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의 과세문제 연구 : 4대강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이성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Despite contributed acceptance has evolved into various forms over the past few years with growing importance, the Korean Value Added Tax Law (“KVAT”) is still ambiguous and opaque on the area. The recent cas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RC”)’s contributed acceptance of such infrastructures as a dam or a reservoir for irrigation purpose is representative of a transaction at issue. Although the general rule of law is that contributed acceptance does not involve monetary benefit in return, usual contributed acceptance grants a provider with an intangible right of use in exchange for the contributed goods or services. This research analyzes value added tax issues in respect to the KWRC’s contributed acceptance relating to the Korean government’s Four River Project. As one of its reactions to the world’s abnormal climate change over the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ed the Four River Project as a means to prepare for the natural disaster (including drought and flood) caused by the global warming, to prevent worsening ecology and to better water quality. Considering the KWRC’s know-how on technology, human resources, and past experience and efficiency, the Korean government granted the KWRC with a right to develop the main business involving the damn, reservoir and related parts in connection with the Four River Project. In doing so, the KWRC issued a corporate bond from which it acquired KRW 4 Tn and outsourced funding of the remaining balance 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KWRC plans to retrieve invested funds by operating the Four River Project relating enterprise in principle where it would construct various infrastructures including a dam or a reservoir, transfer the ownership of such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generate profits from operating such infrastructures. There are several tax issues to consider with respect to KWRC’s contributed acceptance in line with the Four River Project: 1) whether the contributed acceptance with the right of use is a taxable transaction within the VAT Law; 2) how to determine the time of delivery and tax base; 3) how to determine the standard in dividing input tax arose from the business such as KWRCs’ which provides taxable goods and tax exempt goods; and 4) whether a VAT invoice should be issue considering the transaction between the KWRC and the Local Land Intendance as a consignment transaction.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contributed acceptance by the KWRC is a taxable transaction or not under the Korean VAT Law. We could argue that the existence of goods or services, the ground of the source of issue at hand being the Stream Law, the infrastructure generating the goods or services being owned by the government, relevance to the business objective undertaken by the Korea Water Resources Law are all evidences of the taxable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Korea VAT Tax. In principle, because this transaction is a part of the public enterprise, the KWRC should be able to deduct all VAT as other individual tax payers could be able to do if they were to undertake this enterprise. However, the KRWC will not be able to deduct VAT on sales because of the nature of its business which provides taxable and tax exempt goods. As such, applying zero VAT rate to the transaction at issue would be the most reasonable approach which would diminish the tax difference at most. The second issue is how to determine the delivery time of the contributed acceptance. Determination of such depends upon whether the contributed acceptance at issue is services or goods. Some argue that because the National Property Tax limits contributed acceptance properties to tangible and intangible properties defined under the VAT Law, the point of time controlling contributed acceptance is when the delivery of goods occur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oint of time should be when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from the contributed acceptance is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under the Korean Stream Law. Others argue that the point of time should be when operators receive profits since the contributed acceptance is a transaction generating profits over a long time as in long term installment transaction. However, we believe that the delivery time should be when the service is completed since the right of use itself is the return for the contributed acceptance. The third issue is how to determine the tax base applicable to the contributed acceptance.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me up with fair value from usual construction transactions, some might argue that total construction cost of the contributed infrastructure could be the tax base. Others argue that the fair value of the contributed infrastructure and the value of the right of use should be the tax base. However,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right of use involves future cash flow which might be impractical. Therefore, it appears to be reasonable to apply precedents when calculating the construction cost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of the contributed infrastructure. The fourth issue is with respect to the division method of the input VAT amount the KWRC would incur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Under the Korea VAT Law Enforcement Decree Section 4 of Article 61, some suggest to use the forecasted amount derived from the cost benefit analysis and cost allocation as a tax base that is difficult to apply since the cost benefit analysis is not complete. The forecasted sales price might be adequate substitute provided that reliability of information to be used for assumption, reasonableness of assumption, accuracy of calculation and characteristics of business are