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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창중 (검색결과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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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중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소액으로도 부동산 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와 사회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투자가 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초부터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들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먼저 1998년에 「신탁업법」개정을 필두로 9월에는 ABS제도를 도입하였고, 1999년 1월에는 MBS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 부동산금융제도의 완결판격인 「不動産投資會社法(이하‘리츠법’)」을 2001년 4월에 제정하여 리츠(REITs)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2010년 2월 17일 현재 운용 중인 리츠가 38개에 이르고 있다. 리츠의 총 자산 규모도 2008년 말의 4조 8,203억원에서 2010년 2월 말 현재 7조 2,301억원으로 2조 4,09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부동산펀드 등에 비해 리츠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리츠의 活性化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전문리츠는 아직 도입 단계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7년 7월에 제7차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投資運營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개발 전문리츠의 경우 총자산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는 개발전문리츠는 기존의 실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리츠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통상적인 리츠는 임대사업 등을 통해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여 이를 전제로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배당을 한다. 하지만 개발리츠는 개발기간 동안에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을 개발하기 때문에 초기의 토지 매입, 인허가 등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크며, 개발사업이 장기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투자 기간도 길며, 대규모 자금의 융통이 필요 하는 등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개발전문리츠는 그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개발전문리츠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첫째, 리츠 운용의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MC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資産管理會社(AMC) 등의 재무공시, 외국의 CCIM 등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인력의 자격과 능력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운영주체인 資産管理會社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자금원을 찾는 것이다. 둘째, 현재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法人稅 減免 혜택이 없다. 그런데 리츠는 일반 투자자들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導管體의 성격이 크다. 자기관리형 리츠라 하더라도 부동산 개발사업 이후 일정 기간(5년) 임대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法人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미국처럼 法人稅 세제 혜택의 제한적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전문리츠는 토지(부동산)의 확보는 리스크 완화 및 사업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개발전문리츠가 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총 자본금의 50%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現物 出資의 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리츠는 1인당 주식 소유를 총 발행 주식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주식 분산 규정은 리츠와 경쟁 상품인 부동산펀드나 PFV에 비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츠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1인당 소유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리츠의 最低 資本金 引下가 필요하다. 부동산펀드 등 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와의 차별성 해소 및 형평성 제고, 리츠의 초기 자기자본 조달의 부담을 완화하며, 소규모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대상의 발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리츠의 최저 자본금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현재 부동산 개발 관련 법률인 不動産開發業의 管理 및 育成에 관한 法律에서는 리츠가 개발사업을 하도록 개발업자 자격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을 해 놓았으나, 주택법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바, 리츠가 모든 개발사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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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중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방점이 있으나 수익성도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지역의 활력의 씨앗을 뿌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재정 경감 및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자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에 대한 요인을 분석을 진행하고자 「도시재생특별법」 및 선행연구 분석과 2차례의 걸친 표적집단면접 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의 선정과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를 마련하였다.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와 대상 요인은 상위계층 지표 2개, 중위 8개 항목, 하위 32개 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응답의 일관성을 검정한 후 중위 항목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구조와 항목의 선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항목 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대분류 지표에서는 사업성 지표가 사업구조 지표보다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중위계층에서는 사업위험회피 함목–투자확대방안 항목–재무지표 항목-수익구조 항목–민간자본투자구조 항목–사업주체 항목–사업유형 항목–사업참여방식 항목 순서로 복합중요도가 분석되었다. 세부요인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상위 10개의 순서는 토지확보 요인–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 요인– 입지 요인– 수익성 요인– 자본이득 요인 – 세제혜택부여 요인 – 지자체참여 요인– 리츠(REITs) 요임- 신용보강 요인 - 민관합동사업 요인 순서이었다. AHP 연구 진행 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수익성일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그러나 사업위험회피 항목의 토지확보, 입지,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된 지자체 참여가 중요하게 분석된 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고수익을 얻기보다는 적정 수익률을 올리면서 사업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른 요인보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투자확대방안 항목의 용적률 확대 및 용도전환 요인과 민간자본투자구조 항목 리츠(REITs) 요인의 복합중요도가 높게 분석된 것은 적정 수익률과 위험을 분산하여 안정적으로 민간의 자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연구자는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상위 5개 세부요인으로 토지확보 요인, 입지 요인, 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 요인, 리츠(REITs), 요인, 지자체 참여 요인을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선정하고, 핵심 5개 요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내 3곳 도시재생 현장의 현황과 AHP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요인을 적용하여 검정하였다. 천안미드힐이나 청주문화제조창의 경우 사업지 확보, 지자체 참여, 신용보강, 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 양질의 HUG금융지원, 리츠(REITs)구조로 법인세 면제혜택, 양호한 입지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켰다. 서대구산단과의 차이는 극명하게 입지 요인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입지는 저조한 임대실적으로 이어져 수익성의 저하로 이어졌고, 주주들은 배당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할 비용이 예산편성 항목도 없는 사업비에서 집행되어 사업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AHP 분석에서 3번째로 중요도가 높은 입지 요인처럼 요인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또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요인의 중요도를 충분히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키워드 : 도시재생사업, 민간자본, 의사결정요인. AHP분석, 핵심5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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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nm CMOS 공정을 이용한 I/Q 생성이 내재된 D-대역 주파수 체배기
이창중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단일 종단-차동 변환기(single-ended to differential converter), 주파수 9-체배기, 90° 하이브리드 커플러, D-대역 증폭기로 구성된 D–대역 주파수 체배기를 제안한다. 설계된 D-대역 주파수 체배기는 40 nm CMOS 공정으로 제작되었다. 주파수 3-체배기를 2단 접속하여 주파수 9-체배기를 구현하였다. 광대역 특성을 갖는 Lange 커플러를 사용하여 90° 상대 위상 차이를 갖는 I/Q 국부 발진기 신호를 생성하였다. 온-웨이퍼 측정 결과, 최대 출력 전력 3.4 dBm, 3-dB 대역폭 12 GHz(125~137 GHz), 인접 고조파 억제>30 dBc 특성을 보였다. 공급 전압 1 V에서 소비 전력은 170 mW이고 포화된 출력 전력에서 1.28 %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패드를 제외한 칩 면적은 0.235 mm2이다. This paper presents a D-band frequency multiplier consisting of a single-ended to differential converter, frequency multiplier-by-nine, 90° hybrid coupler, and D-band amplifier. The designed D-band frequency multiplier was fabricated using the 40 nm CMOS process. A frequency multiplier-by-nine was implemented using a two-stage cascade frequency tripler. A Lange coupler with broadband performance was used to generate an I/Q local oscillator signal with a 90° relative phase difference. The on-wafer measurement showed a peak output power of 3.4 dBm, 3 dB bandwidth of 12 GHz (125~137 GHz), and adjacent harmonic suppression greater than 30 dBc. The power consumption was 170 mW at a supply voltage of 1 V, and an efficiency of 1.28 % was achieved at saturated output power. The chip area, excluding the pads, was 0.235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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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s underlying somatosensory cortical dynamics : in vivo and in vitro studies
이창중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91 해외박사
원숭이의 뇌에서 자극의 경험에 따른 반응성의 변화를 전기생리학적으로 연구하고,쥐의 뇌를 생체밖에서 분리하여 전기자극에 대한 반응성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반복자극모양의 반응패턴이 유도됨을 밝혔다. 뇌의 반응성의 변화는정보전달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물疵졔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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