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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저감에 미치는 설계단계 DFS 활성화의 중요성

        박기춘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감소 및 방지하기위하여 2016년부터 도입된 DFS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DFS의 활용은 부진하다. 본 연구는 DFS 활용방안 요인도출에 구체적 목적이 있으며, 연구변인으로 설계도서, 도서목록, 주요재해요소, 설계환경변화, 연계성 미흡, 제도개선을 계층화하여 평가기준대안 도출에 있다. 이를 통해 설계단계에서 사전위험예방을 위한 재해저감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DFS활용 부진에 대하여 건축 설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항목타당성도출을 위해, Delphi 1, 2차 조사를 하였다. 다음 단계로 DFS 활성화 방안 요인 도출을 위해 20명을 대상으로 AHP 중요도 분석을 하였다. DFS활성화 방안 중요도 분석 평가기준을 살펴볼 때 제도개선(=0.275) 1순위, 설계환경변화(=0.198) 2순위, 설계도서목록(=0.192) 3순위, 주요재해요소(=0.181) 4순위, 연계성부족(=0.155) 5순위로 나타나 평가기준 순위를 확인하였다. 각 평가기준의 결과를 확인하면 설계단계에서 DFS 활성화를 위해 설계도서목록에서는 설계도면, 주요재해요소에서는 화재, 설계환경변화에서는 전문인력, 연계성 부족에서는 저비용설계, 제도개선에서는 적정설계비가 1순위로 평가 되었다. 다음 단계로 대안 종합순위를 고려할 때 설계단계 DFS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를 제안하고자 한다. 설계전문가들은 DFS활성화를 위한 중요성으로 종합 1순위 적정설계비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종합 3순위 저비용 설계와 관계성을 갖고 있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DFS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한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종합 2순위 설계도면이 건축시공 관계자들에게 의사를 전달할수 있는 매개체로 DFS의 사전위험요인 작성법에 대한 안전도면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 종합 4순위로 설계기간부족에 대한 의사결정이 도출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주어진 설계기간에서 DFS의 실행은 업무과중을 초래하기에 적정한 설계기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 종합 5순위로 화재를 선택하여 설계단계에서 화재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공정을 사전 도출하여 설계도서에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위한 방안이 개선되었을때 설계단계에서 DFS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Despite a lot of efforts to reduce the number of deaths in construction site accidents, construction disasters continue to occur. Since 2016, order to DFS system has been executed to reduce and prevent such disasters. In fact, DFS fails to be applied a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factors of DFS application plan. The variables of this study-design drawings, a list of drawings, main disaster factors, design environment change, lack of connections, and system improvement-were classified hierarchically, and a plan of evaluation criteria was drawn. The ultimate purpose is to reduce disasters for preventing dangers in design step. In terms of a lack of DFS application, this researcher conducted the 1st and 2nd Delphi surveys with architectural design workers in a practical level in order to draw the validity of risk evaluation items in design step. And then, AHP importanc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wenty persons in order to drawn the factors of DFS activation plan. Regarding the importance rating of the factors of DFS activation plan, system improvement (=0.275) was ranked in the 1st position; design environment change (=0.198) in the 2nd position; a list of design drawings (=0.192) in the 3rd position; main disaster factors (=0.181) in the 4th position; a lack of connections(=0.155) in the 5th position. Regarding the top rating of sub factors in each one of the drawn factors for DFS activation in design step, design drawing in the factor of a list of design drawings, fire in the factor of main disaster factors,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factor of design environment change low cost design in the factor of a lack of connections, and appropriate design cost in the factor of system improvement were ranked in the top. In consideration of the general ranking of the plan, the importance of DFS activation in design step is suggested.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DFS activation, design experts ranked appropriate design cost the 1st, which has relations with low-cost design (ranked in the 3rd place). In order to activate DFS in design step, it is necessary to improve financial limitations. Design drawing ranked in the 2nd place is a medium of communication for those concerned with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safety drawings for the instructions of DFS risk factors. In addition, the decision-making for an inefficient design period was ranked in the 4th place was drawn. DFS execution in given design period causes work overload.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appropriate design period. Fire was ranked in the 5th place. It is necessary to draw the processes with the risk of fire in design step, and thereby to apply them to design drawings. If such suggested points are improved, it is possible to achieve DFS activation in design step.

