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그룹企業의 會計에 관한 硏究

남상오 서울大學校 1980 국내박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성 확보에 관한 연구

남상오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2007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도 증가하면서 이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전ㆍ월세가구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주거문제를 국민임대주택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계획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자격이 무주택세대주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주거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도권 교육의 참여가 낮고 가족의 해체와 자녀양육 부담,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 노동조건과 영세사업의 실패 등 지속적인 빈곤, 불안정한 주거, 빈곤의 세대 전이 등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많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지역은 빈곤의 섬(poverty island)을 조장하여 단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주민의 열등의식,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임대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은 주민 스스로 사회적 건강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자족적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충분한 고용기반(경제활동)과 편리한 생활기반(기반시설), 쾌적한 환경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직주근접 제고와 소득부족분 보충, 생활안정,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성 개념을 정립하고 설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입주민의 인구특성과 성별에 따른 자족 요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 자족지원시설 공급제도의 개선 제시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사업 사례의 시사점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ㆍ공급하여 입주 완료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중 김포양곡, 수원매탄, 옥천장야, 청주가경 등 4곳을 2005년 11월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조사한 것을 활용하였고 또한 동질성검증 및 교차분석을 통해 입주민의 연령별, 소득별 자족성 수요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지역 국민임대단지의 자족경제지수는 지구단위 0.020-0.052, 단지내 2%로 매우 낮고 평균소득이 일반 임차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며 실업률도 높다. 특히 노원구 하계동 영구임대주택단지 하계테크노타운과 광명13단지 아파트형공장 2곳의 주민고용지수가 각각 1.0%, 9.3%이다. 둘째, 소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경제적 자족 증진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다. 생활기반시설도 대부분 단지 주변의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중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공공시설과 생활기반시설, 상업ㆍ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자족기능 확보에 유리하나 주민고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자족시설, 커뮤니티 공간, 쇼핑 등 생활서비스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넷째, 공동체 활동은 일부 부녀회와 임차인대표회의 외에 거의 없다. 다섯째, 자족성 확보에 필요한 시설로는 30대 이하에서는 자녀공동육아 등 육아관련 요구가 높고, 30-40대는 공동공부방, 50-60대는 공동부업이 높다. 모든 연령대에서 요구가 고르게 나타난 것은 농산물직거래, 아나바다장터, 공동공부방이며, 필요한 경제적 자족시설로는 취업알선센터나 재활용센터, 생활기반시설로는 주민건강센터나 공동보육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을 들었다. 여섯째,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족경제시설이 확보될 경우 취업희망 비율과 자족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고,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높다. 이상과 같은 분석내용을 통해 향후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자족성과 공동체적 자족성, 생활기반시설의 자족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밝힌다. 첫째, 자족경제지원시설의 확보차원에서 자족지원시설 일부를 사업시행 주체에서 건설하여 직접 임대관리하고 손실을 감안하여 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 용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증진시설을 공원녹지에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원녹지면적에 포함하도록 하여 별도 용지부담이 없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족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저소득입주민을 고려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도시형 노동집약산업의 추가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입주자우선고용제를 도입하여 직주근접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업ㆍ업무시설의 분양방식을 공공이 일부 보유하고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점포를 임차인대표회의 등 입주민에게 임대하여 자족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게로 운영하도록 하고 임대료 할인 등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맞벌이부부나 여성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일곱째, 사회적 기업을 적용시 마케팅이나 운영전략, 아이템 개발이나 비용대비 효과분석 등 경영적 측면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도된 사례는 없으나 영국(RESICO)나 프랑스(RQ)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의 유형을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지역사회 발전 및 통합을 목적으로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 As Korean economy has been growing, people start to be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housing for low-income class. Korean government has been executing the development plan of building 100 million houses till 2012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housing for low class's stability. The subject of public rental housing is for the city labors who has monthly income is less than 100%. According to type of residence, the residents at public rental housing can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most of them have low opportunity of education, broken family, unstable residence, vicious circle of poverty, physical laboring work, low income, and bankruptcy etc. and are the weak in terms of the physical, economical and social. Furthermore, the district which public rental housing unit is mainly supplied has formed Poverty Island, therefore, arises the social problem, inferior of residents, and social prejudice. As the social exclusion phenomenon about rental area has been forcing to lose social wealth, self-sufficiency community activity is getting worse.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needed to encourage to study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economic activity) of employment, pleasant circumstances and convenient living to help residents to raise their income and to revitalize community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fine the self-sufficienc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o show the self-sufficiency needs by age and gender based on the survey and to present the way of self sufficiency supporting facilities improvement and also to research how to unify the residential, social and economic stabilization through social job business issue. The subject of this thesis's survey is based on the study about four district of Suwon, Maetan, okchen Jangya, and Kimpo yangkok etc from Nov 22nd through 3rd Dec 2005, and executed the analysis about the self-sufficiency demands according to residents' ages and income.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survey analysis; the first thing presents economy index of self-sufficiency at public rental area which we surveyed is 0.020-0.052 per unit comparatively low and the average income is just half of general rental housing furthermore, the unemployment rate is also higher. Especially, the residents' employment percentage in the district of permanent rental housing at Hakye-dong Nowon-Ku and two apartment factories in Kwangmyoung 13 unit is only 1.0% and 9.3%. The second thing says about that small sized public rental housing unit is short of facilities and space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improvement. And most of them lean on the facilities around them. The third thing tells that medium and large size of public rental housing unit accommodates the facilities of public, living infrastructure, and business but these does not contribute to employ residents. Generally, community space, shopping, economic self sufficiency facilities and living service system is not enough. The fourth thing deals that there are not self-community activity does not exist but married women community and representative of tenant. The fifth provides that less 30yrs old demand the public children care, and the 30-40ies wants public study place, and the 50-60ies needs public side job. The common demands from all ages are the direct transa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a-Ba-Da market, and public study place. They want recruit center and recycle center,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facilities. And also they require the living infrastructure of residents health care, public children care, separate garbage collection place. The sixth displays if the self-sufficiency economic facility is confirmed inside of public real housing unit, the rate of recruitment, self-sufficiency economic activity desire would be higher, and the living infrastructure needs and community activity participation would be higher as well. As the above shows, the result is that for the future public rental housing business, the self-sufficiency of economy, community and living infrastructure should be reinforced. And to reconsider the self-sufficiency of public rental housing unit, the following policy is need. The first one is that it is required for confirming the self-sufficiency economic facility to construct that by business operation team which directly manages the rent. And to cover the loss it is needed to improve the land development system to provide the land at the level of the less formation's prime cost. The send one is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facility in green park which should be included park green area to avoid the land burden, so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law and execution rule for city park and green place. The third one is the type of business for self-sufficiency facility should consider low income residents such as city labor intensive industry by housing site development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 2. The forth one is that it is required to apply the employment system based on residents priority so to consider the direct approach. The fifth is that it is needed to share the business facilities sale method and to transform the way of rent or to let residents or tenant representative rent the business area and to support them to operate the shop for self-sufficiency economic revitalization assisting system and discounted rent fee. The six thing is that the facility of children care is required to encourage female employment for double income couple. The seventh is in terms of business such as item development or marketing or operation strategy or efficacy analysis for social business the preview is required in advance. The last one is that in terms of development and unification for both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nd public rental housing unit, Korea needs pilot project to apply the new type of business which is like RECICO(in England) or RQ(France) which has not been tried before in Korea.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 재개발사업의 매몰비용을 중심으로

