 전형상표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유형의 상표들이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과 이와 같이 점점 더 다양한 유형의 상표들이 상표로서 기능함을 이유로 다양한 유형의 상표들이 상표법상 상표로서 보호되기 시작한 점에 근거해 판단해보면 소리상표가 상표로서 보호되기 시작한 이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상표의 사용사례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소리상표의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소리상표의 사용사례와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증가하다 보면 기존의 전형상표와 차이가지는 시각적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소리상표의 특징으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전형상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오던 기존의 심사실무나 사용태양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소리상표의 운영에 있어서 야기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에 미리 대응하여 보다 원활한 소리상표의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상 소리상표의 운영에 있어서 야기 가능한 문제점으로는 소리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문제,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상표권과 저작인접권간의 권리저촉에 관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소리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리표장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인 표장의 본질적 식별력 유무의 판단 없이 거래상 일반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소리상표의 소리가 상표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소리로 인식됨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 한 하여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소리상표 식별력 판단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소리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로서 기능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여 판단해보면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추후에 소리상표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시점에 이르러 소리표장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이와 같은 형태의 식별력 판단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에 소리상표의 식별력 판단 방법에 관한 전환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리표장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여부와 소리상표에 대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의 인식변화에 대하여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과 관련하여 특허청이 요구하는 시각적 표현의 정도와 실제 등록된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등록된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는 특허청이 요구하는 정도로 소리상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없다. 이에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소리상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럽사법재판소의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여 소리표장의 유형별로 시각적 표현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시각적 표현방법의 특정과 더불어 소리상표제도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비시각적인 소리상표의 특정을 시각적 표현이 아닌 출원시 첨부된 소리파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소리상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표권과 저작인접권간의 권리저촉 문제가 발생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권리저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안과 새로운 규정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우선 기존의 상표법 규정에 의해서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보다 명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상표법 제7조에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상표법 제53조에 상표권과 여타 지적재산권과의 권리저촉 문제를 조정하는 규정에 저작인접권을 추가하는 형태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잠곡 김육의 변통론과 대동법

정진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17세기 대표적 정치관료 潛谷 金堉은 兩亂의 폐해로 위기에 봉착한 조선국가의 再造와 安民富國을 위하여 제도개혁을 추진한 變通論者로 유명한 경세학인이었다. 당시 조선사회는 壬辰倭亂 ‧ 丁卯胡亂 ‧ 丙子胡亂의 연이은 戰亂으로 국가 재정은 고갈되고 농민생활은 황폐해져 갔다. 이때 지방의 현물을 바치는 ‘任土作貢’과 ‘本色上納’의 방식으로 운영된 貢納制度의 폐단은 심각하였다. 공물은 국가 수입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으나 수송과 저장의 불편, 그리고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부과함으로서 비롯된 防納으로 國用의 충실과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반듯이 개혁하여야 하였다. Jamgok Kim Yuk is a representative scholar and official of the seventeenth century. H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financial stability of society and happiness of the people in Joseon society with national crises due to harmful effects of two invasions of western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