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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중심으로
김선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동기능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의 복지체제로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에 의한 거버넌스 즉,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자치문화의 형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센터 제도는 주민자치의 강화를 통해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커뮤니티행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읍면동 기능전환을 통해 설치되었다. 이는 많은 선진국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목표를 주민자치에 두고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도 주민을 규제하고 이끌기보다는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급속한 개발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약해졌으며, 교통·통신의 발달 및 도시화 현상은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동 기능 전환을 통해 동의 기능 및 인력운영에 있어 합리성을 향상시켰으며, 행정의 효율성·신뢰성 제고 및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동사무소는 단순히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키고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지역공동체를 재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사례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분석에서 도출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하향식 적용에 따른 지역 착근에 문제가 있다. 지역적 한계가 있겠지만 권위주의 행정에 기반을 가진 보수적 지역일수록 적극적 자치기능 육성보다는 전시적 성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육성에 한계가 있다. 예산 인력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한 주민 자기기능 구현의 적용 모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운영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 분권시대를 외치지만 재정의 중앙 예속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자체에서는 복지 관련 서비스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물며,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넷째,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 악순환을 부른다. 예산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시설의 재투자나 기자재의 투자가 없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이유는 행정의 편의에 있다고 본다. 다섯째, 운영의 주체인 자치위원의 구성에 자율성이 없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 대표로서의 주민자치위원은 대표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섯째,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부산의 자치구 단위에서는 문화여가프로그램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며, 주민자치기능이나 지역사회진흥기능은 매우 열악하다. 일곱째, 자원봉사 관리 체계의 느슨함으로 인해 자원봉사에 의지해야 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순탄하지 못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문제들을 지역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합동 운영체계구축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현재 단계는 동장 업무 자문 역할에서 조금 나은 상태로 볼 수 있다. 향후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치의 경험을 쌓아가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구현은 요원할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제도 도입으로 보다 신축성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한다. 단순한 구조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 감독하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투자를 과감히 축소하고, 주민자치기능과 주민복지기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은행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 봉사와 함께, 공공봉사의 중요성도 부각되어야 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유사프로그램, 동일한 프로그램을 인근 동과 상호교환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직장인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일곱째, 동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육성해야한다.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가 그 본질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예로 실증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강구되어야할 것은 일반적 정책 제언보다는 구체적인 적용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을 위한 지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갖추기 전까지는 관민이 협력하여 자치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본 연구에 있어 사례지역 분석에서 일반화의 정도가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지역 수요에 대한 맞춤형 주민자치센터의 육성 모델의 발굴 등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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