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축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특성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이성고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현대사회에서는 첨단지식정보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시공간의 압축 현상이 실현되는 한편 인간 감성, 즉 정체성에 기반한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자연계를 넘어서 우주 질서를 탐구하고 인간과 자연계를 재조명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형성과정에는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18세기 ‘이성’을 중시한 계몽사상이며 16-17세기 과학혁명이었다. 또한 근대사회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시기 이후 시작되었으며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17, 8세기 계몽주의 시기는 15, 6세기 뉴턴, 갈릴레이, 케플러 등 과학자들이 주도한 과학혁명에 의하여 촉발되었으며 인간의 이성적인 삶을 중시하여 바람직한 사회로 개선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기계문명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며 산업 중심주의와 물질 중심주의를 형성하게 된 19, 20세기의 모더니즘을 형성하였다. 모더니즘은 계몽주의와 달리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하여 ‘시대정신(Zeitgeist)’를 표방하면서 역사성과 단절, 새로운 시기의 정체성, 기능주의, 엘리트주의 등이 만연하게 하였다. 이 모더니즘의 사상과 현상에관한 반발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이 주도한 반문화운동(counter-culture) 흐름으로 출현하였으며 이는 소수문화의 차별 반대, 반전운동, 환경운동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사상적 흐름에는 인간 정체성의 회복을 제시한 다원주의적 사고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중시한 생태주의적 사고의 두가지 주요한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 인간 정서에 가치를 둔 새로운 인본주의와 포용 주의의 제시는 1960년대 형성된 다원주의가 근간을 이루며 이는 ‘차이’를 인식하고 양육하는 인간감성을 추구하면서 다가성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와 연계성’을 사회현실에 반영하여 실현하려는 것이다. 1960년대 출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방향은 현재까지 주요 사상이 지속 되면서 변화되어 오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성의 회복, 인간중심주의, 다원주의와 포용 주의를 주장하면서 ‘차이’의 수용과 포용을 통하여 새로운 통합적 지향성을 모색하였다.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는 ‘차연(difference)’ 용어를 사용하면서 차이와 연결을 강조하여 현대문화의 사상적 근거를 해석하고 있다. 1960년과 70년대는 이와 같은 사상과 문화를 중시하면서 논리적 정립을 다양한 양상으로 시도하는 시기였다. 1980년대는 컴퓨터 기술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이면서 과학계에서도 프랙탈, 복잡계과학, 생명공학기술 등 혁신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맥루한이 예견한 ‘전자기 사회’와 ‘맞춤형 대량생산’사회를 실현할 과학기술이 출현하게 되었고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또한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기술과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통하여 인류문명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한편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지구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 생태계 파괴와 이로 인한 생명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생태주의적 사상이 21세기 주요 이슈이다. 20세기 후반기 현대사회에서는 물질과 자본을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가 지식정보기반의 역동적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였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와 복잡성을 해석가능하게 되었으며 사회와 자연계 현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복잡계 과학(Complexity Science)은 20세기 후반 과학의 지평을 폭넓고 깊게 확장하였으며 이런 다양한 영역의 복잡성을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복잡계 이론은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에서도 다양한 학문의 조류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계층구조로 연결되어 있고 자연계와 사회계의 현상을 해석하는 데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는 과학계와 사회계의 현상을 해석하는 데 복잡계과학이 폭넓게 적용되었으며 지구적 사회구조가 ‘전자기 사회’로 재편되면서, 기존사회의 물리적 조건인 시간, 거리, 장소성 지역성 등이 전자기적 요소로 전환되어 동시성, 글로벌화, 시·공간의 응축 현상이 사회 전반에서 확산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포스토모더니즘이 출현하면서 배경이 되었던 인본주의, 다원주의, 포용 주의는 주요 근간을 형성하고 있고 ‘차연’ 즉 차이의 연결은 새로운 진화적 가정에 주요한 기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간과 자연의 시원성, 즉 우주의 질서를 지향하는 사상적이고 사회적 지향성은 강조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의 주요 사상적 흐름은 이어지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기술과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자연계와 사회계를 복잡계로 파악하는 복잡계과학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20세기 사상가인 맥루한은 산업혁명에의해 발전해온 기계주의에서 20세기 후반 맞이한 전자기 사회로 전환을 예시하면서 근대사회의 시각적 환경에 기반을 둔 논리적 인식과 해석에서 인간의 육감(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정신)을 통합적으로 체감하는 청각적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고도의 지식정보화사회이면서 디지털기술과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계과학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시원성을 고려한 정체성, 인본주의, 자연과 우주 질서와의 공명 등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근대주의의 기계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원주의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1960년대와 70년대는 건축 분야에서 역사성과 인간 정체성의 회복, 차이와 이질성의 포용 등 다원주의를 표방한 포스트모던 경향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시기이다. 1980년대는 컴퓨터 기술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확산되면서 사회 현상과 구조, 인간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건축에서도 컴퓨터 기술이 적용되면서 맥루한이 언급한 ‘대량 맞춤형 생산’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이므로 건축에서 다원주의가 진전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1990년대는 디지털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맥루한이 언급한 ‘전자 사회’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이며 시·공간의 응축 현상이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인식변화가 사상의 전환으로 진전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반문화운동이 주장한 역사성과 인간 정체성의 회복, 소수의 존중 현상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진전된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시기별로 경제성, 과학기술, 사회문화적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건축적으로 산업적 여건, 구조와 재료, 기술실현의 경제성에 따라서 변화한 형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시기적으로 1960-70년대는 근대주의에서 표방한 역사성과 단절, 효율성 기능주의를 대신하여 역사성의 회복, 지역성, 유기체적 상징성, 절충성을 강조하면서 시각적으로 혼성하여 표현하던 다원주의를 추구한 도입기이며 이는 다가적 문화에서 시각적 표현의 물리적 혼합을 시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면서 폭넓게 활용되어 건축에도 적용되었고 다원주의 사고와 함께 인간과 문화의 정체성, 생태주의적 사고가 확산되는 시기이며 이는 다가적 문화의 화학적 혼성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며 다원주의와 인본주의, 자연계의 생태학적 가치가 아말감을 이루는 시기이다. 199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이 더욱 발전되면서 맥루한이 예견한 “대량 맞춤형 생산‘이 실현된 시기이며 이는 인간, 문화, 그리고 시공간의 응축으로서 전자기적 혼성, 즉 원자적 상호작용의 혼성이 이루어지는 진화기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물질문명 중심의 근대주의에 반발하여 인간 감성과 정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본주의를 전제로 한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두되었다. 