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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을 중심으로
박설원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05년 이후 3년 이상의 준비기간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드디어 2009년 1월 8일 중국 내 이전가격 규제를 위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을 새로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은 세계 각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을 부상하면서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본계 기업, 대만기업, 구미계 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이전가격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왔으나, 이제는 한국기업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기타 한국기업들은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아예 이전가격에 대한 위험조차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이론적 바탕으로, 2009년 1월에 발표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에 규정된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분석 및 OECD와 한국과의 이전가격 비교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fter 2005, pass through preparing and collecting opinions for more than 3 years, China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at last announced the new "Implementation Measures of Special Tax Adjustments" which in order to regulate China domestic transfer pricing in the January 8, 2009. China has became the largest target country for investment of world, and transfer pricing survey will get more rigorous now. Until now there are a lot of enterprises have been selected as relative transfer pricing survey objects, just like Japan, Taiwan, Europe, America and so on. Then, the enterprises of Korea have became focus of the survey. In this situation, some big enterprises of Korea in China have recognized the risk and do some preparation of themselves, The others, because the burden of the cost and time, they did not special ready for it. And, what is worse some enterprises failed to notice survey about risk of transfer pricing from the very beginning. Consequently, this paper selected transfer pricing system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commented in detail and analysed the transfer pricing system which had been regulated in "Implementation Measures of Special Tax Adjustments" on the January, 2009, and also I have showed the difference between OECD and Korea through analysis of transfer pricing, further more, showing the rational Countermeasures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China could make use of going through by the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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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공진기 구조 최적화를 통한 다양한 종류의 펨토초 광섬유 레이저 광원 개발
극초단 광섬유 레이저는 미세한 광 정렬이 필요하지 않고, 효율적인 열 분산 및 품질 높은 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레이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고체레이저와 비교해서 실제 산업 현장의 응용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백 펨토초~수 피코초의 짧은 펄스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동 모드 잠금(Passive mode-locking)방법이 이용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레이저 공진기 내부의 분산 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펄스 레이저를 구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편광 회전 방식을 이용한 고출력 솔리톤 광섬유 레이저, 넓은 스펙트럼 폭을 가진 Dissipative 솔리톤 광섬유 레이저 및 전광섬유 처프 펄스 증폭 시스템을 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레이저 광원을 개발하여 최적화했다. 기존의 솔리톤 레이저의 출력 보다 더 높은 출력을 얻기 위해 90 %의 출력 비율을 가지는 커플러로 공진기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득 물질인 어븀 첨가 광섬유 뒤에 바로 출력 커플러를 삽입하여 출력의 손실을 겪지 않도록 해서 출력 효율을 높였다. 최종적으로 52.9 mW의 출력을 가진 솔리톤 광섬유 레이저를 개발했다. 또한 넓은 스펙트럼 폭을 가지는 레이저 공진기를 설계했다. 공진기의 분산 영역 별로 스펙트럼을 비교하였고 정상 분산 영역에서 발진하는 Dissipative 솔리톤 광섬유 레이저에서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얻었다. 더 넓은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isolator, 파장다중분할 커플러, 출력 커플러의 세 가지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 소자를 이용하여 간단한 공진기를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0.028 ps2의 분산 값에서 68 nm의 스펙트럼을 얻었다. 추가적으로 스펙트럼 폭이 공진기 내 손실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삽입 손실이 2.37 dB인 Dispersion compression fiber(DCF)를 공진기에 삽입하였고 0.05 ps2의 공진기 분산 값에서 30.7 nm의 스펙트럼 폭을 얻었다. 이 연구를 통해 Dissipative 솔리톤 광섬유 레이저에서 손실에 의한 스펙트럼 폭의 변화를 확인했고 68 nm의 넓은 스펙트럼 폭을 가지는 레이저를 개발했다. 마지막으로 전광섬유 처프 펄스 증폭 시스템을 설계했다. 604.2 fs의 펄스폭과 2.6 mW 출력을 가진 솔리톤 레이저를 오실레이터로 하는 전광섬유 처프 펄스 증폭 시스템을 개발 및 최적화했다. 오실레이터인 솔리톤 레이저와 같은 비정상 분산을 가지는 단일모드 광섬유를 이용하여 펄스를 늘렸고 정상 분산을 가지는 이득 물질인 어븀 첨가 광섬유를 이용하여 증폭과 펄스의 압축을 동시에 이루어 시스템을 간단히 했다. 50-100 mW의 출력과 transform limited pulse을 얻기 위해 단일모드 광섬유와 어븀 첨가 광섬유의 길이 조절을 최적화하였다. 최종적으로 6.27 m의 어븀 첨가 광섬유에서 33 mW 출력과 726.2 fs 펄스폭을 가지는 전광섬유 처프 펄스 증폭 시스템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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