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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경술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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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요약 정보시대 및 모든 면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각광받는 현대는 소비자 요구사항의 다양성은 물론 그 성향의 급변, 동일 업종간은 물론 이업종간 치열한 경쟁, 국경을 넘는 경쟁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중소기업으로 여기게 된 점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아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혁신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중요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눈뜨게 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안으로 중시하는 고용을 만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 역시 소규모기업과 서비스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이다. 특히 고령사회 및 베이비부머들의 대량은퇴를 맞고 고용없는 성장이 지배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소규모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규모가 큰 기업에게 경쟁력에 있어서 열세에 놓이게 마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동네상권 침범이나 중소기업 특화분야에 대한 진출까지 늘고 있어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와 더불어 창업대열에 대규모로 합류하면서 소규모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은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2012년2월 22일부터 동년 3월 9일간 전국 소상공인 1,599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개별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도외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원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스스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과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자금지원, 카운슬링, 기술개발 및 이전 지원, 정부정책 등 정보 제공,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경영과 창업에 대한 교육 훈련, 실질 지원분야로 창업, 마케팅, 인사관리, 금융, 세무, 법무, 수출 그리고 전문가 서비스 연계, 세제지원, 특정 지역 및 특정 업종 지원 그리고 특정 형태의 협동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이에 대하여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으로 정책자금 지원, 정보제공, 교육지원, 컨설팅 지원, 협업화 프렌차이즈 지원 그리고 골목가게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의 지원체계를 보면 지원요청 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지원체계상 자율성이 부족한 점, 산학협동의 경험이 많은 대학과의 직접적 연결이 소홀히 되어 있다는 측면 등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해외진출 후 다시 국내로 귀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가업승계의 경우에 대비한 지원, 창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건전성, 고용안정, 혁신을 이루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보루라는 것은 자명하며 이에 대한 지원 역시 그 정당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 위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원책이 제공된다면 성공한 소상공인을 다수 보유한 바탕이 튼튼한 경제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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