남상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매몰비용 포기를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에 사용된 매몰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정비사업 비용 관련 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4년 초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례도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축소 내지는 기존사업 구조조정과 도시정비사업의 구조적 갈등이 조합설립 혹은 추진위취소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치달으면서, 추진위나 조합이 사용한 사업비용, 즉 매몰비용의 처리를 두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 참여주체간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과정과 주된 요인을 살펴보고 사업 정상화를 통해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 불가피한 매몰비용 발생 시 그 부담의 주체, 분담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다.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속한 제도적 지원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매몰비용 갈등 조정 및 협의 기구를 법제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민, 시공사, 정부, 지자체가 매몰비용의 조정․협의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몰비용에 기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년 8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뉴스테이 정책이 지자체가 앞으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과, 특히 직권해제 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최근 매몰비용과 주민 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개발 붐이 뉴스테이 형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건설사 사업시행사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분양 분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재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뉴스테이 정책은 주택재개발사업이 민영사업주체의 시행에서 관민이 합동하여 개발에 착수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앞서 3장에서 살펴본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택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정비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미래가 걸려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도 담겨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As lately som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union members asked constructors to give up sunk costs, the conflicts surrounding sunk costs used for maintenance business are rising to the surfac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its problems, and suggest a measure to resolve the problems. It turned out that citizens, constructor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llaborate to minimize the conflicts caused by sunk costs. It is thought that the recent boom in development that caused social problems such as sunk costs and conflicts between citizens could make a breakthrough in the form of new-stay in that the new-stay policy of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revised in August 2015 will enable local governments to dismiss the maintenance area, and especially in that, upon dismissal, local governments will support sunk costs used by the promotion committee and the union. The way that constructors are provided with incentives such as floor area ratio an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urchase the unsold amount will raise the business value and publicity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new-stay policy is effective in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collaborate to proceed with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reby it will be a proper measure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examined in Chapter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