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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育基本權에 관한 硏究

        김용선 호남대학교 2002 국내박사

        RANK : 247647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80년대 중반이후 敎育法 紛爭이 속출함으로써 敎育과 法과의 관계가 法理論的으로 정립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敎育의 본질에 비추어 人權으로서의 敎育의 의미를 밝히고 敎育法關係의 기준이 되어야할 敎育에 관한 基本的人權을 단순히 헌법 제31조의 「敎育을 받을 權利」라는 한 條文의 형식적 해석을 넘어 전체적인 헌법체계와 교육에 관한 條理에 입각하여 헌법상의 敎育基本權으로 정립하고 나아가 그 具體的保障을 위하여 敎育關聯 當事者들의 權利關係 내지 法律關係의 기준과 敎育關係法令의 立法論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第2章에서는 근대 市民社會의 초기에 시민 개개인의 私的責任에 속하였던 敎育이 人權思想의 발전에 따라 權利로서의 敎育 즉, 人權으로 고양되고 특권계층을 위한 私敎育에서 일반국민을 위한 公敎育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基本的人權으로 보편화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近代敎育의 도입은 日帝植民地下에서 國家主義 敎育法制로 이루어졌고 해방후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의 空洞化 현상과 함께 특히 敎育의 權利는 上位立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채 독재권력의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에 의한 敎育支配가 심화되어왔다. 그리하여 야기된 심각한 교육모순은 敎育民主化運動과 敎育法改正運動을 일으켰다. 第3章에서는 敎育權 개념의 역사적 고찰과 학설 판례를 고찰하고 敎育基本權과의 관계와 基本的人權의 체계적 해석을 통한 敎育基本權論의 定立을 시도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의 實現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기본권과 有機的인 關聯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敎育機會 均等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人間의 「學習의 自由와 權利」를 전제로하여 權力으로 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敎育의 自由」와 교육상의 소극적인 차별금지와 적극적인 교육기회의 보장을 내포하는 「敎育의 平等」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敎育基本權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 부터 도출되는 學習權(人間的 成長發達權)을 중핵으로 하고 個別基本權으로서 「學問의 自由(제22조)」와 「敎育을 받을 權利」(제31조)를 포괄하는 「綜合的 基本權」으로서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自由權性과 生存權性을 동시에 갖는 것이어야 하며 행복추구권,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기본권, 정치적 권리등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第4章에서는 교육기본권의 구체적 보장을 위해 헌법 제31조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헌법상의 制度保障과 關聯當事者들의 權利關係를 살펴보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制度保障의 첫째는 「敎育機會의 保障」을 위한 무상의무교육제의 제도보장(제31조 ②③)으로 그것은 無償範圍의 擴大 公敎育費의 公的負擔化와 국민의 敎育條件 整備請求權으로 나아가게 된다. 둘째로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의 보장(제31조 ④)을 통하여 교육내용의 보장을 위한 敎育自治制의 제도보장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地域自治와 學校自治로이어진다. 헌법상의 敎育制度法定主義 (제31조 ⑥)는 국가교육권의 근거보다는 日帝下의 敎育勅令主義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제도의 법적기준을 의미할 뿐 敎育基本權의 制限根據가 될 수는 없다. 국가의 권한은 교육의 外的事項에 대한 條件整備權으로서의 감독권만으로 인정되고 敎育內容과 같은 內的事項에 대해서는 指導助言權만 가지며 특히 敎育課程과 敎科用圖書에 관한 行政權은 제한되어야 한다. 아울러 學生의 學習權, 父母의 敎育請求權, 學校選擇權, 學校參加權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敎員의 교육의 자유와 專門職으로서의 權利 및 勞動基本權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 권리상호간의 충돌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생의 利益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第5章 敎育基本權의 制限에서는 國家의 敎育權力에 의한 制限과 敎師와 親權者에 의한 制限으로 制限의 모습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The conistition of the Repulilic of Korea Article 31. §1.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an equal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2. All citizens who have children to support shall be responsible at least for their elementary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s provided by law. §3.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free. §4.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r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shall b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law. §5. The state shall promote lifelong education. §6. Fundami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law. Everyone has the naturnal and inalienable 「right to education」. It is one of the natural law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rn the truth according to his ability throughout his whole lif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new our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 part,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affirmation of the 「right to learn」 from perspective of law theory. To begin with, chapter 2, studies the historical process how the access to the primary, and then, to the higher education, has gradually become guaranteed to the korean people, and finally how the right to education is unequivocally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Chapter 3, 4, theorizes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learn is the very foundation on which a seris of human rights could be formulated to attain the ultimate goal of human happiness and dignity. The conten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education verified to be consisted of the rights to learn and to teach, and the equal access for the education. There are two aspects to the right to learn in the theory of law. The first is called the 「freedom to learn」 from the view point of the right to freedom and the second is called the 「right to be taught」from the view point of the right to live. The latter was settled as the social right in the education law of the co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practic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the formal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equal opportunity for the access to the education, that is, the mandatory, free education on the level of the primary education, stipulated by the provision of the sections 2 and 3 of the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and a few principles and institutional systems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expertise nature of the education, stipulated by the provision of the section 4 of the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first step to materialize the personal and social momentum toward the growth and the development, and also the principle and institution of the educational autonomy, are fully discussed. We will have to study further what a real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one's abiliy is from the view point of the right to learn. Furthermore, we will have to better understand the duty to learn and the duty to teach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sting two concepts, the children's right to learn and the government and parent's duty to teach them. Chapter 5, the patterns and the kinds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education are noted and the ways and means for the relief for the infringement are suggested. As the existing educational system is the official educational system, it is inevitable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education. But the government must devote its energy to consolidate the external circumstances and must minimize the interference of the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s. The educational rights of the government, teachers, and students's parents are restricted regularly because they all are the supporting rights, which secure the learning rights of students.