이는 Robert Venturi를 중심으로 적용되었으며 역사성의 재생, 지역 및 인간 정체성의 회복, 포용 주의 등 인간 중심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건축적 흐름을 시도하고 형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근대주의의 유기주의 건축 경향을 계승한 생태적 건축이 환경위기를 극복하려고 인간 삶의 지속가능성의 회복한다는 흐름이 있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입기 와는 달리 사용자 친화적인 건축적 접근, 즉 예를 들어 역사성의 재생을 넘어서 역사성의 사용자 친화적 개정, 사용자 중심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등 보다 공공성과 공동체적 친화성의 경향으로 건축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는 공간과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간의 역사와 정체성보다는 인간 삶의 범위를 확장하여보다 궁극적 범주인 우주의 삶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이전과는 확장된 인식과 공간의 건축적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중심적 가치는 인본주의와 다원주의, 포용 주의이며 이는 해석적 관점에서 확장되고 진전되면서 가치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인 정체성을 양육한다는 관점은 1960년대 역사성과 지역성, 정체성의 재생, 1980년대에서 역사성과 지역성, 정체성의 개정, 1990년대 이후 역사성과 지역성, 정체성의 우주론적 진화를 추구하면서 가치는 유지하면서 그 해석을 확장하고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1960년대의 건축에서는 역사성 요소와 유사 모티브의 재생과 혼성이 주를 이루었다면 1980년대에는 그 모티브의 개정적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공간과 형태의 왜곡, 분절, 브리콜라쥬 방식이 적용된 건축적 표현이 출현하였다. 1990년대 이후 과학계에서 초점이 된 복잡계 과학의 영향이 많은 영향을 주면서 프랙탈, 다공성, 접기, 복잡계 패러다임 등의 새로운 형태적 시도가 이어지면서 변화된 건축 표현이 시도되었다.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의 건축적 표현과 요소가 1990년대의 사례에서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 다른 한편 사회적 가치와 인식의 확장을 반영하여 우주적 질서를 추구하는 건축적 경향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 표현과 요소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시도와 개념을 시도하면서 건축적 개념과 형태, 모티브의 적용범주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요점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시와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나 인간과 자연의 연계와 가치의 공유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표현형식은 인간 인식과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지만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 우주의 공유적 감성을 연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적 경향이 시도되고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인간 삶이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In modern society, space-time compression is realized through high-tech knowledge information networking, while exploring space order beyond nature while emphasizing multiple values based on human sensibility, i.e., identity, and re-lighting humans and the natural world to pursue sustainability. There were historical triggers in the process of forming modern society. It was the Enlightenment philosophy that emphasized "reason" in the 18th centur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addition, modern society began after the humanistic period of the Renaissance, and the 17th and 8th centuries Enlightenment period, which emphasized human reason, was inspired by scientists such as Newton, Galilei, and Kepler in the 15th and 6th centuries.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ch began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 led the development of mechanical civilization and formed modernism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which began to form industrial and materialism. Unlike the Enlightenment, modernism advocated "Zeitgeis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owing historicality and disconnection, identity of a new period, functionalism, and elitism to spread. This opposition to modernism's ideas and phenomena emerged as a trend of counter-culture led by the public after World War II, which emerged as anti-discrimination, anti-war, and environmental movements in minority cultures. There are two main streams of thought since the 1960s: pluralistic thinking, which presented the restoration of human identity, and ecological thinking, which emphasized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for a sustainable society. The presentation of new humanism and inclusionism, which are valued in human emotions, is based on pluralism formed in the 1960s, which aims to realize multivalence while pursuing human sensibility to recognize and nurture "differences." It also aims to recognize differences and to realize them by reflecting differences and connections in the realities of society. The direction of postmodernism, which emerged in the 1960s, has changed as major ideas continue to this day. Postmodernism advocated the restoration of historicality, humanism, pluralism, and inclusionism, and sought a new integrated direction through the acceptance and inclusion of "differences." French philosopher Jacques Delida uses the term "difference" to interpret the ideological basis of modern culture by emphasizing differences and connections. The 1960s and 1970s were a time when such ideas and cultures were emphasized and logical establishment was attempted in various ways. The 1980s was a time when computer technology was widely spread, and innovative changes such as fractal, complex science, and biotechnology were also faced in the scientific community. It was a time when social awareness spread as science and technology that realized the "electromagnetic society" and "customized mass production" society that McLuhan expected appeared. In addition, modern society is making progress in human civilization throug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digital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logical ideas that suggest solutions are a major issue in the 21st century. In modern society in the late 20th century, an industrial society based on material and capital suddenly changed into a dynamic digital society based on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the process, computers were used to interpret various information and complexities that could not be done in the past, and a new paradigm was presented to interpret social and natural phenomena. Complexity Science expanded the horizon of science widely and deeply in the late 20th century, forming a new trend to frame the complexity of these various areas. Complex theory is influenced by various academic trends in natural science as well as social science, and is connected in various hierarchical structures, and is widely applied to interpret phenomena in nature and society. Since the 1990s, complex science has been widely used to analyze phenomena in the scientific and social circles, and the global social structure has been reorganized into an "electromagnetic society." However, humanism, multilateralism, and inclusionism, which have been the background of postmodernism since the 1960s, form the main foundation, and the connection between "car edges" or differences is natural because it presents a new evolutionary cosmological idea. It is thought