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과 美 행정부의 대응실태 연구

전명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8 국내석사

In spite of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 launched nuclear test on september 3, 2017 which was the 4th during Kim Jong Eun regime. This is for overcoming the regime's weakness and the domestic instability, strengthening the political base, obtaining the status of nuclear country which could has the leverage of the negotiations among global societies including US and South Korea. Specifically while beginning with US Trump government, US and North Korea both side loudly voiced their positions, North Korea openly performed nuclear tests and moreover tried to minimize the size of the Nuclear warhead and enrich the uranium. North Korea has run its nuclear program more than 20 years and recently launched the 6th test. Therefore the Non nuclear mutual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ecomes meaningless, and the opinion that "South Korea must be armed with nuclear" is arising. The six-party talk and US's "Pressure and Engagement" policy has turned out to be meaningless. Especially Obama government's "Strategic Endurance" policy made North Korea earn the time to conduct the nuclear tests. Thus, this thesis suggests the proposals focusing on Trump government'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the direction of global level sanction and diplomatic strategy to force the North Korea give up the nuclear program. And also suggests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s the military respons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ttack. The direction of "pressure and engagement" for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rough talks suggested by Trump government are as follows: First, we have to keep the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policy maintained by US and the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must be kept. Second, considering North Korea's reliance on China for economy and political position, we should put our effort on urging China actively participate in North Korean sanction. It seems that now North Korea has enough capabilities to threat South Korea using nuclear bomb, and in order to maintain its regime, would never give up nuclear program. In terms on that South Korea currently is not in peace time but in armistice status. So it should be said as one of the critical threats on our national security. Until now, Korea has not yet prepared enough to respons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s. One of the reasons is the overwhelming wishness on the peaceful solution so calle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other reasons includes that too many "trial and errors" on South Korea's internal conflicts and its North Korean policy. Threats against South Korea's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pose serious challenge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must focus on diplomatic efforts and prepare for the worst situation, and must prepare for realistic military options. In spite of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 launched nuclear test on september 3, 2017 which was the 4th during Kim Jong Eun regime. This is for overcoming the regime's weakness and the domestic instability, strengthening the political base, obtaining the status of nuclear country which could has the leverage of the negotiations among global societies including US and South Korea. Specifically while beginning with US Trump government, US and North Korea both side loudly voiced their positions, North Korea openly performed nuclear tests and moreover tried to minimize the size of the Nuclear warhead and enrich the uranium. North Korea has run its nuclear program more than 20 years and recently launched the 6th test. Therefore the Non nuclear mutual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ecomes meaningless, and the opinion that "South Korea must be armed with nuclear" is arising. The six-party talk and US's "Pressure and Engagement" policy has turned out to be meaningless. Especially Obama government's "Strategic Endurance" policy made North Korea earn the time to conduct the nuclear tests. Thus, this thesis suggests the proposals focusing on Trump government'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the direction of global level sanction and diplomatic strategy to force the North Korea give up the nuclear program. And also suggests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s the military respons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ttack. The direction of "pressure and engagement" for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rough talks suggested by Trump government are as follows: First, we have to keep the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policy maintained by US and the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must be kept. Second, considering North Korea's reliance on China for economy and political position, we should put our effort on urging China actively participate in North Korean