      • 정수장 회수수의 규조토여과에 관한 연구

        金涌先 조선대학교 2003 국내석사

        RANK : 247647

        The safety of water quality at D-water treatment plant(WTP) in Gwang-ju was investigated when the backwashing water was reused. This study performed the research about the recycling basin supernatant by precoat filtration in the D water treatment plant at Gwangju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1 to october 15, 2002.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concentration of Turbidity and Chlorophyll-a were raw awter 2.7NTU, 6.7∼6.9 ㎍/ℓ , raw + recycled water 6.1NTU, 6.72∼7.37㎍/ℓ, treatment water OINTU, 0.04∼0.14㎍/ℓ, recycled water 1.9NTU, 0.27∼0.38㎍/ℓ 및 recycling water 5.8NTU, 1.64∼2.40㎍/ℓ of the D water treatment plant process. 2. Element disk used in this experiment are R(pore sizelO㎛), B(pore size 20㎛) and Y(pore size 40㎛). And diatomaceous earth are A(cake pore size 3.5㎛), B(cake pore size 7 ㎛) and C(cake pore size 17㎛) 3. Filtrate of precoat filter during 60min are Y-C 1,916ℓ/㎡, B-C 1,848 ℓ/㎡, R-C 1,722 ℓ/㎡ 4. The filtrate concentrations were 0.18∼0.92㎍/ℓ of Chlorophyll-a, at that time removal rate was 78.30(Y-C) ∼ 95.57%(R-A). 5. The filtrate quality after the diatomaceous earth filtration of recycling basin supernatant were SS 80%, COD_Mn32%, COD_cr 61%, T-N 10% and T-P 39% on the D water treatment plant. 6. The R-C process can be substitute of reusing the recycled water of recycling basin supernatant view of capacity and removal rate of filtrate.

      • 교육실습용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와 구현

        김용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교육정보화 사업의 시행 이후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도 컴퓨터 실습실이 갖춰지고 아직 1인 1컴퓨터 시대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교사의 컴퓨터 관리 기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실습용 컴퓨터가 불법소프트웨어나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실습용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수업시간 중에 학생의 컴퓨터 사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의 비수업용 프로그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현장과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도 컴퓨터관리 솔루션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학교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예산상 제약으로 구매하기도 어렵고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해야하는 다른 이슈가 발생한다. 또한 상용제품은 확장성이 어렵기 때문에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변형된 형태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예산과 관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개용 프로그램(Light Device & Console Monitoring System: LDCM)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종사용자인 교사에게 친숙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웹에서 등록만 하면 바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각 컴퓨터에 별도의 정보수집용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아 관리 부담이 없이 중앙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수업시간 중 학생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목록을 쉽게 수집하여 학생의 수업집중도를 높이고 교사가 비수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특히 스프레드시트를 통하여 교사는 쉽게 보고용 리포트를 수정할 수 있고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학생의 고의적인 수집방해를 피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웹 환경에서 각 컴퓨터의 메모리 정보에 대한 아이템을 등록만 하면 이 정보가 바로 수집할 수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실습용 컴퓨터관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地理的表示의 國際的 規範體系와 規律動向에 관한 硏究

