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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貨의 國際化에 관한 硏究

        신정식 京畿大學校 大學院 1986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U.S. dollar, which had been a key currency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MF system, has declined in its creditability due to continued deficit in balance of payment and unbalanced finance. Thus,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has begun to show some changes in international liquidity. Accordingly, it is natural for Yen, boosted by strong economic power based upon expansion of surpluses in balance of payment and remarkable economic performance after the World War II, to become reinforced in its function as international currency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economy and monetary system. In compliance with this trend, internationalization of Yen since late 1970s has enlarged its role in current transaction, capital transaction and public reserve of foreign exchange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Yen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in world trade. And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made the Yen to achieve its role as international currency. Some major stepts that can be taken to facilitate the role of Yen: 1. Creation of B.A. market, 2. Liberalization of foreign lending in Yen denomination and opening of the Euro Yen market, 3. Deliberation on the creation of Tokyo offshore market, 4. Liberalization of C.D., introduction of M.M.C. and creation of T.B. market as a step toward liberalized interest rate, 5. Enhancement of market function to perform a role as the hub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Yen will: 1. promote the liberalization of interest rate in Japanese financial market which will enable the rate to be adjusted to the level of international interest rate, and 2. expedite the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Japanese financial industry, enlarging the function of financial market and thus eliminating or decreasing foreign exchange risk on the part of Japanese enterprises.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Yen will: 1. help stabilize the world economy thorugh the balanced balance of payment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resulting from the bullish Yen, 2. enlarge the Euro market with the aid of enlargement in Euro Yen market, and 3.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by diversifying international currency. On the part of Korea, we may be able to raise capitals more easily in the international money market, but it will also increase the burden of reimbursing the loans made in Yen. Meanwhil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goods in the Japanese market is expected to grow due to highly appreciated Yen, subsequently reducing the trade balance deficit.

      • 헌법상 문화기본권에서 본 문화법제의 분석과 개선에 관한 연구

        신정식 계명대학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31

        Culture traditionally results from the mental activities of human beings, therefore people understand that the national authority over culture should maintain neutrality on its essential contents and abstain from interference with its value, as with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oughts. In other words, a nation must avoid controlling cultural activities, barring anomalous occasions, and assist the cultural or artistic activities of an individual or a group for the sake of cultural prosperity. If we accept that culture is free from regulation by a nation, the nation, if anything, will not be able to guarantee enjoyment to all the people. Nowadays, the nation deals with most social areas, which results in the nation having national agendas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cultur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hat the nation allow culture have requirements in order to develop itself by its natural rules. Furthermor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e by the nation's aggressive activities are known as assisting the culture to expand its free areas. In this connection, the movement toward enacting new culture legislation, catching up with environmental changes, recently appeared. However, it was without sufficient research on specific cases, thus confusion about definition and territory of culture and art has occurred and is being repeated. This was caused by a shortage of discussions on cultural fundamental rights and its value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I'd like to analyze the present and real condition of the culture-related laws and rules, to arrange dates, to find problems, and to show improvements. This effort can be helpful in enacting better cultural legislation. Culture consumers have more options in today's culture market, requiring the enjoyment of bilateral culture-art to satisfy their individual preferences. And they changed their stances from passive to the positive. Additionally, digital-culture-contents as a new paradigm became a core product in the culture market. These are resources created by IT techniques and creative ideas, making the culture market more dynamic so as to generate high-value industry. Responding to these culture environmental changes, I suggest the improvements for assisting in culture market activation on the above text. Here I summarize them as follows. a) Finding the mainstream of the Korean culture and Setting legislation in good condition to globalize it, b) Protecting and Supporting cultural artists by liberalization of creative activities to generate competitiveness, c)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Act to protect the artists' rights and techniques, d) Broadening access to digital-contents for liberal use and distribution, and Developing the digital-contents industry. 문화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이므로, 정신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한 국가권력의 관계는 그 본래적 내용에 대한 중립성의 요청과 국민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간섭 금지로 이해되고 있다. 즉 국가는 대외적인 효과가 있지 않는 한 문화적인 활동의 내용을 규제할 수 없으며 단지 개인이나 단체의 예술적 활동을 진흥하는 보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화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이해한다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회적 영역이 국가 내에서 통합되면서 문화를 보호하고 진흥시키는 일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모든 문화의 영역이 자신의 고유 법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문화의 보호와 장려 등 국가의 적극적인 작용은 문화의 자율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문화관련 법제화 움직임의 이면에는 개별사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201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2002년 1월 26일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은 헌법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문화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의 영역 및 정의에 대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법제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문화예술관련 법제의 현황과 실태를 조망하였다. 또한 동법의 주요 내용들을 분석하여, 최근 신규 문화관련 법령 정비에 따른 동법의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오늘날의 문화 시장에서 문화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문화 소비를 함으로써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표출·만족할 수 있는 쌍방향적 문화예술의 향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화 소비자들은 과거의 수동적 향유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향유자로 변모하였다. 나아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특히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문화 시장에서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디지털문화콘텐츠는 기술·지식정보 및 창의력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자원이므로 문화 시장 활성화의 핵심적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문화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향을 연구하였고, 이는 가)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의 본류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를 세계의 중심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시장 관계법령의 체계와 내용의 정비, 나) 문화예술의 창작자인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을 현행 보조금 배분 방식을 벗어나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문화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인이 보호와 지원, 다) 문화예술 권리자의 일원적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예술의 보호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의 저작권 및 기술보호, 라) 디지털화와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제작된 디지털콘텐츠가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콘텐츠의 공유·접근성을 제고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의 일원적 규제 등으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 Synthesis and Luminescence Properties of (CaSr)(SSe):Eu2+, M3+ Red Phosphor for White Light Emitting Diode

