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분석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심으로

도현수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WTO보다 많은 개방을 양허하고 있는 FTA는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불균등한 손익을 발생시킴으로서 분쟁의 소지가 많다. 무역 분쟁 자체가 국가 간 외교적,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는지 혹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적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국가 간에 적지 않은 분배적 손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환경으로 인해 잦은 무역분쟁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체계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은 그만큼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가입을 필두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전략을 구사하며 세계 FTA 경쟁에 합류하였다. FTA 경쟁에 뒤늦게 진입한 우리나라는 GATT/WTO체제에서 국가 간 여러 분쟁에 개입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GATT/WTO체제와는 다른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지역무역협정인 FTA에서는 분쟁의 선례가 없으며 그 연구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94년 발효되어 현재까지, FTA체제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분쟁해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NAFTA의 분쟁해결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을 앞두고 있는 FTA의 체계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에 기여하고, 체결된 FTA의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칠레 FTA와 한-미 FTA에서 NAFTA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하고 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수립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NAFTA와 더불어 다양한 FTA 분쟁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FTA 분쟁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수립과 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에 힘써야 할 것이다.

흉요추부 불안정 방출성 골절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도현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연구 계획 : 흉요추부 불안정 방출성 골절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향적 연구 연구 목적 : 흉요추부 불안정 방출성 골절시 그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흉요추부 불안정 방출성 골절의 손상, 방사선 필름 및 MRI상 신호강도 면적의 변화, 그리고 예후 등을 분석하여 각각의 요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흉요추부 불안정 방출성 골절로 수술한 환자 중 1년 이상 추시관찰이 가능하였던 39예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 예에서 후방 감압술 및 기기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17예에서 신경학적인 이상이 관찰되었다(43.6%). 최초 손상 시 방출된 골편의 크기, MRI상 신호강도 면적의 변화, 수술까지의 경과시간, 골편의 정복 정도, 척추 후만각의 회복, 추체 높이의 회복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 방출된 골편의 크기는 평균 46.1±12.8%, 수술까지의 경과시간은 17±4.5시간, 골편의 정복 정도는 35.2±10.1%, 척추 후만각의 회복은 5.7±4.3도, 추체 높이의 회복 정도는 57.9±17.4%였으며, 수술까지의 경과 시간은 예후와 통계학상 유의한 의미가 없었다. MRI상 신호강도 변화 면적이 넓은 경우에 골편의 정복 정도, 척추 후만각의 회복, 추체 높이의 회복 정도와 예후와는 상관 관계가 없었으나, 신호강도 변화 면적이 좁은 경우에는 상기 항목들이 예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결론 : MRI상 신호강도 면적의 변화가 좁은 흉요추부의 불안정 방출성 골절 손상에서 골편의 정복 정도, 척추 후만각의 회복, 추체 높이의 회복 정도는 예후와 유의한 의미가 있었다.