        김용선 忠南大學校 特許法武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defined in Article 22.1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greement) as indications that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During the last Uruguay Round of GATT, the issues of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were so controversial that they were not concluded and have remained as "built-in agenda". Furthermore, they are being negotiated again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DDA), which started in November 2001.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id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Korea and to provide a methodology for dealing with new trends through exact understanding and in-depth study of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scope, conditions and level of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differ in each country because the system of protection considers the specific needs of the products for which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used. The different approaches to protection comprise four main categories: 1) protection by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2) protection by the registration of "appellation of origin" or "geographical indications"; 3) protection by "the collective mark or "the certificate mark"; and 4) protection by other administrative measures. The multilateral treaties for the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as follows: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the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the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the TRIPS Agreement. Regarding the scope of protection, the TRIPS Agreement goes beyond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Madrid Agreement on Indications of Source. In addition to providing protection under Article 22, it prohibits the misleading us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such as the dilution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Furthermore, under Article 22.3, if the use of an indication in the trademark of goods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indicated misleads the public as to the true place of origin, the TRIPS Agreement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such a trademark. As well as protecting against misleading practices under Article 22, the TRIPS Agreemen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in Article 23 favoring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Since 1995, Korea has implemented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vided in the TRIPS Agreement by reforming the Trademark Act, the Quali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Act, the Liquor Tax Act and so on. Nonetheless, the present system for registering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the Quali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Act has many problems because it is wrongly operated as a quality control measures without thorough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quality and geographical origin. Consequently, reformation is required in Korea fo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of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To reform and enhance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he following steps should be take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Trademark Act; a specialized agency should manage all the issues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a collective mark system or a certificate mark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DDA, which is being negotiated as a new multilateral trade round following the Uruguay Round, the issues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as follows: 1) to establish a multilateral system for the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2) to extend the addi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o other products besides wines and spirits; and 3) to review the system of the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Until now Korea has held a passive position on issues surrounding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because, unlike France, it has had little interest or concern. However, since intellectual property has historically extended the subjects and scope of protection, and since effectiv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s beneficial to producers as well as consumers, Korea needs to adopt a more positive position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urthermore, it needs to enhance public awareness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s an intellectual property, and to develop competitive products with national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market.

      • 무한 방정식

        김용선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631

        최근 한국사회는‘갑,을’문화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굉장히 소란스럽다. 단순히‘갑, 을’문화만 바라본다면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인간의 도덕적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느새인가 한국사회는 능력과 돈 만 있으면 누구나‘갑’이라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되어 자신만의 쾌락을 향유하는 사회로 변질 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한국 사회가 소수의‘갑’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질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평범한 소시민들은 그들의 횡포를 꿋꿋이 버티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살아간다. 그러나 본인은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는 가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책임한 선택과 행동을 한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대 다수의 소시민은 본인과는 달리 모든 것을 악착같이 버텨내며 훌륭하게 살아간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본인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오랜 시간 지켜보며“그들을 지탱하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다양한 기사와 서적을 찾아보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것에 대한 여러가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최근에서야 본인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고 이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자 한다.

      • 현대 국어의 신어 형성 연구

        김용선 충북대학교 2010 국내박사

        RANK : 247631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demonstrate that morphologic mechanisms and semantic mechanism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new Korean words. Analogy, word formation rule, and word clipping involve morphologic mechanisms. Metaphor and metonymy involve semantic mechanisms. In order to explain the process of new word formation of living Korean we uses cognitive linguistics. This study is intended to approach the problems from a cognitive linguistics point-of-view, as opposed to that of autonomous linguistics. We begin with doubts about whether a clipped form is a morpheme or not. This paper will attempt to answer that question. What is it that enables a clipped form to be recognized as a morpheme? Contiguity causes the clipped form to be recognized as a morpheme. We call that form a temporary morpheme. Thus semantic transfer occurs and the referential domain is extended. Moreover, if clipped forms are, in fact, morphemes, it implies that a change is required in the system of word formation. Clipped compound word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system of word formation, since clipped forms are not essentially morphemes, but rather are only recognized as morphemes due to the operation of metonymy. In Chapter 2, we explain what a word is and define what is a new word? Korean word formation method is classified with 2 parts. The first one is morphologic method and another one is sematic method. Korean word formation mechanisms can divide into morphologic and semantic mechanisms. Analogy, word formation rule and word clipping involve morphologic mechanisms. The clipping mechanism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are many clipped words in Korean new words. However, these new words cannot be included in the system of word formation in Korean. The reason is, Sometimes eumjol-acronyms are not morphemes in Korean. Rather, in order to include new words, we propose a new system of word formation In Chapter 3, we show the many Korean new words that are made by analogy. Sometimes we should explain new word formation by word formation rules. There are two conditions required for analogy to work effectively. First, sufficient words must be listed in the mental lexicon. Second, the listed words must be organized according to specific patterns. Analogy might occur based on individual word, or on analogical schemas. In Chapter 4, we show many Korean new words that are made by clipping. There are two kinds of clipped words. One is morphologically clipped words another one is syntactically clipped combined words. Syntactically clipped combined words are to be classified into 3 items. The first item is a clipped form in accordance with Korean syntactic structure. The second item is a clipped form in accordance with the syntactic structure of a foreign language. The last item is a clipped form which refers to the lexicon. Most of the last item is related in puns In Chapter 5, we demonstrate that metaphor and metonymy are the proper mechanisms by which the semantic domain is extended, and are important cognitive strategies behind the creation of new words. In Chapter 6, The conclusion, Analogy, word formation rules and clipping are the morphologic mechanisms of new word formation process. Also Metaphor and metonymy play important roles in the word formation process of living Korean new words, through extending the semantic domain, thereby creating a new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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