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있어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배상균 光云大學校 2005 국내석사

Today, with the coming of the Age of the Internet, modern society has become Information Society. Due to the vast development of hardware, information technology(If), and the Internet, one can easily access the net or cyberspace with readily available computers. This cyberspace has become a vital component of our modern way of living and provides society with much convenience and advantage in acquiring up-to-date information. Nevertheless, with the increasing use of cyberspace, Information Society has created a serious negative byproduct : Cybercrime. This thesis examines the types of cybercrime and the respective legal responses to such crimes. Cybercrime is defined as crime on the internet that includes computer crimes and computer-related crimes. Cybercrime,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of anonymity, unrestricted time and space, high level of speciality and technology, exists in various forms. But it is hard to find an offender in this new type of crim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uch as anonymity, non-confrontation, concealment and invisibility. Cybercrimes are classified as follows: cyber-terrorism, infringement of privacy, cyber-spy, internet fraud, cyber-pornography, cyber-stalking, intellectual property (i.e.copyright)theft, internet gambling, identity theft, suicide-site, and bomb-site. With these features,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explosive distribution of unsound materials. Therefore, it is quite natural phenomena and worldwide interests that asking whether imposing a legal liability to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 respect of those materials' distribution as a legal solution of social problems and whether doing so is reasonable. Furthermore, the fact should not be passed over is that imposing a kind of product liability to ISP and making it a victim of the information society with the reason of practical difficulty to round up the general user who committed the cyber crime by himself is not reasonable. Thus, there should be an explicit legal authority and general requirement of criminal liability to presume ISP the criminal liability. Protecting the ISP is a request from a modern information society to develop an information society. As stated above, although the discussion over the ISP's criminal liability is needed and has been rigorously debated, we couldn't legalize even the general liability, It can be pointed out the conditions don't make the basic provisions yet are not met with the current time's request. So indicating proposals for ISP's liability through the test of various legal theories on a criminal law, studies on comparative legal systems with foreign countries and works on the interpretation of our current legal systems is thought to be an urgent question in both an academic and a political view.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정보사회의 발달은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놀라운 속도로 현대사회의 생활여건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이 되었으며, 사실상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영역이 인터넷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인한 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요하게 되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의 기회이자 동시에 또 하나의 새로운 위험원이라는 양면성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상의 정보와 그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규범적 장치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 할 것이다. 사회의 변화는 당연히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여기에 형법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유형 중 하나인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내용의 복제나 전송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서비스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일반이용자를 검거하고 그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를 이용한 신종범죄에 있어서는 익명성 및 비대명성 또는 은닉성 및 비가시성과 같은 사이버공간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각종 불온자료의 유통이 가히 폭발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으로서 그 자료의 유통과 관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이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전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책임문제에 있어서 가상공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ISP의 법적 책임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① ISP가 사이버범죄를 직접 범한 서비스이용자에 비해서 비교적 그 실체가 분명하는 것, ② 일정한 자본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묻기 용이하다는 것, ③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적 침해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시설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④ 서비스이용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ISP 역시 서비스이용자를 보다 많이 유인하는 등의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⑤ 서비스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ISP는 쉽게 인터넷상에서 제재를 행할 수 있다는 것 등의 요인에서 기인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종의 간접책임의 차원에서 ISP의 형사책임은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형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할 때 그 접근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침해행위에 관하여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것이 곧바로 형사책임을 근거지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여러 외국에서는 ISP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이나 면책에 관한 입법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ISP의 형사책임 문제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실체적으로 그 논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을 직접적․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책임은 차치하고라도 민․형사책임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의무규정조차 입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ISP의 범죄 주체성 여부와 범죄 형태 또는 부작위범의 죄책을 묻고자 할 때에 그 작위의무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지, 작위의무의 내용이 어디까지이고 또한 ISP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요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형법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SP의 책임은 책임의 구성여부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효율과 비용의 측면, 국제적인 흐름, 사법적 귀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일반적 면책을 인정하고,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의 법규들의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우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데 전제가 되는 기술적 저장이나 복제는 일반적으로 면제 될 것이다. 그리고 ISP가 직접 올린 불법정보내용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을 지며 이는 일반법상의 책임과 같다. 또한 ISP가 단순 접속매개자에 불과한 때에는 제3자가 올린 불법정보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ISP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편집․수정․삭제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올린 불법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이를 알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해당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음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ISP의 법적 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기타 이용자 또는 심의기관의 삭제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ISP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으로도 제3자가 올린 불법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그의 정보통신망에 존재하고 이것에 대한 다수인의 접근 및 복제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지받았다고 하여도 즉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삭제요청이 있었고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반론 및 관련 국가기관의 심의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ISP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반론권의 보장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ISP가 해당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가를 그 법적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삭제 및 송신방지조치에 의해 손해를 입은 발신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 ISP가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송신을 삭제 및 방지의 조치를 행한 경우, 그 조치에 의해 삭제 및 방지한 정보의 발신자에게 생긴 손해에 관하여 조치가 당해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삭제 및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행하여진 경우라면 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DMCA에서도 영장발부시 ISP가 침해자의 정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ISP는 적절한 요건을 갖춘 발신자정보개시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즉 발신자정보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기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ISP는 발신자정보를 개시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삽입손실 개선을 위한 Waveguide BPF 설계 및 제작