지체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도현수 단국대학교 1994 국내석사

現代社會는 인간생활이 편리해지고 여유가 생긴 반면에 여러가지로 많은 障碍發生要因을 안고 있어서 障碍 豫防에 대한 國家的인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障碍는 個人의 問題가 아니라 社會的 問題인 만큼 再活을 위한 각종 지원은 당연히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職業再活은 生計手段 즉, 經濟的 이상의 心理的, 社會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소 障碍가 있다 하도라도 潛在 職業能力을 최대한 개발하여 독립적, 생산적 인간으로 復歸시키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社會統合을 이룩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본 硏究의 目的은 이러한 職業再活의 槪念 및 本質을 살펴보고 한국 肢體障碍人의 職業再活 實態를 分析하여 그 問題點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改善方案과 社會福祉士로서의 役割에 관해 硏究해 보았다. 硏究의 結果 얻어진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肢體障碍人 職業再活의 궁극적 目標는 장애인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모색하고 그 職種에 就業하여 組織體가 부과하는 성과를 만족할 만하게 職業에 적응을 함으로써 社會에 完全參與하는 것이다. 이러한 肢體障碍人 職業再活의 過程은 職業評價, 職業訓練, 就業斡旋, 事後指導로 구분된다. 둘째, 肢體障碍人의 職業再活過程에 社會福祉士가 개입하여 效果的인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職業再活 관련 社會福祉士를 育成.配置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社會福祉士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의 專門的 技術을 적용시켜 肢體障碍人의 社會參與에 效率的으로 對應하여야 한다. 셋째, 肢體障碍人 福祉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肢體障碍人의 職業再活도 이러한 인식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肢體障碍人 福祉는 수혜적 차원에서 권리적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네째, 法과 制度의 改善方案으로는 保護雇傭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으로 법화, 고용의무 사업체의 확대 및 신축적인 法政雇傭率을 적용, 실질적인 부담금 부과, 장애인 복지법의 권한규정의 한계극복, 장애인 등록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서어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인 보완, 肢體障碍人 고용촉진 사업체계의 개편, 肢體障碍人 職業再活 機關의 협조체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肢體障碍人 職業再活事業은 어느 한 개인의 問題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전체의 問題 즉, 한 개인의 勞力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政府, 障碍人, 家族 社會福祉士 등의 공동 노력과 적절한 社會福祉士의 職業再活過程을 통하여 肢體障碍人도 완전한 社會統合이 가능케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經濟發展과 福祉國家建設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Since the modern society exposes various risks causing people to be disabled despite its conveniences and economic wealth, national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such risks. Thus the problems of disabled people are individual no longer but social, and therefore, various social assistances should be rendered for their rehabilitations. Among the various rehabilitations, the vocational one is the more important because it can develop disavled people's potential for job to a maximum degree and thereby recover them to independent, productive human beings ; It is believed that such a function of vocational rehavilitation would have psychological, sociological effects beyond the simplle economic self-reliance and thus serve as catalyst of social integration. With these basic background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concepts and essen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analyzing the conditions besetting our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for disabled people to address the problems and study soual worker of role suggest their effect as follows; The result of this studys are as follows. First, the final objec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hysical retard, is to find an occupation which is apt to their abilities and aptitudes. For they can perform their duties with satisfaction, after their going to work and, at final, plarticipate fully in society. Th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hysical retard is classified as job-evaluating, job-training, job-arrangement, and after care. Second, it is needed a institional installation for training and placing social worker intervening in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soual worker contribute socialization of physical retard as insert proffessional skill of casework, groupwork, commuity-organization. Seco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hysical retard must be implemented on this perception. So the physical retard welfare should be converted from the benificial treatment to the rightful treatment. In terms of legal or institutional framework, the current "pro-tective emplleyment" should be replaced by and legal system of pro-motion of emplloyment, the workplaces subject to the oblig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be expanded with some flexibility of appli-cation as well as substantiation of "share" amount, and the Law of Welfare for Disabled Pelple should also be supplemented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disabled peopled registration system. In terms of organizational reforms, such systems as public service channels, arrangement of workplaces for the physical retard cooper-ative lines among relevant agencies should be re-instituted. Based on such measures, the points at issue for the physical retand not only any individual's problem but the people's which should be cooperatibvely solved with same effort and coordination of the government, the disabled, their family members, soual worker every one of the people. In this way, the physical retard can be also paricipate in the progression of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ir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social worker courses and will become fertilizer for the economical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its construction of welfare society.

동위원소 희석법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플라스틱 시료중의 총브롬 분석에 관한 연구