confirmed. Lastly, the issue is whether the transaction should be categorized as a service contract or a brokerage transaction. The contract entered between two parties could be seen as a general service contrac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Four River Project is the government project and the fairness with the KWRC’s own enterprises, there should be no significant tax differences. In solving so, we believe that the enactment of new laws is necessary. First, a special regulation as to VAT invoice issuance relating to the outsourced enterprise by the government should be added to the current VAT Enactment Decree Article 58. Secondly, construction services undertaken by the Local Land Intendance should be exempted from taxable transactions defined under the current VAT Enforcement Decree Article 38, “Tax Exempted Transactions.” Lastly, the Four River Project should be added to the transactions subject to zero tax rate under the Limited Tax Incentive Law Article 105. Given the circumstance, the third approach is practical. 사업자가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하상가, 주차장, 항만 또는 공항시설, 철도역사, 유료도로 등을 신축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인도하는 형식의 기부채납거래가 오늘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이 결부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러한 무상사용권이 결부된 기부채납거래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제도는 여전히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수자원공사의 기부채납 사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댐이나 보)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킴과 동시에 그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하여 과세사업(발전수익)과 면세사업(용수공급수익)을 겸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위와 같은 자체사업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의 일부(약 4조원 규모)를 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자원공사의 기부채납 사례에서 첫 번째 문제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은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또는 그 건설용역이 존재하는 점, 하천법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인행위가 있는 점, 그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점, 수자원공사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한 수익(발전수익과 용수공급수익)이 창출되는 점, 시설물 또는 그 건설용역의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계획하고 결정한 정부사업이었던 점에 비추어 수자원공사의 참여여부가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겸영사업자로서 수자원공사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정부가 사업을 자체 진행하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조세상 불형평성이 발생한다. 또한 민간투자법상 민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동일함에 불구하고 조세상 불형평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조세상 문제의 해결방안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한 시설물 기부채납거래를 영세율 대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공급시기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느냐 용역의 공급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재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유형물과 무체물)에 한정되므로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을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하천법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원시적으로 국가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에 사용·수익하므로 장기할부거래와 동일하게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보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무상사용권은 그 자체로서 기부채납의 대가이므로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부채납거래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세 번째는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시설물 기부채납의 경우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총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기부채납되는 시설물의 시가와 무상사용권은 일반적으로 등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권 가치를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무상사용권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안으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총액(직접비와 간접비 포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안은 수자원공사의 기부채납을 영세율 거래로 입법화하여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아진다. 네 번째는 겸영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건설기간 동안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안분기준을 적용하는지의 문제이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먼저 매입가액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므로 편익산정과 비용배분을 통해 추정되는 금액을 안분기준으로 사용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그 편익분석이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차선책으로 예정공급가액기준을 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추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 가정의 합리성, 사업의 특성 및 계산의 정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 공구별·공종별 예산내역인 예정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그 산정내역에 충분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존재한다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은 수자원공사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4대강 사업은 그 계획이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정부사업이었으며 그 수행의 주체로서 수자원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참여는 그 사업목적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중개 또는 주선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양자간에 체결한 협약에는 의무부담이나 담보책임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도급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상의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법화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 기부채납거래를 영세율 거래에 포섭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아진다. 차선책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가 위탁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위수탁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별도 신설하는 방법이나,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용역을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면세거래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차선책은 수자원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일 뿐이며, 수자원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거래 여부에 대한 문제, 그 공급시기에 대한 문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韓國 現代演劇의 敍事的 樣相硏究 : 이근삼, 오태석, 이강백 작품을 중심으로