배상균 광운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is thesis describes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a waveguide bandpass filter which has a Chebyshev function response and operated at a center frequency of 19.46GHz with a bandwidth 400MHz. Also in-line coaxial to waveguide adapter is designed and implemented. So, waveguide bandpass filter proposed in this paper could be used variously. The results of waveguide bandpass filter have insertion loss less than 0.68 [dB] in passband and return loss larger than 22 [dB] in passband and 40 [dB] out-of-rejection. The waveguide bandpass filter suggested in this thesis can be used in the MMC system, the baseband system, the repeater. 본 논문에서는 Chebyshev 필터 이론을 이용하여 중심주파수 19.46GHz에서 대역폭 400MHz를 갖는 대역통과 필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또한 Coaxial - to - Waveguide Adapter를 별도로 설계하고 제작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필터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역통과 필터는 대역폭 내에서 0.68dB의 이하의 삽입손실과 22dB 이상의 반사손실 및 약 40 [dB]의 저지대역 감쇠 특성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작한 waveguide BPF는 삽입손실을 최대한 작게 설계하여 뒷단에 우수한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체비세프 필터 이론을 이용하였고 총 5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Chebyshev 이론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리플값을 0.001 [dB]로 설계하였으며 양호한 삽입손실 및 skirt 특성을 얻었다. Waveguide를 이용한 대역통과 필터는 미세한 수신 전력과 높은 송신전력, 소형 경량화를 요구하는 MMC(Microwave micro cell)용 시스템 및 기지국, 중계기 등에 널리 사용할 수 있다.

Coconut oil 분별유와 palm oil류의 효소적 반응을 이용한 Cocoa butter replacer 개발 연구

배상균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Structured lipid(SL) for cocoa butter replacer(CBR) was synthesized by interesterification of coconut oil fraction and palm stearin (6:4 and 8:2, by weight) in a shaking water bath at 60℃ and 180 rpm. It was performed for various reaction time (1, 2, 3, and 6). The reaction was catalyzed by sn-1,3 specific lipozyme TL IM. After reaction, SL was blended palm oil for desirable property of CBR. In reversed-phase HPLC analysis, CBR showed partition number 40(10.77%), 42(13.06%), 44~46(17.38%) and 48(51.88%), respectively. In the result of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showed melting range 8.1~49.0℃ , 114.47J/g of enthalpy at 40.26℃ of onset temperature(Ton) and 24.34℃ of transition peak(Tp) in SL but commercial product was -0.6~49.4℃, 114.5J/g at 25.12℃, 42.1℃ respectively. XRD analysis revealed both of SL and commercial product was identical polymorphism, β’.