that the main flow of thought since the 1960s has continued to evolve. Modern society has undergone many changes, such as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and complex science that regards nature and society as complex systems, and has welcomed a new society. McCluhan, a 20th-century thinker, exemplified the shift from mechanism develop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an electromagnetic society in the late 20th century, said it was transformed into an auditory society that integrates human flesh (visual, auditory, tactile, taste, smell, spirit) in the logical perception and interpretation of modern society. Therefore, while accept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digital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and complex science perspectives in modern society, identity, humanism, and resonance between nature and space order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he 1960s could be seen as a time of transition from modernist mechanistic thinking to pluralism, which continued in architecture. Therefore, the 1960s and 1970s are a time to explore various postmodern trends that advocate pluralism, such as restoring historicality and human identity, and embracing differences and heterogeneity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In the 1980s, computer technology spread widely in society, and social phenomena, structures, and human perception began to change. In architecture, computer technology is also applied to enter the "mass customized production" society mentioned by McLuhan, so pluralism is applied in the form of progress in architecture. The 1990s was a time when digital technology rapidly developed and the "electronic society" mentioned by McLuhan spread around the world, and it was a time when the condensation of time and space appeared at the global level, and cognitive change progressed to a shift in thought. In this study, the historicality, the restoration of human identity, and the phenomenon of respect for a small number of people claimed by the anti-cultural movement in the 1960s have continued to change and lead to progress. This appears in various aspec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economics, science, technology, and socio-cultural awareness, and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forms that have changed architecturally depending on industrial conditions, structure and materials,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echnology. Periodically, the 1960s and 1970s were the introduction of the pursuit of pluralism, which emphasized historicality, regionality, organic symbolism, and eclecticity instead of modernism, which can be said to be a time of physical mixing of visual expression in multi-family culture. In the 1980s, as computer technology developed, it was widely used and applied to architecture, and human and cultural identity and ecological thinking spread along with pluralistic thinking. This is a time when chemical hybridization of multi-family culture occurred. Since the 1990s, computer technology has developed further, and McLuhan's prediction of "large-scale customized production" is an evolutionary period in which electromagnetic hybridization, or atomic interaction, is achieved as a condensation of human, cultural, and space-time. In the 1960s, postmodernism emerged on the premise of a new humanism that emphasized human sensibility and identity in opposition to material civilization-oriented modernism. This was applied around Robert Venturi, and it began to attempt and form an architectural trend to restore human-centered values such as historical revival, regional and human identity restoration, and inclusionism. Since the 1980s, there has been a trend that ecological architecture, which inherited the trend of modernist organic architecture, has restored the sustainability of human life in order to overcome the environmental crisis. This was different from the postmodernist era, with more public and community-friendly tendencies, such as user-friendly revisions of historicality and user-centered visual communication, beyond the regeneration of historicality. Since the 1990s, we have expanded the scope of space and perception, expanded the scope of human life rather than human history and identity, and sought an architectural order of perception and space that was expanded from before. In addition,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the central values are humanism, pluralism, and inclusionism, which have been expanded and advanced from an interpretive perspective and continue to maintain the meaning of value. The point of view of fostering identity, which is human value, is expanding and advancing its interpretation while maintaining its value by pursuing historical and regional identity regeneration in the 1960s, historical and regional identity regeneration in the 1980s, and revision of identity. In addition, if historical elements and similar motifs were mainly reproduced and mixed in architecture in the 1960s, architectural expressions using space and form distortion, segmentation, and briquettes using computer technology appeared in the 1980s. Since the 1990s, the influence of complex science, which has been the focu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has had a lot of influence, and new morphological attempts such as fractal, porous, crease, and complex paradigm have continued, and changed architectural expressions have been attempted As seen in case analysis, architectural expressions and elements in the 1960s tend to be maintained in cases in the 1990s, and architectural concepts, forms, and motif application categories tend to expand beyond existing architectural expressions and element categories to express various individuality and identity. In this study, as you can see from the main points, the development of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has led to various changes in urban and social structures, but human-natural cooperation and value sharing must be maintained continuously. The form of expression will experience various changes due to human perception and social change, and I think that human life will be enriched only if architectural trends are attempted and direction is set in the future to express the shared sensibility of humans, nature, and the universe.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존재구원'에 관한 연구