이성태 전주대학교 2002 국내박사

This paper aims to research into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aspect focused on the works featuring epic tendency of Lee, Keun-sam, Oh, Tae-seok and Lee, Kang-baek. The field a narrator drama tries to introduce is to add linguistic narrative, speaking, in other words, descriptive function to dramatic narrative through 'showing process'. The addition of narrative function to narration in drama provides a firm ground to break off from inclusive comprehensiveness focusing its core concept on an event, a dialogue and interpersonal relation on the presumption of the stereotyped story development type and absolute fictional illusion of a closed type theater, and extend to a wider area. This paper, thinking of the styles making the center of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unrealistic drama as 'a narrator theater', will analyze the problem of composition and style rather then the semantics or topics or thoughts of a work. The first part of the main discourse divided three types of the narrator in Lee, Keun-sam's play works to 'the narrator as a hero', 'the narrator as a proceeder', 'the narrator as a character', and analyzed how the narrator's function is shown in the work. Second, it looked into the reflection of the fictional discourse communicating structure of a narrator theater from the viewpoint of performance and viewing, and production and acceptance in Lee, Keun-sam's play works. Third, it explored the structure and frame of "the drama of the he play", among the technique revealed in embodying a narrator theater at the stage, and considered the aesthetic meaning of drama along with it. The second part of the main discourse dividing the same number of types in Oh, Tae-seok's play works as that of Lee, Keun-sam's, and examined how his works are different from Lee, Keun-sam's works. As a result, in Lee, Keun-sam the narrator's type is stereotyped, while in Oh, Tae-seok theatrical and narrative phase is mixed. Second, it investigated the acceptance phase of Pansori structure focused on Oh, Tae-seok's mono-drama in the characteristic of modern acceptance of traditional banque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ndependence of super-logical part, not western theater's complete structure at the division of narrative and dramatic hierarchy is stressed, and 'the language' making the center of the circumstances becomes focal.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lot of Oh, Tee-seok's play works is marked by the type of combining alien factors and materials using 'collage' type giving shape to multi-plot of many subject materials. The third part of the main discourse divided the same number of types in Lee, Kang-baek's play works as that of Lee, Keun-sam's and examined their function and phase, and found that they show difference in the position and personnel of the narrator from those of Lee, Keun-sam and Oh, Tae-seok. The narrator's position in Lee, Keun-sam's play works, stands at the initial part of each scene, and is proceeded by one or two men, whereas in Lee, Kang-baek's works, it shows functional phase as 'chorus' of ancient Greek tragedy by appearing at the last part of each scene, commenting and narrating, connecting to the next scene and exhibiting the characteristic as a collective narrator. Second, it analyzed the structure of Lee, Kang-beak's narrator play works by breaking down them to three concepts of time, 'story time' obtained through the chronological re-arrangement of internal events, 'narration time' dealing with individual events in the text and 'description time'. Third, in analyzing the spacial opening phase of narrator theater from a stage aesthetic aspect, it was found that it shows the characteristic of mutual penetrative overlapping effect using montage technique to embody different time and space at the theatrical stage. Following facts were found through the above discussions. First, dividing the narrator's type to three, applying them to the play works of Lee, Keun-sam, Oh, Tae-seok and Lee, Kang-baek and considering the functional phases, its is found that the application method and function has substantialized narrative style by effects and vitality of different phase. Second, it is found in the application of narrative technique, Lee, Keun-sam pursues variation in stereotype, Oh, Tae-seok pursues variation at super-logicality and amorphousness, and Lee, Kang-beak shows proper harmony with the fable play of allegoric technique as his relativeness of time and space is shown in the form of narrator theater.