      • 미래한국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박기춘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RANK : 247631

        국 문 초 록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안과 추진방안은 단순한 관료적 합리성이나 학문적 엄밀성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다양한 집단들간의 갈등과 타협, 경쟁의 과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정치적인 과정이다. 본 논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관계 행위자들에 의해 수용가능한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안을 도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고안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정치엘리트들의 여론과 이해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개편안과 추진방안을 고안하기 먼저 기존의 사회학적/경제학적 이론들과 선행연구 성과들을 정리ㆍ분석하여, 효율성-경쟁력, 민주성, 역사성-자연성, 관계성(균형발전)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가치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이어서 3장과 4장에서는 국내외 지방행정체제의 변천 및 개편 사례와 정치권의 개편 대안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과 지방자치의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째, 왕권 강화를 위한 중앙집권화의 과정에서 다층제로 형성된 지방행정체제가 비교적 잘 발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지역토착세력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연합을 거쳐 왔으며, 둘째, 비록 제도적으로 완성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니었지만 말단 촌락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전통과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고, 셋째, 지방행정체제와 지방자치제의 변천이 경제적이거나 행정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면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정에서 지역세력의 이해관계와 여론을 중시할 것, 촌락 단위의 자치전통을 고려할 것, 그리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구와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또 95년 시ㆍ군통합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민주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었으나 도농간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민주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다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첫째, 세계의 주요국들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효율적이고 간소한 지방행정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는 주로 보수정당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진보정당도 큰 반대 없이 협력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둘째, 주요 국가들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은 분권화의 과정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으며, 셋째,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용절감과 행정효율성 증대,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균형발전이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넷째, 지방적 차원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나라들에서 초광역정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절차 및 전략과 관련, 중앙정부/집권당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정당성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세력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제5장에서는 중앙과 지역의 정치엘리트를 대상으로 개편방향 및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추진절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역과 중앙의 엘리트들은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전면적 개편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나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잠재해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잠재적인 반대 여론이 지역의 각종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이해관계와 결합하게 되면 큰 저항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도 폐지 문제는 이들 세력의 이해관계와 정서적 연대를 위한 초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민주당과 진보층 응답자들이 중시하는 민주성-자치참여나 균형발전과 같은 가치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의 경제성-효율성 논리가 충돌할 때, 민주당 지지세력이나 진보세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세력과 진보세력의 이러한 우려들을 잠식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추진방식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정부나 국회 등 중앙정치세력의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주민과의 민주적인 논의 절차 역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진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도 단계적ㆍ점진적 방식을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지금까지 3, 4, 5장으로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대안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광역계층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초광역정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16개 시ㆍ도를 8개로 재편하는 한편, 철저한 기능적 분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능을 없애고 광역행정사무와 지역개발의 장기계획의 수립 및 추진, 관할 시ㆍ군ㆍ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또 현재의 230여개 시ㆍ군ㆍ구는 50-60만 정도의 70개 내외의 통합시로 개편하도록 제안하였고 또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는 그대로 광역자치단체로 두고 기존의 광역시는 도와 통합하되, 대도시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토록 하였다. 아울러 읍ㆍ면ㆍ동은 마을 단위의 자치에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이 형성되어 온 우리 역사 및 세계의 사례들을 감안하여 準자치단체화하여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삼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안을 도식화한다면 통합시ㆍ도는 지역개발과 국제경쟁, 그리고 균형발전의 단위로서 경쟁력의 원리가 지배하는 계층이며, 통합시는 서비스공급의 단위로서 효율성의 원리가 지배적인 원리가 되며, 읍ㆍ면ㆍ동은 주민자치의 단위로서 민주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단위가 된다. 개편의 절차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단계적이면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적인 조사와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야하며, 이 안에 기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이 주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기존 시ㆍ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중앙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둘째, 일괄적ㆍ급진적 추진보다는 단계적ㆍ점진적 추진전략이 바람직하며, 셋째, 정치적 편파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중립적 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넷째, 중립적ㆍ전문적 위원회의 실증적 연구와 홍보를 통해 통합이 가져올 이득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섯째, 협력적 게임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지역세력과 일반주민들이 통합의 잇점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주민에 대한 세제상 혜택, 통합비용의 지원, 지방의원 및 공무원 신분에 대한 특례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was believed to be established when Korea was an agrarian society about 100 years ago. It has been criticized by many scholars and politicians