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離脫住民의 韓國 社會 適應을 위한 社會敎育的 對應에 관한 硏究

김한목 明知大學校 社會敎育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慾求變化를 인식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社會適應 敎育方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북한을 탈출해 나가는 과정과 이에 따른 특성의 변화 및 욕구의 다양화를 살펴보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適應하는 모습과 不適應의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一生동안 지원해야 할 사회적응교육의 모형을 도출하려하는 한편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의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對應策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文獻硏究를 중심으로 한 比較硏究方法이 적용되었으며 일부 북한이탈주민을 개별적으로 심층 면접함으로써 연구목적에 대한 質的 分析의 기초를 갖추는 한편, 관련 설문조사 등에서 나타난 原資料(raw materials)들을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量的 分析을 竝行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社會適應敎育의 模型을 결정짓는 변수로는 첫째, 탈북의 배경이 되는 北韓의 社會構造的 要因과 周邊國家간에 탈북자를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의 力學的 關係가 고려되었으며 둘째로는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후 한국사회에 適應하는 모습과 이들의 社會·文化的 욕구와 특성이 사회적응교육에 미치는 影響이 고려되었고 셋째로 고려한 변수는 한국의 정부 및 민간단체의 定着支援努力과 社會適應敎育간의 상호 代替的 관계이며 끝으로는 社會敎育學의 自己 主導的이며 相互 學習的인 學習原理가 고려되었다. 이러한 變因들간의 相互關係에 留意하면서 연구를 진행한 結果 1)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國外 탈북자와 國內 북한이탈주민은 北韓의 社會構造的 요인과 한국·중국·북한 등 關聯國家간의 國際政治·經濟的 상호작용 요인 등으로 量的 增加趨勢()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質的인 면에서도 이들의 脫北動機와 慾求의 多樣化 경향은 더욱 증폭될 것이 예상됨으로써 한국의 정부 및 민간단체의 정착지원노력과 사회적응교육이 일대 方向轉換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2) 이미 韓國 國籍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현금지급방식의 定着支援金 制度의 非現實性과 입국초기에 편중되어 있는 單發性 社會適應敎育으로 인해 높은 실업율과 잦은 이직, 정착금 소진 등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입국초기에 극복되었어야 할 心理的 不安感과 社會·文化的 異質感이 남아있어 심한 憂鬱性向(CES-D 16.77)을 보이는 등, 각 분야의 不適應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社會不安要因이 될 우려가 있음이 밝혀졌다. 3)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政策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통일정책 차원보다는 內國民에 대한 社會保障 및 社會敎育정책 차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첫째,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效率的이며 體系的인 추진을 위해 主務部處를 중앙 및 지역의 行政資源을 효과적으로 동원, 관리 가능한 行政自治部로 변경·지정할 것과 거주지 신변보호·취업알선 담당공무원의 역할재편, 脫北者 國內 大量流入에 대비한 地域別 收容 및 敎育施設 조기확보 등 행정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經濟的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定着支援金 제도를 融資支援方式으로 전환하고 자립·자활교육을 강화하며 하나원과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에 職業訓鍊機關을 설치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사회적 연계망을 활용한 취업알선 활동 등을내실화하며 셋째, 문화적 異質感과 심리적 不安感을 조기에 극복하고 社會適應能力을 제고하기위해 입국초기에 편중되어 있는 사회적응교육을 일생 관리적인 입장에서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하나원과 민간단체의 사회화 교육과정을 體驗爲主 생활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社會敎育次元의 學習방법을 도입하고 心理安定 프로그램의 조기 시행 등 개선방안이 제언되었다. The thesis is an attempt in direction of developing the social adaptation education for the displaced people from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survey takes a look at the situations and needs of them with the changes of times and analyze the social education services by stages. The survey is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and individual interviews and SPSS data analyzed from the raw data of the displaced people from North Korea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For example, the basic data are like these 1. Literature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 society. 2. Literature review of the adaptation process in South Korea society, present situations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the displaced people from North Korea. 3. Private interviewing with some of them, for qualitative approaches. 4. Review of preceding studies about adaptation program of them and cases of foreign countries. 5. SPSS data analyzed from the raw data of them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domestic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quantitative analyzing. In this stud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number of displaced people from North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ed since 1990, and it is because that the number of people as the whole family and as the group immigrants has been increased since then. And in this study the speed of rapid increase of the detached people is defined as a numerical formula, . In short, the number of the detached people has increased twice a year. Therefor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m have greatly changed. 2. Although these phenomena mad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be concerned about the displaced people from North Korea, they are still faced with many difficulties to adapt themselves to their surroundings. Basically they are much in needs of economic help to maintain their lives in this capitalistic society, but the degree of their capacity for living analyzed by the employment rates is high and mostly they strive for job seeking. Since no adequate vocational trainings of government consider their individual peculiarities, their unemployment rate is high, about 40%. In addition, they are suffered from psychological unrest and socio-cultural heterogeneity. 3. So, in this paper,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and resettlement policy are followings; First, in terms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education, the detached people from North Korea should be impartially treated.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s the leading Ministry which will effectively drive the policies related to the detached people and will systematically control the administrative resources. Second, in case the number of the detached people are huge, accomodations should be regionally secured. Unused schools could be used as the accomodations which would reduce financial burden, teach the people linking the regional industries and protect them safely. Third, for the economic living security of them, the existing lump sum method should change to the loan facilitation. We should teach the principle of the market economy to inspire them the will of self-reliance and self-support. In addition, we should establish two kinds of institutions; the elementary job training school in Hanawon and the technical job training school in the detached people aggregated region. The job training would increase the rate of employment of them. Fourth, there are some methods to decrease cultural heterogeneity and psychological unrest and to increase social adaptability; early operation of psychological rest program, curriculum reinforcement of Hanawon, introduction of experience-based learning method, inducement of posi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ies, etc. All mentioned above would be materials which could construct a model of social education for the detached people.