경남 시설원예지대 농업용수원의 수질오염 실태

이성태 경상대학교 1997 국내석사

느타리버섯을 첨가한 Breakfast Sausage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이성태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능성식품으로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버섯인 느타리버섯을 breakfast sausage에 10%, 20%, 30%, 40%로 첨가하여 육류와 지방의 함량을 감소시키고, 소시지의 조직감을 갖는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의 제조에서 느타리버섯의 최적 첨가량과 품질 특성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Oyster mushroom(Pleurotus ostreatus) is the functional food which has been in the limelight of public consumers recently. I have studied about the quality and the optimist addition quantity of oyster mushroom in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 To make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 the 10%, 20%, 30% or 40% of oyster mushroom was mixed in breakfast sausage, causing the content of meat and fat to be reduce. Finally, I obtained the results following below. 1. I measured the textural quality of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 which was manufactured with the different content of oyster mushroom or the different cooking method so that the springness of both water-boiling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 and oven-cooking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 had the similar value. However, the other qualities containing hardness, cohesiveness, gumminess and chewiness had the higher value in the oven-cooking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 Because the loss of moisture and fat in cooking process was littler than that of water-boiling sausage, these quality value of oven-cooking sausage might be higher. As more oyster mushroom was added in sausage, Both water-boiling sausage and oven-cooking sausage was tend to decrease the numerical values of hard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and springness. Since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 is the sausage commonly used as breakfast food which is not good at excessive either hardness or softness, it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be made as water-boiling process and added 10-20% content rather than 30-40% of Oyster Mushroom. 2. In sensory evaluation for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 20% content of oyster mushroom induced a better valuation in overall-acceptance containing colar and taste, while 20% and 30% content acquired the higher score in smell, 10% and 20% in texture. 3. The fat content of control was 22.21% and that of containing 40% oyster mushroom was measured as the lowest value, 16.15%. Although the fat content was sequentially decreased as from BS2-18.87% to BS3-17.87%,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4. In protein level, the range of content is from 10.24% to 15.21%. Although control, 10% and 20% oyster mushroom sausage had the protein content of from 13.85% to 15.21%,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usage samples was not detected. The protein content of the control group, BS0, was the highest, 15.21%, while in BS4 sausage, the content value was the lowest, 10.24%. 5. While the Moisture content was from 60.88% to 70.84%, the more oyster mushroom was added, the more water content increased. The control group, BS0, had 60.08% water content while the sample of 40% Oyster Mushroom had 79.84%, the highest content showing the average increase of 5.95% per each sample. 6. In chromaticity of sausage, L values, one of the standard for brightness, was detected the value from 60.79 to 66.65. The more oyster mushroom was added, the more a values, the value of red color, was tend to decrease as the range from 1.19 to 4.80. In the b values, the value of yellow colo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detected. 7. In sugar content, the range of value is from 0.28% to 0.70% while the more oyster mushroom was added the more sugar content decreased,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mples. In results of Crude ash and pH test, the difference of oyster mushroom content in sausage did not induce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amples. Taken together with above results, the 20% content of oyster mushroom in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 was enough to reduce the amount of fat and had an appropriate mechanical textural quality as well as a better overall-acceptance. During cooking, it is thought that oyster mushroom breakfast sausage is cooked with water-boiling recipe rather than oven-cooking recipe.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재조명을 통한 21세기 한국 기독교인의 정체성 회복방안연구

이성태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지난 100여년 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교회사 속에서 유래 없는 급성장을 하였다. 이같은 성장은 복음 수혜국이었던 한국교회를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파송국가로 전향하도록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독교의 본질을 소홀히 여김으로,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재조명을 통하여 21세기 한국 기독교인의 정체성 회복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첫째, 한국 기독교인 정체성의 혼란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등이 나타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둘째,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통하여 기독교인과 기독교의 본질을 확인하였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발전 속에서 기독교 본질의 왜곡에 대한 우려와 반발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의 현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선교교육 활성화를 통한 선교중심적인 목회자 양성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제언하였다.