for being outdated and inappropriate in this modern era influenced by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trend. Numerous proposals for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have been suggested since 1980's from political as well as academic fields. Most of them suggest various alternative local government systems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Especially in 2005,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reached a rough agreement to abolish provincial system (Do system) and transform into single-tier system, and establish a new government organization to deal with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d to broader area beyond single local government jurisdiction. They also agreed to merge the existing 230 cities (Si) and counties (Gun) into 60 to 70 larger units to save governing cost and convert townships and villages (called Eup, Myun and Dong which are smaller units under Si and Gun) into semi autonomous entities. However, this agreement reached by major parties is viewed somewhat revolutionary and has not been realized yet as a formal decision of National Assembly. And it seems that the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is very difficult to be realized even if it is agreed upon. The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cannot be achieved through only bureaucratic rationality with theoretical basis. It is a political process in which interests of various groups conflict and compete with each other. So some alternative restructuring model of local government system can be realized not because it is rational but because it is acceptable to the groups related to the mat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model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strategy for its realization. To design the alternative local government model in terms of feasibility, this study emphasizes subjective, empirical and historical factors rather than objective, theoretical and logical factor. It was attempted to consider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and analyse the interests of the groups concerned. In chapter 2, the previous economic and sociological theories and case studies on the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were reviewed and 4 categories of standard for restructuring were deducted -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democracy, history and nature, relationship and balance. In chapter 3, historic transi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case of restructuring, specially that of city-county merger in 1995 were reviewed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alternative model were elicited. In chapter 4, some external cases including U.K, Japan, Germany, France, U.S were studied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alternative model were elicited. In chapter 5, a survey was made to confirm how the political-social elites react to the issue of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chapter 6, an alternative model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procedure and strategy for realization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internal and external case studies and survey made in chapter 3, 4 and 5.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wo and half tier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vincial level, existing 16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re merged into 8,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popular idea of abolishing provincial level. New 8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ransfer many its role to the city and county level and the function and role between both tiers are thoroughly divided and the province is no longer the supervisor of city and county. Instead, the province and metropolitan city manage administrative affairs of broad area beyond single city or county and make development of broad area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It also has roles to accomplish the balanced development among cities and counties. In the city-county level, this study suggests to merge the existing 230 cities and counties into about 70 ones. Many theories and case studies shows that the administrative cost of city and county becomes lowest when the population is about half million. And the absolut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greed upon the merger of city and county into 60~70. The merged cities and counties are expected to supply administrative service to the inhabitants more efficiently . The lowest tier of local government system, town and village (Eup-Myun-Dong) are not autonomous entity but a lower government apparatus. This study suggests that town and village should be changed into semi autonomous entity of its own people.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advanced countries shows that town and village is the most appropriate place for grass-root democracy. So granting town and village the status of self-ruling entity will make up for the democratic characteristics which may be weakened by the expansion of city and county. In addition to the alternative model, this study suggests the procedure and strategy for the realization of the new model. First, strong leadership of central government is very crucial for the successful reconstruc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Second, we had better try to realize the alternative model gradually and step by step. Third, it is very important to get legitimacy for the restructuring by politically neutral organization. Fourth,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and let people know the advantages of the restructuring.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people experience the advantages of the restructuring by cooperative activity of inhabitants of different region. Sixth, it is necessary to grant strong incentives to the groups involv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the restructuring.