이성실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장용학은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구원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문학세계에 대한, 그 목적성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전후시대에 소외된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고 차별된 관념으로 인간의 존재구원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은 존재구원의 연원과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의 표현양상들을 살펴보았으며, 장용학 소설에서 지향하는 존재구원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존재구원의 연원은 시대적 상황과 문학사적 분위기, 인간에 대한 작가의 탐구의식 등으로 확인된다. 1950년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음을 목격하면서 가치상실에 따른 허무주의와 비극적 감성에 빠져들던 시기였다. 때마침 들어오게 된 실존주의 문학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황폐해진 인간의 존재에 대해 진지한 물음과 답을 찾아 나서게 해 주었다. 또한, 구세대 문인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넘쳐난 휴머니즘의 의욕은 존재구원에 대한 창작의 계기가 되었다. 작품 속에서 존재구원의 표현양상은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바로 현실비판이다. 그의 소설은 불합리한 세계와 그 속에서 실존적 자각을 이루는 인물간의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세계와 인간의 대립을 통해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며 ‘인간의 구제’를 갈망한다. 둘째, 제도 속에 갇힌 자유 찾기이다. 그는 인간이 자유를 위해 만들어낸 제도가 도리어 자유를 죽이고 마취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를 통해 인간성을 상실하는 제도적 현실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자유 찾기에 나서고 있다. 셋째, 새로운 인간형으로서 ‘비인(非人)’을 제시한다. 비인은 필연적으로 ‘전신(轉身)’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인간관계나 인식과 가치체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비인은 사회를 통해 부여받는 인간성을 파기해야 하며,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재된 타자의 흔적도 지워버려야만 완성이 된다. 넷째, ‘의미있는 죽음’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다. 그는 전쟁으로 ‘부적절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의미있는 죽음’을 모색한다. “현대 자체가 실패작”이라는 작가의 관점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존재구원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미있는 죽음’은 존재구원을 위한 방법으로, 유토피아로 향하는 시도이자 기대로 나타난다. 다섯째, 초월적 세계로의 유토피아이다.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희망을 상실할 때,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에서 출발한다. 장용학의 유토피아 만들기는 현실세계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부정으로 시작하여 이상향 창조라는 초월의 담론을 제시한다. 즉, 유토피아의 건설은 존재구원을 위한 궁극적 목표가 된다. 그의 유토피아는 부조리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비극적 위안에서 비롯된 낭만적 세계로 이해될 수 있다. 장용학은 역사적 현실과 체험에 비춰 부조리한 현실과 이성적 사고의 불합리성에 대해 고발하면서 존재구원을 지향한다. 그는 잠겨있는 세계를 풀 수 있는 열쇠로 존재구원을 제시한다. 또한, 불합리한 이데올로기와의 단절을 통해, 인간의 가치회복과 구원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존재구원에 대한 열망은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유추하는 데에도 의미를 가진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자신만의 문학적 세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존재구원을 향한 글쓰기가 장용학의 가치를 회복해주는 한 방편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그의 끊임없는 탐구의식에도 불구하고 존재구원을 향한 기대는 ‘낭만적 아이러니’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낭만적 아이러니’의 발생은 유토피아가 상상력에 의해 파악되고 구성된 세계이며, 현실 밖에 존재한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욕구의 문학성과 충족의 유한성” 사이의 갈등은 “동경이 동경으로 끝날 것이라는 실망”을 주기 때문에, ‘낭만적 아이러니’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장용학 소설의 지향점은 인간의 자유와 회복을 위한 존재구원에 그 목적이 있다. 그는 존재구원을 지향함으로써 닫힌 세계를 열고, 현실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면서 초월적 세계로서의 유토피아를 꿈꾸었으나, “낭만적 아이러니”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소외된 인간의 가치와 본질에 주력한 작가임에 틀림없다. Jang Yong-hak articulates his purpose for the literary world as he mentions that our prayers lie in the salvation of humanity. He explores values of isolated human beings after the Korean War and gropes for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s with differentiated ideas.