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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시장"의 출현에 대한 한국 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양춘승 서울産業大學校 에너지環境大學院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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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평균 온도는 19세기 이래 섭씨 0.6도 올랐고 이런 온도 상승의 주요 이유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축적임이 밝혀졌다. 즉 19세기 중반 이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80ppm에서 현재는 370ppm으로 올랐고 이의 75%는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나머지 25%는 삼림파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 온실효과와 그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류 공동의 규범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고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규약으로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가 등장하였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신축성 체제(flexible mechanism)으로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 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그리고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삭감인증권(credits)을 확보하거나 할당된 배출허용권의 여유분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 바 탄소 시장의 형성을 가져왔다. 현재 탄소 시장은 대표적으로 EU의 배출권 거래 체제 (Emission Trading Scheme)을 비롯하여 영국, 시카고 거래소 등에서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으며 EU 배출허용권 (EUA)의 가격은 약 21달러, 거래량은 월50Mt (2005년 10월 기준)을 돌파하였고 2010년 시장 규모는 130억달러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탄소 제약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각 기업의 투자 적격성을 심사할 때 온실가스 위험도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국제 금융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가져오는 신기술 개발과 CDM 사업 진출 등을 통하여 교토 체제를 새로운 이윤 창출의 원천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은 아직도 '강 건너 불'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영국의 투자자 기구인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조사한 세계 500대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와 국내 408개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비교 검토한 결과 산업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의무 감축 국가에 속하지 않아 아직은 발등의 불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보이지만 에너지의 100%를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후 변화 협약이 추구하는 에너지 사용 절감이라는 방향은 우리의 장기적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더구나 교토 체제의 시장 메카니즘은 그 혜택의 대부분을 의무 감축국가가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에 수동적으로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관점에서도 기존의 에너지과소비형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형 기술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명제를 인정하고 탄소 제약의 교토 체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는 관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동참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친환경 경영을 내실화하게 되어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나 온실가스 저감이나 처리 기술(분리, 저장, 고정화 기술 등) 같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CDM 사업이나 배출권 거래 같은 교토 메카니즘을 통해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회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토 체제와 탄소 시장은 엄연히 현존하는 국제질서로서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기에는 너무 벅찬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원이 전혀 생산되지 않은 우리나리에서 새로이 탄생한 국제질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 이후 감축 목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등을 비롯한 기후변화 정책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여 기업의 방향타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별로는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제 환경이나 기후 문제는 회사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s surface has risen by 0.6t since 19th century. It proved attributable mainly to the concentration of anthropogenic carbon dioxide at the atmosphere. After middle of 19th century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carbon dioxide at the atmosphere rose up from 280ppm to present 370ppm, out of which 75% is attributable to burning of fossil fuel while the rest, to deforestation. To cope with this 'enhanced greenhouse effects' and consequent climate change, a treaty of common mankind, UN Framework 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UNFCCC) was formed, followed by Kyoto Protocol as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commitment. Having entered into force on 16th Feb. 2005, Kyoto Protocol explicitly sets the commitment of emission reduction by Annex B countries for its first commitment period (2008~2012) and provides so-called 'flexible mechanisms' to help them to achieve their emission target in supplement to their own effort to reduce GHG emission. They are Joint Implementation (JI),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Emission Trading (ET), through which Annex B countries can secure credits or transact credits or allowances in the market. It is to give birth to the 'Carbon Market". Currently there are four carbon markets. EU Emission Trading Scheme (EU ETS) is most active with 50Mt transactions in Oct. 2005 at unit price 21 US dollars. UK ETS and Chicago Climate Exchange are also on operation. The market size in 2010 is expected to reach 13 billion US dollars. With this carbon restrained regime, new GHG reduction and energy saving technology is attracting new investment opportunity. Also international finance trend is changing to take the carbon risk into consideration when they evaluate the feasibility of new investment. While most companies in advanc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is new regime as a origin of profit through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into CDM projects and are taking necessary measures to cope with new situation, most Korean manufacturers are still unaware of the urgency of this changes and seem too much indifferent. I have compared the responses of Korean manufacturers to the climate change issues with those of FT500 companies done by Carbon Disclosure Project, U.K based investors community and found Korean companies' are not prepared for the carbon restrained regime in general despite of minor differences by industrial sector. This indifference may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Korea does