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공진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슬래브 내의 다양한 결함과 개재물 검출

김학현 홍익대학교 2000 국내석사

公正去來法上 單獨行爲 規制 制度의 合理的 改編方案

김학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경쟁법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인데, 오늘날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새로운 독점력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독점력을 강화·유지하여, 즉 시장의 집중도를 증가시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시장의 성과, 즉 적은 생산량과 높은 가격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경쟁의 제한은 어떤 행위가 갖는 담합효과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를 통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법이 규제하는 행위들, 즉 공동행위,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은 모두 이러한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쟁법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법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의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단독행위, 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은 공동행위나 기업결합과 달리 이러한 일반적 태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단독행위 규제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착취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착취적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즉 담합효과나 배제효과를 통해 새로운 독점력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독점력을 강화·유지하는 효과는 유발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가격남용이나 출고조절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배제효과를 수반하는 경쟁제한 행위를 배제효과가 아니라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을 착취한다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끼워팔기를 규제하면서 그 이유를 종된 상품 시장에서 새로운 독점력을 창출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한다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데서 찾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경우 중 하나라 하겠다. 착취적 행위를 규제하거나 착취를 한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거래조건이나 계약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자칫 시장경제의 기본인 계약 자치를 훼손할 수 있고 혁신과 투자인센티브를 훼손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를 포기할 정도의 정부개입 없이는 효과적인 법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착취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물론 착취적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갖고 있는 EU의 경우도 실제 법집행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동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착취적 행위에 해당되는데, 동 규제는 개별 사업자간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규제로서 경쟁과는 관련이 없는 규제라는 점, 이러한 규제를 경쟁법에 규정하여 모든 분야의 거래에 대해 개입할 경우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쟁법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는 점, 경쟁제한 행위와는 규제 이유가 다르므로 제재나 구제 방식도 상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규제는 공정거래법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분리할 경우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별로 개별 법률을 제정해 나갈지 아니면 현행 거래상지위남용 규제와 같이 모든 거래 분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라 하겠다. 다만 후자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 위법성요건이 되는 거래상지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하고 자의적인 정부의 개입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단독행위는 착취적 행위 외에도 미국은 물론 EU도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유형의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리베이트 제공이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사원판매 행위, 기술 도용이나 인력의 부당유인과 같은 영업활동방해 행위 등 행위 자체가 민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 요소를 수반하는 행위들로 소위 "불공정경쟁행위"로 칭할 수 있는 행위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공정경쟁행위는 경쟁자를 능률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제하는 성격은 있지만 시장의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상승”이라는 소비자 피해, 즉 경쟁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너무 작아(de minimis)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 EU 등은 불공정경쟁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경쟁법에서 이러한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계속할 경우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불공정경쟁행위는 경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은 아니고 오랜 법 집행으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 분리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는 위법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크게 다르며, 즉 경쟁제한성이 아닌 경쟁방식의 불법성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효과 분석 등을 통한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 행위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 판단방식이나 기준도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르고 이러한 성격상 차이로 효과적인 제재방식도 상이할 것이므로 동 규제를 공정거래법에 두더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셋째는 우리의 경우 단독행위 규제가 2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행위유형, 예를 들어 배타조건부거래행위나 거래거절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도 규정되어 있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복은 위법성 요건의 혼란이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미국이나 EU의 경쟁법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2개 조항, 즉 경쟁제한적 합의를 규제하는 규정과 단독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유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많으나 하나는 합의, 하나는 단독행위이므로 우리와 같은 모순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착취적 행위는 폐지하거나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불공정경쟁행위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할 경우 배제효과나 담합효과를 이유로 규제하는 단독행위, 즉 협의의 경쟁제한행위가 중복되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경쟁 제한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들이므로 이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2원화하여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은 가칭 "경쟁제한행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이 일원화할 경우 동일한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중복 규제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이와 같이 경쟁제한행위로 일원화할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경쟁제한행위의 하나로 흡수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다른 경쟁제한행위와 마찬가지로 당연위법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는 배제효과나 담합효과를 이유로 규제하는 단독행위, 즉 경쟁제한행위 경우도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당연위법 방식, 즉 행위의 외양이 존재하면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즉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지를 묻지 않고 당연히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방식의 법집행을 장기간 지속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EU 등은 경쟁제한행위는 경쟁제한성을 갖는 경우, 즉 담합효과를 수반하거나 생산량 축소와 가격상승을 유발할 정도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경우에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단독행위인 경쟁제한행위는 효율성제고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사 경쟁제한효과를 수반하더라도 양자를 비교해서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즉, 행위의 존재만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효과가 효율성제고 효과보다 더욱 큰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는 소위 합리원칙 방식에 따르고 있다. 오늘날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유형을 불문하고 합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우리 경우도 위와 같은 합리원칙 방식의 법집행을 조속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집행 방식의 전환은 반드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 경우 당연위법 방식의 법집행이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 이에 따른 심결례와 판례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개정 없이 이를 바꿔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EU가 각각 약 120년과 약 50년에 걸친 경쟁법 집행 역사를 통해 축적한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 적어도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소극적인 기준은 만약 그러한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 별다른 "잘못된 위법성 불인정"("false negative")의 위험 없이 불필요한 과잉규제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합리원칙의 도입을 보장 또는 촉진하여 합리적인 법집행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ⅰ)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요건을 “부당성”에서 “경쟁제한성”으로 변경하는 것 ⅱ) 안전지대의 기준, 즉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현재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로 단일화되어 있는데, 동 시장점유율 기준을 높이고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안전지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ⅲ)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를 여타 사업자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 ⅳ)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 중 “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 이상” 기준은 외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아 과잉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2사 합계 75%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는 것 ⅴ) 미국, EU 등 경쟁법 주요 국가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행한 경우만 규제하고 있는 부당염매, 충성할인, 결합판매할인, 단독거래거절과 같은 행위유형들은 우리도 시장지배적사업자만이 규제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이와 함께 현행법상 열거된 행위유형들을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하는 경로에 따라 재정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합리원칙은 경쟁제한효과를 입증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고 통상 경쟁제한효과를 입증하는 방식은 그 유발 경로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합리원칙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의 유형들을 이러한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경쟁제한효과 유발 경로는 크게 담합효과와 배제효과로 구분할 수 있고 배제효과는 이를 다시 시장봉쇄, 원가이하 판매 등 과도한 가격인하, 경쟁자의 비용인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이러한 유발 경로에 따라 경쟁제한행위의 유형을 재정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필러 종류가 아크릴로니트릴 고무의 내마모성에 미치는 영향