        신정식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highly efficient red phosphors (Ca1-xSrx)(S1-ySey):Eu2+, M3+ (M=Sc and Y) were prepared, starting from CaCO3, SrCO3, Eu2O3, Sc2O3, Y2O3, S and SeO2 with a flux, by a conventional solid-state reaction. The optimized red phosphors converted 7.9%(Sc3+) and 10.0%(Y3+) of the absorbed blue light in to luminescence. These quantum values are much higher than Q=3.0% of CaS:Eu2+. For the fabrication of light-emitting diode(LED) the prepared phosphors were coated by MgO from non aqueous solution to overcome the weakness against the moisture. The white LEDs were fabricated by pasting the prepared red phosphors and the yellow YAG:Ce3+ phosphor on an InGaN blue chip(λems = 447 nm). The incorporation of the red phosphor to the YAG:Ce3+ phosphor resulted in the extra highcolor rendering index(Ra) of 80~81 with the color temperature of 5100~5600K.

      • 현장계측을 통한 흙막이벽의 거동해석에 관한 연구

        신정식 한양대 대학원 2000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에서는 굴착지반에서 실측된 계측치와 탄소성해법에 의한 수치해석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흙막이 벽체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적절한 토압산정 기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흙막이 설계에 있어서, 수평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지반의 강도정수, 벽체강성, 지보재의 배치, 프리스트레스 등이 있고 시공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의 조건에 대한 수평변위의 변화에 대한 고찰은 흙막이 공법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지반의 강도정수, 벽체강성, 지보재의 배치 및 프리스트레스가 흙막이벽체의 수평변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위하여 탄소성 해법 프로그램인 EXCAD와 WALLAP을 이용하여 내부마찰각의 변화에 따라 굴착깊이별 벽체의 수평변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치해석결과 내부마찰각 35°이상의 값에서는 변위량이 30mm이하로 내부마찰각이 증가하더라도 수평변위의 변화는 극히 미소함을 알 수 있었고, 벽체강성을 증가시켜도 내부마찰각이 30°이상일 경우는 수평변위의 변화가 적고 경제적으로도 불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벽체강성이 작은 경우 Earth Anchor의 간격이 수평변위의 변화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고, 프리스트레스가 보통 40ton 이상의 경우는 내부마찰각에 관계없이 수평변위량의 감소폭이 상당히 미세하여 Earth Anchor의 프리스트레스는 40ton 이하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비교분석을 위해 국내 임의의 4개 지점을 선정하여 각각의 경우 탄소성 해법 프로그램인 EXCAD와 WALLAP을 이용하여 예측치를 산정하였고, 주로 배면지반에서의 토압과 수평변위량을 통하여 실측치와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현장계측한 토압의 분포도에서 어느정도까지는 토압이 증가하다가 일정굴착깊이에 이르면 감소 또는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Earth Anchor가 설치된 부분에서 응력이 집중되어 크게 나오고 있다. 탄소성해법을 이용한 예측치가 현장 계측치보다는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Terzaghi-Peck 의 경험토압보다는 다소 작게 나타나므로 탄소성 해법에 의한 토압이 흙막이 설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치해석결과가 계측치보다 크거나 작은 변위를 나타내는 것은 전반적으로 프리스트레스에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시 프리스트레스는 적용치의 여부에 따라 수평변위와 토압의 수치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韓國의 金融先物去來制度에 관한 硏究

