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우승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revitalization methods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n Korea. As housing problem had been caused by sharp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population's concentration into city according to urbanization, nuclearization of family, and absolute shortage of land for housing, the supply-oriented apartment houses really started to be built since the beginning of 1970s. As a result, a majority of population is almost residing in apartment houses centering around major cities now. However, the post-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has been neglected owing to supply-biased housing policy until now, and thereby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The government is also presenting some systems and policies to solve these problems. But despite the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by system and policy, general opinion is that it is not reasonably and clearly managed. Moreover, because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the apartment housing complex on its own and furthermore expanded and reproduced as a factor of social conflict, establishing efficient and clear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system tends to be a social issue. Though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has become inefficient and unclear,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various participants(residents, users, resident committee, the management,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not smoothly playing their roles. Among these participants, residents or users are excluded to some degree or take bystanders' attitudes by themselves, in reality, i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n this troubled reality, several corruptions have been aroused in apartment management leading to social problems.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residents' positiv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is desirabl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as residents' participation i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s increasingly required and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mong them is actively reinforced through internet, now the residents' opinions and demands should be collected to change consumer-centered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system from the supplier- or management-centered on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s not meaningful only in view of residents but in view of the management and further the government. In view of residents, they believed that as they become to involve in major businesses related with the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the clarity and efficiency of the business can be more secured. They can act as a more positive and spontaneous agent now compared with the past when they were passive in making a place of life in harmony with the residents of the complex. In view of the management, it is meaningful in that as they get to promote major businesses with residents so as not to arouse unnecessary suspicions for the money matters particularly, the necessary program development and promotion in making a favourable town will be facilitated by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and that they can gather opinions through the resident committee considerably instead of constantly dealing with residents' individual complaints. As a result, it is most important to secure a measure to increase residents' concern i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s a revitalization method of residents' participation. To this end, they should positively encourage community activities such as women's society and clubs actually preferred by residents to induce their interests and provide lots of information about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to the residents by several available measures including internet site of the complex, as well. Meanwhile, a method to make the residents feel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participation through the professional consultative group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positive measur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revitalization method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nd establish a public support system. For better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the residents' mind should be improved most of all. Though the residents awareness of the community life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should be changed first of all, this change is not possible all at once, so it should be changed step by step through campaign or PR for each apartment complex in the society at large. This PR will restore the residents' trust,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ir satisfaction at management, concern and participation. Accordingly, for more efficient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the residents' opinions of the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practically reflected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the methods to induc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should be continually studied.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에서 입주민의 관리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중, 핵가족화, 택지의 절대부족 등으로 주택난이 발생하자 1970년대 초부터 공급을 위주로 한 공동주택의 건설이 본격화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인구의 거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급에만 치중해 온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사후관리는 소홀히 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동주태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정책적 보완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은 공동주택단지 자체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체계의 구축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되어가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가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중요하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참여주체들(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정부기관 등)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고 있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참여주체들 중에서도 특히 입주자나 사용자는 법제도적으로나 관례상으로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에서 어느 정도 배제되어 있거나 혹은 스스로 방관자적 자세를 가져온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틈타 여러 가지 아파트관리 비리들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관리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입주자들의 참여요구가 증대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유대강화와 토론이 활발해 짐에 따라 공급자 또는 관리주체 중심의 공동주택관리에서 입주자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동주택관리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는 이것은 단지 주민입장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의 입장, 나아가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입장에서는, 우선단지관리와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한 관여로 인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더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아파트단지를 주민들 간의 어우러진 삶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소극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는, 주민과 함께 주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특히 금전문제가 개입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의혹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주민들의 개별 민원을 수시로 처리하던 것을 상당부분 주민대표기구를 통하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공동주택관리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은 우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녀회나 동호회 같은 공동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단지내 인터넷 사이트 등 가능한 여러 수단들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전문가 자문단의 활동 등을 통해 관리참여 효율성을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수단중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측면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의 의식향상이 중요하다. 거주자의 공동생활에 대한 인식과 관리참여에 대한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또 각 단지별 켐페인이나 홍보를 통해 조금씩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가 입주자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이는 관리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관심과 참여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자의 의견을 제도와 현장에 반영하여 관리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