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黨의 公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박성주 동아대학교 1997 국내석사

본 논문은 현대의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정당의 공천에 대한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정당은 그 발생기에 있어 적대시되던 상태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사실상 모든 정치영역의 주도권을 행사함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당은 정치적 지도자를 선발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전도관' 이라 불리우는 국민과 국가 사이의 중개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이 비민주화 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비민주화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공천제도를 고찰함은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의도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 법학적 관점은 물론 사회학·정치적 측면에서 구성되었다. ① 정당이란 무엇이며 현대민주주의에서 어떠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가. ② 공천제도에 관해 서구의 국가 특히 미국은 그것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③ 한국 정당의 구조적 특징과 정당정치의 문제점 등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의 정당은 중앙당의 의사에 의해서 창설되고 운영되는 권위주의적이고 비능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공천에 있어서는 그 문제점이 극에 달해있다.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 중앙당의 권한을 약화하는 것, 정당 내에서 공천권을 갖는 기관을 당원총회 내지는 일반 당원의 의사에 비례하는 대의원회로 구성하는 것, 공천과정을 구체적 입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외국의 입법예를 보자면 미국의 예선제도와 독일연방선거법 규정이 주목할 만한데, 미국의 경우 자의적인 후보자 지명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선거제도(primary election)를 두어 공직선거의 후보자 지명에 있어서 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민주적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직의 취임자 결정을 위한 국민의 선거는 어느정도 민중의 지지를 받는 인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독일의 경우 연방선거법에서 정당입후보자의 선출이 소선거구 내에서 선거권 있는 당원대회나 그들의 당대의원 대회에서의 비밀투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그 민주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지 정당법에서 그 과정을 당헌에만 일임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규제는 그 자체로 한계가 내재하므로 정당의 민주적인 내부질서 유지와 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치의식이 고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당원의 자질과 지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당지도층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게하여 민주적인 공천절차, 그리고 정당의 민주적인 내부질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ese days the aim of political party is to take political power ,and it is the function and role of political party that it gathers people's political opinions and makes them reflect in politics. In fact, modern politics is under the control of the party in power. Therefore, if the political party were not democratic, the nation itself would be undemocratic. In particular, as organizational democracym in political party base upon candidates selecting procedure of political party, its importance becomes gradually serios. But, practically, it is not easy to democratize organization and nominating(candidates selecting) process of political party because it tends to be oligarchial. The politics of political party in Korea is extremely undemocratic, so democratization of nominating process in political party is indispensible. So, in this treaties, concentrated on election of America, candidates selecting procedure in political party is studied in realtion to the actual of Korea. In chapter Ⅱ, not only concept of political party, but also the function and status of political party in constitution. In chapter Ⅲ, candidates selecting procedure of foreign countries, for example Japan, Germany, England, America, is studied. In chapter Ⅳ, refering to what in chapter Ⅲ is considered, candidates selecting procedure of political party in Korea is studied, so that may get a reform measure of it. As a result of this treatise, considered that nominating process of political party in Korea has characteristics which is undemocratic and inefficient. In order to solving this problem, above all such a legislation of nominating process in political as primary election of America is necessary; so that the candidate who is supported by the people could select. But, first of all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which will improve and observe democratic politics is most important.