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 aspects expressing and meanings of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focused on in Jang Yong-hak’s works. The origin of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is comprehensible through the situation of the time, literary atmosphere in its history and writer’s awareness exploring human beings. The 1950s was the time of nihilism and tragic sensitivity with loss of values after many people’s deaths and witnessing of the deaths because of confrontation of ideologies. A timely appearance of existentialism in literature helped to find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human being spiritually confused and devastated. In addition, the desires for humanism flooded with criticisms on the old generations’ literature became the motive of writing on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There are five types of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expressed in his works. The first aspect is a criticism on the reality. His novel consists of conflicts between characters in the illogical world and realising existence of the human in the world. He longs for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as he criticizes the absurd reality through confrontation of the world and human being. The second aspect is discovering freedom in a system. He perceives that the system the human being created for their freedom kills and paralyses human beings. He also criticises that human beings lose their humanity through the system they created and seeks for a real freedom. For the third aspect, he presents a beast as a new type of human beings. Beasts have to go though the process of changing their position inevitably, which means severance between relationship and perception and the system of value. Beasts have to destroy humanity that delivered by the society and remove the trace of potential others in their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Fourthly,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is expressed as an expectation on meaningful deaths. The novelist seeks for a meaningful death in order to overcome the reality that people had to experience inappropriate deaths because of the war. Writer’s perspective that the modern time itself is a failure shows his will towards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even by sacrificing people’s deaths. A meaningful death is the way for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which is a trial and expectation for a utopia. The fifth aspect is a utopia as a transcendental world. A utopia starts from the desire that one wants to escape from and loses hope for the reality. Jang Yong-hak’s establishing a utopia is derived from a full criticism and denial on the real world and presents a transcendental discussion of creating a utopia. In other words, building a utopia is an ultimate goal for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His utopia can be understood as a romantic world originated from tragic comfort in order to escape from the absurd reality. Jang young-hak pursues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as he claims illogicality of a reasonable thinking and absurd reality by reflecting it on the historical reality and experience. He presents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as the key which opens the locked world. In addition, through severance of absurd ideologies, he produces a new ideology for the salvation and recovery of the values of the human being. Such desires for the salvation of human being are meaningful in analogizing writer’s view of life and world. Although he lived a life isolated from the world, he did not surrender his literary world. This can be understood that writing for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is a way to recover his value. However, despite his endless experiential awareness, expectations towards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reveal its limitation of romantic irony. Romantic irony stems from the idea that a utopia is a world comprehended and composed by imagination and exists outside of the reality. Such conflict between desired literature and limitation of satisfaction indicates the romantic irony because it gives a disappointment that longing will end up with longing. Yong-hak’s novels focus on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 for human beings’ freedom and recovery. He dreamed about opening the locked world as he pursued the salvation of human beings and establishment of a utopia as a transcendental world as he produced an ideology that resists to the reality but he could not overcome the limitation of romantic irony.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he mainly focused on the value of the human being through the deep self examination on human beings.