      • 전문계고등학교 ‘전자회로’ 수업에서 MULTI-SIM을 이용한 학습의 효과

        박기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계고등학교의 '전자회로‘ 과목에서 ‘연산증폭기’ 단원에 시뮬레이션수업을 적용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공업계열 전문계고등학교 2학년 2개 학급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2008년 2학기에 실시한 중간고사 '전자회로‘과목의 성적에 따라 두 집단구성원을 상·중·하위로 나누었다. 두 집단은 이론교육 후 사후검사와 실기실습평가를 받게 하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학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은 총 6차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실험집단에는 MultiSIM 시뮬레이션 수업을 적용한 후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실습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적용한 후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실습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ver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뮬레이션 수업은 집단 유형에 따른 학업 성취 전체 영역에 대하여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두 실험집단을 비교했을 때 시뮬레이션 수업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전통적 수업을 적용한 통제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시뮬레이션 수업이 실험집단 구성원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수업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둘째, 상위영역 구성원에서는 두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수업이 실험집단의 상위영역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중위영역 구성원에서는 통제집단보다는 실험집단에서 아주 효과적인 학업성취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MultiSIM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수업이 전통강의식 수업보다 학생의 이해력을 높이고, 시각화된 학습도구가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넷째, 하위영역 구성원에서는 두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수업이 실험집단의 하위영역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MultiSIM)이 하위영역의 학생들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도구였던 것으로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전통식 강의방식으로 수업한 후 브레드보드를 이용해 실기 실습한 통제집단이 시뮬레이션 수업을 한 후 브레드보드를 이용해 실기 실습을 한 실험집단보다 실습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시뮬레이션 수업은 상위영역과 하위영역보다는 중위영역에서 학업성취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수업은 학업성취도 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가 전 대상자에게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교육생의 수준에 맞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해준다.

      • 한국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경기북도 신설을 중심으로

        박기춘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경기북도 신설론을 단지 지역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제도 개편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평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주로 정치적 공방, 혹은 지역이해관계 차원에서 주장되거나 반대되어 오던 경기북도 신설이라는 이슈가 이론적이고 보편타당한 연구과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둘째,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이슈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경기북도 신설이라는 사례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행정개편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행정구역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3장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앞에서의 행정구역개편의 방향 및 필요성에 따라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근간인 도 구역(道區域)은 조선말기와 일제시대 초기에 확정된 것으로서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수정 없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농경사회에서 지리적인 조건이 행정구역을 가르는 주된 기준이 되었고, 주민생활의 편의나 주민자치라는 개념보다는 통치 편의에 기준을 둔 구역이었다. 따라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의 산업사회 현실과는 맞지 않을뿐더러 지난 100여 년간 변화된 생활권 및 경제권과도 크게 괴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정착의식 및 참여기회의 저조로 말미암아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달에 장애로 작용하고, 지역개발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행정구역제도는 계층수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거래비용의 증대, 광역단체인 도의 단순 중계기관화, 자치단체간의 엄격한 수직관계로 인한 기초단체의 자율성 상실, 업무의 중복성 등)과 지나치게 큰 자치단체의 규모로 인한 지방자치에의 주민의 민주적 참여부족 및 행정적인 X-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변화된 생활권 및 경제권과는 괴리가 매우 심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으며, 자치 단체간 규모 및 재정력 등에 있어서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방자치 및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생활권 및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민주성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아울러 X-비효율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 지역사회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전통 만족, 민주적 지방자치제 발전, 지역의 균형적 발전 촉진, 주민의 접근편의성 제고 등의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경기북도의 신설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화될 수 있을뿐더러 경기북도 신설문제를 통해 행정구역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실마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부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는 과거 정권들이 고도성장과정에서 채택해온 경부선을 축으로 한 불균형 성장전략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어 온 결과인 동시에 낙후지역인 경기북부가 수도권 성장의 과실은 공유하지 못한 채, 그 대가인 각종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에 의한 희생을 강요당한 결과이다. 따라서 경기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역논리와 발전전략을 추진할 정치적인 기구로서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행정구역개편의 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생활권 및 경제권 면에서 하등의 공통점이 없는 지역으로 양 지역을 분리함으로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아울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규모의 자치단체로는 민주적인 참여자치의 운영은 물론 행정적인 효율성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분도만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역개편의 방향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며,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규모의 경제성이 아닌 비효율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경기북도의 신설문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논란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경기북도 신설요구의 동기는 지역적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은 단지 특정 지역차원에서 도출될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인 행정구역개편론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기북도는 반드시 신설될 필요가 있을뿐더러 전체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논의와 실천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제도의 전반적 개편의 논리인 생활권과의 일치성 회복, 과대화된 행정구역의 적정규모 회복을 통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행정효율성 증진, 지역의 균형적 발전 토대 마련 등은 곧바로 경기북도 신설의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논의와 실천의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구역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수질정화체를 설치한 배수로의 수리적 안정성 검토