초등학생의 부애착과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성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박성주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roblem solving brief counseling program for couples in crisis of divorce and to examine its effectiveness. The study consisted of two parts, one for the program development and the other for examining its effectiveness. For the program development two major processes were followed. First, a pilot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reviewing the relevant literature and research and having a consultation meeting of 12 professionals. Most of the contents, the structure of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of delivering the contents ets. were determined at the meeting. Second, the pilot program was implemented using 5 couples in crisis of divorce, who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final program was determined at the meeting based upon their feedback. The program was composed of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s of Problem Solving Theory, that is, attitude, define, alternatives, predict, try out the skills related to these concepts. The program consisted of 6 sessions, 90 minutes per session, a total of 9 hours. The program involv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program was based upon Problem Solving Theory and Brief Counseling Therapy, which have been empirically supported by man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Second, the program systematically was structur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and applicability of the basic concepts. Third, with regard to the methods delivering the contents they were consistent with Problem Solving Therapy and Brief Counseling Therapy. Fourth, the program emphasized participant' application of what they learned at the counseling to their real life. For the second part of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methodology utilized was as following. The research design used was pretest-posttest-follow-through test control group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40 couples in crisis of divorce, 20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for the control group. The instruments used wer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cale, Intention of Divorce Scale, Dissatisfaction of Marriage Scale, Practical Divorce Rate Scale. Some other instruments to measure the participants' evaluation of the program were also used. The results of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problem solving brief counseling program for couples in crisis of divorce had a significant effect upon enhancing the participants' score of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cale and decreasing the scores of the Intention of Divorce Scale, the Dissatisfaction of Marriage Scale, and the Practical Divorce Rate Scale. Also, it was indicated that the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e program was appropriat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rogram. It is implied that the program of the study could be used for the couples in the process of divorce who are forced to wait for at least one month to get divorced by law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크게 2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기존의 문제해결이론에 관한 문헌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및 진행방법을 결정한 후 예비프로그램 및 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참여자의 피드백 분석 그리고 다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 확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문제해결이론의 주요 개념인 태도, 정의, 대안, 예측, 실행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회기 당 90분씩 6회기, 총 9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그 효과가 검증된 문제해결이론과 단기상담치료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차원에서, 문제해결이론과 단기상담치료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위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통합되어 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방법 차원에서, 문제해결이론과 단기상담치료의 핵심 내용이나 주장과 일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넷째, 배우고 익힌 내용을 즉시 현재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적용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효과검증 과정을 거쳤다. 연구 설계는 사전-사후-추후(1개월 후) 검사 통제집단 실험설계이다. 그리고 참여자는 이혼위기의 부부로 40쌍(실험집단 20쌍, 통제집단 20쌍)이었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매주 2회, 매 회기 90분간, 총 6회기를 실시하였다. 사용한 검사 도구는 사회적 문제해결력, 이혼의향도, 결혼불만족도, 실제이혼율이었으며,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효과 검증 결과, 실험집단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이혼의향도, 결혼불만족도, 실제이혼율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혼위기 부부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고 이혼위기 부부들을 문제해결을 돕는데 적절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숙려기간의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단기상담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호텔산업에서의 장애인 서비스품질 개선방안 연구

박성주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대학원 2015 국내석사

Facilities for the disabled have been improved in a way to be utiliz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with many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social changes for the weak of society like women, children, elderly and disabled. Although not everyone in disadvantaged social class met the level of whole life satisfaction in terms of the full integration of social well-being, in recent years, attention and changes of awareness have been observed. Today, the target ranges to be equipped with these facilities are expanded to all basic social and common places such as public buildings, road, school and etc.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hould be developed in a way that not only the disabled, but also all members of society can use comfortably. This way of advancement shall improve the quality of everyone’s life equally, promote everyone’s social participation, and help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In this context, at this point of rapid development of tourist business recently, a general elucidation of accommodation service quality for the disabled has been attempted in this study. Hotel concentrates great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for the disabled, but still there are many cases for discomfort. In line with that, an improvement direction of service quality toward the disabled has been suggest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connection facility, fixture, hygiene, guidance service, etc facility, institution and regulation. This study will examine problems and issues for all the disabled using a hotel; and I hope i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toward the disabled in hotel business. 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과 아동,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약자 계층을 위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 와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발전 되어가고 있다. 완전한 사회 통합 복지 증진이라는 틀 안에서 소외 계층들이 모든 인간적인 삶을 전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의식 변화와 관심을 보이기 시작 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공공건물, 도로, 학교 등 모든 곳에 범위가 확대 되었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발전해 나아가야 대등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자유로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통합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관광업이 급속도로 발전되어가는 시점에서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숙박업에 대해 장애인 서비스품질에 대해 전체적인 조명을 시도하였다. 호텔에서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호텔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의 장애인 서비스 품질에 대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제도·법규적 측면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텔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 고객을 위해 문제점 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호텔 산업에서의 장애인 서비스품질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계획과 연구흐름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호텔산업의 개념과 분류 및 현황, 장애인의 개념과 분류 및 현황, 호텔의 장애인 서비스 품질 기준 및 현황, 국·내외 사례에 대해 조사 하였다. 제3장에서는 호텔을 이용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와, 요구도를 분석하고 장애인 서비스품질에 문제점 및 현황을 조사 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제도·법규적 측면으로 개선방안을 제안 하였다. 제5장에서는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 하였다.