이성형의 작업일지

이성형 부산대학교 2006 국내석사

現代繪畵로 解釋된 自然이미지 : 硏究者의 作品을 中心으로

이성석 (李成錫) 啓明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에 관한 연구=

이성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4 국내박사

이 연구는 한반도 통일모델에 관하여 형태적, 형질적 측면에서 중립화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분단 8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미래 세대에게 분단된 국가가 아닌 통일된 강한 국가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과 분단 상태에서 한반도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통일의 형질로써 한반도 중립화의 타당성과 통일의 형태로써 연합·연방제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통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립화 통일의 적합성, 가능성, 실현성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높은 합의도가 도출된 통일모형의 현실적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통일은 이론적인 측면,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한반도 통일 논의에서 다뤄진 이론적 통일 유형에는 합의형, 유도형, 자멸형, 충돌형 통일 유형을 들 수 있는데 합의형에 속하는 부들러와 유길준이 제시한 중립화 통일 유형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중립화 통일론의 입장은 내적 조건에 따라 남과 북 양측에 공평하고 평등한 조건이 조율되어 남북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삼는다. 기존의 통일모형들은 상호 합의를 원만하게 유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적합성이 충분한 중립화라는 공통과제를 풀어가는 통일방식에 의해 내적 조건을 충족시켜 동등한 합의에 따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미·중·일·러의 4대 강국의 전략적 역학관계 속에서 중립화 통일의 적합성과 가능성, 실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는 여전히 국제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 4강,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의 영향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강대국 간 세력 경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강대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는 경우 세력 경쟁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중립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조건은 외적 세력의 균형, 남북 간 정치적 합의, 북핵 문제에 대한 합의 등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안보와 직결되는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주변 4강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야만 통일에 이를 수 있다. 4강이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한반도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에 이를 수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는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주변 4강의 세력균형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므로 중립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국제 환경과 남한의 경제적 변화는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 결과,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은 적합성 영역에서 방위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할 것이며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아시아-태평양 평화 유지에 유리하고 글로벌 경제시장 확대의 측면에서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 영역에서는 남북 간 이질성 극복을 위한 유소년기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민·관·군 등의 참여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민간 주도형 통일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실현성 영역에서는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을 달성했을 때 국제사회의 평화 주도국 역할 수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자국적 군사력 보유가 요구되며 외세의존적 의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보장하고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4강에 대한 외교 전략을 통해 중립화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며 북핵 문제는 그 과정에서 협상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한반도 중립화 통일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평화주도국 역할 수행과 강력한 군사력 보유가 필요하다. 현재의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통일모형은 한반도의 비핵화, 연합-연방제 형태적 통일과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주도하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화라는 형질적 통일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전략이 수립됨으로써 민족의 숙원이자 과제인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validity of neutralization from the morphological and characteristic aspects of unification respect to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model. It looked into the validity of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characteristics of unification and examined the validity of union and federal system as a form of unification based on the sense of mission that we should pass on a strong and unified nation, not a divided nation, to future generations, and the awareness tha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creates limitation in shaping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that remained divided for 80 years. Specifically, a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he suitability, possibility, and feasibility of neutralized unification was performed through a Delphi survey of 30 experts in the fields related to nation’s unification. Through that, the focus was placed on realistic design of the unification model on which the highest degree of agreement was reached. Unification can be manifested in various types when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are considered. The theoretical types of unification, which have been dealt with so far in discussions o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e consensual, guided, self-destructive, and conflict-type unification. The type of neutralized unification presented by Budler and Yu Gil-jun,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consensual type, is also considered as important. The position of neutralized unification theory is premised on the assumption that 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under a basic environment where fair and equal conditions for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arranged according to internal conditions, which the two Koreas can mutually agree upon. As the existing unification models reveal the limitations that they cannot induce mutual agreement smoothly, 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based on equal agreement by satisfying the internal conditions through a unification method that deals with common task of neutralization assuring sufficient geopolitical suitability. Thu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suitability, possibility, and feasibility of neutralized unification within the context of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rategic dynamics of the 4 major powers, i.e.,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unfolding within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 4 major powers, i.e., the United States, Japan, Russia, and China, which still wield massive influence o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standpoint of geopolitics, the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is characterized most clearly by the serious threats to its security due to power competition among the powerful countries. Therefore, when the border adjoins several powerful countries, the need for neutralization is raised as a way to block the threat from the power competition. The conditions for neutraliz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e the balance of external forces, political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agreemen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tc. Above all,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only an internal issue facing the Korean race, but also an international issu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security of the 4 powerful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ence, unification can only be achieved with the cooperation and consent of the 4 powerful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4 powerful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in sharp conflict with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ir respective interests, the external condition for achievement of unification is the neutralization which is required because the balance of power among the 4 powerful countries, which has been maintained through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needs to be preserved eve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economic changes in South Korea are creating the condi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to achieve neutralized unification, which can b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feasibility of neutraliz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results of a Delphi survey of expert group, the neutralized unification model for the Korean Peninsula would lead to curtailment in defense expenditures to speed up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uitability area and would facilitate formation of geopolitical buffer zone advantageous for maintenance of peace in Asia-Pacific region, and was considered a suitable measure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sion of global economic market. Additionally, in the area of possibility of neutraliz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need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childhood to overcome the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long with the need for consistency in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 That highlights the need to establish a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 with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government, and military, etc. in order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 and the need to establish a private-led unification agency that can carry out such policy. Finally, in the area of feasibility of neutraliz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as expected that the unified Korea would be able to play a leading role most conspicuously, as compared to other roles, in promoting peace in international community when Korean Peninsula achieved neutralized unification. For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strong national military power and break away from the mindset of depending on foreign powers. Furthermore, it would be necessary to convince the 4 powerful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plomatic strategies with regard to the legitimacy of neutralized unification,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us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negotiation in such processes. In summary, it is necessary to take on the role of a peace lead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ild strong military power in order to secure guarante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neutraliz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current geopolitical uniquenes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relationships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the most appropriate and ideal unification model would be the morphological unification involv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nion-federal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 unification based on permanent neutralization, which is epitomized by Switzerland, allowing the unified Korea to play a leading role in promoting the peace through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future discussions on neutraliz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stimulated, and based on that, specific course and implementation strategy could be established for neutraliz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by paving way to peaceful unification, which is the long-cherished wish and challenge of Korean race.

