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디클로로―8―퀴놀리놀과 2―피라진 카르복실산류를 혼합리간드로 갖는 8―배위 텅그스텐(IV)착물에 관한 연구

김금환 韓南大學校 1996 국내석사

現代韓語重動句硏究

김금환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外資導入이 우리나라 經濟發展에 미친 效果에 對한 硏究

김금환 京畿大學校 大學院 1987 국내석사

The high ratio of economic growth may be obtained by a proportional high investment ratio, and a high investment ratio may be derived from the formation of proportional size of capital. However, it is true that,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the only source of the formation of such capital is comparatively lower level of domestic savings because of unstable economic foundation. Accordingly, in case any developing country seeks after economic development under an unfavorable economic situation, the formation of capital will be limited within a small range because of a lower level of domestic savings and, in consequence, the level of income of an individual will inevitably be limited to his wage or salary. Thus, the economic life of individual worker will be put in an everlasting vicious circle of poverty. In order to cast off this vicious circle of poverty and to proceed into the realm of take-off, a developing country must improve its old and locked out economic system and must switch it to an open system so that insufficient domestic savings may be supplemented by a decisiv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to achieve the formation of a big capital. Thus,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become the motive power for the economic growth of a developing country by settling the shortage of its capital which is the biggest bottle neck in the course of economic growth. After establish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from 1962 for a substantial economic development, Korea has made and maintained a high ratio of economic growth because of the maintenance of high investment ratio with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The effect of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may be classified into two: Affirmative and negative. Affirmative effect insists that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enabled the formation of a big domestic capital and it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Also, it expedited the modern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and increased the opportunity of employment and improved the level of domestic technique. On the other hand, negative effect chiefly concerns with cost which affirmative effect seldom refers. According to negative effect, the degree of dependency to foreign countries was deepened by importing raw material and intermediate products from the abroad. Also, the fruits of development flew into foreign countries by refunding principal and interest and by remitting fruits. In consequence, the management of enterprises was put on an unstable foundation and existing domestic enterprises were contracted. In view of this, a theoretical examination was made through already published books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on economic development. Also, in the latter half of this thesis, an analysis is made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on Korean economy, based on various statistical data of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from 1962.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관한 연구

김금환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본 논문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반영한 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가입자를 생애소득곡선 모양에 따른 소득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이를 소득계층으로 구분하고, 다시 인구특성별로 정리하여 가입자들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령, 교육수준, 성을 종속변수로 한 ISI-MD 회귀방정식모델을 사용하여 연소득을 추정하고, 개인별로 생애소득과 보험료, 연금급여액 산정을 위해 연령, 교육수준, 임금구조, 직업의 변화, 퇴직이후의 급여기간 등 개인의 이력을 고려하였으며, 거시경제변수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1-6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취업자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표본으로 하여 SPSS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산정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부담-급여산식상의 제 요율과 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부담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에 대한 연금급여액의 비율인 수익비는 소득유형별, 소득계층별, 인구특성별로 가입자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유형과 소득계층, 인구특성에 구분없이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총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이후의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가 높아 남성의 경우 퇴직후 15년에는 4.2배를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유형별 수익비는 자영자(소득정체형)가 가장 높았고, 퇴직후 자영자(소득상승후정체형)가 가장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급여식 설계에 혼란을 주어 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과값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많을 수록 수익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 초기의 낮은 보험료율로 인해 특이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즉, 자영자 기준 현재는 9%의 본인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1999년에는 3%의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본인 부담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급여산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생애소득의 증감 분석으로 소득보장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생애소득수익률 분석의 결과 연금제도를 통해 얻는 생애소득이 소득유형, 소득계층, 인구특성에 구분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생애소득수익률은 수명에 민감하여 퇴직후 5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생애소득이 줄어들게 되지만 10년부터는 생애소득이 늘어나며 15년의 남자의 경우에는 생애소득이 11.8%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연령대별로 연령이 많을수록 생애소득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입연령이 늦을수록 연금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제도 가입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소득효과를 누릴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수명의 장단에 따라서 소득보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중소득층 기준으로 수명이 70세 이후에는 수익비가 1.0을 넘으며, 80세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3.11배(35세 기준)의 연금급여를 받는다. 