sanction. It seems that now North Korea has enough capabilities to threat South Korea using nuclear bomb, and in order to maintain its regime, would never give up nuclear program. In terms on that South Korea currently is not in peace time but in armistice status. So it should be said as one of the critical threats on our national security. Until now, Korea has not yet prepared enough to respons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s. One of the reasons is the overwhelming wishness on the peaceful solution so calle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other reasons includes that too many "trial and errors" on South Korea's internal conflicts and its North Korean policy. Threats against South Korea's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pose serious challenge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must focus on diplomatic efforts and prepare for the worst situation, and must prepare for realistic military options.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는 취약한 권력기반 및 내부정세 불안을 극복하고, 강력한 통치 수단을 구축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외교적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의 강경발언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시험과 핵기술의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고농축우랴늄(HEU)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발전하는 측면에서 북핵 위협이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제1차 핵 위기로부터 20여년이 훌쩍 넘는 시점에서 1990년대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핵무장론 마저 논의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그간 진행되어 온 6자회담과 미국의 과거 정부들이 추진해 온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정책과 강압정책도 그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차원의 국제적 제재 및 외교전략의 방향을 분석하여 미국의 신 행정부에 부합되는 한국의 효율적 북핵 대응방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차원의 방안으로 핵무장 및 예방공격과 '맞춤형 억제전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대화적 해결방안을 위한 "압박과 관여"의 지향방향은 첫째, 지금까지 미 행정부가 주지해 온 '전면적 핵폐기'라는 CVID 목표를 확고히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비핵화' 목표가 협상과정에서 '비확산' 또는 '제한적 핵폐기'로 변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정치적 의존도를 고려하여 중국이 대북제재 협력에 적극 참여토록 외교적 활동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만 국제적 제재와 미국의 강압의 효과성과 대화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단을 경제⋅외교적 수단에만 국한하지 않고 군사적 제재수단을 포함함으로써 최악(最惡)의 사태에 대한 위기관리 방안도 병행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적 정책추진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합일성과 장기적 안목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북한은 핵⋅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해 온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반도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비하지 못했다. 이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지나친 평화적 염원에 대한 희망이 큰 탓도 있지만, 대북 대응전략 및 정책결정에 있어 너무 많은 시행착오와 내부갈등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교⋅안보의 위협은 피하고 싶다고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있어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군사적 대비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는 취약한 권력기반 및 내부정세 불안을 극복하고, 강력한 통치 수단을 구축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외교적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의 강경발언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시험과 핵기술의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고농축우랴늄(HEU)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발전하는 측면에서 북핵 위협이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제1차 핵 위기로부터 20여년이 훌쩍 넘는 시점에서 1990년대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핵무장론 마저 논의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그간 진행되어 온 6자회담과 미국의 과거 정부들이 추진해 온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정책과 강압정책도 그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차원의 국제적 제재 및 외교전략의 방향을 분석하여 미국의 신 행정부에 부합되는 한국의 효율적 북핵 대응방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차원의 방안으로 핵무장 및 예방공격과 '맞춤형 억제전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대화적 해결방안을 위한 "압박과 관여"의 지향방향은 첫째, 지금까지 미 행정부가 주지해 온 '전면적 핵폐기'라는 CVID 목표를 확고히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비핵화' 목표가 협상과정에서 '비확산' 또는 '제한적 핵폐기'로 변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정치적 의존도를 고려하여 중국이 대북제재 협력에 적극 참여토록 외교적 활동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만 국제적 제재와 미국의 강압의 효과성과 대화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단을 경제⋅외교적 수단에만 국한하지 않고 군사적 제재수단을 포함함으로써 최악(最惡)의 사태에 대한 위기관리 방안도 병행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적 정책추진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합일성과 장기적 안목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북한은 핵⋅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해 온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반도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비하지 못했다. 이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지나친 평화적 염원에 대한 희망이 큰 탓도 있지만, 대북 대응전략 및 정책결정에 있어 너무 많은 시행착오와 내부갈등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교⋅안보의 위협은 피하고 싶다고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있어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군사적 대비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機會均等을 爲한 社會敎育 沮害要因 解消에 關한 硏究