쥐의 허혈성 소장 손상에 대한 장내용물과 유리산소기 제거효소의 효과

이성 가톨릭대학 1990 국내박사

W-Cu 酸化 複合粉末의 還元擧動과 活性元素에 의한 燒結性

이성 忠南大學校 大學院 1999 국내박사

Tungsten-copper alloys consist of a hard tungsten skeleton and soft copper. These alloys have been widely used in a heat-sink part like rocket nozzle and in an electrical contact part, because of their low electric contact resistance and thermal conductivity. The present work investigated effects of the reduction temperature and transition-element addition on the densification of ball-milled W-Cu oxide composite powders. The average particle sizes of W03 and CuO are approximately 25pm and 10%m, respectively, The W-Cu oxide composite powder was manufactured by high energy ball milling at a speed of 80rpm for one hour. The W-Cu oxide composite powder was reduced to W-Cu composite powder by reduction process in a hydrogen atmosphere. In the third chapter, the effects of reduction temperature on the reduced powder morphology and sintering behavior of ball-milled W03-CuO composite powder were discussed. The ball-milled W03-CuO composite powder showed the grain growth of tungsten particles and distinct solid state sintering during the reduction proces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on the dilatometr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temperature not only on the reduced powder morphology but also on the sintering behavior. It is observed that the powder changed to small and round shape with increasing reduction temperature up to 980'C. As the reduction temperature increased above 980'C, the size of W particles was further increased again. These results are well in agreement with the dilatometry experiments. In the W-Cu system, sintered density is determined by the rearrangement process, which is dependent on the powder size and its morphology, The dilatometty experiments showed that the reduced W-Cu powder reached a maximum sintered density at the reduction temperature of 980'C. In the fourth chapter, the reducing behavior of ball-milled oxide composite powder were discussed. This study is focused 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ay diffraction, and dilatometry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of the reduction mechanism with holding temperature and ball-milling time in a hydrogen atmosphere. The reduction of ball-milled oxide composite powder proceeds along the following reaction steps; WO₃ +CuO-(300℃)→WO₃+Cu-(380℃)→WO_2.9+Cu-(500℃)→WO_2.9+WO_2.27+Cu-(600℃)→WO_2+Cu-(650℃)→WO₂+W+Cu-(700℃)→W+Cu. When increasing the reduction temperature to 300℃, the CuO in the composite powders is initially reduced to the irregular shape. A reduced Cu is changed to several Cu particles with a round shape via separating and coarsening processes with increasing reduction temperature from 300 to 600℃. At the temperature of about 650℃, the W particles appeared on the surface of Cu. The W particles were increased with further increasing temperature. The composite powders revealed a typical cored structure composed of Cu core and W surround. In the fifth chapter, the sintering behavior of co-reduced W-Cu composite powder containing transition metals such as Co, Ni, Fe, and Pd were discussed. The sinterability of W-Cu composite powders with and without the transition metals was investigated by using a dilatometer technique with a heating rate of 3℃/min up to 1400℃ under a hydrogen flowing condition. The composite powders were produced by the reduction treatment of salts-added mechanically mixed W and Cu oxide powders. The axial shrinkage of the W-Cu shows three stage variations with sintering temperature. The addition of Co promotes the shrinkage in all the three sintering stages, while that of Ni does only the first and second ones. The addition of Co also results in the severe exuding of Cu, while that of Ni hardly does. The wettability of Cu melt on W is remarkably decreased by the addition of Co, while it remains unchanged by the addition of Ni. The intermetallic compound was formed when adding Co, while not in the Ni added specimen. From these results, the role of the added Ni and Co in the densification of W-Cu is suggested in the respective three sintering stages.

Fast Track 플랜트 공사에서 배관의 현장 수정 요인 분석과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24 국내석사