제품/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위한 유용성 기반 디자인 프레임워크

박성주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자이너는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용성, 사용성, 감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중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용성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사용자 경험의 요건이다. 그러나 유용성은 복합적인 요인이 사용자의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과 맞물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용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유용성 에 대한 체계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사용자-시스템의 상호작용 구조를 계층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용성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고 유용성 디자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유용성 디자인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우선순위 결정 및 품질 평가 기법인 AHP, 카노모델 평가 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시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유용성을 판단하여 디자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유용성 관련 연구가 제공하지 못했 던 실제 디자인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o create optimal user experience, designer should look for ways to increase usefulness, usability, and pleasurebility of product or service focusing on user. Above all, usefulness is a necessary condition that must be fulfilled for user experience. However, the complexity of the user’s characteristics and usage environments make it difficult designing useful product or service. Therefore, a systematic approach to determining and designing usefulness is required. In this study, a huerarchical interaction structure of user-system was builded. Based on this, a usefulness design framework and a usefulness design methodology were developed. Evaluation techniques were used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design results including AHP, Kano’s model evaluation. As a results, the structure for systematicunderstanding of usefulness was made and a methodology of decision making on design are suggested.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suggesting that the design methodology can be used in the actual design process that the existing.

上水道 配·給水系統에서의 細菌 再生長 및 生物膜 形成에 관한 硏究

박성주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3 국내박사

무용/동작치료가 방임아동의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박성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갖는 방임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방임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방임 아동의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둘째,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방임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이를 위해 의정부 oo복지관내에 있는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 중 방임으로 판단되어지는 아동 16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으로 연구하였다. 방임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위해 Rokos & Schroeder(1980)의 자기표현 평정척도와 Coopersmith(1982)의 자아존중감 측정척도(Coopersmith Self-Inventory SEI)를 사용하였다. 집단 간 설계는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를 비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전체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전체 자기표현에 대해 실험집단의 경우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하위 요인에서는 말한 내용 속 자기표현과 신체 언어 속 자기표현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음성 속 자기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에 반해 통제 집단은 전체 자기표현과 자기표현의 하위요인들 점수에 대해 집단 간, 집단 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전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전체 자아존중감에 대해 실험집단의 경우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하위요인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에 반해 통제 집단은 전체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 점수에 대해 집단 간, 집단 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방임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에 효과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갖는 방임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의 무관심으로 발생된 방임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tudy about the effects of the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neglected child. In this study, with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he neglected child who is having low self-esteem and lack of Self-expression, what kind of affect the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would have on enhancement of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The questions for the study objective are as follows. First, is the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which effective for enhancing the Self-expression of the neglected child? Second, is the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which effective for enhancing the self-esteem of the neglected child? For this, 8 children for each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otal of 16 children, who are judged to be neglected among the children using the classrooms in the Euijungboo oo community centers,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neglected children, the self-expression rating standard of Rokos & Schroeder(1980) and the self-esteem rating standard of Coopersmith(1982) (Coopersmith Self-Inventory SEI) were used. Planning between the groups were planning of pre-after testing control group,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similarities of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control and the experimental group, the t-test were conduct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pre-after testing of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were compar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the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which was effective in enhancing the total Self-expression. For the total Self-expression, the experimental group was improved significantly. For its subordinate factor, the Self-expression in the spoken and physical language is significantly improved and the Self-expression in voice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but showed positive change. In contrast, the control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d between the groups for of total Self-expression and the subordinate factors of Self-expression. Second, the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which was effective in enhancing the total self-esteem. For the total self-esteem, the experimental group was improvement significantly. For its subordinate factor, the self-esteem in general and social is significantly improved and the self-esteem in family and academic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but showed positive change. In contrast, the control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d between the groups for of total self-esteem and the subordinate factors of self-esteem. As a result, this study proves the effectiveness of the dance/movement therapy on the enhancement of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neglected child. This study suggest that intervention of therapy for the neglected child who is low in self-esteem and having trouble in Self-expression, is anticipated benefit the child who's been neglected with the parent's indifference to be more psychologically stable with the dance/movement therapy program.