not belong to Annex B of the Protocol but I think that considering that we are importing about 100% of energy, the UNFCCC's principle of energy saving and GHG emission reduction is in line with our long term interest. What's more, when we understand that the most benefits of Kyoto mechanism can be available for Annex B countries only, we can not remain passive any more. Also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industrial structure, we are phasing out of existing high energy consuming industry into knowledge based technology service industry. In this sense, Kyoto regime will help us to facilitate such transition. Somebody may insist that we should not participate into the GHG emission commitment because it will hinder our economic development. But I am afraid such passive attitude may result in bigger losses and damage to our national interest. Also companies must realize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in this new regime. They may raise the company value by achieving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substantial energy saving as well as internalizing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Also they may develop new market for renewable energy or new technology like emission reduction or separation/storage/sequestration of GHG. Or they may make use of Kyoto mechanism to make profit through transactions of credits and allowances. As a conclusion, Kyoto regime and carbon market is not an illusion at all but a very concrete reality which we can not choose whether to accept or refuse. The only solution seems to approach this issue in a very positive way thus to make use of this opportunity for our benefits. It may be rather a good chance for Korean industries than a disaster. Whether it will be a disaster or a chance depends on how we react to this new carbon restrained regime. If we can not escape from this regime, then I would dar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to take rather aggressive approach from now on in international post-Kyoto negotiations and try to accept the international request .for reduction commitment for second period(2013~2017) while securing the endurable emission target on the one hand and domestically to prepare medium and long term blue print for climate change issue including domestic emission trading system enabling the private sector to plan their future on the other hand. Also the different approach by industrial sector is required to meet the different needs of each sector, asking the companies to turn the direction to overcome the potential risk and make best use of the opportunity because management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 is becoming the core of the company competitiveness.

      •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지속가능 발전 편익과 기후변화 대응 편익의 비교

        양춘승 서울産業大學校 201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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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개발체제(CDM)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도와주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시장기구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게 돌아가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CC)와 개도국이 받는 지속가능발전편익(SD)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CC와 SD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CC와 SD 사이에 상호 trade-off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CDM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사업에 대한 SD 평가는 다속성효용이론(MAUT) 방법론을 이용하여 12개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효용을 정량화하였다. 또한 각 효용의 가중치 설정을 위하여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효용의 가중합을 합쳐 사업별 SD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사업의 CC는 각 사업이 받는 CER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CER이 많은 HFC와 N₂O의 SD는 각각 -4.604, 0.719인 반면 CER이 적은 매립가스와 풍력발전의 SD는 23.476, 52.460으로 CC와 SD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이 받는 편익의 상대적 형평을 알아보기 위하여 SD를 CC로 나눈 값 즉 CS ratio를 구하여 비교 기준(benchmark)과 상호 비교하였다. 기준의 CC는 CDM 사업당 평균 CER과 동일 유형 평균 CER의 경우를 설정하고 SD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일이나 비교를 위하여 25와 50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 사업 중 CS ratio는 N₂O가 0.082, HFC가 -2.344, 매립가스가 28.048, 풍력발전이 369.437로 나타나 풍력발전만이 모든 경우의 benchmark를 상회하는 사업 즉 개도국에 주는 SD가 기준보다 높은 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The Clean Develoment Mechanism(CDM) is a market mechanism which is designed to facilitate the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 of Annex I countries as well as to assi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t is expanding very rapidly but there is a crite dsm that there is trade-offs between climate change benefits(CC)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nefits(SD). This paper is to check if there is really trade-off between CC and SD. Four different projects were chosen and SD was evaluated by multi-attributes utility theory(MAUT). 12 sustainability indicators were selected and its utility functions were defined. In order to give weight to each indicator, AHP survey was conducted. Total SD was calculated by summing up each weighted utility. In the meanwhile, CC was substituted by CER as shown in each monitoring report for each project. The result showed that HFC and N₂O with more CER had lower SD of -4.604 and 0.719 while LFG and windmill with less CER had higher SD of 23.476 and 52.460 respectively. It means there is trade-off relation between CC and SD. Also in order to check if there is any inequality between investing party and host party, CS ratio was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benchmark. SD in the benchmark was suggested to be 25 or 50 by political decision and CC was proposed to be the average unit CERs (1MtCO₂e) of all CDM projects or average unit CERs of same category of the CDM project. The result was that CS ratio for N₂O was +0.082, HFC -2.344, LFG +28.048, windmill +369.437 respectively. Windmill proved to be most beneficial project to Korea compared with other project while N₂O and HFC proved to be less beneficial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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