또한 7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애소득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되지만 75세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35세 기준으로 6.6%의 생애소득이 증가하고 80세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애소득이 15.8%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남성보다 소득보장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에서는 수익비의 경우에는 남성이 높고 생애소득수익률은 여성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여성의 평균소득수준이 남성의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되며, 남성의 사망후에는 수명이 긴 배우자에게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익비와 생애소득수익률의 남녀별 차이는 그 의미가 축소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분석이지만, 국민연금의 소득이전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대내 소득재분배의 경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소득유형간, 소득계층간, 인구특성간 수익비의 차이에 의해서 소득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인구특성별로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 고학력층으로부터 저학력층으로 소득이 이전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서의 수익비가 1.0을 넘어 최고 2.9배까지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이 모두 미래세대로부터의 소득이전에 의하여 이득을 보는 세대간 소득재분배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당초 의도하였던 연구의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소득보장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고자 설계되어 있으며, 앞의 실증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낮게 소득신고를 하면 연금산식의 균등부분을 통하여 고소득자에의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값에도 유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영자(소득정체형)의 수익비가 소득유형중 가장 높은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이들의 소득 축소 기재가 의심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연구 초기에도 이와 같은 점이 우려되어 신뢰성 높은 올바른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즉, 패널자료의 조사소득을 실제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패널조사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가 아닌 관계로 어느 정도는 진실된 표기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일부 결과값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식에서 의도하는 값과는 다른 결과값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소득유형과 소득계층에 구분없이 현재의 급여산식에 의해 수익비가 1.0을 넘고 있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도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적 측면에서 두가지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한가지는 미래세대로부터의 소득이 이전되고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되며, 또 하나는 미가입자와 단기가입자는 현세대에게 유리한 세대간 소득재분배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아쉬움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국민연금의 부담-급여 구조에서 소득보장효과와 함께 중요한 소득재분배효과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단기 가입자의 상대적 불이익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come security effect of national pension reflect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ension holders by sub-classifying income types based on the life-time income curves, and then compiling the data according to demographic propertie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start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a practical analysis model reflecting macro economic variables, focuses on forecasting yearly income in consideration of on age, educational level, and gender as the dependent variables through ISI-MD(individual-specific intercept mean. deviation model), and also on estimating. life-time income, insurance rate, and pension rate by using the individual date such as age, educational level, wages, change of occupations, pay-receiving period after retirement, etc. To initiate the analysis, SPSS12 Package Program. is utilized, with 6-year serial statistic data from Korea Labor Institute, pension buyers among job holders for the target analysis group, and pension buying rate and variables according formula-driven pay-and-paid plans suggested by National Pension Service . The major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ension receiving rate will differ in the result according to income types, income bracke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ension holders if the pay-and-paid formula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be sustained. It indicates that pension buyers will be paid. back more than. they pay, regardless of their income types,. income bracke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hen it comes to income types, the self-employed will be paid higher during employment period, but less than any other types after retirement. It means that this fact will ultimately gives an bad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pension system, suggesting that a solution is urgently needed to prevent such a side effect. When it comes to age brackets, it shows that the older they are, the more they are paid. It means a temporary and idiosyncratic trend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For example, it resulted from the unbalance that the self-employed pay up to 9 percent of their income while they paid only 3 percent in 1999, when they first entered into a pension contract. Second, it shows that the life-time pension income will increase regardless of their income types, income bracke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also indicates that they income will decrease if the pension holders die within 5 years after retirement, but that it will increase if they live more than 10 years after retirement. On the other hand, it represents that the older the holders are, the less they will be paid, because it depends on the costing pension period. Third, it implies that the length of life span has an effect on the level of the pension profit. For the middle income groups, they will have over 1.0 profit rate after age of 70 and. later and will get 3.11 times as much as the insurance rate they pay. When they die before age of 70, the lifetime income will decrease and become losers, but if they die at 75, their lifetime income will increase by 6.6%, and even 15.8%, if they die at age of 80. Fourth, the female pension holders will enjoy more income security than the male will. That is, the profit rate is high for the male, but the lifetime income profit rate is higher for the female than that for the male. This difference of profit is owing to the discrepancy that the female have longer average life span, but lower average income than the male do. After the male spouse die, the bereaved female will get annuity, which makes the differences of profit less significant in the male and female. Fifth, this is somewhat miscellaneous in this study, but the income transfer will occur from the higher income brackets to the lower ones. This indicates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transfers from the high income groups to the low income ranks. As is seen in this study, the transfer of income occurs owing to the disagreement of profit rate in income types, income bracke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i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transfer of income is from the male to the female, and from the high educated to the low educated. In addition, all the income brackets enjoy the profit rate from over 1.o to 2.9 times, indicating that both the high and low income brackets will get an advance profit from the future generations. I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s that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have been achieved.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f actually high income individuals deceive about their income, it will weaken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ecause the holders gaining high income will get their more pension profit on the basis of equal pension sharing..