치안드론을 활용한 농촌지역 범죄예방 연구 : 농작물절도를 중심으로

박성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2022 국내석사

초창기 군사용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드론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시설점검, 기상관측, 환경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는 공공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도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도입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공공분야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재난현장 순찰, 교통단속 등 다양한 치안현장에 드론을 접목시켜서 적극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드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드론의 성능이 고도화되고, 크기도 다양해짐에 따라 치안드론은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더욱 많은 경찰활동에 적용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치안이 확대 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치안의 인프라 확충과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촌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 이라는 인식이 만연했으며,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범위에서 간과해 치안 사각지대로 소외되었다. 농촌지역은 치안인력 및 인프라 부족,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자체 방어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농촌의 일반적인 생활안전과 농업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은 다른 산업 또는 도시 지역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을 치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일상생활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치안인력 및 경찰장비를 통해서는 범죄로부터 평온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드론을 활용해 농촌의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작물절도 예방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와 관련된 일상활동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과 역동적집중 이론(Dynamic concentration)을 적용하여 농작물절도 예방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일상활동 이론 중 보호능력의 부재(lack of guardianship)는 드론을 활용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어서 범죄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드론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도심지역 경찰활동의 활용방안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경찰활동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범죄예방과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절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서 독창성과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통해 논의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농촌지역에서 치안드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敬老堂 利用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泗川市를 中心으로