김학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e abrasion resistance of rubber compounds reinforced with various fillers notably carbon blacks and silicas, has been one of the issues in view of how to evaluate the rate of abrasion,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ervice of rubber products. Various wearing mechanisms have been proposed so far. However, none of them can completely explain the abrasion behavior. In this study, a blade-type abrader was made based on the design by Gent and Nah to get an important information of frictional severity such as frictional coefficient and frictional energy input for an attempt to compare the abrasion resistance at the similar frictional severity. Four different fillers ranging from micro- to nano-size were employed by 20 phr in an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BR) using typical Banbury mixer and two-roll mill, and the mixtures were vulcanized with efficient sulfur curing system. A disk-shaped specimen with inner hole was used for the abrasion test. A power-law 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rate of abrasion and frictional energy input for all specimens, which was already reported in previous works of Nah et al. However, the power of unfilled NBR compound was found to be around ~4, which is much higher than those of fillers-contained NBR compounds (2.1~2.7). Generally, the carbon nanotube(CNT)-reinforced NBR compounds showed the lowest rate of abrasion, possibly due to more efficient reinforcing effect. For instance, the abrasion resistance was enhanced by 1.1, 2.3, 2.9, and 5.3 times for silica without silane coupling agent, calcium carbonate, carbon black, and CNT, respectively.