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show some similarities among themselves.. The highest income rate pertains to the self-employed pension holders, which implies some unhonest reporting of their income. To prevent some distorted results in the beginning stage of this study, the most reliable data were searched for and used in recognition of the degree of reliability to which the secondary data. have. But the panel survey data are used in this study because they are considered more reliable owing to, their exemption of submittal to the National Tax Service. Second, the study implies that all the pension holders will gain benefits from national pension purchase, regardless of income types and income brackets because the profit rate from the present compensation. formula is over 1.0. This fact gives rise to the two problems: one is the profit taken away from the future generation's apportionment, which will be a debt for the future generation; the other is the fact that non-pension holders and short-termpension holders may bear relative disadvantages because they are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the redistribution between generations.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of not having dealt with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ut. for the income security on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ve disadvantages which the short term pension .holders may bear in the future study.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노인복지관 효율성 분석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김금환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2012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senior welfare centers and the cause of differences among senior welfare centers in that regard, and to investigat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differences in efficiency and the size of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What methods would be effective at assessing the efficiency of senior welfare centers by taking into account their circumstances was reviewed, and post-hoc analyses were made b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nd Tobit analysis, which were useful tools to evaluate relative efficiency. After 24 senior welfare centers located in Seoul were selected, their yearly operating data of 2011 were utilized. A DEA model was employed to evaluate efficiency, which was a useful evaluation methodology for public-service institutions where there were a lot of input and output factors. The welfare programs provided by the senior welfare center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omains: medical welfare, leisure welfare and community welfare. And then the welfare programs were analyzed by domain. As for the input factors, two models were selected. Model 1 consisted of three selected input factors, which were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the number of volunteers and the gross area, and there was an additional environmental input factor in Model 2 besides the three input factors, which was the population of senior citizen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enior welfare centers. Both of CCS and BCC analyses were carried out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s, and the size efficiency of the senior welfare centers and reference groups were analyzed to present the cause of inefficiency and to what extent each inefficiency factor should be improved. Besides, super-efficiency method was utilized to make a DMU ranking analysis in an efficient way, and Tobi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grasp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on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C efficiency test.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on the efficiency test of the senior welfare center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DEA efficiency test, Model 2 that included the environmental input variable of the senior citizen population within the jurisdiction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the number of volunteers and the gross area excelled Model 1 that didn't in technical efficiency and pure technical efficiency.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improve efficiency depending on the number of prospective elderly users within the jurisdiction. In terms of the medical welfare domain,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of 2.23%(68.1%, 65.8%) between Model 2 and Model 1 in the CCR model, and there was a difference of 4.08%(83.9%, 79.9%) between the two in the BCC model. In the leisure welfare domain, there was a difference of 3.88%(79.2%, 75.3%) in the CCR model, and there was a difference of 4.6%(91.7%, 87.1%) in the BCC model. In the community welfare domain, there was a difference of 1.03%(88.3%, 87.3%) in the CCR model, and there was a difference of 2.42%(95.9%, 93.5%) in the BCC model. Thus, there weren't large disparities between Model 2 and Model 1, which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additional input variable of Model 2 wouldn't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fficiency improvement. Second, which of the technical and size factors would be the cause of inefficiency was investigated, and the mean contrast ratio of pure technical efficiency between Model 1 and Model 2 were slightly broader than that of technical efficiency between the two in terms of all the three domains. So it could be inferred that inefficiency was more likely to result from the size factors than the technical factors since there was a bigger increase in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The mean contrast ratio of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Model 1 was 105.01% in the medical welfare domain,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technical efficiency of the same model that was 103.50%. In the community welfare domain, the former was 105.28%, which was higher than the latter that was 105.18% as well. In the regional welfare domain, the former was 102.57%, which also was higher than the latter that was 101.15%. Accordingly, it's found that the size factors were more likely to cause inefficiency. Yet it seems not advisable to view the size factors as the only cause of inefficiency because the differences weren't great. Third, when a post-hoc analysis was carried out by using DEA based on the DEA efficiency data, the results of Tobit model analysis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size of each variable's influence on efficiency and about the direction(positive or negative) of each variable's influence. The findings of the study had some