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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장려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양열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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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장려법을 1989년 제정하여 국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기능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능장려를 위한 법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교와 이공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점차 줄어들고, 능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지속되고 있는 등 기술?기능인력의 사회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능장려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9년 제정된 기능장려법에 규정된 명장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의 기능장려 사업추진 현황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외국의 기능장려 제도 등을 탐색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 기능장려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능장려 정책의 추진체계와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명장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기능장려법 제3조에서 규정한 기본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논문제출자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경력과 기능장려 업무추진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장려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노동부이며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고,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명장 선정, 우수지도자 선정,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기능전승자 선정 및 지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기능장려금 지급 등이며, 기능경기대회 개최와 명장 선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추진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장려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66년부터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1967년부터 참가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14회 종합우승으로 전 세계에 기능강국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명장 선정은 1986년부터 시작하여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는 우수한 기술 및 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우수지도자 선정,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 기능전승자 선정 및 지원 사업 등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5명(사)에서 10여명(사)정도 선정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없어 보였다. 기능장려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기능장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능장려 적립금이 150여억 원으로 소규모인 점과 2013년이면 적립금 전체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직종은 국가의 산업변화에 발맞추어 개편하지 못함에 따라 명장을 한명도 선정하지 못한 직종이 과다하고 소수인원만 경기에 참가하는 경기직종이 많았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포상의 수준이 체육대회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입상자 선정 방법도 기능장려의 취지로 보기 어려웠다. 또한 2004년도부터 개최하고 있는 사업체기능경기대회는 참가하는 사업체 및 선수가 소수로 당초의 개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2013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능장려적립금을 정부의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명장 선정 167개의 직종을 현대 산업구조에 따라 대(大)분류의 직종으로 개편하여 매년 명장이 선정되지 않는 직종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기능경기대회에서 직종 당 금, 은, 동메달을 무조건 각 1명씩 선정하고 있는 것을 참가선수 인원에 따라 입상자 수를 상이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직종 당 입상자 배출 인원수를 늘려야 하며, 지방대회 입상자에게는 개최권자인 시?도지사 상을, 전국대회입상자에게는 노동부장관상으로 격상하여 수여하여야 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1년에 1회 지급하고 있는 “기능장려금”은 스포츠 입상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연금”으로 지급하야하며, 기능경기대회 경기직종을 산업변화에 따라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체 기능경기대회 직종은 일반 전국대회와 통합하여 개최하고 산업체 근로자가 다수 참가한 직종에 한하여 입상자를 산업체 선수와 일반선수를 분리하여 선정?시상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미래 국가산업 발전은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여야 가능하다.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에서는 학력보다는 능력위주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실업계 고교 및 이공계 대학에 우수한 학생이 다수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매체) 개발, 강력한 기능경시풍토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이 요구된다. The government enacted 「Act on the Encouragement of Technical Skills」 in 1989 for purpose to promote nation's skill acquirement, stimulus skill improvement and rais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engineers and technicians. it also promote skills encouragement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Despite government enacted the law and promote skill, social status of engineers drop sharply - decreasing application for technical high school and department of science and engineering in university, the social atmosphere that people prefer scholarship to skill, etc. - and our promotion of technical human resource was not working. This study have the purpose to research the problem of the process and result in skills encouragement according to this law-rcognize of craftsperson, skills competition - and present the improvement with study of foreign skills encouragement. and I set up the subject of my study to achieve purpose. 1st, What is the process and result in the skills encouragement according to present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the Encouragement of Technical Skills」? 2nd, what is the problem of the process in skills encouragement - rcognize of craftsperson, skills Competition, etc. - according to 「Act on the Encouragement of Technical Skills, Article 3」? 3rd, research the improvement of problem by experience of participating skills competition and working on skills encouragement. The result of the study boil down to this. Promotion of technical human resource was supervised by The labor ministry and HRD Korea(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planning and management of vocational training with the local government. they have major programs that recognize and support craftsperson, Best Leaders, Companies with Best Records of Skills Encouragement, Model Craftspersons of SMEs, Skills Initiators and the Initiated. and they hold Local Skills Competition & National Skills Competition,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Skills Competition(Skills Olympic), reward with money to master craftman and skills olympic winners, etc. But there are unproductive except for skills competition and The selection of master craftman. since 1966, before 「Act on the Encouragement of Technical Skills」enacted, local & national skills competition was held, thus competition help excellent skilled people to contribute national industry. in addition, Korea participated in 1967 for the first time and this join enhances the national prestige in field of technology and skill by holding the record of 14 times of championship until now. Since The recognize of craftperson started in 1986, Government recognize people among the superb engineers and technicians and support their skills development. this programs achieve the purpose that the people contribute growth-power industry. but other programs - project of selection and supporting Best Leaders, Companies with Best Records of Skills Encouragement, Model Craftspersons of SMEs, Skills Initiators and the Initiated - was unproductive cause to recognize 5-10 person (company) in each project was too small-scale to carry on the nation's project. It has the problem that this project have just 15 billion won as promotion fund. it was not enough to keep the project and thus this fund will be exhausted by 2013. and occupation in master craftman and skills competition don't keep pace with the changing nation's industry so that many occupation in master craftman was not recognized and many events of competition was participated by few people. moreover, the reward in the competition are so shortage compared to athletic meet and method of select winners isn't answer the purpose of skills promotion. and the Industrial Vocational Training Competition held from 2004 don't achieve the purpose because of lack of participant and industries. The improvement of problem, government should put skills promotion fund expected to exhaust by 2013 together with nation's general account or 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167 occupations of recognizing master craftman adapt to industrial structure so that all occupations are selected every year. in the case of skills competition, players usually take the gold, silver, bronze medal each one person until now. so the number of prizewinner should expand in proportion to players and raise "the prize of skills competition commission" in local competition to "the prize of the governor" in host location. Moreover, “skills promotion fund” payment once a year for skills olympic prizewinner should pay “pension” to balanced sport prizewinner and events of the skills competition was changed to keep pace with the changing industry. In addition, a united competition between events of Industrial Vocational Training and National skill Training will be held and players classified firm and private workers as number of firm participant in each events and set a prize apart will be more effective. Nation's industry in the future can grow how to have great work force. HRD-Korea, the local government, the educational institution, the industries, The labor ministry and other ministry should cooperate and make efforts to develop training materials and plan powerful preferential support program, thus we expect to increase the applicant of excellent student for technical high school and department of science and engineering in university and the social atmosphere changed to prefer skill to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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