한국외방선교회의 선교 영성에 관한 연구

김학현 수원가톨릭대학교 2010 국내석사

한국 교회는 이웃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오다가, 상당수의 해외 선교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는 1975년 한국외방선교회의 창설과 1981년 한국외방선교회의 첫선교사 파견을 그 시작으로 한다. 이와 같은 한국외방선교회는 본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선교 영성를 확립해 나가는 도정에 있다. 교회의 선교 활동은 그 지역과 범위, 대상자들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선교의 방법 또한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복음 선포자들 또한 자신의 문화와 언어, 나라와 민족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더욱 근본적으로 선교사의 영성, 즉 선교 영성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선교 영성이란 선교사들이 하느님과 일치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며, 복음 선포에 투신한 이들을 위한 영성이다.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성령에 일치하는 삶, 목자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의 양식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말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이 된다. 특히 외방 선교에 임하는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영성이 더욱 요구된다. 사도생활단 선교회들은 역사적으로 고유한 선교 영성을 드러냈는데, 파리 외방선교회는 박해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목자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 영성으로, 메리놀 외방선교회는 교회와 사회를 돌보는 자선과 사랑의 영성으로, 골롬반 외방선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성으로 선교하였다. 이와 같은 선교회들의 삶과 영성은 한국외방선교회의 모델이 되었다. 평생을 감사와 보은, 기도와 미사, 가난과 겸손으로 살았던 최재선 주교는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고, 시대적 징표를 깨달으며, 한국 교회 성숙의 표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외방선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한국외방선교회는 다음의 선교 영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감사와 보은’의 영성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투철한 봉사의 정신으로 선교 활동에 임해야 한다. 둘째로, ‘순교와 열성’의 영성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기쁘게 선교 활동에 임해야 한다. 셋째, ‘기도와 순명’의 영성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선교 활동에 임해야 한다. 이같은 선교 영성은 활발한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활기를 넣어주고, 모든 선교사들이 행복한 선교사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배당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김학현 상지대학교 2011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배당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1992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국자본이 진출하면서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경영합리화 및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국내기업의 체질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배당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연구하는데 있어 외국인투자자 전체 지분율과 5%이상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을 대상으로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배당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정태적 패널분석 모형인 통합OLS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전기의 배당성향이 당기의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패널분석(GMM)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자의 전체 지분율과 배당성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은 전체 모형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 증가에 따라 배당성향, 배당률이 증가하며,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 이상 외국인투자자의 존재 자체가 배당성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배당성향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의 전체 지분율 증가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률보다 5% 이상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은 배당성향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률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배당수준을 결정할 때 당기순이익대비 현금배당보다는 자산대비 현금배당금이 배당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동태적 패널분석모형은 전기 배당이 당해 연도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분석결과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 배당성향과 배당률은 당해 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배당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배당수준을 결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은 배당성향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배당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투자수익률 지표인 순이익대비 현금배당의 비율보다 자산대비 현금배당이 얼마나 많은 배당을 하는가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성향보다 배당률이 배당의사결정의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외국인투자자를 투자자 주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하거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을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면,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방법론이 본 연구의 다음 명제이다.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Ownership and Corporate Dividend Policy Since the opening of the capital market in 1992, advanced management techniques were introduced as well as reasonabl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dominant structure owing to the foreign capital in domestic market. As a result, a positive influence was made to improve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domestic companies, thus enhancing internal and external reliability and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domestic companies. However, the increase of foreign Ownership of the domestic stock market negatively influenced the dividend decision, resulting in high dividends.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suggestions in this discussion. It examines the influence of total foreign Ownership and foreign investment of 5% and greater in the domestic stock market. It also examines the influence on the dividend depending on company size. This study analyzed companies listed in the securities stock market between 2000 and 2009 by applying a static panel model,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model,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Furthermore, an analysis with a dynamic panel model (GMM) was made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ividends in the previous year on those in the current year.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 of the total foreign Ownership and dividends showed that the foreign investment mad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entire model. As foreign Ownership increased, dividend payout ratio and dividend ratio also increased. Here, the foreign investment made a negative influence on dividends, hence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dividend decision of a company. Second, the existence of foreign investment over 5% influenced the dividend payout ratio; however, it decreased the dividend payout ratio. Here, foreign investment over 5% did not increase the dividend payout ratio compared with the dividend payout ratio and dividend ratio of the increasing total foreign Ownership. On the other hand, foreign Ownership for dividends had a strong influence. Thus the cash dividends to assets rather than cash dividends to the current net income becomes a standard for deciding the dividend levels. Third, a dynamic panel model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previous year's dividends on that of the current year. The analysis result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 of 1%, indicating a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previous year's dividend payout ratio and dividend ratio on the current year. It suggests a continuity of the dividends. Return on equity, which decides dividend levels,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 influence on the dividend payout ratio and a significantly positive (+) influence on the dividend ratio. Such a phenomenon can be explained in that the dividend ratio rather than the dividend payout ratio becomes a means for foreign investors to decide on the dividend depending on the dividend levels of cash dividends to assets instead of cash dividends to the net income as a return on investment index. Regarding the limits of this study, it did not apply more specific categories for objects of foreign investors in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foreign Ownership on dividends. A more accurate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foreign investors can be made if foreign investors are classified into subjects or if foreign holdings are classified into stages. Thus further studies can be made in this regard with additional research and methods.