휴대전화사용에 따른 소음성 난청 예방기술에 관한 연구

이성태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Human auditory acuity decreases naturally due to aging. But recently cases of impaired hearing at a young age are increasing greatly. The biggest reason for such an increase of population with impaired hearing is popularization of various kinds of portable multimedia appliances. The mobile phone that everybody has at present has not only the conventional function of voice communication but has multimedia (MP3, DMB and videophone) loaded, so that some people have a sense of insecurity when they don't have it at hand even for a moment. Such multimedia functions cause excessive auditory stimulation over a long tim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rtable appliances and the effects of ambient noises. Many studies on impaired hearing due to noises caused by the earphone and headphone are being made,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noise-impaired hearing caused directly by mobile phone communication. Results of inquiry into actual mobile phone communication environment showed a noise level of average 85dBA when a transportation means is being used, so a sound volume of at least 100dBA is necessary for adequate communication at such a time. If such a situation continues for a long time, it could cause noise-impaired hearing. Based on a precedent inquiry, this study proposes a technique for preventing noise-impaired hearing by grafting an active noise reduction technique onto bone conduction speaker. This technique is a method for reducing noises by actively charging ambient noises with antiphase oscillation through bone conduction speaker. If the proposed system is applied, the noise level that is actually introduced to audition decreases by more than 12 dB, and such a decrease width of sound volume fundamentally prevents the factors of noise-caused hearing difficulty due to mobile phone communication. Sensibility test results showed that adequate communication was possible even in such a situation where communication volume was decreased like this. 사람의 청력은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저하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나이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난청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의 대중화에 기인한다. 현재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기존 음성통화 기능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MP3, DMB, Video Phone)가 탑재되어 잠시라도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이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능들은 휴대기기의 특성과 주변 소음의 영향으로, 장시간에 걸쳐 과도한 청각 자극을 유발시킨다. 현재 휴대용 기기를 통해, 이어폰/헤드폰으로 유발되는 소음성 난청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휴대전화 통화에 따른 소음성 난청유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실제 휴대전화 통화환경을 조사한 결과,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노이즈레벨은 평균 85dBA로서, 이때 원활한 통화를 위해서는 최소 100dBA가 넘는 음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조사를 토대로, 골전도 스피커에 Active Noise Reduction기술을 접목하여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이 기술은 주변소음을 골전도 스피커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역위상 진동을 부과하여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이다. 제안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실제 청각에 유입되는 소음레벨이 12dB 이상 감소되며, 이러한 음량 감소폭은 휴대폰 통화에 따른 소음성난청 요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감성테스트 결과 이처럼 통화음량이 감소된 상황에서도 원활한 통화가 가능하였다.

이온성 액체(Ionic Liquids)를 이용한 EDLC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성태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EDLC(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는 활성탄(activated carbon)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에 형성된 전기이중층에 전하를 축적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EDLC는 이차전지와는 달리 전자이동반응(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즉 Faraday 과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대전류로 급속한 충방전이 가능하며, 충방전에 따른 손실이 적고 사이클 수명이 긴 특성을 가진다. 좋은 전해질은 상온에서 높은 이온 전도도를 지니면서 전기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이온성 액체의 이차 전지 및 EDLC에의 적용은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전해염을 녹이기 위한 유기 용매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유기 용매보다 독성과 인화성이 낮으며 넓은 전위창과 작동온도 범위를 가진다. 상온에서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온성 액체는 높은 이온전도도, 비휘발성, 비가연성, 약 300℃이상에서도 휘발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높은 열적 안정성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유기 전해액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DLC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존 유기 전해질(1M - Et4NBF4/PC)의 문제점인 낮은 구동 전압이 이온성 액체를 사용함으로 향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직접 EDLC용 전극을 제작하고, 몇 가지 종류의 이온성 액체 및 기존 유기 전해액을 EDLC에 적용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AC Impedance와 CV(cyclic voltammetry), 충방전 평가를 실시, 그 결과 이온성 액체를 전해질로 혹은 첨가제로 이용하는 EDLC의 경우 기존 사용되는 전해질에 비해 높은 기계적 강도와 높은 구동전압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lectric double-layer capacitor (EDLC) is an energy storage device and utilizes the double layer formed at activated carbon electrode/electrolyte interface where electric charges are accumulated on the electrode surface and ions of counter charge are arranged in the electrolyte side. EDLC are not accompanied by chemical reactions, it affords quick response, high input and output currents, is maintenance free, and has a longer operational life characteristic. Ionic liquids(ILs) are very promising ‘‘solvent-free’’ electrolytes for high-voltage EDLC and to this purpose selected it. The properties of ionic liquids include large electrochemical windows, higher ionic conductivities, non-volatility, non-flammability, and relatively high ionic conductivity. Many researchers have reported on EDLC prepared with ionic liquid electrolyte. However, ionic liquids generally have high viscosity so that the ionic conductivity is lower than that of common organic electrolytes. Because organic electrolyte has problem about lower working voltage and high-thermal stability. Recently, some studies have been reported which aim to improve the high temperature safety and durability of such electrochemical devices as lithium rechargeable batteries, EDLC and etc. The use of IL electrolytes is a promising strategy to enhance the performance, especially high-thermal and high-voltage condition of EDLC. In this paper I present the electrochemical stability using IL for EDLC electrolyte. The comparison of IL(BMP-TFSI, EMI-TFSI, TMPA-TFSI, EMI-BF4) and organic electrolyte(1.0M TEA-BF4 with PC) was analyzed by CV(cyclic voltammetry), charge-discharge cycle and AC impedance methode.