implications: First, the usefulness of DEA as an analysis of efficiency was proven, and post-hoc analyseis were carried out in diverse ways by employing DEA and DEA efficiency data. Thus, it's attempted to make this study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ies in terms of methodology. Second, the programs provided by the senior welfare centers were categorized into medical, leisure and community welfare program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s in detail. Thus, it's attempted to make this study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ies and to produce differentiated research models. Third, two different models were prepared in this study. Model 1 was composed of the input factors that were typically considered in earlier studies of social welfare, and Model 2 included an additional environmental variable of the population of senior citizens. Thus, it's attempted to make this study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ies to produce more accurate results about the efficiency of the inefficient senior welfare centers. Fourth, in relation to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inefficient senior welfare centers, the senior welfare centers were mostly at a standstill in terms of profit, and it seems advisable to seek strategies of increasing the output without changing the input instead of regulating the input factors. Fifth, all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eople in general call for the publicness and efficiency of senior welfare and welfare policies. So far, publicness is overly stressed, which leads to a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welfare service, and not only people in general but the government are worried about the practical effect and impartiality of welfare service. Like the cases of other services of the public sector, it's required to check programs provided by senior welfare centers in terms of efficiency. In that sense,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stir up more research efforts on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welfare service of different fields. A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follow-up research should be implemented. Yet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attempted to present general norms for the efficiency analysis of senior welfare centers by using a DEA model and made various post-hoc analyses based on the efficiency data to give significant suggestions on the service of senior welfare centers.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노인복지관별 효율성 수준과 효율성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어느 요소들이 노인복지관별 효율성 차이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직면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효율성 측정방법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상대적 효율성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Tobit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DEA 사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24개 노인복지관으로 한정하였으며, 2011년도 1년간의 운영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다수의 투입과 산출요소를 갖는 공공서비스 기관의 효율성 평가에 유용한 DEA 모형을 활용하여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의료복지사업, 여가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으로 나눠 복지사업영역별로 분석하였으며, 투입요소로써 상근근무자 수 및 자원봉사자 수, 복지관 연면적을 투입요소로 하는 모형1 이외에 관할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투입환경요소로 하는 모형2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세분화된 연구모형들에 대해 각각 CCR분석과 BCC분석을 모두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규모효율성과 참조집단 분석을 통해 비효율 노인복지관의 원인분석과 요인별 효율성 개선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초효율성 기법을 통해 효율적인 DMU의 순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DEA 효율성 평가 결과치를 활용하여 효율성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노인복지관의 효율성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EA 효율성 평가 결과, 서울시 소재 분석대상 노인복지관들은 상근자수 및 자원봉사자 수, 연면적 외에 관할지역내 65세 노인인구수를 투입환경변수로 투입하는 모형2는 그렇지 않은 모형1보다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할지역내 접근가능한 노인인구수에 따라 효율성의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모형2와 모형 1간 차이값은 의료복지사업 CCR모형의 경우 2.23%(68.1%, 65.8%), BCC모형은 4.08%(83.9%, 79.9%)이며, 여가복지사업 CCR모형의 경우 3.88%(79.2%, 75.3%), BCC모형은 4.6%(91.7%, 87.1%)이다. 또한, 지역복지사업 CCR모형의 경우 1.03%(88.3%, 87.3%), BCC모형은 2.42%(95.9%, 93.5%)으로써 모형2와 모형1의 차이는 크지 않음에 따라 모형2에의 추가 투입변수에 의한 효율성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비효율의 원인이 기술적 요인인지 또는 규모의 요인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3개 사업영역 모두에서 모형1과 모형2의 순수기술효율성 평균값의 대비율은 기술효율성 평균값 대비율보다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수기술효율성의 증가율이 더 높아 비효율의 원인이 기술적 요인 때문이라기 보다는 규모의 요인에 의한 비효율일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의료복지사업의 모형1의 순수기술효율성 평균값 대비율은 105.01%로써 기술효율성 평균값 대비율 103.50%보다 높으며, 여가복지사업의 경우에도 105.28%로써 기술효율성 평균값 대비율 105.1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각각 102.57%로써 기술효율성 평균값 대비율 101.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효율의 원인이 규모의 요인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차이값이 크지 않음에 따라 모든 비효율의 원인을 규모의 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DEA 효율치를 활용한 DEA 사후분석에서 Tobit 모형 분석결과는 각 변수별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정(+) 또는 부(-)와 같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시사점과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DEA 효율성 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입증과 함께 효율성 결과값을 자료로 활용하는 다양한 DEA 사후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방법론적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을 의료ㆍ여가ㆍ지역복지사업으로 유형화하여 세부적으로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연구모형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투입ㆍ산출요소로써 사회복지분야 선행연구의 투입요소를 반영한 모형1과 추가적으로 환경변수로써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적용한 모형2로 구분하는 연구모형으로 기존연구와 차별화함으로써 비효율 노인복지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효율성 분석값 도출을 시도하였다. 넷째, 연구결과 비효율 노인복지관의 효율성 개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복지관이 규모수익체증 상태인바, 투입요소의 조정보다는 현재의 투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산출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 하겠다. 다섯째, 노인복지 및 복지정책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 국민들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공공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서비스의 실효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국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사업 서비스도 다른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효율성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성과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보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DEA 모형을 이용한 노인복지관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결과값을 이용한 다양한 사후분석의 통합연구를 통해 노인복지관의 운영서비스와 관련하여 많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