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강화에 대한 연구

예상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학계에서의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논의는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의미와 함께 자유와 권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통제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의 일종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공무원 신분인 세무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한 후 범칙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고처분 내지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세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행정범적인 색채가 퇴조하며 형사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국고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세범죄에 대하여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등 책임주의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인 수사행위인 조세범칙조사 및 실질적인 재판행위인 통고처분 등의 각종 처분을 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보다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대상자가 전속고발제도에 의하여 또 다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정임을 볼 때, 전속고발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의 강화라는 화두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의 성격을 갖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인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세관청의 일련의 행위에 사법적 통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 법적 정당성을 더욱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무조사, 특히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을 연구하는 일환으로,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사법절차 중 수사절차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위 제도들의 상호관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물인 통고처분과 전속고발의 통제 내지 폐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보고자 한다.

관세법상 조사의 형사법적 통제방안

예상균 충북대학교 2020 국내박사

관세행정상 조사는 ‘관세조사’와 ‘관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와 관세범칙조사가 구분되는 만큼 이중적인 지위를 보유한다. 이에 따라 관세조사와 관세범칙조사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신분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조사절차까지 법령상 명백히 구별된다. 그러나 두 조사의 경계 구분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해당 조사가 범칙조사적 성격을 갖는 관세조사일 경우 적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강제수사에 준하는 조사임에도 영장주의 등의 통제방안을 회피하고도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관세조사와 관세범칙조사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즉, 조사 주체인 세관공무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조사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세관공무원의 주관적 의도는 객관적인 외부적 정황이나 자료 등에 의하여 결정 내지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관세법상 조사인 ① 통관절차에서의 물품검사, ② 입국절차에서의 여행자 선별검사, ③ 납세자권리헌장과 진술거부권, ④ 검증수색 및 신변수색, ⑤ 통제배달 수사기법에 대하여 조사의 종류를 구분해 보고 형사법적 통제방안 강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물품검사는 통상적인 통관절차상의 검사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행정조사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행위 자체에 영장주의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처음부터 범죄혐의를 두고 특정인 또는 물품에 대한 수색 또는 검사를 할 경우는 행정상의 물품검사가 아닌 범칙조사 내지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이라고 간주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승객예약자료는 여행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 만큼 그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는 범세계적인 테러 위험 등에 맞선 위험관리체계로서의 국경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승객예약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당위와 현실의 간극은 언제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제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 세관의 승객예약자료 요청권한은 원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경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단지 조사 편의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손쉽게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관세법상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관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거부를 포함한 진술거부권 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적 목적으로의 부당한 진술강요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범칙조사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통관절차와 관련된 물품검사, 그에 수반된 특정 장소 및 신변에 대한 수색은 그 동안 대상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영장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관세조사 및 범칙조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대상자뿐만 아니라 세관공무원까지 해당 행위가 관세조사인지 또는 범칙조사인지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관세법상의 검증수색과 신변수색은 관세범 조사절차에 있어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 강제수사임은 명백하다. 통제배달 수사기법은 용어 자체적으로도 수사기관의 압수를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배달을 진행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마약확보를 강제수사인 압수로 볼 수 없다. 종국적으로는 해당 마약은 대상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임의제출받거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또는 긴급체포에 의한 압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이다.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is divided into the customs duty investigation and the customs criminal investigation. Customs officials hold dual status as the investigation is divided. Accordingly, the customs duty investigation and the customs criminal investigation are clearly distinguished by statute from the status of customs officials who can carry out investigations to their specific investigation procedures. However, the boundary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nvestigation is not necessarily clear. Where the investigation is the customs duty investigation with a criminal investigation nature, a control measure shall be devised to secure legality. This is because even though the investigation is equivalent to a compulsory investig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vidence can be secured even after avoiding measures to control warrantism. This paper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customs duty investigation and the customs criminal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the type of investigation is determined by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customs official as a investigator. If so, the subjective intentions of customs officials should be determined or evaluated by objective external circumstances or data. This is why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types of investigations and devise criminal procedure controls about ① Inspection of goods in customs procedures, ② Traveler Selection Inspection in Entry Procedure, ③ Charter of Taxpayers' Rights and the Right to Denial of Statement, ④ Inspections and Searches and Body Searches, ⑤ Control Delivery Investigation Technique. The inspection of goods shall be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hen it can be regarded as an ordinary inspection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Even if a criminal suspicion is suspected during the inspec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apply warrantism to the inspection itself. However, if a person or item is already searched or inspected on a criminal suspicion from the beginning, the principle of warrant should be applied, considering it as a criminal investigation or seizure or search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not an administrative goods inspection.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rotection of passenger reservation data as it contains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of travelers. However, Today is required to operate a border management system as a risk management system against global terrorist risks. As such, active use of passenger reservation data is essential. This gap between appropriateness and reality is not always easy to resolve. However, the proposition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be easily abandoned just because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The Customs's authority to request passenger reservation data shall, in principle, be used only to operate a border management system to manage risks. It should not be used as a conduit for obtaining data simply for other purposes, such as convenience in investigation by customs officials. The reason for issuing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under the Customs Law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and to avoid unfair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by customs officials. In order for the Charter of Taxpayers' Rights to work in practice, a disclaimer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cluding refusal to submit data, must be preceded, as in criminal procedures. This will not only prevent unjustified statement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but also prevent the transition to unjustified criminal investigations. Inspection of goods related to customs clearance procedure, and the search for specific location and personal body have been made without a warrant, based on the consent of the subject. Meanwhile, it is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whether the act is the customs duty investigation or the customs criminal investigation, to not only the subjects but also customs officials, because the boundaries between the customs duty investigation and the customs criminal investigation are not clear. Nevertheless, it is clear that Inspections and Searches and Body Searches under the customs law is a forced investigation subject to warrantism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customs criminals. Since control delivery investigation does not presuppose the seizure of the investigative agency, but it is also a drug crime investigation technique that has sufficient monitoring system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narcotics, the investigation agency's drug securing to proceed with the delivery cannot be seen the seizure as a forced investigation. Ultimately, the most logical and legitimate method is to arrest the subject as a current criminal and receive voluntary submissions, seize at the scene of the arrest, or seize by an emergency ar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