Requirements of CD3 cross-linkage for the activation of memory and naive T cells : Memory T細胞と naive T細胞の活性化におけるCD3分子の架橋形成の必要性の檢討

이성태 Tokyo University 1994 해외박사

T세포의 활성화에는, 항원제공세포상의 Class II-항원 복합체를 항원수용체 ( TCR)가 인식하고 그 정보가 CD3분자를 통해서 세포내로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T세포의 활성화 정보전달의 해석에는 anti-TCR 또 는 anti-CD3 항체가 많이 이용되는데, 이러한 항체들을 이용한 활성화는 accessory 세포 등의 cross-linkage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TCR-CD3 복합체의 Cross-linkage가 필요한 세포와 불 필요한 세포와의 차이가 어떠한 경우에 생기는가 하는 것을 해석할 목적으로 naive Pgp-1lowCD8+T 세포와 allo 항원으로 활성화시킨 Primed Pgp-1 highCD8 +T 세포를 이용해, anti-CD3 Fab 항체자극에 의한 IL-2 생산을 활성화의 지표 로 해서 비교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naive T세포로서 Pgp-1lowCD8+T 세포를 이용해서 IL-2 생산에 대한 TCR의 cross-linkage의 필 요성을 검토한 결과, naive CD8+T 세포를 anti-CD3 Fab항체 또는anti-CD3항체 어느쪽의 자극에 대해서도 IL-2를 생산하지 않았는데 비해, Primed CD8+T세포 는 anti-CD3항체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anti-CD3 Fab 항체 자극에 대해 IL-2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allo 항원으로 활성화시킨 CD8+T 세포는 anti-CD3 Fab항체에 대한 반응성을 획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Primed CD8+T세포의 anti-CD3-Fab항체 자극에 의한 IL-2 생산을 확인하기 위해 Primed CD8+T세포의 IL-2 mRNA의 발현유도를 Northern blot법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anti-CD3 항체에 의해서는 IL-2 mRNA의 발현은 유도되지 않았는데 비해 anti-CD3-Fab 항체 자극에 대해서는 4시간후 최대치의 IL-2 mRNA가 유도 되었다. 2. anti-CD3항체에 의한 TCR-CD3복합체의 Cross-linkage가 IL-2 생산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토끼의 anti-hamster lgG항체의 F(ab')₂ fragment를 이용해 anti-CD3-Fab 항체를 cross 했을 때의 primed CD8+T 세포 의 IL-2 생산을 검토한 결과, primed CD8+T세포에 대해 anti-CD3-Fab 항체를 cross하였을때 IL-2 생산이 억제되었다. 3. cross-linkage에 의한 unresponsiv eness의 유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anti-CD3항체를 전처리한 후 anti-CD3 Fab 항체 자극에 대한 반응성과 allo항원 또는 accessory 세포 존재하에서 anti-CD3 항체자극에 대한 IL-2 생산을 검토하였다.