리조트기업의 재무분석을 통한 수익성 증대방안 : 스키리조트기업을 중심으로

김학현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국민소득의 증대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리조트의 수요는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리조트산업은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여가시간의 증대는 인간의 욕구를 긍정적,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되었으며 경제발달로 인한 인간의 소외경향이 심해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관광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 자동차 및 기계화에 의한 여유시간의 증가, 교통수단의 발달, 다양한 관광 상품, 서비스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 관광 산업은 경제 발달과 비례하여 계속 성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조트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3년간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재무비율을 산출 하였고 재무적 특성을 근거로 리조트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무분석의 결과 리조트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IMF 체제하에서 고금리와 유동성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 하였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경영권 변화와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현재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리조트기업은 회원권의 분양을 통한 예수보증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장기차입금으로 투자자본을 조달하고 있으나 회계처리상 예수보증금을 부채로 인식함으로 지표상 부채비율이 높다. 셋째, 단순한 비율분석만으로는 재무구조요인 중 어느 요인의 관리가 리조트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없었다. 넷째, 리조트기업의 경상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총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은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조트기업의 재무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리조트기업의 재무우량도, 경영수익, 재무비율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조트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리조트산업의 경영혁신과 더불어 정부와 해당 기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리조트기업 자체적으로 이용료 인하와 서비스개선, 타관광지와 연계상품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rise of the national incom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work?week system, demand for resorts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resort industry is being spotlighted as a promising business in the future. As people have more spare time, human desires are induced positively and actively, and such a trend is getting stronger as people are isolated more from one another due to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tourist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continuously in proportion to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of high living standard, economic affluence, increasing leisure time thanks to cars and mechanizatio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means, various types of tourist programs, improved service quality, women’s advance to society, etc. The present study selected 5 representative resort companies in Korea, analyzed their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last three years and calculated financial ratios, and proposed methods of enhancing the financial stability and profitability of resort compan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inancial analysis,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resort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IMF system, many companies went bankrupt due to high interest rate and low liquidity, and most companies improved their financial structure through changing the right of management and adjusting debts in 2000 and 2001 and, as a result, in general they are currently maintaining stable financial structure. Second, resort companies finance their investments with guarantee deposits from the sales of membership and long?term loans on real properties, but as guarantee deposits are counted as debts in accounting, the companies’ debt ratio is high. Third, just with ratio analysis, we could not identify factors, the control of which may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resort companies, among financial structure factors. Fourth, it was found that, to increase the ordinary income of resort companies, the ratio of earnings to total capital and capital ratio should be raised and debt ratio and the turnover ratio of total operating capital should be lowered. In summary, the results of financial analysis of resort companies show that they are very weak in financial soundness, revenues from business and financial ratios. Moreover, these problems are quite serious in that they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In order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resort companies,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and relevant institutions along with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resort industry. What is more, resort businesses should make efforts to lower service charges, improve service quality, develop programs jointly with other tourist attractions, etc.