고등학교 학생의 정치교육에 대한 태도와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김한목 명지대학교 2006 국내박사

이 연구의 주제(主題)는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치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態度)가 정치의식(政治意識)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검증하는 것으로써 정치교육 담당 교사와 교과서, 수업 및 특별활동 등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감(信賴感)과 효용성(效用性)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치교육(政治敎育)이라 함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 내지 윤리과목 등에 대한 교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民主市民)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정치공동체(政治共同體)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지식, 능력, 가치관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의미한다. 정치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態度)라 함은 정치교육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직면하는 정치교육 담당 교사와 교과서, 수업 및 특별활동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요소로 이루어지는 심리상태로 정의하였다. 정치의식(政治意識)이라 함은 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하고 싶은 마음, ② 정치정세에 대한 평가와 신뢰하는 마음, ③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신념, ④ 정치주체의 기능성 인식, ⑤ 국가정책에 대한 만족도, ⑥언론과 시민단체의 기능성 인식과 신뢰하는 마음 등의 6개 정치의식요소군을 총칭하는 정신작용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간 서울, 인천, 안산 등지의 15개 남녀 고등학교 학생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設問調査)한 자료와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文獻資料)의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위 연구주제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事實)이 발견(發見)되었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태도(態度)는 성별, 학년별, 생활정도별, 성적정도별 등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개인의 발달수준과 학업성취수준,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에 따라 교사와 교과서, 수업 및 특별활동 등에 대한 신뢰와 효용성의 인식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정치의식(政治意識)은 전술한 6개 정치의식요소군 중‘정치정세에 대한 평가와 신뢰하는 마음’과 ‘국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4개 정치의식요소군이 성별, 학년별, 생활정도별, 성적정도별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교사와 교과서에 대한 신뢰와 효용성 인식, 상호학습의 빈도, 특별활동의 효용성 인식 등 6개의 태도(態度)가 정치의식에 각각 유의미(有意味)한 영향(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1) 교과서(敎科書)에 대한 효용성 인식(태도)이 다른 태도에 비하여 정치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2) 상호학습(相互學習)의 빈도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신념에, 교사(敎師)에 대한 신뢰(信賴)는 정치주체의 기능성 인식에, 특별활동(特別活動)의 효용성 인식은 국가정책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 상관관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학생들의 교사와 교과서에 대한 신뢰감과 효용성 인식을 조합한 10개 태도유형과‘정치’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구분한 2개 태도유형 등 12개 태도유형(態度類型)도 정치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태도와 태도유형이 정치의식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고등학생들에게 보다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서는 정치교육 담당 교사(敎師)와 교과서(敎科書)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감과 효용성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정치교육 관련 수업활동(授業活動)이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위 결론에 따라 다음의 대안들이 제언(提言)되었다. 1)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수업방식이 종래의 교사중심(敎師中心)의 지식전달 강의방법으로부터 학생중심(學生中心)의 가치체험 학습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정치교육을 위한 교수학(敎授學)’이 독립된 학문적 체계로 정립되어 전문적 교수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훈련하는 연수제도(硏修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3) 고등학교의 정치교육 수업에 필요한 지역사회(地域社會)의 정보와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 교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교육기관(社會敎育機關)과의 연계 및 제휴 노력이 필요하다. 4) 정부기관(政府機關)과 민간기구(民間機構)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각급 정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중앙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Rakuten(樂天) Golden Eagles의 경영전략 및 수입구조분석

김한목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