        박기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영문초록 : Three dimension numerical analyses led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abnormal form and the size back of the water purification material conferred the flowing water conduct inside the test channel against the test condition. Comparison it analyzed the flux distribution, a water depth of the channel which establishes the water purification material the cross section, an interval of the water purification material, a conference with general channel, it change executed. Also it abridges with a channel and executes as analyzed the hydraulics quality of the water purification material which is not standardized a model test. The flow changed the cross section of the water purification material from schedule one condition and it measures a water depth and a flux, fixes the cross section from the condition which a water depth, a flux and interval of the water purification material changes measures as to examine clos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ter depth which follows in interval of the cross section, the water purification material, flux, executed the comparison an analysis, a revision of three dimension numerical analyses, it decided a water purification material form, an arrangement and the result confirmed comparison agrees well. The test which leads the cross section and an interval change of the purification body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it leads and orthocenter and flux distribution comparison - the result which it analyzes with afterwords is same. 1. Three dimension simulations leads and it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regarding a test waterway undergarment flowing water conduct, hydraulics it will be able to grasp the quality which flows. Surplus it boils and against the enemy it measured the orthocenter the cross section ratio of the purification body against and a flux change from the test which it sees. 2. The interval of the purification body in order to prevent three oysters which it follows in decrease of increase and orthocenter of flux must decide an interval. Interval it changed from the test which it sees and Three dimension simulation to measure an orthocenter and a flux change and model test it led and comparison - the result difference point which it tries to analyze appeared but it is judged with the fact that it follows in veterinarian difference. 3. Against a permission flux to execute an immediacy characteristic interpretation, comparison of the permission flux index which it follows in lifestyle and the spatial-temporal material of the Chow and to lead investigate the propriety of model as the place basic spatial-temporal data which establishes the purification body in the waterway it could be applied in order, an immediacy characteristic

      • 實業界 女高生의 進路意識과 進路敎育에 관한 硏구 : 釜山市內 中心으로

        박기춘 동아대학교 2002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직업의식에 대하여 연구목표를 삼았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이 연구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각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수는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을 고려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성적이 나쁜 관계로 진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직업의식에 있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그들의 친구나 부모의 의견에 참고로 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확신과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자실업고교생들의 직업진로 선택에 대한 의식을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학벌이나 배경보다는 자신의 실력과 성실로 나타나고 있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의식이 비교적 건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학교의 역할 면에서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선택에 관한 지도를 받지 못하였으며 직업정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여자실업고생들의 가정환경과 진로의식의 분석결과 가정환경을 보면 대게 부모의 학력이 낮은 편이며 저소득층으로 자녀의 장래직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조사로서 전체적인 만족의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 career conscious of Girl's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I hope that this research would show the advisable way to build a proper occupation's view of Girl's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is results of the research are : 1. The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a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student's behind the times was increased. It was that student's went to Vocational High School for considering bad marks than considering ability and aptitude. 2. As a result of career conscious, Vocational Women's High School Student's select a vocation compare to their friend and parent's opinion. Actually, they didn't have self-confidence and information about selecting a vocation 3. With conscious of selecting a vocation of Girl's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most student's tend to select a vocation compare to their ability and aptitude. and they have almost wholesome career idea. 4. With career conscious and a school part of Girl's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y didn't learn about selecting a vocation at school. there are little information about selecting a vocation. 5. As a result of a home background and career conscious of Girl's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most their parent's have a low school career and income. But they are concerned for children's future. Despite this research didn't bring the satisfied result about career education of Girl's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a way or educational plan in Girl's Vocational High School and information high School.

