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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증혜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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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무기체계 획득 관련 패키지시설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로 현 재는 패키지시설사업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각종 보 고자료, 연구자료, 사례 등 문헌을 통해 패키지시설사업이 비효율적으로 관리 되는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주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패키지시설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주장비 사업 전력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관리 측면이다. 둘째는 분산된 업무체계로 인해 발생된 구조적 문제인 조직관리 측면이다. 마지막은 사업관리 미흡에 따른 이불용 예산 과다 발생 등 방위력개선사업 집행부진의 주원인인 예산관리 측면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획득방안에 따른 시설사업의 순기, 예산편성, 관계기관의 조직관리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패키지시설사업 관리모델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업 초반부터 시설 소요결정 검토 및 선행연구를 필히 진행하여 시 설소요의 구체화 여부 및 전력화 시기, 예산편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연구 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무기체계 전력화 진행여부 및 시설사업 기 간을 고려하여 시설사업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복잡한 사업진행 구조를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 을 독려하고 예산 미집행 상황 및 설계변경 등 돌발변수에 적극 대처하기 위 해 관계기관 간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모델은 기재부 등 추가적인 관계부처 합의가 필 요한 부분이 있어 현업 적용에 있어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패키 지시설사업 참여 관계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한 업무 프로세스 일 원화 조직 신설 등의 추가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관련 법 령 및 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추가한다면 보다 정교하고 현실 적합 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모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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