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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 창신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9 국내석사
국문초록 창원시의 인구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손태화 창신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지도교수 정상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인구이동과 연령별 인구가 창원시의 인구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로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시사점이 도출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구조적 변화 시기인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6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모형을 제시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부동산가격과 금리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함안이나 다른 시도에서 창원으로 인구가 유입하면 창원시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창원시 20대, 30대, 50대의 인구가 증가하면 창원시 인구는 증가하였다. 특히, 20대 인구와 30대 인구 연령대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면 창원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16년 이전에는 창원시의 기반산업이 발전할 때이므로 산업생산지수가 늘어날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시기이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경우에 임차인이 자산축적이 없고 대출규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를 이용하게 되므로, 창원시에서 인구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창원에서 함안이나 부산으로 인구가 유출하면 창원시 인구가 감소하였다. 연령별 인구에서 창원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인구가 증가하면 창원시 인구는 증가하였다. 특히, 30대 인구와 40대 인구, 50대의 인구의 연령대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들 30대, 40대, 50대의 인구가 감소하면 창원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를 통해 2016년 이전과 이후를 통해 연령별 인구와 창원시 유입과 유출인구가 창원시 인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2016년 이후에는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경우에 창원시의 임차인이 자산축적이 없고, 대출규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월세로 내몰리게 됨으로서, 창원시에서 인구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도 주변지역 인구이동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볼 때, 이 연구를 통해 창원시의 인구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있어 매우 유익하고, 향후 창원시 인구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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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한국의 지역주의는 오늘날 한국 정치현실을 특징짓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한국정치의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지역주의 형성 원인을 역사·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 등으로 분석하였다. 역사·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역주의는 고대국가 형성기의 삼국의 갈등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고려 건국후 태조의 훈요십조, 인사등용의 차별 등에서 나타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주의는 1960년대 이래 지역편중적 개발정책으로 인해 호남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정치적 측면에서의 지역주의는 엘리트 충원상 특정지역 편중이 지역주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실제적으로 정치적 의사로 표출된 1987년 제13대 대선 이후 역대 대선 및 총선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정당의 형성과정과 지역 정당의 현실을 분석·평가했다. 1987년 6·29 선언 이전의 한국정당은 이념·정책적으로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으며, 민주-반민주 균열만이 정당간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준으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반민주 균열구도는 급속한 민주화의 진행, 민주대연합의 붕괴, 양김의 분열 등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 제13대 대선에 참여한 각 정당들은 선거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치적 동원을 위해 기존의 민주-반민주 균열을 지역주의 선거전략으로 대체하면서 지역주의가 심화되었다. 즉 한국의 지역주의는 정당이 이념과 정책으로 미분화된 상태에서 정당 지도자의 출신지역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대선은 물론 총선에까지 지역출신 후보 또는 지역정당 후보를 확연히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지역주의는 1990년 3당 합당을 거쳐 1992년 제14대 총선과 2002년 제16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 균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정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의 정치의식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독일식 의원 선거제도를 원용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확대 도입(50%) 등 인위적인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정당의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다행히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장으로 나왔고 이들은 지역주의 투표성향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차제에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망국적 지역정당체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Since regionalism is a determinant characterizing the political reality in Korea, it may well be necessary to review it clearly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modern politics in Korea and predict the future of the politics of Korea. With such a basic conception in mind, the causes of nation's regionalism were analyzed in historic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terms. Such a regionalism was most conspicuous at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st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men elections thereafter were analyzed to review the processes and reality of the regional political parties being form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gionalism in Korea was consolidated while political parties could not compete with each other in terms of ideologies and policies, and therefore, that voters tend to support the Presidential, national assembly and even local council candidates from certain regions. The regionalism has been firmly rooted through the tripartite parties merge, the 14th general election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2 only to accelerate the regional antagonism. This study discusses the ways to overcome the political regionalism; it is deemed necessary to reform the political systems rather than wait for voters to change their political mentality. One of such reforms may be introduction of medium/major constituency system. Fortunately, the regionalism was alleviated in 2002 Presidential election except for some regions. It is hoped that the ruinous regionalism would be surmounted if some political systems including a medium/major constituenc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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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지 거주자의 도시재생가치에 관한 연구 : - 심리적 자본, 주민참여, 환경을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 주민참여, 환경이 도시재생 가치에 미치는지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3개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각 요인들이 도시재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에 의해 이루어졌다. 1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및 접합도 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한 후, 2단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심리적 자본, 주민참여 및 환경이 도시재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창원시 내 도시재생 사업지인 마산 구암지구, 창원 소계지구, 진해 충무지구 도시재생 사업지의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구축한 후 이를 바탕으로 3가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제1모형은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자본이 도시재생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으로, 분석결과 주민참여 및 공동체의식은 도시재생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모형은 주민참여가 도시재생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으로, 분석결과 주민참여가 관광자산, 주민만족도 및 도시재생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관광자산 및 주민만족도 또한 도시재생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모형은 환경이 도시재생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경제환경과 문화환경, 주거환경이 좋을수록 복지인프라가 커지게 되고, 이는 주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도시재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심리적 자본, 주민참여, 환경 모두 도시재생 가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그 시사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창원시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모든 도시재생사업지에 적용 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대상지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타지역 간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의 대상자 또한 도시재생지역의 거주자로 한정하였다. 향후 인근 거주자, 도시 전체의 시민, 방문객 등 계층을 다양화하여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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