박성주 진주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60년을 기점으로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주거 및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많은 변화의 요인 중 노인인구 증가는 2000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7.25%를 초과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어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노인문제는 사회환경의 핵심적 사안으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물리적 지원을 통한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의 소외계층이 아닌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 특히 거주상황이 핵가족화를 이루면서 가족애의 상실 , 비인간화 현상이 만연하여 노인들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따뜻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시설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우선 목적이다. 기존의 경로당에서의 여가활동은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사회활동을 충족시키기보다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 정도만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간 또한 한정적으로 되어있어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기에는 어렴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 화초 가꾸기등 외부에서 하는 여가생활을 원하므로 내부공간도 중요하지만 외부공간을 조화롭게 배치, 계획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노인문제는 지역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 남도 사천시에 소재한 48개소의 경로당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은 관찰조사, 면담, 설문지, 도면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로당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사용자인 노인의 노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 사회, 심리적 특성과 노인여가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종류와 경로당 시설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각 경로당시설 현황과 설문을 통한 요구사항 그리고 시설공간의 유형과 이용현황분석, 사례별문제점, 공간구성의 다양하지 못한 한정적인문제 등을 지적하고 고려하여 건축계획적 공간구성에 맞게 시설의 다양한 실구성, 다목적실(취미실, 작업실) 추가, 노인의 안정성·편리성확보, 외부생활과 소득활동등이 가능한시설개선, 노인과 어린이의 보완적연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천시 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획일화된 기존 경로당의 시설을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실구성을 통하여 이용자의 욕구충족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한다. 각 지역마다의 문화나 생활환경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로당의 공간프로그램이나 요구조건에서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외에도 지역의 용도에 맞는 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춘 계획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경로당 계획에 있어서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화된 시설을 계획토록 함께 노력해야 할것이다. 둘째, 다목적실(취미실, 작업실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 중심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시설유형의 개선에 따라 기능실의 추가로 인하여 시설증설을 통한 시설규모 확충이 필요하며 시설유형이 단순하고 시설규모상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래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설유형의 개선과 더불어 시설규모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내부공간을 실속있는 공간외에 여가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다목적실등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겠다. 셋째, 노인이 이용하기에 안전한 시설기준(경사로, 바닥재, 손잡이, 화장실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쾌적한 노인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경로당 시설은 별도의 피난계단 및 경사로 및 피난발코니를 설치하며 기존 경로당 수직증설시 노인 재난시 피난을 고려한 시설구성을 통하여 노인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경로당을 이용함에 있어 경로당의 위치선정에도 중점을 두어 도보의 이동에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완만한 경사로, 미끄럼방지 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바닥재, 안전손잡이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노인들의 신체리듬에 맞게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공간의 적극적인 제공으로 휴식, 운동 및 공동작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하여 동적인 외부생활과 소득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경로당의 대부분이 대지공간확보의 미흡으로 인한 동적인 활동공간에 취약하다. 야외에서의 휴식이나 운동공간 및 공동작업등을 설치하여 외부공간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이며 건강에도 유익한 장소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활동과 여가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다양한 활동이 가능토록 외부공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다섯째, 노인과 어린이의 보완적 연계를 위해 어린이공부방과 놀이방등의 다목적용도의 실을 운영하여 세대간 유기적인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며 풍부한 인생 경험을 살려 경로당을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실로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노인이나 어린이는 서로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유기적인 인간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단지 내 시설이 단조롭고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건강 보조시설이나 사회활동, 노인교육훈련 프로그램, 오락문화활동 등 여러 가지 취미그룹이나 시설이 있다. 그리고 외부공간은 입주자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나 각종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이웃과의 교류의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나무와 그늘이 많은 옥외광장이나 정원, 폭포, 연못 등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활발한 사회참여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람있게 살아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시설을 확충·개선하더라도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관심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경로당 시설은 시설의 관리 및 이용률이 저하되어 노인의 원활한 여가활동 및 친목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기준없이 시설과 환경만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행태가 고려된 시설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에서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내 문화 및 여가의 거점시설로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공간을 보다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계 s Korea was changed to the industrial society from 1960, it brought about rapid changes in housing and life environment. Among factors of the changes, as elderly population over 65 exceeded 7.25% of total population, we went into an aging society, and it was unprecedentedly processed and it is expected to excess 20% in 2026 and go into a super-aged society. The elderly problem is a key issue, and they should be taken care of to live as a companion not a social alienated class by understating their life style and providing sound life environment. Among contents analyzed through a sampling, senior citizen halls that were possible to be reflected as a construction space were presented by means of a space plan, and those that should be presente as a program for facility operation were presented by means of the program. First, the study planned to change existing uniform senior citizen halls to the facilities satisfying users through diverse constructions of halls reflecting local specialty. Second, it planned to support user-oriented leisure activities by adding multipurpose rooms(leisure room, workroom, etc). Third, it planned to make clean senior facilities with safety and convenience by securing safe facility standards(ramp, flooring, floor-coverings, handle, restroom, etc) for old people to use. Fourth, it planned to make dynamic outdoor living and income activities possible by providing the outdoor space with active support to make smooth rest, exercising, and co-work. Fifth, it planned to create organic human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 and children. Senior citizen halls started as the facilities for senior leisure satisfying local old people’s diverse desires, and it will be alternative facilities to solve elderly problems in a super-aged society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be in comprehensive and multipurpose senior center in the future. Therefore, the study on senior citizen halls are the issue connected to elderly problems, and it should be a plan to solve problems of a super-aged society through constant research.

간헐적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역할 : 메르스(MERS) 대응 사례의 비교분석

