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市 高等學生의 經濟 認知力 實態에 관한 硏究

고승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국내석사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내 6개 고등학교 남·여 726명을 대상으로 4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경제 인지력 검사 수정판 (TEL)을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인지력 검사에서 제주시 고등학생들이 얻은 평균 점수는 24.30점이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2.83점이다. 공통사회와 경제 두 과목을 모두 학습한 학생들은 두 과목 모두 학습하지 않거나 공통사회 한 과목만을 학습한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 개념 영역별로 고찰해 보면, 기초적 경제 개념들과 미시 경제학적 개념들에 대한 인지력 수준은 평균보다 높았으나 거시 경제학적 개념들과 국제 경제학적 개념들에 대한 인지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認知 段階別로는 低級의 認知的 目標라고 할 수 있는 '知識'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高級思考力의 認知的 目標라고 할 수 있는 '分析'과 '評價'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표본 특성별로 결제 인지력 수준을 고찰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앞섰다. 계열별로는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월등히 나은 성적을 보였다. 진학 희망별로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약간 앞섰으나 유의미한 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 인지력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학교 성적 수준별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아버지) 직업별로는 무응답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회사원의 자녀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임·축산업, 공무원 및 금융업, 판매·서비스업, 제조·건설·토목업,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대체로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인지력도 높게 나타났으나,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자녀들의 경우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넷째, 다른 지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 평균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 학습 정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경제를 배우지 않은 비학습 집단은 제주시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얻었으나 경제를 배운 집단은 제주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경제 교육의 內實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중 경제 분야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충분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 경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의 편찬과 다양한 학습 자료가 제작·보급되어야 한다. 셋째, 충실한 職前敎育과 지속적인 現職硏修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The present inquiry was devoted to these two purposes : (1) to grasp the accurate economic literacy level in high school students of Cheju-shi. (2) to offer basic materials necessary to improve the practice of economic education of high schools in Cheju-shi A total of 726 boys and girls of 6 high schools in Cheju-shi were selected for the present inquiry. Test of Economic Literacy(TEL). which consisted of 46 questions, was employed as a testing tool. The result of this inqui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ers First, the average TEL score for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shi was 24.30. Converted into a possible 100, It was 52.83. The students who learned both common social studies and economics got much better marks than the ones who didn't learn either of them or the ones who learned only common social studies. This means that whether students learned economic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economic literacy. Second, students' economic literacy level tested by economic concepts was as follows : students did better than average with the basic economic concepts and microeconomic concepts, while students tended to have a poor understanding of macroeconomic concepts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ncepts relatively. By cognitive steps, students scored somewhat high in knowledge level problems, which are low steps of cognitive aim, while they scored very low in analysis and evaluation level problems. Third, students' economic literacy level by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d students was as follows : 1) Girls achieved a little higher on the TEL than boys. 2)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achiev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3) The college-preparatory group scored higher than non-college-preparatory group.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4) Senior students achieved higher than juniors. 5) In any school, a high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scholastic achievement level and economic literacy. 6) By students' fathers' job, office-workers' children achieved highest. The next was the children who engaged in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The third was public officials' and bank clerks' children. The last was the children of those engaging in marketing industry, service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constructing industry, etc. 7) The higher their mothers' scholarships were, the higher students' economic literacy level were,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8) The more income parents have, the higher their children achieved, but the children of large income earners, who earn more than three million won in a month, were rather low in the fourth place, compared with the students mother areas, the students in Cheju-shi gained almost the same mean score. As for the students who learned economics, the students in Cheju-shi were much better than the students in other areas. In the meantime, the students in Cheju-shi who didn't learn economics gained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conclusion, this inquiry suggests as follows : First, to make economical education substantial in high schools, economics should be given much weight in the curriculum. As a result, students will be able to have more opportunity to study economics. Second, to interest students in economic education, it is impossible to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compilation of a textbook and of the production of diverse teaching materials. Third, to make economic education more effective In high schools,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economic teachers through more effective pre- and in-service training programs.

首都圈 廣域行政體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고승무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 국내석사