전명호 明知大學校 社會敎育大學院 1997 국내석사

현대 사회는 국가의 경쟁력을 외형적, 물질적 자본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이며 정보지식 폭증의 정보화 시대이다. 하지만 준비교육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학교교육으로는 이러한 현대산업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가치갈등, 인간소외, 기술의 변화와 혁신, 청소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변동에 신속히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혁신하려면 단기적, 탄력적이며 현실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 재화의 균등분배가 어렵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기회균등의 이론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기회균등의 논의가 시작된 이래 그것은 마치 학교교육의 기회균등만을 가르키는 것처럼 그 관심과 투자를 학교교육에만 집중시켜 왔고 교육의 기회균등의 성패여부도 학교교육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교육으로 편중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사회 교육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사회교육 기회균등의 저해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수도권지역 5개 도시(서울시, 부천시, 의정부시, 일산시, 하남시) 시민 65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변인별 인지여부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많은 집단보다 적은 집단이 기혼보다는 미혼인 집단에서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다른 수도권지역보다 서울지역이 수입별로는 100만원 이하와 201만원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敎育程度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이 고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보다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에 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2) 대한민국 헌법 31조 5항의 평생교육진홍조항에 대한 인지여부는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30세 이하 집단이, 결혼여부별로는 미혼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반응하였고 지역별로는 하남시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지역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수입별로는 100만원 이하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반응하였고 敎育程度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이 높게 반응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차이는 없었다. (3) 사회교육 기회제공에 따른 만족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 보다 미혼이 기회제공에 따른 만족도에서 높게 반응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일산시와 의정부시가, 수입별로는 201만원이상의 고소득층이, 敎育程度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집단이 4년제 대졸 이상의 집단과 고졸 이하의 집단보다 높게 반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변인별 항목간에 평생교육 진홍조항 의 인지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4) 서울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매우 그렇다'(20.7%), '다소 그렇다'(41.4%)에 62.1%가 반응하여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사회교육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연령별, 결혼여부별, 지역별, 수입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5) 사회교육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기회를 균등하게 받고 있는가에 관한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2.8%), '다소 그렇다'(18.2%) 보다 '전혀 그렇지 않다'(12.4%), '별로 그렇지 않다'(38.2%)에 높게 반응하여 전체적으로 남녀간에 사회교육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사회교육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는 '근처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 '육아 때문'에 높게 반응하였으며, 이밖에도 '문화활동에 익숙치 않아서', '비용때문'에도 많은 반응을 하였다. (7) 사회교육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한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더 많은 사회교육 장소를 제공했으면', '아이를 돌보아 주거나 함께할 프로그램이 있었으면'에 많이 반응하여 사회교육 참여를 활성화 시키위하여 보다 많은 사회교육 장소와 탁아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사회교육 참여시 선호하는 시설은 전체적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24.2%)에 가장 많이 반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청, 구민회관, 지역사회복지관'(16.5%),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의 문화교실'(13.8%), '사회단체, 종교단체의 문화교실'(13.8%), 등에 많이 반응하였으며 '사설학원의 문화 강습소'(3.5%)에 반응한 응답자는 매우 적었다. (9) 사회교육 참여시 투자가능한 시간과 비용에 관한 조사에서 최고 6번 이상에서 최저 1번으로 주당 평균 교육횟수는 주당 평균 2.06회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서울외 지역이 서울지역보다, 고졸이하 보다 초대졸이상의 집단이 더 많은 교육횟수를 원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10) 사회교육 1회 참여시 투자 가능한 시간은 최저 30분에서 최고 360분까지였고 평균값은 107.94분이었다. 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의미 있는 큰 차이는 아니었다. (11) 사회교육 참여시 투자 가능한 비용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최저1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반응하였으며 평균값은 6.58만원이었다. 변인별로는 성별, 지역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12) 사회교육 프로그램 선택시 고려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에서 '프로그램의 내용'(67.9%), '강사의 전문성'(17.4%), '교육장소의 시설'(7.4%), '교육장소의 교통'(3.9%), '교육비용'(3.5%)의 순이었고 '모임의 횟수'에 반응한 응답자는 1명도 없어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다면 모임의 횟수는 사회교육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회교육 참여를 위한 탁아 시설이나, 아이들과 함께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둘째, 시간이 부족한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방송(TV, Radio)을 이용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보강 및 개발 셋째, 영세민, 저소득층 및 그 자녀, 노인, 장애인 등 교육적 소외집단을 위한 사회교육 경비의 국가부담 넷째, 부족한 사회교육 시설을 위하여 기존의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다섯째, 다양한 학습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학습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의 신설 여섯째, 정부 각 부처의 사회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할 전담기구의 신설 The fair distribution of opportunity of education is a difficult problem as much as the fair distribution of goods and, ever since a disputation about the fair distribution of opportunity arose, the