박성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간헐적 재난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발생했던 간헐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간헐적 재난의 관리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2014년 11월에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에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역시나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6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헐적 재난의 한 사례인 국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재난의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간헐적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제시함으로써 그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관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재난을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협력적 네트워크와 간헐적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 문헌검토를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 측정을 위한 변수 네 가지를 도출하였고, 간헐적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재난관리가 잘 되었던 사례와 잘 안된 사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4년 미국의 메르스 대응 사례와 2003년 한국의 사스 대응 사례를 잘 되었던 사례로서 선정하였고, 2015년 한국의 메르스 대응 사례를 잘 안된 사례로 선정하였다. 협력적 네트워크 측정 변수인 신뢰, 공유된 목표, 네트워크 관리역량, 네트워크 리더 등 네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세 가지 사례를 분석했고, 또한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간헐적인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가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의 메르스 대응 사례에서는 초기에 보건당국이 정보를 비공개해서 관계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의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메르스 대응과 한국의 사스 대응 때는 유입 전부터 방역대책을 구축하였고 유입 후에는 신속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격리 조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였다. 둘째, 메르스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유입 전에 갖춰지지 않았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메르스 대응 기관들 간에 목표가 공유되기 어려웠다. 반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메르스 유입 9개월 전에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목표가 공유될 수 있었고, 한국의 사스 대응 때도 사전에 배포된 사스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 간에 공유된 목표가 형성될 수 있었다. 셋째, 한국의 메르스 대응을 위해 초기에 구성되었던 네트워크는 없었고,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역량은 부족했다. 미국은 감염병이 유입되면 연방정부, 주정부, CDC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CDC의 조직역량은 매우 우수하다. 한국은 사스 방역을 위해서 정부 기관들과 시·도 검역소, 보건소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응했지만 민간 의료기관들은 비협조적이었고, 당시에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정부 기관은 없었다. 넷째, 메르스 대응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네트워크 리더가 되어야 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 초기에 네트워크 리더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맡겼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을 메르스 종식 때까지 주의 단계로 유지했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될 수 없었다. 반면에 미국은 CDC가 메르스 유입 전과 후에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했고, 한국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스 유입 전부터 방역을 지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간헐적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강력한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네트워크 리더의 존재와 신속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세분화된 매뉴얼의 구축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의 수가 많지 않고, 분석을 위해 2차 자료만 사용했으며, 수치화된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In case of the infrequent emergency, the government should respond promptly because it is especially hard to predict the occurrence. However,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infrequent emergency that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has caused many human and property damages, but the in-depth study of government and academia on the management of the infrequent emergency has been lacking. Although the government launche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November 2014, controlling the MERS-CoV(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which occurred in the South Korea, in May 2015, was failed again in the early stages. As a result, MERS-CoV affected 186 individuals and claimed 37 lives in short span of time and it was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domestic MERS-CoV as an example of the infrequent emergency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for future infrequent emergency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have proposed a collaborative network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infrequent emergency, studied what roles are, how to manage the network, and ultimately how to cope with and overcome the infrequent emergency. However, there were problems about how to measur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llaborative network and the infrequent emergency. For this reason, four variables were derived through the review of prior literature for measuring the collaborative network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s was conducted for measuring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nfrequent emergency. The USA’s case of MERS in 2014 and the Korea’s case of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in 2003 were selected as good cases.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Korea's MERS in 2015 was selected as a bad case. Three cases were analyzed by using four variables for measuring the collaborative network: trust, goal consensus, network competency, and network leader. In additi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nfrequent emergency was studi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case of Korea's response for the MERS, trust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was not formed because the health authorities did not reveal the information of patients and visited hospitals in the early stage. However, in response to the MERS in the USA and the SARS in Korea, counter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before the outbreak and after the outbreak, trust was built because of rapid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orough quarantine. Secondly, it was difficult to share the goals among the MERS response organizations owing to the manual for responding the MERS was not prepared before the outbreak and the standard manual for the infectious disease was inadequate. On the other hand,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was able to share its goal by distributing the MERS response manual nine months before the outbreak of the MERS. In addition, goal consensus was possible in Korea on account of previously published SARS response manual. Thirdly, there was not constructed networks for responding the MERS, and the organization competencies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lacking.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s, state governments, and CDC construct a collaborative network when infectious diseases are introduced, and CDC's organization competence is great. In Korea, government agencies, city and province quarantine stations, and community health centers formed a network to respond to SARS, but civilian medical institutions were uncooperative, and there were not government agencies to prevent and deal with infectious diseases professionally at that time. Las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eeded to be the network leader to respond to the MERS, but did not perform its role properly. In the early days of MERS, the network leader was the director of the KCDC and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could not be operated because the level of the epidemic crisis alert(Blue-Yellow-Orange-Red) was maintained as Yellow until the end of the MERS. On the other hand, CDC played a role as the network leader in the USA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ERS, and the Prime Minister of Korea was in command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AR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SARS. In this study, it is shown that not only the collaborative network should be constructe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infrequent emergency, but the existence of the network leader with strong authority and expertise and rapid disclosure of information are also important. It also revealed the necessity of making detailed manuals and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al competencies of the KCDC.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there are not many cases, only secondary data are used for analysis, and there are not numerically objective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