리코더 연주 능력 향상을 위한 노테이션 도구와 수행평가 도구의 활용 방안

이성태 대구교육대학교 2010 국내석사

Recently, music education widely introduced digital contents into education field. It has a week point that it is not active interaction with learner but presenting of material, repeating and listening. Assessment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limited for teacher's role and advice based on technical judgment. It is worried that learner could lose their interesting because It is not easy to judge that assessment of instrument performance ability is accurate or not, specially like a recorder. Therefor learner needs a plan for integration of learning and assessment that they can self-directed learning, judge and discuss their performance ability accurately, teacher can intervene and ad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eking application plan of notation tool and performance assessment tool by searching the effect on learner's recorder performance ability, verifying of assessment tool utility when FPA is made by natation tool and performance assessment is applied to measure recorder performance ability. In this study, material songs were chosen by analysis of 4th grade curriculum, composed digital music by notation tool and uploaded to internet community. The experimental group practice with FPA files and performance assessment tool and uploaded their result to the web site at home. The control group practice without performance assessment tool. The experimental group has one class, consists of 32 students of 4th grade in the elementary school of small and medium-sized city in Kyoungsangbuck-do, the control group has the other class, consists of 32 students. The experimental group practiced a recorder with performance assessment tool and the control group practiced a recorder without performance assessment tool. I verified the utility of performance assessment tool and analyzed the result with practical test, survey, interview and observation, after the experiment conclusion. The result is that application of notation tool and performance assessment tool are more effective to improve recorder performance ability and it is positively influenced on fingering, posture, tonguing, rhythm, tune and reading music. Performance assessment tool is useful mean to improve recorder performance ability keeps interested in performance and help self-directed learning. The performance assessment quality, immediacy of assessment result and feedback effect, promoted learner's will to practice recorder and performance ability. Notation tool was very useful at music activity because it is easy to compose exact music and share by a practicality, mass dissemination and the accuracy. Therefore notation tool and performance assessment tool are effective to learn a recorder and to assess when teacher teach face to face with student and when student do self-directed learning at home without teacher. They are useful for instrumental music as well as singing, writing and listening music class. 최근 음악 교육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한 학습이 교육 현장에 널리 도입되고 있지만 단순히 자료를 보여 주거나 따라 하기, 반복하여 듣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평가 또한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한 교사의 조언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 특히 리코더와 같이 악기 연주 기능 신장을 위한 학습에 대한 평가는 학생이 정확하게 연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연주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교정해 주며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언하고 동료 간에 토의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테이션 도구로 디지털 악보(FPA)를 제작하고, 리코더 연주 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평가 도구를 리코더 연주 능력 평가에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리코더 연주 능력에 미친 영향 알아보고, 수행평가 도구의 효용성을 검증하여 노테이션 도구와 수행평가 도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리코더 제재곡을 선정하고 노테이션 도구로 디지털 악보를 제작하며, FPA와 수행평가 도구를 리코더 카페에 탑재한다. 실험 집단은 리코더 카페에 탑재한 FPA파일과 수행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리코더 연습을 하고 수행평가 결과를 리코더 카페에 탑재하도록 하며, 통제 집단은 수행평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습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도시 ○○초등학교 4학년 1개 학급 32명을 실험 집단으로 정하고, 다른 1개 학급 32명을 통제 집단으로 정하였다. 실험 집단은 수행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리코더 연습을 하였고, 통제 집단은 수행평가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리코더 연습을 하였다. 실험 종료 후 실기 평가, 설문, 면담, 관찰의 방법으로 리코더 연주 능력 검사와 노테이션 도구 및 수행평가 도구의 효용성 검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노테이션 도구와 수행평가 도구를 적용한 결과, 노테이션 도구와 수행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리코더 연주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리코더 운지, 자세, 박자, 텅잉, 리듬, 음정, 독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행평가 도구는 리코더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이며 흥미롭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수행평가 도구의 특성인 평가 결과의 즉시성과 피드백 효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연습과 리코더 연주 능력 향상에 대한 의지를 촉진시켰으며, 노테이션 도구는 실용성과 대량 보급성, 정밀성이 뛰어난 악보를 쉽게 제작할 수 있었고, 노테이션 도구로 만든 디지털 악보는 공유가 용이하여 음악 활동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따라서 노테이션 도구와 수행평가 도구는 리코더 학습과 평가에 교사의 면대면 직접 지도와 병행하여 활용할 때 효과적이며 가정이나 교사가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상황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기악뿐만 아니라 가창, 창작, 감상 영역의 음악 수업에서도 유용하다.