도현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제한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의 한 성분인 PBB (Polybrominated biphenyl)와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등의 브롬계 난연제가 EU 등에 의해 환경규제 품목으로 지정되었고, JPCA (Japan Printed Circuits Association), IEC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IPC (Interconnecting and Packaging electronic Circuits) 등에서도 총브롬의 농도가 900 mg/kg을 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penta/Octa-BDE (Brominated Diphenyl Ether)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규제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브롬계 화합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측정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브롬계 화합물은 분석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빛에 의한 광분해가 쉽게 일어나고 소수의 표준물질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결과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계산에 의한 예측값으로 나타낸 경우가 많아 현재 세계적으로 브롬계 화합물을 분석하는 방법보다는 총브롬양을 조사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규제 또한 총브롬양을 먼저 조사한 후 그 농도가 규제치를 넘을 경우 정밀검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총브롬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브롬을 산으로 가열하여 분해할 경우 산, 염기 반응에 의해 HBr의 형태나 산의 강력한 산화 반응에 의해 Br2 형태로 휘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해시 휘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g+이온과 Br-이온이 반응하여 잘 용해되지 않는 AgBr 침전을 생성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AgNO3 용액을 첨가하여 Br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였다. Br-이온의 경우 끓는점이 58 ℃로 매우 낮으므로 플라스틱 같은 고체 시료를 녹이기 위해 200 ℃ 이상을 가열 할 경우 휘발되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AgBr 침전을 만들 경우 끓는점이 700 ℃ 이상으로 높아지므로 고온으로 가열을 하여 분해를 하여도 휘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반응을 시킬 수 있다. 시료를 채취한 뒤 81Br동위원소를 첨가한 후 침전 생성을 위해 0.1 M AgNO3를 첨가한 뒤, H2SO4 5 mL + HNO3 5 mL, HNO3 10 mL, H2O2 2 mL + HNO3 8 mL 첨가한 뒤 마이크로파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220 ℃로 가열을 하여 시료를 분해하고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침전을 모두 회수 하였다. 회수된 시료는 상등액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시료가 중성이 될 때까지 여러번 세척하여 중성상태로 만들어 주고 암모니아수를 가해 침전을 용해시킨 후 양이온 교환수지에 통과시켜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측정에 간섭을 주는 [Ag(NH3)2]+를 제거하였다. 동위원소 희석법을 이용하여 79Br과 81Br의 동위원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ICP-MS에서 생기는 40Ar2H+간섭을 제거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ICP-MS의 CCT (Collision Cell Technology)를 이용하여 간섭을 제거한 뒤 분석하였다. 측정결과 H2O2 + HNO3과 HNO3을 이용할 경우 산의 강력한 산화작용에 의해 시료가 어느 정도 손실됨을 알 수 있었지만, H2SO4 + HNO3을 이용하여 시료를 분해할 경우 안정적으로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배양된 폐세포주에서 항산화제 resveratrol이 파라쿼트 유도성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도현수 忠北大學校 2013 국내박사

Objective: Paraquat (1,1‘-dimethy-4,4’-bipyridinium dichloride, PQ) is a very effective and widely used herbicide that was commercially introduced in 1962. It is reduced by an electron donor such NADPH and then it transfers the electron to molecular oxygen. As a result, the pro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re related to its cellular toxicity. Resveratrol (trans-3,4',5-trihydroxystilbene), a naturally occurring hydroxystilbene, is considered an essential antioxidative constituent of red wine possessing chemopreventive properties. However, the influence of resveratrol on PQ-induced oxidative cell damage has not fully been investigated. Materials & Methods: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in vitro using the cultured lung cells from SD rats. The cytotoxicity was assessed by using the MTT & LDH method. The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assay was used to measure the intracellular ROS levels.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assay was used to measure pro-oxidant capacity of resveratrol. Oxidative stress was estimated with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rances (TBARS) assay, which reflect lipid peroxidation. Results; Incubation of the cultured lung cells with resveratrol did not protect the lung cells from PQ-induced cytotoxicity according to the MTT & LDH assay, and not decrease ROS production through the DCF-DA assay. The other hand, incubating the lung cells with non-lethal resveratrol aggravated the PQ-induced oxidative stress. Conclusions; Our in vitro study showed that resveratrol was not effective to decrease the PQ-induced cytotoxicity in the cultured lung cells. Interestingly, PQ-induced oxidative stress was evaluated to be increased by a TBARS assay. This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resveratrol may elevate PQ-oxidative stress in vivo. It indicates that more investigations and experiments with animals are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 of high concentration resveratrol on PQ-induced cytotoxicity.

