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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백요셉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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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요셉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22 국내석사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누적 인원은 모두 3만 3,916명이다. 한국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국민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경제체계, 법률체계, 법문화 등으로 한국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응초기의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져 범죄피해 및 범죄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성공 실패 여부를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상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실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실태와 원인 분석은 남북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발생 원인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 자료들을 수집,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조사기법을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연구 및 조사 자료를 분석한 토대 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개선방안을 재정립했다. 첫째,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최면 방식의 범죄 심리 조사프로그램 도입이다. 둘째,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안정 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보안경찰부서 직할로 민관합동의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전담 1.5 차원의 신개념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범죄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재 입북 사건에 대한 개선안이다. 북한이탈주민 4대 주요 범죄 중 재 입북은 북한이탈주민만의 범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재 입북은 발생 빈도에 비해 사회정치적 파급력이 강하며 특히 한국의 안보문제 및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으로 출국 후 북한 당국에 의한 유인 납치, 강제 북송된 경우는 통일부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그 예방의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위험국가로의 잦은 출국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출국횟수가 잦을 경우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신변안전을 관리, 또는 위험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개선안이다. 재범률이 높은 북한이탈주민 마약범죄에 대한 확실한 예방은 앞선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마약 경력자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해 중, 장기적으로 특별 관리하는 방법이다.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 마약 경험자의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 사회 치안 유지 및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마약, 살인,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 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초기정밀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정원에서는 범죄 경력 관련 정밀조사가 필요했다면 하나원에서는 약물중독 치료와 약물중독예방교육,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북한이탈주민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만연하게 벌어지는 ‘폭력·상해·살인’ 범죄의 개선안이다. 폭력과 상해, 살인은 단계적인 연관성이 있는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폭력 범죄도 재범률이 높은 상습적 범죄 유형이다. 이러한 상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만의 폐쇄된 준거집단 구성원을 일반국민들과의 친목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고질적 유형인 사기와 기타 범죄 사건의 개선안이다. 여기에서는 보험사기가 가장 많다. 이러한 현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 보다 관련 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은 언어표현도 생소한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 연구자는 하나원에서의 범죄예방 교육을 북한이탈주민 경험자 위주의 실천적 교육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에 만연한 기타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불법 성매매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흠집을 내고 북한의 대남흑색선전의 활용물로 쓰인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손상이다. 한국입국 초기부터 탈북민들에 대한 민·관 차원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절실해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한국입국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과 성공적인 정착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북한이탈주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다.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법률적인 한국국민’이면서 동시에 ‘태생적인 북한사람’이다. ‘국제적 난민’이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 정서적 이방인’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이러한 다중적 정체성의 혼란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지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과 한국정부, 한국 사회 모두의 장기적인 숙제이다. By the end of April 2023, the cumulative number of North Korean escapees who entered South Korea reached 33,916. While these North Korean escapees speak the same language as the general public of South Korea, their integration into South Korean society has been challenging due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onomic, legal, and cultural systems. This struggle, coupled with psychological anxiety during the early stages of adaptation, contributes to their vulnerability to crime. Analyzing the crime status and causes among North Korean escapees is crucial to identifying and addressing potenti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study examines previous research data on the causes of crimes committed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cludes interviews with a group of escapees and their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using focus group interview (FGI) research technique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se findings, more realistic approaches to reducing crimes against North Korean escapees have been proposed. The recommended measures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a new hypnotic criminal psychological investigation program dur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nvestigation process. Additionally, increasing the provis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stability programs within the Hanawon curriculum is advised. Furthermore, a "1.5-dimensional New Conceptual Department for North Korean escapee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security police department to facilitate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Moreover,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strategies to address representative types of crimes that account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offenses committed by North Korean escapees. These include an improvement plan for smuggling crimes into North Korea, addressing the prevalent issue of drug crimes, addressing instances of "violence, injury, and murder," tackling the chronic problem of "fraud and other crimes," and combating prostitution,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other crimes." The researcher emphasizes that resolving the confusion arising from the multiple identities unique to North Korean escapees is crucial for both crime prevention and successful settlement. These escapees are simultaneously "legal South Koreans," "North Korean-born," and "international refugees," while also feeling culturally, emotionally, and socially alienated in South Korean society. Wisely managing this multifaceted identity confusion is a long-term challenge that requires the joint efforts of North Korean escape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ou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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