이상으로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주요 내용 및 몇 선진 주요 국가의 광역행정시스템을 고찰하고, 수도권의 대도시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광역행정사례를 중심으로 광역행정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수도권 광역행정제도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 새로운 기구설치 내용으로 광역행정특별구설치를 제안하였다. 광역행정특별구 설치의 효과나 장점으로는 1) 공채발행이나 세금부과가 특별구역의 이름으로 행해지므로 이미 과다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지고 있는 카운티나 시에 비해 특수목적을 위한 재정조달 용이 2) 단일 기능을 가진 기관들은 전문가들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 3) 독자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구역들은 정치적 흥정에서 탈피하여 사업운영 전념 4) 특별구역들은 기관들의 구역경계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들이다. 주지하듯이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행정현안과 관련된 중요성 정도의 ‘동의’사항을 보면, 1) 교통(98.5%) 2) 복지(93.5%) 3) 경제(91.5%) 4) 환경(90%) 5) 주택(87.8%) 순으로 공동협의 등 광역행정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만큼 수도권에서 교통, 복지, 환경 등의 순으로 광역행정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됨과 동시에 광역행정수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특별구의 1) 근거와 특성 2) 도입방안과 법적 근거 등을 요약, 제시한다. 1) 근거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세금을 관장하고 있는 시나 군의 이름으로 특정기능에 대한 재원도달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특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구 명의로 그 특정기능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원조달을 가능하고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다. (2) 특정기능에 책임지고 있는 특별구의 기관(ad hoc authority)들은 그 특별기능의 중요도가 당해 권역에서 크면 클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고위층으로부터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3) 특별구가 전적으로 그 특별구의 자주재원으로 운영될 경우 기업식 운영이 가능하고,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지역간 이해관계에 관련되지 않아 능률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 보다 융통성을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권에 적용가능한 특별구의 업무는 보건위생 기능 : 상하수도, 오염, 공해처리, 광역방재 대책, 교통기능 : 도로, 지하철(전철), 버스 터미널, 주택건설기능 : 택지조성, 공영주책 건설, 공원, 묘지관리기능, 도시계획기능 :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도시수목 관리 등이다. 2) 도입 방안과 법적 근거 등을 요약한다. 특별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의 경우 성급한 도입은 실패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기능의 특별구보다는 단일기능의 특별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대상사무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사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헌법 등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가 바람직하며, 현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불비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법제화하였다. 지방분권특별법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동법 제16조 제3항)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특별자치구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제정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과 책임하에 사무를 처리한다. 특별자치구 의회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직원은 당해 특별구의 공무원으로 한다. 수행업무는 전술한 단일목적의 기능을 수행한 데 적합한 특별구이어야 하며, 그 관할구역은 실질적으로 융통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구역설정의 기준은 기존의 행정구역내 또는 구역과 일치시키거나 구역을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도권 광역교통 특별구 창설이 하나의 대안이 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방식의 광역교통행정기구안은 ‘지방자치법’상 수도권교통본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대인이다. 이 대안은 광역교통기구의 설치 근거를 직접 법령에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제정권 보유 및 국가사무의 수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되고 있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미국 오리건주의 포트랜드 광역도기군의 ‘포틀랜드 메트로(Potrand Metro)는 광역권 내의 25개 도시와 주변 카운티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동 권역내 광역의회를 두고 있다. 이 조직의 특징은 대표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투자재원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재원의 경우 자체수입에 의한 재원조달을 특성으로 하는 특별구는 응익원칙(user charges)을 활용하며, 수입공채(revenue bonds)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조합은 특별행정기관이지만, 특별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정하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합은 대규모의 광역처리시설이나 사업의 수행을 중심으로 하지만, 특별구방식은 상시적인 광역행정업무(교육, 환경, 위생 등)를 중심으로 한다. 특별구 방식은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이양받게 되어 중앙정부의 업무를 경감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특별구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意義는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행정 기구로서 특별행정구(또는 광역연합회나 광역행정기구) 설치 효과성을 국내, 외 사례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광역행정 특별구 설치 필요성, 의의, 문제점과 효과성 등을 제시하고, 한국적 적실성을 구체적인 효과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주요 含意로는 수도권 광역행정의 새로운 접근을 기존의 제도적 틀 내에서 벗어나 제도신설을 동한 접근을 꾀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와 서울시간 광역도시교통행정 및 광역도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적인 유용성, 실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광역행정 방식에 있어서 특별구 방식의 도입과 적용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광역교통 특별구나 위생구 등에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硏究의 限界와 後續硏究 課題를 제시하면 첫째, 이론적 접근의 한계로서 구체적인 광역행정 결정과 집행주체들과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설문을 토대로 광역행정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론적, 사례분석적 접근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둘째, 이론적 한계점으로는 광역행정의 특정모형에 따라 그 모형의 한국적 설명력이나 타당성, 차이점 등을 밝혀야 하나 이와 같은 수도권 거주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의 검증적 연구가 후속과제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areas in Korea. This study reffering to the instances of the cases from some other foreign countries, the America, UK and Japan's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bove all, the researcher present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fostering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s. The contents of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1 presents an introduction about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e contents suggest the way of developing the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nd introducing new methods of the systems. In chapter 2, theoritical background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e typologies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nd a category of the study and methodologies were conceptualized. Chapter 3 analyzes the realities and major problems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areas. And then, the study analyses the present status, problems for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n regional administration. Chapter 4 suggests effective operational promotion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areas. The one proposal was special districts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Lastly, Chapter 5 suggests effective operational promotion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e research findings &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earcher proposed special districts for fostering reinvigorate metropolitan regional administration. In the study,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That is the alternative which can be introduced in regional administration is new special district. These findings give us suggestions that it is useful to make the institutions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metropolitan area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further study to the residents of metropolitan city.