노래 중심의 교양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김학현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어온 노래의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노래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과목을 개발함에 있어, 노래 중심의 수업을 다양하게 활성화하고 학습자들의 참여와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노래가 갖는 그 교육적인 가치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다. 3장에서는 국내 대학들의 외국인을 위한 교양한국어 과목들과 대학별 교양 과목들을 조사 분석하였는데, 최근 10년간 다수의 다양한 문화 관련 강좌들이 개설되었으나 노래 관련 과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 교양한국어 교수요목을 개발하기 위해 노래의 난이도 산정 방법과 주제별 선정 기준을 제시 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정신 문화를 어떻게 주제별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교수요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학문을 목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학습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이를 한 학기 교수 요목에 맞추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래가 갖는 교육적 가치의 극대화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 되었다 하겠는데 이는 단순히 학습자들의 흥미유발을 위한 제한적 활용을 넘어, 주어진 학습 주제들을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중심 교수법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덧붙여,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교양 과목들이 개발되어야 하겠는데 특히 문화 예술과 관련된 한국어 교양 과목들의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활동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열 자극에 따른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의 isocitrate dehydrogenase와 glutamate dehydrogenase의 활성도 및 유리 아미노산의 변화

김학현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0 국내석사

정상인과 혈액질환 환자에서의 혈소판 평균 용적치에 관한 연구

김학현 충남대학교 1986 국내석사

Molphologic study of platelet have been done by many authors for the past years, they investigated that the heterogeneity of platelet size is shown even in normal person and various hematologic disorder. In the past the platelet size was not utilized in clinical medicine because of its technical difficulties of measuring. Recently, an automated blood cell counter, Coulter Counter Model Splus II^� was introduced and platelet size could be easily gained, which expressed by mean platelet volume (MPV). Therefore, this study was planned to evaluate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MPV in health person and various hematologic diseas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1. In healthy person, MPV was decreased along with increasing the platelet number. 2. In thrombocytopenic patients, MPV was decreased more than normal. 3. In various hematologic disease, MPV was decreased in acute leukemia, marrow failure and aplastic anemia, normal in iron deficiency anemia, increased in reactive marrow, MPV was varied by platelet number in various hematologic disease. This disclosed that MPV was correlated with marrow function and production of megakaryocytes. From these results, MPV could be used as a valuable parameter in the evaluation of platelet state together with measuring the platelet number. Particular relation-ship between MPV and varies hematologic diseare were not observed. We should be more study for MPV.

이동 단말기용 meta-material 안테나에 관한 연구

김학현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In this thesis, two multi-band metamaterial antennas are proposed for mobile phones. The proposed antennas cover GSM900/DCS1800/PCS1900 and UMTS2100. The proposed antennas are fabricated on 1 mm thickness FR4 (ε=4.4) substrate. The proposed antennas occupy a small printed area of 17 × 31 mm2 and 17 × 29 mm2, respectively. The frequency bandwidths of the proposed antennas are 0.06 GHz (0.91~0.97 GHz)/ 0.23 GHz (1.89~2.13 GHz) and 0.06 GHz (0.92~0.98 GHz)/ 0.34 GHz (1.88~2.22 GHz). The gains of the proposed antennas are 1.46 dBi/ 3.37 dBi and 1.52 dBi/ 3.28 dBi,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