concerns and the investments are limited to the public school education as if it only focuses on the fair distribution of opportunity. Furthermore, the success and the failure of the fair distribution of opportunity were decided limitedly on the public school educa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is fundamentally designed to provide a device to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education for fair distribution of opportunity as it collects the research datas which show the causes of the hindrances in soci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82.5% of the investigated people already knew about 'social education' or 'lifelong education' and 50.4% of over-all investigated people have affiliated with social education at least one or more times. This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acknowledge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social education.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shows the causes of lack of participation even though there is a high recognition of the need of 'social education' or 'lifelong education'. This problem was caused by reasons that are listed below : First, it is the unbalanced locations of social education system. The systems of social education is centralized in metropolitan areas because of its distinctive features and, for this reason, the possible learners outside of metropolitan areas have burdens of the time spending and the expanses of transportations. This is one of the disturbed factors which causes a hindrance for the people outside of city areas for their social education. The people who responded to this study wished that if Korean government can provide more local places in outside of metropolitan areas in order to activate social education in our present reality. Second, there is a lack of variety of the social educational program. Early social education has been developed as a compensated education for the uneducated people and, therefore, it was concentrated on 'basic·common sense' and 'job selection·technics'. But the present Korean society is requesting further needs of social education programs as it becomes a high-income and high educated society. But, unfortunately, she had failed to provide the programs for the highly educated people. And there was not enough efforts to develop for the leisure programs for the seniors. Third, there is a lack of the good offices for the possible learners. For example, there is a lack of the good offices, and sometimes they do not even exist at all, for married women such as a nursery and the programs for the children in order to maximize their participation. This lack of the good offices is the same story to uneducated people and seniors of the society. Furthermore, there is a lack of the programs of the early morning classes and night class for salary people except for those private institutions and, especially, the facilities and programs for the disables do not exist at all.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e need of social education for disables and it must be continu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order to acquire positive results from it. Fourth, it is the irrational management of social education. The national plans for education was focused on the public schools and its concerns and investments have been invested on them. And the different offices of budget management. Fifth, the problem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related laws of social education. Social education is supposed to be managed by the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formerly called 'Social-National Education Department') but other departments of Ministry of Education also involved in this ministry as they set up other rules for social education. This caused a confus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m. Sixth, the problem of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ducation and public school education. The deficits for social education is so great in both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compare to public school education and the human resources in local areas have not been used effectively. The following devices are suggested in order to activate social education with the results that are listed above : First, the development of variety of programs for children such as a nursery to help the possible learners to participate in social education. Second, the development of social educational programs in using broadcasting stations such as television or radio for those people who do not have enough time to spare. Third, Korean government needs to bear the burdens of expanses for indigents, low-income people, and their children, seniors, and disables. Fourth, using the existing public school facilities for social education as long as it does not cause any inconvenience for public school education. Fifth, establishing profess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order to find out the variety desires to learn of the people and to develop more programs to fulfill these needs. Sixth, establishing an office which can take complete charge of social education as different offices of Ministry of Education for social education put together as one single department.