        신정식 京畿大學校 1991 국내박사

        RANK : 247631

        Since 1970s, the international economy has experienced inflation under the instabilities of the interest rate, the exchange rate, and market. Covering risks comes out as a serious problem in the evaluation of financial assets accompanying with the transfer of capital, foreign trade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s. Therefore, the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 has been developed into the method of hedging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In these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interest in the methods of escaping risks by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 has increased and the need for a financial futures market in Korea has become urgent. This i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 1. the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 gives the opportunity for systematic and standardized hedging that covers the risks caused by a change of interest rate, foreign exchange rate and stock price. 2. the stability and ut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should be improved. 3. the prediction of spot prices in the future gives useful information for the management of investors' assets. 4. a new opportunity of investment and an activation of financial business should be induced. The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our country in Oct. 1987. But it has been showing broad with other financial techniques. A systematic foundation has, however, not prepared yet to meet the demands and actually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the domestic enterprises. Most domestic enterprises hope that the restrictions of foreign exchange control should be improved and that the domestic financial futures market shoud be opened. These desires can be settled by establishing the domestic financial futures exchange and supporting to make use of overseas financial futures markets. Most of Korean enterprises who replied questions and real investigations might be indicated as follows ; 1. the lack of international convertablility of WON as the most serious porblem. 2. the absence of the domestic financial futures market. 3. the insufficient of internation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s. 4. the limits in capital movement under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policy. 5. the stiff management of the financial market caus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Most of these enterprises hope to see the relaxation of political control, and this implies the recovery of validity in the open competitive market. To get rid of these problems and activate the transaction,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do their best 1. to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nvertability of WON. 2. to relax restrictions on foreign exchange control. 3. to amplify the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 system. 4. to enlarge the short-term bonds market. 5. to increase their supporting policy. and enterprises concerned should do their best 1. to enforce the research and cultivate the ability of business practice in the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 2. to educate specialists. 3. to expand their departments handling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s. For the activation of the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s in Korea, the financial futures exchange is needed, and it is possible to transact between WON and US DOLLAR among foreign currency futures considering possible articles under several situations, and above all possible articles, stock index futures should be selected. Therefore, the idea of the initial financial futures exchange suggests a stock index futures exchange and it is recommandable that the present stock exchange should be applied. The stock index, now in use, should be improved so as to display the accurate total movement of markets. Also, it is necessary that only corporations be qualified to be members of the exchange not individuals. Finally, as there are several studies precedent on the effect of hedging and the measurement of the market's efficiency in financial futures bargaining, an actual analysis is omitted. However, studies on techniques and efficiency of cross hedging are so important that further studies should be undertaken.

      • 집단적 이야기치료를 적용한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의 사례연구 : 정신장애 당사자인 인권강사가 선호하는 인권이야기를 중심으로

