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독일의 국가행정통합에 대한 이론적 접근 : 통일 이후 연방행정조직 통합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위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7631

        독일 통일은 민족자결권 행사를 통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한 20세기 세계사적 업적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동서독 상호간 의식적인 접근을 통해 통일의 책무를 완수하고, 오늘날까지 체제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국가의 안정적인 체제통합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선결되어야 한다. 통합정책과 행정질서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중앙행정조직의 통합은 행정통합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독일 연방행정조직의 통합현상을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그것의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독일 연방행정조직 통합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통합현상의 인과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단계적인 과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독일 통일 이후 연방행정조직에서 발생한 통합사례 중 4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사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과정으로서의 통합 개념에 근거하여, 연방행정조직 통합이 어떠한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통합이론으로 접근하였다. 완료된 상태로서의 통합 개념에 근거하여, 어떠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으로 연방행정조직 통합이 구조화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신제도주의 이론을 원용하였다. 이때, 신제도주의 이론의 분파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신제도주의 혼합모형’을 제시하여 이론적 분석에 임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방법론으로서 최대상이체계분석기법에 입각하여 선행된 이론 분석을 비교하였다. 비교분석결과 공통의 독립변수로서 세 가지 변수가 규명되었다. 연방주의 통합이론에 근거한‘정치적 결단’, 신제도주의 혼합모형에 근거한‘구조적 제약’그리고 ‘행위자의 의도성’이 통일 독일 연방행정조직 통합 4개 사례의 원인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 연방행정조직 통합 4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치력과 행정고권을 갖춘 지도자 및 고위관료의 정치적 결단이 연방행정조직 통합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당시 조약 및 법규명령과 같은 공식적 제도가 구조적 제약으로서 연방행정조직 통합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정치지도자의 특정 목적을 반영한 의도성이 통일 이후 연방행정조직 통합에 영향을 주었다. Reunification of Germany was recognized as the world historical achievement in the 20th century that overcame the tragedy of separation by execution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right. Germany can be the important study subject for us that completed the duty of reunification by intentional approach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mutually, and continued to try for system integration nationwide up to now. Especially, administrative integration should be settled first for stable system integration in the nation after reunification. Integr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s anticipated to be very crucial and difficult in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as the subject to develop integrative policies and administrative order. Therefore, the needs on the study is suggested to seek the principle as well as to explain the integr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Germany.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cause and effect of integrative phenomena upon theoretical approach to the reasons for integr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Germany under the critical mind. To do so, the following steps were performed. First, four cases were selected among the integration cases occurred in the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fter reunification of Germany from the previous studies. Then, theoret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integration cases. Integration theory was applied to analyze how decision making on the integr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as performed based on the integration concept as the process. Neo-institutionalism theory was claimed to analyze what kind of institutional elements affected to structure the integr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ased on the integration concept as the completed conditions. ‘Hybrid model of neo-institutionalism’ was suggested for theoretical analysis as a trial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neo-institutionalism branches. Lastly, the previous theoretical analysis was compared upon MDSD as comparative methodology. Upon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three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y were ‘political decision’ based on federalism of integration theory, ‘structural constraints’ based on hybrid model of neo-institutionalism, and ‘intentionality of the actors’ for the causes in four integration cases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 reunited Germany. Therefore, this study can be explained on four integration cases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Germany as follows. First, political decisions by leaders and senior executive officers who had political power and high administrative rights affected the integr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econd, official institutions such as treaties and legal-orders were affected the integr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structural constraints at that time. Third, the intentions to reflect the certain purposes of the political leaders affected the integr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fter reunificati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