예정신고와 중간예납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이성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With regards to Preliminary Tax Returns and Estimated Tax Payment in terms of Tax Liability Assessment, concept of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needs be established. Traditionally, legal experts have been understanding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in context of tax collection procedure. On the other hand, some of recent opinions tend to differentiate between genuine concept of tax liability determination and tax liability determination deemed by the law, and deny the concept of determination by preliminary tax returns and interim prepayment. The former opinion seems more appropriate since tax liability, by nature,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law. The legislature has amended legislation in favor of the former traditional opinion, by enacting a provision that allows for tax collection after passage of the scheduled return period and listing scheduled return as subjects of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Since there is not enough grounds upon which to claim that these provision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are unconstitutional,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must be respected regarding tax liability determination through scheduled return of value added tax return.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legislature has not abolished Article 54 (3) of Value-Added Tax Act, which allows an entrepreneur who made preliminary return without submitting lists of total tax invoices(by customer and by seller) along with such preliminary return to submit them at the time of making the final return for the taxable period whereto the relevant preliminary return period belongs, contradiction persists between legal provisions regarding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through scheduled return. Abolishing the forementioned Article 54 (3) of Value-Added Tax Act and allowing submission of lists of total tax invoices(by customer and by seller) through revised return or request for correction will harmonize the law with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Controversies surrounding estimated return system of value-added tax will be resolved by abolishment of the estimated return system of value-added tax, and establishment of three-month taxable period on entrepreneurs who are currently regulated by estimated tax return system. Thus, whether to retain current estimated return system of value-added tax must go under rigorous review. It is unclear what the Supreme Court’s posture is on the matter of whether tax liability of tax on capital gains on transfer of property is determined through estimated return regarding tax base and tax amount. Negating the legality of the effect of tax collection solely on the basis of circumstances that happened after the tax collection is in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stability. Thus, the problem of validity of tax collection pursuant to estimated return must be resolved through application of Article 22-2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regardless of whether tax amounts of final return and estimated return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ax on capital gains on transfer of properties have been working in Republic of Korea as deterrence against real estate speculation, unlike estimated return system of value-added tax, it is not seasonable to assert immediate abolishment of estimated return regarding tax base and tax amount of tax on capital gains on transfer of property. Application of consolidated taxation to tax on capital gains on transfer of properties, tax rate structure, etc. are issues t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come up with a resolution to this problem.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ates that corporate tax prepaid intermediately is determined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However, from legal structural stand point of view, it would be more advisable to stipulate in general principal that corporate tax is determined when prepaid intermediately, and provide exceptions for cases where it is determined by determination or correction by the government. Effective enforcement of corporate tax collection can be achieved by other means such as wider use of electronic lists of total tax invoices, criminal conviction and asset forfeiture of tax evasion crimes.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하여 전통적인 견해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징수절차와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견해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본래의 의미의 확정과 실정법에 의하여 의제된 개산(槪算)확정을 구별하면서,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을 부인한다. 그런데 실정법을 떠나 선험적인 의미의 확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전통적인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해 입법자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징수절차에 착수한다는 규정을 입법화하였고, 그 후 예정신고도 결정과 경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그와 같은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에 관한 해석론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반면 입법자는 예정신고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당시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3항을 존속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법체계에서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을 둘러싼 법 규정 상호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바,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위 조항을 폐지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을 강화한 입법자의 의사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에 예정신고 제도의 적용을 받던 사업자에게 3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조기징수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해결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사후적인 사정에 기하여 적법하게 착수된 징수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확정신고 당시의 세액과 예정신고 당시의 세액이 상이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에 기초한 징수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예정신고 제도는, 양도소득세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기능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달리 현 단계에서 폐지하자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종합과세 여부, 세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끝으로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관련해 현행 국세기본법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와 같은 예외적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신고납세주의 하의 다른 세목과 같이 중간예납하는 때에 원칙적으로 확정되고,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할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좀 더 낫고, 법인세의 효과적인 징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확대 도입,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처벌 및 추징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기 카보네이트 기반 리튬이온전지 전해질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

이성화 한남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수명종료 리튬이온전지(lithium-ion battery, LIB)로부터 전해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초임계 CO2를 이용한 추출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고압에서 LIB 전해질에 녹는 CO2의 용해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변부피 투시 셀이 장착된 고압 상평형 실험장치를 사용하여 CO2 + LIB 전해질 혼합물의 상거동을 측정하였다. 사용한 실험방법은 기포점(bubble Point) 측정 방법이다. 4가지 종류의 전해질, 즉 diethyl carbonate (DEC), ethylene carbonate (EC), 1.0M LiPF6 in DEC, 그리고 1.0M LiPF6 in EC/DEC = 50/50(v/v)에 대하여, 30 ℃부터 60 ℃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10 ℃ 간격으로 CO2 조성 (mass fraction)을 변화시키면서 기포점 압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CO2와 4가지 종류의 전해질의 이성분계 혼합물 각각에 대하여 기포점 압력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를 통하여 각 전해질이 보이는 CO2 용해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같은 CO2 조성에서 비교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가 어떤 전해질이 더 큰지 비교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olubility of CO2 dissolved in the lithium-ion battery (LIB) electrolyte at high pressure as a basic study to develop an extraction process using supercritical CO2, one of the methods for recovering electrolytes from end-of-life LIB. The phase behavior of the CO2 + LIB electrolyte mixtures was measured using a high pressure phase equilibrium measuring apparatus equipped with a variable volume view cell. The experimental method used is the bubble point measurement method. For the four types of electrolytes, diethyl carbonate (DEC), ethylene carbonate (EC), 1.0M LiPF6 in DEC, and 1.0M LiPF6 in EC/DEC = 50/50(v/v), bubble point pressures were measured and compared while changing the CO2 composition (mass fraction) at 10°C intervals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30°C to 60°C. The bubble point pressures were measured for each of the binary mixtures of CO2 and four kinds of electrolytes. Through the measured data, the differences in the CO2 solubility shown by each electrolyte were compared. In addition, we compared which electrolytes were larger in terms of pressure changes due to temperature changes when compared to the same CO2 com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