        신정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적 이야기치료(Collective Narrative Practice)를 적용한 인권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정신장애인들의 ‘선호하는 인권이야기(Preffered story)’의 구성 과정 및 내용과 그 이야기에 대한 ‘정신보건종사자들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분석되어진 당사자와 종사자들의 현장 담론들이 어떻게 현재의 정신보건서비스의 세팅 및 제도와 연결될 수 있을지를 사회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권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정신장애인 8명이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접, 집단상담, 문서,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인권교육을 하나의 사례로 보고 그 수행을 풍부히 서술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선택하였으며 구체적 분석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기술 및 검토한 후 수정근거이론((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을 통해 개념(concepts)과 범주(categories)를 발견하고 추상화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하여 23개의 개념과 분석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선호하는 이야기의 재구성 범주들은 ‘커밍아웃의 어려움’, ‘평등한 인간으로 서고 싶음’,‘새로운 역할과 책임의 기회’, ‘선호하는 자기이야기 발견과 인정’, ‘인권침해의 사회적 맥락화’,‘자신과 집단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 형성이었다. 이 중 커밍아웃의 어려움은 장애의 핵심현상으로 의료적 질환으로 중심화 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에는 치안, 주거, 정서적 공감, 경제능력 등의 다양한 요인이 혼종 되어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배적 표상이 형성되어졌다. 정신보건종사자의 반응에 대한 범주들은 ‘공감적 이해 반응’,‘조직순응적 직업인 반응’,‘전문가 중심적 반응’,‘당사자중심적 반응’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유형분석을 통해 사회적 활동형, 자조적 회복 추구형, 온정적 돌봄형, 권위적 치료과정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방적 가치에 기반한 실천사례로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집단적 이야기치료를 실천의 방법으로 하여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자기옹호를 목적으로 참여한 사례 수행과정과 내부자적 관점을 풍부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선호하는 인권이야기’가 보다 존중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신장애인에게 부여된 부정적인 표상과 정체성의 변화, 둘째, 사회적 역할 수행의 기회 부여와 실질적 권한 부여, 셋째, 정신보건 현장에서의 포스트모던적 내러티브 윤리와 실천방법론 확대, 넷째, 구체적인 자기옹호의 이슈의 개발과 집단적 옹호 활동이라는 네 가지 논의와 제안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structing process and contents of 'preferred story' that people with mental disorder participated as a lecturer in human rights education applying collective narrative practice and the response of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bout the story. This study is also try to comprehend how the current system of mental health service may be associated with the discourse of the professionals and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more critically in social context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8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volved in human rights education as a lecturer from May 2011 to November 2012. Data were obtained by in-depth interview, group counseling, literature and participant observation.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practice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abundantly as a case, this study conducted case study. After the data reviewing and overall modifying, it was analyzed by 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 and through the analysis, many concepts were induced to 23 concepts and 10 categories. Through the analysis, reconstructed categories of story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prefer to were 'the difficulty of coming out', 'being treated as equal human beings', 'the opportunity of new roles and responsibilities', 'preferred self-talk detection and self approval', 'social contextualiz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forming positive identity for themselves and their group'. Among them, the difficulty of coming out is the core symptom of the disorder, which is induced from the dominant social representation that recognizing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s having mental disease. It is caused by interacting various factors such as public safety, housing, emotional empathy, economic capacity. The response categories for the mental healthcare professionals were 'empathic understanding response', 'adaptive response', 'expert-orient response', 'the people involved-orient response'. Through the analysis, these responses were represented as the type of social action, self restoring pursuit, compassionate care and prescriptive process of treatment, As a practical case based on 'emancipating value',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 abundantly the perspective of the participants who involved in collective narrative therapy in order to develop self efficac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at to make the preferred story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being respected and extended, we need to deal with the change of identity and negative representation about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the grant of authority and opportunity of performing social roles, the expansion of post modern narrative and practice methodology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and finally,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elf-efficacy and collective efficacy. This study also made suggestions about those four discussions.

      •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를 위한 지도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 광장시장 웹의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신정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온라인은 가상공간이다. 오프라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 공간으로 온라인의 가상공간 보다 신뢰가 높다. 실제 존재하는 공간에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고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의 가상세계에 오프라인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공간을 재현함으로써 온라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실재성을 재현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를 위한 지도 인터페이스 구현에 관한 것이다. 지도는 실제로 있는 장소를 표현한다. 온라인에서 표현 된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허구적 요소를 배제하는 광장시장 웹사이트의 지도는 상점 하나하나를 재현하는 것이고 온라인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를 구현함으로써 온라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도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표현된 상점들의 웹으로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즉시적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참여의 기반을 마련한다. The online is virtual space. The offline is really existent physical space where is higher confidence than virtual space. Because it can see, touch, feel things and solve problems in really existent physical space. So it can make confidence in virtual space higher to reproduce existent physical space. This study is to reproduce physical existence online and to realize map interface for on/off line coordinated contents. A map express existence space. Map of Kwang Jang Market website reproducing every each market to exclude fictional elements online has a goals that make online confidence higher to reproduce physical space. Using map is to emphasize really existence space and this help induce participation of markets to the web. Also it make groundwork for participation in ubiquitous using immediat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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