多國籍企業의 會計報告에 관한 硏究

이성태 東亞大學校 經營大學院 1983 국내석사

Chapter Ⅰ : Enterprise accounting is realistically demanded, following the tendency of internalization of enterprises. Therefore, this study will prepare actual affairs regarding accounting reports in accordance with multinational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ystems. Chapter Ⅱ : It is impossible to give a clear-cut definition as a simple word of account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By describ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ccounting for the business activities can be defined as the enterprise standard surpassing the nation or as the accounting for the business activities performing business abroad. Though the necessity for account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required by characteristics of management, accounting to fulfill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accounting is needed for account of primary factors for environmental changes of accounting, such as the situation of diversified countries. Mueller presented four necessary points of account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hi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s. Chapter Ⅲ : At present, accounting treatment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 accounting for a parent company and a subsidiary company. In accounting for a parent company, it is divided into three governing forms : 1). In handling native country directional accounting, the enterprise activities applied to all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will be adopted and executed by domestic standard or method, for instance, T. C Electric Co., Ltd. in our country. 2). In handling on-the-spot directional accounting, as there are many advantageous cases of all conditions are applied by on-the-spot, the location of on-the-spot is taken as the key, which form falls on Korea Tokyo Electronic Co., Ltd. in this country. 3). Handling world directional accounting, which is a form planned to be executed in member countries of E C, aims to secure mutual understanding and equality, and while they are endeavoring to protect interest of shareholders, employees and the third parties within the area, it still remains as an abstract type. Although G. M announces publicly the international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accounting principles admitted generally in U.S.A., its important subsidiary companies in Austria, West Germany, and England are admitted to prepare their financial reports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r standard of each country. Chapter Ⅳ : The point of issue on accounting report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cludes the problem of internal reporting and of external one. Regarding the problem of internal reporting, as it requires not only close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ent and the subsidiary companies on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and investment increased arising from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report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but also needs complete understanding and necessity which can be fulfilled by the role of accounting reporting for enterprises, it acts as the controlling function to re-examine, analyze, and appraise past records and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and also it indicates the goal of future enterprise activities. There are many problems, however, I tried to study the problems regarding currency conversion, handling balancing loss and gain in currency conversion, and forms of finacial report. Regarding problems of external reporting, though there are merits and demerits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parent and subsidiary companies,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is superior to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 and the tendency of intending connection has been increased. The connecting standard of actual affairs may be divided into three parts : geographic location, ownership, and homogeneity. In our country, the content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is regulated in Article 121, Chapter 8 of Accounting Standard officially on the 23rd of December 1981. The problem is that enterprise becomes to be secret if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 is omitted by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It has been propelled as one of the best policies to submit financial report to overseas shareholders by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as internationalized share holdings, but accordingly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is also required to publicize the content of enterprise to domestic persons concerned, which caused many complicated problem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those is the financial report to the overseas shareholders. However, the problem regarding the differences between customs and legal regulations of financial report should be settled down, and also complete translation of the financial report should be effective to the persons concerned who will utilize this. At present, the best method to attract public attention among the methods of financial report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to prepare compound financial statements to present for the persons concerned This method was suggested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udy No. 11 by Accountants International Study Group. As enterprise accounting system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ondition of each country, it is impossible for the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o apply the accounting statement prepared by different heterogeneous accounting system. Chapter Ⅴ : It is believed that enterprises will make rapid progresses internationally and that the necessity for internationally utillizing accounting will be greatly increased in future Therefore, the accounting standard and system used at present in each country should be re-examined to establish internationally unified accounting system and standard, that is, it should be single sort of accounting report. However, there are various questions to treat it in accordance with the fixed internationally unified accounting standard, so firstly, it is desirable, it shll be practiced only between the nations with similar conditions, and then the applying extent shall be expanded gradually. In order to develop such international research, it is not only necessary to unify accounting system internationally, but also to re-examine problems of accounting report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