行政決定과 利益代表에 關한 硏究 : 서울特別市의 行政過程을 中心으로

전명호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4 국내석사

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 of Coupled Wall Considering Slab-Wall Interaction

전명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78년 국내 지진 관측 이래 최대지진인 규모 5.8의 경주지진(’16.09.12) 및 포항지진(’17.11.15)이 발생하였으며 지진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1988년 3월 국내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3월 도입 이후 총 4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설계법과 적용대상이 변경되었다. 설계법과 적용대상이 변경되며 최근 국내에서는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을 활용하여 벽식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비선형해석 및 내진설계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를 위한 국내 벽식공동주택의 구조해석 시 간편한 모델링 및 해석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해 층 슬래브의 휨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을 다이아프램으로 단순화하는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바닥구조제도의 도입에 따라 바닥충격음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요구성능과 관계없이 벽식공동주택의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위의 법규로 인해 과거 (120mm ~ 180mm)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되었으며 두꺼운 슬래브의 영향에 의해 구조물의 횡 저항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벽식구조 공동주택의 경우, 벽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벽체형상이 T 형, L 형, H 형 등으로 다양하므로 다이아프램 만으로는 실제 슬래브와 벽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모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래브-벽체 상호작용을 고려한 설계법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슬래브-벽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다양한 형상의 벽체 형상 중 병렬벽 벽체에 대하여 2층 골조 슬래브-벽체 실험체를 제작하여 주기 반복가력 하중을 통해 구조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조성능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벽식구조 공동주택을 탄성해석시 슬래브-벽체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설계방법을 수립하였다. 제안된 설계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비선형 유한요소해석과 실험을 통한 슬래브-벽체 구조의 메커니즘을 규명과 탄성해석에서의 슬래브 및 벽체 유효강성 값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슬래브-벽체 상호작용을 고려한 설계법을 제안함으로써 실제 구조물의 거동이 모사 가능하고 벽체 철근량을 감소시켜 원가 절감이 가능한 설계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면내방향 벽체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추후 슬래브-벽체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다양한 벽체 평면을 고려한 설계법 연구시, 근거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yeongju earthquake (’ 16.09.12) and Pohang earthquake (’ 17.11.15), the largest earthquake since the 1978 earthquake observation in Korea, have occurred, and the frequency of earthquakes has continued to increase. Therefore, public interest in the safety of structures in earthquakes is increasing. As interest in structural safety increased, a total of four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introduction of seismic design standards in Korea in March 1988. Therefore, seismic design laws and applications have been changed accordingly. Recently, nonlinear analysis and seismic design of wall-type structure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Korea by utilizing performance-based seismic design method. Typically, structural analysis of wall type structure for seismic design uses modeling method to constrain floor slabs with diaphragm method for ease of modeling and reduction of analysis time.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Floating Floor Insitution, the slab thickness of the wall-type strucuture must satisfy 210mm or more, regardless of the structural performance requirements, in order to cope with the floor impact sound. Due to the above regulations, it has been grea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120mm ~ 180m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lateral resistance capacity of the structure can be improved by the influence of the slab thickness. Recently, in the case of wall-type structure, the wall section area per floor is decreasing. In addition, since the shape of the wall is diverse, such as T-type, L-type, and H-type, it will be difficult to simula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lab and the wall with only the diaphragm.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proposing a design method that considers the slab-wall interaction. Two-story RC frame of slab-coupled wall specimens were constructed among various wall shapes in which the slab-wall interaction occurs. And structural performance tests were performed through cyclic lateral loading. Based on the test results, a structural design method was proposed that considers the slab-wall interaction in the linear elastic analysis of the wall-type structure. In order to prove the proposed design method, the mechanism of the slab-wall structure was identified through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est. In addition, the effective stiffness of slabs and walls used in the elastic design was verified. This study proposes a structural design method that considers the slab-wall interaction to simulate the behavior of the actual structure and to reduce the cost by decreasing the reinforcement quantity. Since the study was performed on the in-plane wall-slab structure,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provided as a basis for future design methods considering various wall planes in which the slab-wall interaction occurs.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주간보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전명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정신지체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의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을 돌보는데 당면한 어려가지 어려움을 조사하여 정신장애 청소년들이 특수학교 졸업 후에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 특수학교 졸업 후에 생활시설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간보호센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 주간보호센터를 활성화시키고 특수학교 졸업 후 생활시설이 아닌 부모들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부모나 다른 형제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부모들이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 결과 51.4%가 수용시설에 자녀를 보낼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54.1%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지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그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생활시설에 보내지지 않고 부모에게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지체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을 둔 부모들 중 69.2%만이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고 있었듯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시설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특수학교 졸업 후의 계속교육과 다양한 개인별 능력별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이는 정신지체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37.7%의 부모가 교육문제로 인하여 보호의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결과와 특수학교 졸업후의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을 돌보는 데 41.8%의 부모가 계속적인 교육서비스의 부재를 지적하였듯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여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특수학교 졸업 후의 계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지체장애 청소년들의 교육적 재활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정신지체장애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도록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역사회에서의 주간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 4점 만점에 3.75점으로 지역사회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장애부모들의 만남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주간보호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장애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넷째, 정신지체 장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바로 잡도록 교육과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도와 줄 전문인력도 서둘러 확보하도록 하여야겠다. 