個人特性, 課業依存性, 人事考課가 인센티브 效果性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1996 국내석사

급성 A형 간염에서 황달의 중증도 예측에 있어 초기 콜레스테롤 수치의 유용성 연구 : Initial cholesterol levels predict the severity of jaundice better than prothrombin time in acute hepatitis A

배상균 관동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목적: 황달은 급성 A형 간염 환자에서 가장 흔한 증상의 하나이며 중증의 황달은 환자의 증상과입원기간에 영향을 끼치지만 아직까지 빌리루빈의 최대치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었다. 이번 후향적 연구에서는 급성 A형 간염 환자에서 빌리루빈 최대치에 근거한 질환의 중증도와 콜레스테롤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초기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존에 간기능을 대변하는 인자로 사용되던 프로트롬빈 시간이나 아미노트랜스퍼레이제와 같은 인자들보다 우수한 예측인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방법: 2006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412명의 급성 A형 간염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환자들은 각각의 입원기간 중 임상경과에 따라 early and late prodromal phase, early and late icteric phase, recovery phase로 분류하였다. 초기 콜레스테롤 수치와 다른 실험실 변수들에 대한 2변량적인 관계의 평가를 위해 Pearson linear correlation이 사용되었다. 빌리루빈 최대치로 대변되는 간분비 기능에 기초한 질병의 중증도와 다양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서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빌리루빈 최대치의 예측인자를 결정하였다. 결과: 급성 A형 간염의 질병경과에 따른 초기 콜레스테롤 수치와 뒤이은 최저 프로트롬빈 시간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411; p<0.01), 초기 콜레스테롤 수치와 뒤따르는 최대 빌리루빈 수치는 약하지만 저명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316; p<0.01).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에서 prodromal phase와 icteric phase의 환자에서는 초기 콜레스테롤 수치(β=-0.223; p-value=0.021)와 남성(0.309; 0.001), 그리고 나이(0.107; 0.05)가 각각 독립적으로 빌리루빈 최대치와 상호연관성을 보였으며, prodromal phase의 환자에서는 초기 콜레스테롤 수치(-0.21; 0.021), 남성(0.311; 0.001), 그리고 초기 크레아티닌 수치(0.177; 0.041)가 각각 빌리루빈 최대치와 상호연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최대 아미노트랜스퍼레이제 수치나 프로트롬빈 시간 최저치와 같은 다른 인자는 빌리루빈 최대치와 뚜렷한 상호연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황달의 강력한 예측인자로써 제안될 수 있겠으며 급성 간염의 초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프로트롬빈 시간이나 아미노트랜스퍼레이제와 같은 전통적인 예측인자들에 비해 임상에서 보다 유용한 예측인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 정상성인의 지질분포에 관한 연구

배상균 부산대학교 1994 국내박사

서울특별시 중소형 빌딩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과 중요도에 관한 실증분석

배상균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As the first step for risk manage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building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aims to explore risk factors for each development stage and analyze the importance of risk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a successful small and medium-sized building development project by identifying major risk factors for each stage of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buildings, and by avoiding or minimizing risks through preliminary review of risk factors at each stage based on this. To this end, risk factors that combine risk attributes and factors derived from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on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nd risk factors selected by a group of small and medium-sized building development experts were derived. factors are finally selected. In order to increas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the AHP analysis methodology was implemented and the Fuzzy-AHP methodology was used to correct the calculated survey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deriv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lative importanc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preliminary project feasibility stage was the most important in the order of the project pre-feasibility stage,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stage, the completion stage, and the asset management stage in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stage. The importance of each attribute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age is in the order of market environment analysis and asset due diligence. As for the importance of each attribute i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stage, permission management and brightness management showed the highest importance, followed by construction management, business agreement, and architectural design. As for the importance of each attribute of the completion stage, completion management showed the highest level, followed by sale management and marketing management. The importance of each attribute in the post-development stage is in the order of sale management and building operation management. Second, comparing the AHP composite importance result with the Fuzzy-AHP adjusted overall importance, it can be seen that the importance and ranking are generally different for each risk factor.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top five importance factors are the sa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uzzy-AHP correction comprehensive importance, market research (building location feasibility, sale price and rent of similar buildings, regional status) review error was analyz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Next, failure of MD composition for maximizing rental income due to insufficient analysis of the commercial area around the target site, misjudgment of business profit or loss upon completion of development due to deduction of business size due to planning design errors and carrying out balance analysis, and name compensation problems (prolonged tenant eviction negotiations, right money) additional demands), and overall construction management of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companies (project cost execution, construction process, established management), etc.,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의 혈청 C-peptide 및 혈당조절의 임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배상균 부산대학교 198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