Integrated optical wave plates fabricated by incorporating reactive mesogen in polymer waveguide

도현수 부산대학교 2011 국내석사

Integrated optical wave plates are useful components due to the potential to be integrated with various optical components available in the form of optical waveguide devices, such as phase modulators, polarization splitters, or optical switches. Polymer waveguide has excellent compatibility to realize the wave plates due to the unique fabrication process. Moreover the organic reactive mesogen (RM) material with a large optical birefringence has good miscibility with the organic polymer waveguide devices. The polymer waveguide was prepared by using a low-loss fluorinated polymer material. Conventional fabrication procedures were conducted to obtain low-loss polymeric waveguide. In the middle of the polymer waveguide, a groove was defined by a oxygen plasma teching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optical waveguide. The RM solution was inserted to fill up the groove, and then it was poled by an electric field of a few V/μm to define the wave plate axis of 45 degree for the guided mode. The converted output polarization states were monitored by using a polarization analyzer. After the poling, the RM material was crosslinked by illuminating the UV light. The birefringence of the RM material was optimized to have π/4 phase shift for demonstrating the half wave plate. The polarization conversion efficiency over 85% was achieved in this preliminary experiment.

요로 결석으로 추정 진단된 환자에서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의 신장 실질 음영 약화 비교 측정이 갖는 진단적 가치

도현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agnostic value of attenuation measurements of the kidney on abdominal CT in patients with acute flank pain for ureterolithiasis. This study was retrospectively chart reviewed. 92 patients with ureterolithiasi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were scanned in Abdominal CT between January and August 2006. Also, 30 patients with other abdominal problem had abdominal CT scan in the same period. They were divided in patient group, control group. Renal attenuation in Hounsfield units(H) was measured with 3 portion of renal parenchyme. The attenuation difference was estimated for diagnostic value in patients with ureterolithiasis. Ureteral stone were presents in 92 patients. Renal mean attenuation on the side with lithiasis was lower than on the opposite kidney: 26.6±3.7 H vs 29.7±3.6 H(P<0.01). Attenuation difference were higher than normal kidney: 3.2±2.7 H vs 0.1±1.2(P<0.01). When patients with acute flank pain were in emergency department, Abdominal CT was able to consider for imaging study. Attenuation difference was reliable sign for ureterolithiasis as diagnostic tool.

都市成長過程과 構造因子 分析에 關한 硏究 : 水原市를 中心으로

도현수 京畿大學校 敎育大學院 2001 국내석사

Suwon is a center of administration, economy, culture and education in Kyonggi Province.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however, urban structure shows dramatic changes.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changes of urban growth process of Suwon and their facto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our different changing stages of land use can be noticed. On the first period(1960-1969), the urbanization rate is relatively high in Palchang dong, Yongchon dong and Namhyang dong, but it is relatively low in Seodun dong, Pajeong dong and Maiwon dong. On the second period(1970-1979), the urbanization rate is relatively high in Palchang dong, Yonchon dong and Namhyand dong, but it is relatively low Pheong dong, Seodun dong, Pajeong dong and Maiwon dong, On the third period(1980-1989), the urbanization rate is relatively high in Paldal dong, Sinan dong and Namhyang dong, but it is relatively low Yeonmu dong, Pajeong dong and Ieui dong. One the forth period(1990-1999), the urbanization rate is relatively high in Palchang dong, Sinan dong, Maisan dong and Namhyang dong, but it is relatively low in Yeonmu dong, Pajeong dong and Ieui do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tructural changing factors, Suwon showed urban functional changes by periods. The factors of structural change in Suwon in 1965 showed in the primary order; agriculture, population growth, economy, and cultural factor. In 1975, however, light industries were substituted for the former primary factors. Generally, agricultural area has decreased since 1980 and the demand of residential and industrial region has increased. In 1995, Suwon was transformed into the centre of service, industry, culture and education in Kyonggi province from agricultural centre in 1960's.

장 노년층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음성 관련 삶의 질'

도현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Irradiation characteristics of metal-based accident resistant fuel cladding

도현수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