다섯째, 주간보호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신지체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들의 보호와 교육에 있어서 비 장애 자녀들에 보호에 드는 비용보다 많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센터를 활성화시킬 전문인력의 학보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정신지체장애 청소년들의 주간보호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지체장애 자녀로 인한 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의 확충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특수학교 방과후와 특수학교 졸업 후 부모들의 정신지체장애 청소년들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지체장애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접근성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정신지체장애 청소년들의 부모가 정신지체장애 청소년들로 인하여 교육비나 보호에 비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재원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다섯째, 정신지체장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편견을 바로잡을 교육이나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간보호센터를 활성화시킬 전문가의 확보와 계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전문연구 기관의 신설이나 주간보호센터를 활성화시킬 전문가들과 부모들의 제도적인 모임을 주도 할 기관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basically aimed to make a plan to activate Day-Care Center so that the youth mentally retarded can be protected and taken care not by the rehabilitation facilities but by their own family. It is also to provide a continual and effective education-related services even after they graduate from the school of disables. This study begins with a detailed research of the difficulties that the parents of youth mentally retarded as the take care of them. In result, the study shows that youth mentally retarded can be taken care not by the rehabilitation facilities but by their own parents with a safe guidance if Day-Care Center can be activated. This program also can minimize the burdens of other family members. In order to make this plan possible, following issues must be considered. First, the expansion of the facilities of Day-Care Center and the advertisement of its facilities that can minimize the burdens to take care of youth mentally retarded are needed. Survey shows that 51.4% of people seriously considered to sent their youth mentally retarded to the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54.1% of them confessed that this consideration came out of physical difficulties to take care of them. The program that will reduce their burden to take care their youth mentally retarded while these children can still be taken care of their own parents with a safe and effective guidance is demanded. Advertisement of its facilities are also needed because the survey shows that only 69.2% of parents who have youth mentally retarded know about Day-Care Program. Second, the provision of a continual education plan according to individual ability even after the graduation of school through Day-Care Center. Survey shows that 37.7% of parents of youth mentally retarded felt the burden of protection after school and 41.8% of them pointed out the absence of continual education program after the graduation of school. Educational rehabilitation must be planed out for the youth mentally retarded not only 'after school program' but also 'after graduation program' through Day-Care Center. Third, the approachability to these facilities must be easy enough for the youth mentally retarded to use. The need of a local Day-Care Center is very high not only for the disables but also for the their parents as they use this place for a meeting where they share beneficial informations and experiences. This will also help the parents to have a continual interests about the program. Fourth, the educational services and advertisements are needed to avoid prejudices of normal people about mentally retarded people so that retarded can be involved in a society as a local member. The number of professionals who can help retarded people must also increased. Fifth, the support of government to activate Day-Care Center and to produce more professionals for youth mentally retarded is demanded so that the parent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do not have to pay more money to educate their children than the parents with normal children. With these study results, following plans for activation of Day-Cares Center for youth mentally retarded are recommended. First, the expansion and advertisement of Day-Care facilities are needed to make the burdens of the parents of youth mentally retarded minimized. Second, continual educations and various programs must provided to reduce the burdens of the parents of youth mentally retarded not only after school but also after graduation of Disabled School and to help them to be a part of society. Third, Day-Care Center must have very easy accessibility not only for the youth mentally retarded but also for their parents so that they can use it for a meeting place to share profitable informations. Therefore, 'easy to get' transportation is inevitably required. Fourth, financial support and men-powe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re requested so that the parents of youth mentally retarded do not have to pay more money to educate their children. Fifth, the education program or advertisement are needed to correct the prejudices of society about youth mentally retarded so that they can exercise their rights in society as a citizen. Sixth, the institution that will organize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departments to activate Day-Care Center is needed. This will help people to have continual interests about the program and to provide a functional structure to organize the meetings for the parents of youth mentally retarded.

오프라인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온라인 증권사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명호 성균관대학교 2002 국내석사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παραμλητο 개념을 통한 요한의 종말론 이해

전명호 장로회신학대학 1990 국내석사

靑少年의 福祉實態와 意識에 關한 都·農間 比較硏究 : 全羅北道 高等學生을 中心으로

전명호 明知大學校 2004 국내박사

제자화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과 교회성숙

전명호 장로회신학대학교 1988 국내석사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παρακλητοs 개념을 통한 요한의 종말론 이해

전명호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199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