      • 장기 자연유량 분석에 의한 저수시설의 최적 가용수량 추정

        박기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RANK : 247631

        The increase of water demand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rought due to abnormal climate change have become current problems in water supply and demand. However, securing new water resources is in difficulty because of decreasing suitable area for development and growing opposition to development, so it is required to develop and to preserve sustainable and nature friendly water resources. Therefore, in order to efficiently use water resources, it is needed to have systematic interest in water supply. Large scale storage facilities such as multipurpose dams, agricultural dams and estuary dams constru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use the water supply capability analyzed in the feasibility study at the time of their construction, or the planned water supply amount of the dams, as the available quantity. (The permitting amount of water provided from reservoirs is that insufficient amount of water in the dry season is filled with the carryover capability of reservoirs, and the available quantity is the amount of water that ensure the certain water supply annually. KICT, 2007) The change of hydro environment and the increase of water demand indic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ailable permitting water capacity and actual available water supply capacity. However, the formal methods or the procedures to reassess the available quantity of dams have not been established. If water right is updated without the revaluation of the available quantity, the users would not be able to provide the reason to improve their use of water. Also, if arbitrary permissions are granted continually, the stability of the water supply would not be ensured in the dry seas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ppropriately determine available quantity for stable water supply. The function of reservoirs for water supply is to carry over flow rates from rainy seasons to dry seasons. By carrying over flow rates, it is possible to use more amount of water in the row area of the reservoir or the area where the reservoir provide water supply than the drought flow in the dry season. The carryover capability of reservoirs is different depending on its capacity and operation method. The bigger the reservoir capacity, its carryover capability tends to increase, and also depending on the reservoir operation method, its carryover capability may vary greatly. For example, when a reservoir is operating in the way that all inflow rates are discharged unconditionally, the carryover capability of reservoir becomes unnecessary. In contrast, to maximize the carryover capability of reservoir, a reservoir should be operating optimally based on correct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However, the optimal operation of reservoirs is very difficult in reality. The water budget analysis to determine the amount of water released from the reservoir should be simulated by reflecting reality, so the operation method also should be used to meet reality. In reality, the reservoir operation depends on the water demand provided from the reservoir. In this study, by considering the main conditions such as intake pattern, exploration, and tidal level in large scale agricultural reservoirs of the Yeongsan River basin, multipurpose dam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nd estuary lake(Nakdong River) and by applyi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Evaluation and Planning Model, K-WEAP, iterative simulation was performed. Through this, the available quantity of large-scale agricultural reservoirs, multipurpose dams and estuary lake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existing available quantity. Recently, various issues related to water resources are becoming more frequent.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uncertainties such as climate, hydrology, geography, and other socio-economic changes, the wide changes about water resources will be necessary. Therefore, it is needed to integrally manage reservoirs, the main source of water supply, and it is expected to apply the estimation of the available quantity where it is helpful to manage and evaluate water supply apability improvement projects like the recent dike raising project.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통한 용수수요의 증대와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은 물수요 공급에 있어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가 개발 적지의 감소와 개발에 따른 반대여론의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속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수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공급의 체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건설된 대규모 저수시설인 다목적댐, 농업용댐, 하구둑들은 건설 당시의 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용수공급능력, 즉 댐, 하구둑 계획량을 가용수량(하천에서 저수지에 의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허가량은 갈수기 부족분을 저수지의 이월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 가용수량이란 연중 일정한 양이 보장되는 수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설 당시의 수리환경의 변화와 용수수요의 증대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댐, 하구둑의 가용수량에 대한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가용수량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 수리권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수사용을 개선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될 경우, 갈수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가용수량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의 기능은 풍수기의 유량을 갈수기로 이월하는 것이다. 유량의 이월을 통해 갈수기에도 저수지의 하류 지역이나 저수지로부터 공급을 받는 지역은 갈수량보다도 더 많은 유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수지의 이월 능력은 그 용량과 운영방법에 따라 다르다. 저수지의 용량이 클수록 이월능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수지의 운영방법에 따라 이월능력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유입량을 무조건 방류한다는 운영방법에 따라 저수지를 운영하게 되면, 저수지의 이월능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와 반대로 저수지의 이월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최적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최적운영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저수지 공급량을 판단하기 위한 물수지 분석은 가능하면 현실과 유사하도록 모의해야 하므로 현실에 부합하는 운영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저수지의 운영은 저수지가 공급해야하는 수요처의 요구랑에 따라 달라진다. 용수공급이 목적인 경우 수요처가 충분한 용수를 획득하도록 저수지가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영산강 유역 내의 대규모 농업용저수지와 낙동강 유역의 다목적댐 및 하구둑(낙동강)에서의 증발량, 외조위와 같은 주요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인 K-WEAP에 적용함으로서 반복모의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 농업용저수지와 다목적댐, 하구둑의 가용수량을 분석하고, 현재 산정되어 있는 가용수량과 비교․분석하였다. 수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더욱 빈번해지고, 기후, 수문, 지리, 사회경제 등의 변동과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수자원의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자원의 주요 공급원인 저수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최근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같은 물공급능력 증대사업 사후관리 및 평가 등 정확한 조사 및 분석을 하기 위하여 가용수량 추정은 그 적용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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